| 제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1월 1일(월)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일 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하겠습니다.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11월 29일은 총무과, 11월 30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12월 1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12월 2일은 동사무소, 12월 3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 실·과는 제1회의실, 동은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으며 동현장방문 절차는 종전대로 하는 안(제1안)과 개선하자는 안(제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각 실·과는 계획안대로 동현장방문 절차는 종전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와 동현장방문 절차는 결정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동 선정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동현장방문은 4년 임기 동안 동별 1회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이 되며 작년에 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대상동으로 범어1동, 범어4동, 만촌2동, 수성1가동, 수성4가동, 황금1동, 황금2동, 범물1동, 고산1동 등 9개동이며 이중 3개동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전에 토론했다시피 23개동 중에 만촌2동, 수성1가동, 수성4가동으로 결정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배당을 받은 범물1동이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범물못 형질변경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하는 겸해서 범물1동을 감사해서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범물1동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 하겠습니까?
○양문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동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도 한번 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이 3개동을 두고
1개동을 더 추가해서 4개동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양문환위원 바꾸어도 되고 1개동을 더 추가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얘기대로 일단은 범물1동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자는 재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배만준위원 23개동이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3개동을 지정한 이유는 '95년도에 만촌2동 했고, '96년도에 수성1가, 수성4가를 했기 때문에 행정동 순대로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그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의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문환위원 중복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은 사회도시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구분이 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동이 해당이 안 됩니다.
소속은 틀리지만 같은 구의 위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평소에 조용한 동보다도 잡음이 많은 동에 현장을 가봄으로써 여러 가지로 보는 취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한 경우를 볼 때 4개동을 한다는 것도 실질적인 감사가 못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한 만촌2동과 '96년도에 한 수성1가, 수성4가 중에서 한 군데를 빼고 범물1동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전, 오후에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범물1동을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로 기간조정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범물1동이 오전에 하면 다른 동은 오후에 2개동을 하든지, 4개동을 하기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3개동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3개동 중에 1개동을 빼고 범물1동으로 바꾸느냐는 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현행 원안대로 할 것인지, 수정해서 바꿀 것인지 그 부분부터 짚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양문환위원님께서 그 안을 바꾸었으면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유도 충분히 있고, 그것을 존중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동참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것은 수정동의가 아니고 토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촌2동, 수성1가동, 수성4가동 3개동인데 만촌2동은 '95년도에 감사를 했고 나머지 2개동은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동은 '97년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해당이 안 됩니다.
범물1동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만 양문환위원께서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석기위원 '96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올해 빼면 안되지 싶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단 그 내용을 충분히 알려고 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 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은 3개동이 아니고 범물1동을 더 추가시켜서 4개동을 하자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 '95년도에 했는데 3년이상 가면 안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3개동을 해도 좋고 4개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더 내서 가보면 됩니다.
윤석기위원님은 3개동 중에 아무동도 빼지 말고 범물1동을 추가해서 4개동을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얘기죠?
○윤석기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시간 안배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경동 시간은 충분히 됩니다.
○양의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의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리하게 많은 것을 잡지 말고 줄여서 실속있게 잡는 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4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3개동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동 3개동을 하나 4개동을 하나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조금 서둘러서 하면 시간에 쫓겨서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임기내에 3개동을 한 번씩 하도록 하면 맞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김경동 예.
○양의환 위원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꾸어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1개동은 빠지게 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못 합니까?
○위원장 김경동 내년에 해도 됩니다.
○양의환 위원 내년에 할 수 있다면 바꾸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바꾸어서 해도 됩니다.
지금 윤석기위원님 얘기는 이번에는 어차피 3개동을 하고 1개동을 더 추가해서 하자는 안을 냈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다음에는 2개동 밖에 못 합니까?
○위원장 김경동 아닙니다.
3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방침에 보면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을 하는데 마지막 해는 ......
○위원장 김경동 23개동을 다해도 되고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1개동을 더 하지요.
○위원장 김경동 3개동을 해도 좋고 4개동을 해도 좋고 5개동을 해도 좋은데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면
3개동을 하자고 하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해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시간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늦게 출발하면 안 되고 맞추어서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연말이 되고 작년에도 보면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넉넉한 부분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괜찮은 부분이지, 굳이 된다는데 억지로 많이 잡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손중서위원 범물1동이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의환 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동은 우리가 다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조금 전에 토론과정에서 범물1동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사실 보통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현장답사한다고 하지만 가도 사실 특별하게알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은 몰라도 사실 가보면 현장을 갔다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묻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양의환 위원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위원들도 감사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문환위원께서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행정동 감사를 한다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세부적인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것은 하고 또 저희들이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 바꾸어서 3개동만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되면 좋겠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짜임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동을 하되 1개동을 바꾸어서 3개동을 하자는 안이 있고 안 그러면 1개동을 더 포함시켜서 4개동을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안이 나온 만촌2동, 수성1가, 수성4가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재차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개동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3개동을 하자, 4개동을 하자, 그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오는데 위원장 개인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장시간 토론이 가기 때문에 23개동 중에서 원안대로 이 3개동을 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의환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이 본인의 의사를 개진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존중해 주는 부분도 괜찮거든요, 얘기를 안 했다면 몰라도 했으니까 특별한 의사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계획을 잡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경동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드리고,
○양의환 위원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 김경동 양해를 구할려고 하니까 위원이 자리를 이석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못 구하고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23개동 중에서 만촌2동, 수성1가동, 수성4가동으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촌2동, 수성1가동, 수성4가동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공통사항 및 부서별 직제순으로 토론하고 내일 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6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내일도 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년의 예를 봤을 때 앞에 했는 년도를 답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번 더 위원들 개인자료가 있는지 보고 내일 계획서 원안이 작성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어차피 내일 계획서안이 작성되고 오늘은 토론하시되 개개인 위원님들마다 많이 토론해 주시면 내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자료를 한 가지 추가요청 하겠습니다.
통·반조례로 규정된 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과연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은 공통사항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통사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최근 각 동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전 동별 내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감사자료 추가요구인데 전 동 감사결과 처리내역을 최근의 것을 추가하자는 말이죠?
○양의환 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입니다.
지금 IMF사태로 구예산에서 53억 가까운 기채를 사용하고 있고 세수도 상당히 감소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공용차량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각 과별로 공통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총대수하고 유류 및 수리비 전체 총 예산을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수성구청내에 공용차량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입니다.
위원 여러분, 공용차량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인쇄물 업자선정 기준 및 예산집행 내역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수성구청에 대한 인쇄물 전체적인 업자선정 기준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6가지 하고 추가자료 요구가 2가지입니다.
공용차량 및 예산집행 현황하고 인쇄물 업자선정 기준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은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999년도 집단민원처리사항이 기 자료요구 되어 있으나 민원봉사과에 진정서 접수현황을 과별로 분류된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 진정서 접수현황(과별 분류) 이렇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99년도 진정 및 건의처리 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별로 안 하셔도 전체 묶어서 오면 똑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접수해서 실지로 되어 있는 것은 각 과별로 내려보내 줍니다.
○위원장 김경동 원본대장이 있습니다.
'99년도 진정 및 건의처리 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 및 세액환불액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을 추가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마지막에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후에 다시 징수결정하는 내역을 알고 싶고 그리고 50만원이상을 5만원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방세 세목별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명부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결손 후 징수내역을 추가하고 그리고 50만원이상을 5만원이상에 대한 자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방범등 고장수리 현황에 추가로 관리현황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맨 마지막에 방범등 고장수리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관리수리 현황에 대한 자료네요?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내일 제2차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배춘오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 30.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