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10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오늘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본래 세입세출예산안은 포괄적으로 질의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많아야 지출도 많아지고 수입이 적으면 지출도 적어지는게 당연한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쓰레기봉투판매가 올해에는 많이 줄어 들었는데 작년대비 21.4%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쓰레기봉투가 작년 대비보다 21.4%가 줄어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만큼 덜 팔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적게 잡은 것은 첫째 쓰레기 감량효과가 많아서 실지 양이 줄었기 때문에 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불법쓰레기투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입요건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몰라도 작년에는 950건을 해서 3억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같은 경우에 950건을 적발해서 총 금액이 9,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건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5,0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정리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네에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 불법 쓰레기투기 건수를 비교해 본 게 있는데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 과태료를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쓰레기양이 실제로 줄어서 그렇다면 관계 없는데 과태료 수입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예산안을 짤때 너무 적게 해서 이게 긴축예산에 대한 정신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만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인 것을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자료는 세무과에서 다 모르기 때문에 각 실․과에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세무과로 자료를 내서 세무과에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세입을 잡았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판단이 됐는지를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이렇게 과태료 수입 품목에서 총무과가 담당하는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호적위반과태료, 위생과에서 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렇게 각 과에서 하는데 이 자체도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겁니다.
즉 다시말해서 물론 위법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 예산을 짜는 집행부의 정신적인 자세가 아예 덜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나올려고 하니까 이렇게 적게 짜서 우리 수입부분이 적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다면 한번 더 이걸 전부 수합을 해서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정신적인 자세가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여하튼 특히 내년에는 재정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세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기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라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건수로는 90%를 줄였고 금액면으로는 65%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 수입면에서 그렇게 많이 줄이면 세출도 그렇게 줄일 수 밖에 없어서 꼭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몇가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구정 우수시책 모음발간과 115페이지 호주블랙타운 자매도시 외빈초청 체재비, 그리고 118페이지 손해배상금, 1,630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도 어떤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획실장님의 의견이 바뀐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정 우수시책 모음발간 30,000원씩 해서 100부, 이건 저희들이 매년 특수시책으로 구에서 구정 우수시책 모음집을 발간해서 전 시․도에 배포도 하고 우리가 잘 하는 것을 자랑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최대한으로 낮게 20,000원 정도로 책정해보고 이 시책을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삭감이 되면 몰라도 전체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일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115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는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MF 등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또는 나아가서는 대구시의 신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실의 입장에서는 꼭 살려둬야 합니다.
○김명석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관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할때 행자부 지침을 안보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행자부 지침은 외국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맺어라, 이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매결연은 맺고 난 뒤에 서로 결연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상세한 내부규율이 없고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그 분야뿐 아니고 전 분야가 다 되도록이면 활동을 줄여서 경비를 적게 하도록 그런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김명석위원 11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18페이지 손해배상금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때 예비비적 성격이고 과목존치적 성격이다, 손해배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회시 협의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07쪽 일반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1,000만원, 108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급비 2,000만원, 113쪽 일반수용비 구정 우수시책 모음발간 100만원, 118쪽 손해배상금 1,000만원, 123쪽 기타 보상금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실사보상 120만원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29쪽 일반수용비 수성사진공모전 작품집 발간 720만원, 232쪽 기타 보상금 수성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전 시상금 300만원, 241쪽 역도실업팀운영 우수선수영입비 500만원, 247쪽 청소년수련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150쪽 통장자녀장학금 중학생 400만7,000원, 고등학생 1,315만4,000원, 862쪽 파동사무소 생활민원불편사항 긴급보수 1,600만원, 1035쪽 고산2동사무소 생활민원불편사항 긴급보수 800만원 삭감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178쪽 일반수용비 창구별민원명함 48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 198쪽 위탁교육비 150만원, 199쪽 운영수당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2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217쪽 공공요금 및 제세사용료 99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명석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김명석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보고사항】
· 의안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