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12월 10일(월) 오후1시35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양의환 바쁘신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의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의회사무국장 안재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2억7,830만4,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1억7,736만6,000원에 대해서 1억83만8,000원이 증액되어 8.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관리 예산은 7억7,905만5,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7억1,423만4,000원 대비 6,482만1,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3억6,070만8,000원과 수당 9,05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7쪽 일반운영비는 2001년 당초 예산보다 2,113만3,000원이 증액되어 30.2%가 증가한 9,10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국 일반수용비는 4,925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683만2,000원,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4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쪽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428만원과 세미나, 비교견학 등 관외여비로 233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외여비는 의원선진의회 비교견학 수행여비로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1쪽 업무추진비 예산은 5,952만원으로 의회 및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기관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직원사기진작 경비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4,4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2쪽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로 정액급식비 등 5개 항목에 1억2,537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원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사업예산으로는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 1,9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트기 1대,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 의회비는 7개 세목에 대한 예산으로 4억9,924만9,000원이 편성되어 2001년 당초예산 대비 3,601만7,000원이 증액되어 7.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1억5,180만원, 회기수당 1억2,880만원과 위원님들의 공무상 출장여비와 세미나, 비교견학, 교통비 등으로 33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경비로 3,09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960만원 증액된 1억2,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연회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의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안은 지원금 및 교부금 등의 큰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29억2,000만원 비율로는 10.1%의 상당한 예산이 감소된 중에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예산편성안 12억7,830만4,000원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시 금액은 1억83만8,000원 비율로는 8.6%가 증가 되었습니다.
60.9%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관리 예산 7억7,905만5,000원은 전년대비 6,482만1,000원, 비율로는 9.1%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직원보수의 평균 8.1% 인상 등으로 5,749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3,772만8,000원 비율로는 14.1%가 증액된 중에서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대, 직원관외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일부 감액되고 의원명패비, 회계부책인쇄비, 의원해외선진의회 비교견학수행직원 여비,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신규 증액되고 나머지 비목은 전년도와 같거나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040만원 비율로는 58.3%가 감액된 중에 의회청사청소대행수수료 1,92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39.1%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예산 4억9,924만9,000원은 전년대비 3,601만7,000원 비율로는 7.8%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은 전년도와 같으나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548만3,000원이 감액되고 해외여비는 전년대비 2,3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80만원이 증액되어 1억2,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 등 세입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편성지침과 관련규정 등에 의거 필요한 예산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의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배만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총 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7.8%가 증액된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폭 증액 내지는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쪽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가 있는데 14만5,600원 곱하기 23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8백 얼마에서 3백 얼마로 되면 소폭 감소인지 무려 60%가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행정지침상 국내여비가 14만5,6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883만원인데 이번에는 334만원으로 54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883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의장님께서 전국으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의장회 출장관계로 약 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경비가 255만원, 자매의회방문이 155만원, 기타해서 720만원 지출되고 잔액이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의장회 참석여비가 하반기되면 다소 줄어들 예정이고 국내여비와 공통경비를 비교해 보면 줄어드는 대신에 그 경비를 공통경비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로 할 경우에 숙박비의 경우는 2만5,000원입니다.
식비는 국내여비로 할 경우에는 하루에 1만8,000원입니다.
일식에 6,000원, 그래서 6,000원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모자란다. 그리고 공통경비로 할 경우에는 1식에 2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만8,0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보다는 공통경비가 내년도에는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하면 위원님들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래서 공통경비로 보강해서 국내경비는 조금 삭감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0만원은 일반적으로 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구만 80만원이 오른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공통적으로 올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구에서는 국내여비를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면 의회 타시·도 비교견학비 1인당 25만원, 의회세미나 참석여비 25만원해서 50만원을 편성해서 금액이 16명의 의원이 1,700만원 가까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금년초에 하면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지침상에 없다면 타구하고 비슷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한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가 국내여비로 하면 돈이 적고 공통경비로 하면 경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높이고 이것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운영공통경비는 우리만 오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똑같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여비만 그 만큼 줄였다는 뜻이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달서구에 비해 우리가 거의 비슷한데도 그보다도 적습니다.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국내여비를 그렇게 줄였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사무국장 안재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세미나 등 못 간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통경비는 계속 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공통경비를 활용하면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통경비를 활용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국내여비가 빠지는 대신에 의정공통경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80만원이 증가한 것은 작년까지는 4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480만원으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만 유독 국내여비를 줄인 것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싶고 특히나 동구의 경우는 22인이 2,400만원 가까이 달성군은 9명에 국내여비가 1,230만원 해 가지고 1인당 치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만큼 활동폭을 넓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따져봤을 때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없는데 지금 자료실도 생겼고 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일시사역은 일용직은 구조조정 방침에서 일절 허가가 안되고 집행부에서도 일용직은 없고 활용하는 것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보건소의 경우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다가 본 예산으로 올린 바도 있습니다.
방역소독 하는 것을 그런데도 내년도에 우리가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면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으실 작정이십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내년도에도 합니다. 1/4분기에도 한 명 신청해 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줄 압니다만 자료실에 대한 배려라든가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양의환 박용하 허종만
배만준
○결석 위원
김영대 김정식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안재영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정풍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3 예결특위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