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7월 12일(목) 14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의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의회사무국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의환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12억4,936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7,746만원 대비 7,189만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민간기업 임금 상승율을 감안한 후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조정수당 1,70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수당 554만원을 편성하여 총 2,2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타 시·도 의회비교 견학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우리 구의회에 접목시켜 다양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및 직원들의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연구개발비는 회의록 전산화를 통하여 의정활동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회의록의 신속한 열람 및 검색 동영상 방송 등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회종합정보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회종합정보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웹서버, 스캐너 등 장비구입비로 685만원, 의장실 및 제1, 제2회의실 사무국장 전문위원실 냉방에 필요한 에어콘 5대 구입비로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셋째 의회사무국 예산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7,746만6,000원에 대비하여 금액은 7,189만4,000원, 비율은 6.1%가 증액된 12억4,936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예산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의정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7,189만4,000원이 증액된 7억8,612만8,000원이 계상된 중에서 인건비는 정액수당 1,70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554만4,000원 증액 의정비교 연구자료 수집여비 200만원 증액,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2,900만원 및 자산취득비 1,835만원 등이 증액되고 의정활동비 부분은 전액 의회비로써 기정예산 4억6,323만2,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성립 이후 조정된 수당 등 인건비의 증액과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특수시책인 의회종합정보전산시스템 구축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의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9쪽에서 50쪽입니다.
○배만준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 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민간 증액분에 대한 반영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예산안을 접한지가 이것은 전체 과가 다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이것은 구청전체 다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 당초 기정예산안을 5,632만8,000원에 대한 1,700만원이 넘었다고 하면 29.5%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
○사무국장 안재영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하반기 민간기업 임금인상이 되면 공무원수당이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작년의 경우도 본봉에 85%가 8월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빠졌고 구청과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49페이지 국내여비 의정비교연구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우리직원하고 전문위원들이 의회에 발전을 위해서 작년도도 이것을 1인당 이 정도의 자료수집차 한 금액이 있지요?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작년도에 직원여비 200만원 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것은 타 시·도 비교견학 예산이 직원들이 2박3일정도 해서 5명이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에 직원들 3회 정도가서 1인당 10만8,000원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운대구 간 것과 위에 갔는거 있는데 이 2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료수집은 꼭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장님이 전국 부의장님이 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서울출장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비가 적어도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추가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공통업무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의장님 수행에 300만원 올렸다고 해서 당연하게 해야 할 것도 의장 한사람 300만원에 대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당초 예산에 못 올렸다는 것은 국장님이 아예 추경에 올릴 것을 계상하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
○사무국장 안재영 공통경비는 의장이 서울가는 것은 공통경비로는 집행이 안됩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 여비에 공통여비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의장님 전국 부의장 맡아서 써야 되는 돈 아니었습니까? 당연하게 300만원 남았는데 당연하게 국내여비도 증액된 상태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이런 200만원을 그것 때문에 못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님 추경을 하고 있는데 49페이지 의정연구자료수집 200만원에 대한 것인데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 주십시오, 추경을 해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하니까.......
○배만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도 했고 또 올해도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작년도에도 두군데 가기는 갔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하반기 인원도 5명정도 해서 직원들은 비교견학을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배만준위원 당연하지요? 당초 예산에 되었으면 이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예, 올해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 번 갈 것을 네 번정도 간다고 해서 추가로 2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분명히 자료실 만드는데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자료수집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위원장 양의환 국장님, 지금 현재 추경을 하는데 여기에서 올린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안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행상 맞지 않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그런데 꼭 필요해서 올리듯이 자료실에 예산도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올리......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
○위원장 양의환 이번에 추경안만 제대로 해 가지고.......
○사무국장 안재영 자료실에는 배만준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의장단 회의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하고 배위원님이 하신대로 다 수용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나중에 꼭 필요하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통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경에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배만준위원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안 올라왔지만.......
○사무국장 안재영 지금 자료실에 예산을 올려서 될 것은 다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 증액된 것 있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예.
○허종만위원 증액입니까? 신설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증액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안 썼는데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갈수록 좋을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쓰다 보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사무국장 안재영 전문위원들도 선진도시를 자주 가야 되거든요, 전문위원들이 아직 안갔는데 전문위원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배위원께서 이 추경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는데 그 묻는 답변 자체가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올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비교연구를 확대할려고 올렸다고 한마디로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래서 자주 가겠다고 두 번 갈 것을 네 번 가겠다고 아마 모자라지 싶어서 올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작년에 1회 추경에만 당초에서는 의정비교 연구자료라는 것은 없고 국내여비 202항목에 기본업무추진비 7만원 곱하기, 17곱하기 12월, 세미나 등 의정행사 참가비해서 12만8,000원 곱하기 7회 곱하기 4입니다.
그러면 똑 같이 방금 쓰다가 부족해서 추경한 것이 아니고 아직 쓰지 않았을 뿐더러 더하기 위한 200만원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방금 허종만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듯이 같은 제목이 없지 않습니다.
똑 같이 세미나 등 의정행사참가비 라고 하면 여기도 세미나 등 의정참가비해서 기정 358만4,000원해서 200만원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의정비교연구자료 수집차 200만원 쓰겠다고 추경에 올린것이고 방금 허종만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국장님 답변이 있는데 추가로 더 했다는 말은 이말하고 상관이 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목은 국내여비가 작년도와 똑같고 올해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기본여비 1,700만원은 우리 직원들 한달에 1인당 7만원 지급합니다.
국장 제외하고 17명인데 월 119만원입니다. 1년이면 1,428만원 됩니다.
1,700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의원 세미나나 비교견학할 때 공무원들 수행할 일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 출장시 수행하는데 비용 350만원이 듭니다.
이러면 비교 견학하는데는 전문위원실까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이 예상되어서 200만원 올렸고 국내여비는 작년도나 올해나 목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국장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초 기정예산도 1,786만4,000원은 작년 예산액 1,512만원보다도 274만4,000원 증액된 예산이었다가 지금 이것은 여기 추경자료에 있듯이 의정비교연구를 자료수집을 위해서 더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 목은 같지만 행사에 쓰는 용도는 틀리지 않습니까? 세미나 등 의정행사 참가여비하고 이것과 같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목은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목은 같지만 행사명이 한 개 추가로 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추가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 연구하는데 자료수집을 위해서 전문위원과 직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신 허종만위원께서 물으실 때 있는 것에 더 했지요,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국내여비는 똑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국내여비는 같지만 의정비교연구자료수집 이 행사명은 안에서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초 예산서에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국내여비해서 같은 목이지만 첫째 기본업무 추진비 1,428만원은 7만원씩 해서 17명해서 12개월 했고 그리고 세미나의정행사 참가여비는 358만4,000원으로써 12만8,000천원 곱하기 7곱하기 4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까지 확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발전을 위해서 다른 의회하고 비교연구한 자료수집을 확대하기 위한 것 같으면 이것과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풍영 여비라는 목에서는 변함없이 증액이 된 것이고 산출기초만 가령 자료수집이라든지 ...........
○사무국장 안재영 목은 똑같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을 5대에 1,150만원을 넣었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예.
○이병길위원 의회가 열리거나 안열리거나 사회도시위원회실이나 내무위원회실에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보다 더 능률적이고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회실에 들어가는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즘 의회에 일찍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나와도 내무위원회실이 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헌 선풍기를 하나 가져와서 있는데, 참 에어컨이 5대 들어왔는데 사회도시위원실이나 내무위원실에 방에 적합한 평수에 맞게 에어콘을 2대 더 국장님이 의장님께 이야기해서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에어컨 문제는 6월 7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이나 국장실에는 평소 타 사무실보다 4, 5도 온도가 높습니다.
도저히 에어컨이 없으면 안되고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여기도 작년까지는 회의할 때마다 선풍기를 동원했습니다.
2층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서 매일 4대씩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제1회의실, 제2회의실은 정례회 앞두고 2대하고 의장실에는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내무나 사회도시위원회실은 경제적인 면에서 계속 의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 하는데도 정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효율성을 따질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선풍기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병길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물론 의장님실은 꼭 넣어야 되지만 내무나 사회도시위원회실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평일에도 의원님이 연구라든지 공부를 할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오늘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서 그런데 솔직히 창문도 안 열어놓고 들어가면 숨도 못 쉽니다.
선풍기를 좋은 것으로 사다 주시든지 아니면 실정에 맞게 에어컨을 하나 넣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회의나 전체 의원 모였을 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국장님, 지금 추경예산을 하는데 원안보다 증액을 해서 승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이번에는 안되고 정수취득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음에 필요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사무국장 안재영 선풍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어컨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양의환 김영대 박용하
허종만 배만준 이병길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안재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7. 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7.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