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오전12시1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2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실경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회사무국장 추인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 과목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1999년도 당초예산 9억2,809만3,000원이었으며 2000년도 예산은 11억3,076만3,000원으로 2억267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정관리는 '99년 6억1,289만3,000원으로 6,587만4,000원이 증액되어 6억7,876만7,000원으로 10%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61쪽 일반수용비 중 의회보 및 의회현황 책자 발간비 2,500만원과 63쪽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비교견학에 따른 수행국외 여비가 1,140만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쪽 인건비는 '99년 대비 1,785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원인은 '99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사무국 현원은 20명이었으나 2000년 예산편성 시 1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수당은 배우자 15,000원, 기타 가족 5,000원이 증액되었고 초과근무수당이 월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충분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검토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국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부분, 중요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기타 일반사항은 공무원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이번에 작년에 없었던 예산 중에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활동에 따른 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됐고요, 홍보 예산이 200만원 추가되었고 그 외에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실경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의회사무국 세출예산규모, 예산편성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1억3,076만3,000원으로 총 예산의 1.1%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2억267만원이 21.8%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4대의원 전반기 의회보 발간 및 의회안내 책자 선진의회 비교견학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신규편성되었으며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2000년 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65페이지 도서구입비와 관련하여 올해 총 얼마 지출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금년도에는 9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9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몇페이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57페이지에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전체 예산도 11억원 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올해 증액편성 되었지요?
증액되어야 될 요인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공통경비 30% 증액편성된 이유는 '99년도까지는 3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요, 2000년도 예산에는 100% 계상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서 사실은 증액편성된 게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30%를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30% 절감 안하고 100% 계상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국 내에 PC확보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명석위원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두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자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넣은 것은 전자복사기 한 대하고 팩스 한 대하고 474만원 이건 개체하도록 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외 신규구입을 하는 것은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 예산에 PC 구입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작년도에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올해는 정보통신과에서 몇 대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아직까지 직원정원의 약 70%를 배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직을 제외하고 나면 3·4대가 새로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PC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의장실과 운영위원회실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각 위원회별로 PC를 구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내년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안그러면 기획실이나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고 다시 예산을 짜내는 데도 위원회별로 한 대도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올해는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보통신과와 절충을 해서 별도로 상임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을....
○김명석위원 그건 직원과 관계해서 직원 1인 1PC 보급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그동안에 항상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를 다룰 때는 의원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게 진행된 적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운영위원회는 PC가 현재 한 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운영위원회에 있지 각 위원회별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안을 짤 때 그정도도 운영위원회와 수의없이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아마 의회는 거의가 인건비 성질이고 또 의원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어서...
○김명석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작년부터 각 위원회별로 PC 한 대씩 보급하자는 이야기가 의원님 사이에 끊임없이 있었는데 1년동안도 안 지켜졌고 올해 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임 국장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옳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됐다시피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도 200만원, 올해도 200만원 됐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을 쓰지도 않고 올해 또다시 200만원 그대로 했는데 그건 물론 행정감사때 지적해야 될 사항이었지만 200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책을 그만큼 밖에 구입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어서 요구를 안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어떤 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가 적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그건 아직까지 회계년도가 남아 있으니까 도서구입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서적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연말되면 각종 연감 내지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할 게 있습니다.
남은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의회청사 청소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청소비를 1,920만원이나 지출하면서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대행을 하지 않으면 청소인부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상시 상용인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청소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대행을 시키는 것이 더 경비절약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우리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전부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각종 연금혜택이라든지 퇴직금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행하는 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더 능률적일 수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구청사 용역비도 6,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의회부터 이 사항을 시정을 해야 구청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런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공공근로요원이나 어려운 어떤 세입되는 부분은 너무나 미약하고 지출이 크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부터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특히 의회같은 데는 청소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공근로예산이 다소 잡히기는 잡히지만 특수한 부분쪽에 예산이 잡히고 일반 잡부는 공공근로요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용역계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건 1,900만원인데 인건비로 인부를 채용해서 쓸려고 하면 사실 한 사람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계시지만 청소인부가 서너명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청소용역 자체를 대행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넘쳐서 쓸 일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원이 풍부하다면 이런 예산을 보충하고 이 자원을 합치면 8,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을 대체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양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할 것이고 또 공공근로사업 중에 공공청사 청소가 가능한지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양의환 위원 쉽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안줬다. 청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하든지 직원이 할 형편이 안되면 공공근로요원을 틀림없이 데리고 와서 청소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그런데 공공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업의 예산 항목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에 청소시키는 것은 아마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의원 운영공통 경비가 2000년도에 11억3,000만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한해동위원 의정관리비가 6억7,800만원인데 이 중에 상임위원장 판공비가 여기에 속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의정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상임위원장 판공비가 한달에 얼마이며 그것이 어떤 곳에 쓰여져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상임위원장님 판공비는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정도로 금년 수준과 같이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활동경비는 판공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재량에 의해서 의정활동에 써도 좋고 구민 관리에 써도 좋고 그건 항목을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판공비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국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포상규정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만들어져서 현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단체 표창이라든지 개인표창, 이 부분은 안그래도 상위활동의 하나로써 동에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내지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의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의회위상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깊이 챙기지를 못해서 어떤 기관단체를 표창을 할 것인가를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사무감사를 통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수감 태도가 좋다든지 또 감사실적이 우수한 1개 동사무소 정도 그 다음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단체에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을 의회가 폐회되는 날을 날을 받아서 기관단체표창을 2개정도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4명정도 본회의장에서 표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내년도 예산계획에는 의회유공자 시상 단체 20만원, 개인 8명 40만원, 그 다음에 의회유공자 공무원 시상 20만원, 전체 금액은 8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되지 않으면 자칫잘못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포상을 하다보면 질이나 우리 포상하시는 의장님의 문제나 더불어 의원들의 문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금액은 80만원으로써 금액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이건 하나의 또 의전이고 의장님 표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치밀한 계획을 해서 시상이나 포상을 할 때 권위나 실질적으로 이 심사가 잘 이루어져서 타당성도 있고 이래서 다음해 부터는 연중 포상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시상계획을 올초에 수립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67페이지 의원상해 부담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담금이라고 하면 보험성격으로 예치를 하는 그런 성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불의의 사고로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불용처리 되고 있는 부분 약 100만원 됩니다.
그 부분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서구입비 5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동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해동 간사 한해동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한해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해동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한해동 김상수 손중서
양의환 김명석
○결석 위원
장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