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5월 24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석화 사무국직원 이석화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실경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도구석 의회사무국장 도구석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석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43쪽부터 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4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증액이 1,39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때 30%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지에서 그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추경에서 올라오게 된 경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도구석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장관이 기준액을 연초에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액이 시달되고 행자부장관이 IMF로 금년도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30%를 절감편성 하십시오. 하고 권고가 왔습니다.
그 권고에 의해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에서 기준액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잔액을 70%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의장님한테 계상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기준액에서 30%를 삭감하고 70%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 착오에 의해서 더 올라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70%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8개 구·군 의장단회의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게 달서구의회 의장님이 우리 시에 기초자치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타 광역시, 타 도의 일반 시를 비교하니까 우리 대구광역시 기초의회 의장이 가장 적다, 예를 들면 타 도의 일반시의 경우는 연간 2,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군 중에서도 저희 수성구는 의장일 경우에 1,260만원인데 동구는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 비하면 우리 수성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이 기준액은 행자부장관이 하되 사전에 시장이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액 시달은 시장님이 예산지침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 구의회 의장님이 의장단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 타 시·도보다 우리 대구가 적느냐,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러면 더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30%만은 삭감한 부분을 더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시에서도 전부 행자부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30% 절감된 부분을 절감하지 말고 추가편성해도 좋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30% 삭감된 부분을 추경을 해서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양의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의장단에서 결국 타 구·군 금액과 비교해서 그 금액과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상당한 의지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 가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하는데 다소 적다면 타 구·군보다 더 많이 하더라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금액으로 문제점이 생기고 적다고 생각하면 작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도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관계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한해동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양의환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출석구청공무원
사무국장 도구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