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현장확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4.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박실경의원, 김경동의원, 손중서의원, 배만준의원 이상 네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수성구의 의정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해주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범물2동 박실경의원입니다.
교통과 환경에 관한 문제라서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월드컵경기장의 개장으로 2002월드컵경기와 2003년 U대회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됨을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긍지를 느낍니다.
가장 살기좋은 도시, 수성구의 환경문제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대구시에는 법인 버스회사에 국·시비로 보조하는 자금 30억원이 이월예산이 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 일환으로 대·폐차시 현 디젤용에서 천연가스 CNG버스로 구입할 경우 차액보전 차원에서 국비 1,650만원, 시비 600만원, 이렇게 합하여 2,250만원을 지원키 위한 예산이 사업자 채산성 문제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개선 차원에 있습니다.
대기환경 기준 물질인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청 옥상에서 상시 자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준치보다 10배가량이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고지나 회차지에서는 과연 같은 수치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우리 관내는 사월동, 욱수동, 범물동, 만촌동, 파동 등이 차고지 및 회차지로 쓰고 있으며 일반 및 좌석을 포함하여 32개 노선에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10분대 간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 1일 약 3,000여대가 우리 관내에서 출발을 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여태껏 운전습관으로 인하여 도로변에서 출발전 시동을 걸어놓은채 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청, 경북대 산업대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체 및 난방에 의한 오염이 자동차로 변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주 원인인 이산화질소, 오존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행중 차량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작은것이나마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동참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젤자동차 보유비율이 미국 3%에 우리나라는 34%란 사실입니다.
버스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동참할 수 있게 지도, 계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향이 있다면 소상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1,000만대 돌파로 2005년 경에는 242만톤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뜻을 같이 한다면 대구시는 물론 중앙에도 건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작은 캠페인으로 맑은 공기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오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실경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부구청장입니다.
박실경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관내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출반전 공회전을 하여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으므로 대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시내버스는 전체 34개노선에 버스 수는 694대입니다.
회차지는 모두 10개소가 됩니다.
박실경의원님이 계시는 범물동내에는 2개소의 회차지가 있고 하루 95대의 시내버스가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회차지내에서 시동을 켠채 대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서 일부 인근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내버스가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출발전에 안전운행을 위한 엔진점검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으로도 시내버스의 공회전과 관련해서 지도 단속이 가능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 공회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연측정을 통해서 배출가스가 법규상의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단속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관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6회에 걸쳐서 385대 시내버스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점검을 하고 위반차량 3대를 지적하고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재 버스회사에 대해서 회차지내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은 지양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등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해서 시내버스 전체가 1,803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천연가스 사용버스로 교체키로 하고 현재까지 43대를 교체를 했으며 내년도에는 280대, 나머지 1,480대는 2007년도까지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해야 된다는 입법건의 등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관계기관과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연료낭비 등 막대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박실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부구청장님의 의지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93년도에 지산, 범물 다시 말해서 수성구가 공기가 나쁘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격년제로 측정하던 대기환경을 지금은 환경청 옥상에 자동측정 장치를 해서 자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거의 5개 기준치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우리 관내 공기가 좋다고 자료에 의하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환경이 좋다는 것을 기준치와 같이 우리 수성구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이 살기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긍지를 심을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재해 있는 차고지와 회차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공영차고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전 건의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는 근거법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동을 켜둔 채 운전수가 이석을 했을 경우에 행정규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아울러 쾌적한 환경조성에 행정의 의지를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실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박실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 관내 대기환경이 기준치보다 좋은데 이 사항을 수성소식지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박실경의원의 질문 내용에 따라 환경부 수치에 의하면 환경의 기준보다 분야별로 거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수성구 관내 대기오염 상태가 좋습니다.
이 내용을 수성소식지에 게재토록 해서 관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영차고지 이전 추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이전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초에 대구시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 건의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기사가 이석을 한 채 시내버스가 시동이 걸려 있는데 행정규제를 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 답변에서와 같이 현행 규제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드린대로 시내버스 회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위에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부구청장님 보충질문 세 번째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 운전사가 이석을 했을 때 단속할 근거가 있느냐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김기무 시동을 켜놓은 채로 시내버스 기사가 이석하는 경우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 관계는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박실경의원 답변 됐습니까?
(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21세기의 문을 열었던 금년 2001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훌륭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규택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자 정보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 정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조직 내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이 인터넷에서 행정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편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서비스가 구청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과 구청간 양방향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공간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무부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는 매월 300여건의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민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비롯한 교통행정 관련 민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교통행정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교통행정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네가지 원칙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백화점이나 업소로부터 온 상품홍보물, 기업의 안내문,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을까, 불쾌하기도 하고 불안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 주민 중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 내부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가칭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김경동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 인터넷 민원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기초질서, 교통시설물 개선 등 교통관련 민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교통관련 민원은 전체 과반수가 넘는 총 281건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이 187건으로써 총 교통관련 민원 281건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교통시설물 개선건의에 대한 민원이 86건이고 나머지는 기타 시내버스 장기 정차 등 8건 그래서 총 281건으로써 우리구 홈페이지 민원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민원이 교통관련 민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구 관내에 등록차량은 13만1,000여대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차장 주차면수는 8만700면으로써 차량등록대수의 61%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5만여대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차량증가가 급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증가 추세에 비해서 도로확충이나 주차공간 확보가 이에 따르지 못해서 교통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여건하에서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면도로 22개소에 차량교행구역을 설치하여 아파트 입구나 곡각지 등 차량진입이 불편한 28개소에 차량방지석과 소형 입간판 11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56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고 불법 U턴차량이 많은 17개소에 차선규제봉도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 편의시설로 버스승강장 64개소에 대기용 의자도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소통과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공익요원을 곳곳에 배치하거나 또 순회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련 민원 중에서도 주 간선도로보다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 요구 민원이 많습니다.
이면도로는 차량이 급하게 증가되고 있고 도로유지나 이런데 비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차량소통에도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면적도 부족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차량이 원래 도로의 목적이 대량의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주택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일을 보기 위해서 일시 주차하거나 다소 주차를 불가피하게 해야될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주변에는 주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도로의 기능 때문에 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강제적인 단속이 곤란하고 그래서 부득이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교통관련 민원이 범위내에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물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교통관련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고 간선도로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위주로 주차질서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인터넷 교통관련 민원은 현장확인을 위주로 해서 신속하게 해결토록 해서 주민위주의 교통행정 계도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민원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인터넷 민원의 신속한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의 민원창구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민원실』이 있고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및 『구민의 소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창구가 있습니다.
사이버민원실과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28종에 민원발급을 처리하고 있고 인·허가 민원 등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한가지인 생활민원 등에서는 구민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구민의 소리에 614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200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1,399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이용자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기한부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처리과정을 공개를 해서 중간 진행사항을 주민들이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소리 민원은 현장확인이 필요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답변을 원칙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 수시 지시를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민원을 조금씩 늦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직원교육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전산망의 보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행정전산정보망은 인터넷망이 있고 내부행정 정보망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망의 주요시스템으로는 작년 7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금년도 7월부터는 전자정보법이 시행되어서 본격적으로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AN망을 통한 정보유실의 우려가 사실상 대두되고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범죄행위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과거 어느때보다도 정보 자료의 보호가 엄격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의 행정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작년도 2월에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부터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컴퓨터별로 공유를 금지해서 다른 컴퓨터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컴퓨터마다 개인별, 업무별, 자료별로 비밀번호를 해놓고 있고 또한 불필요한 정보자료는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장기이석시에는 자동적으로 화면보호조치가 되도록 전산망의 보안대책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행정전산망을 통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 타지역에 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입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김경동의원의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교통질서 특히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질문 했습니다.
그 후에 본 의원이 관심있게 우리 관내를 순회하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구청에서 그 후에 지도와 단속으로 상당히 개선이 됐었습니다.
특히 인도상에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상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예고방송없이 즉시 견인을 하겠다는 현수막이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점 역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불법주·정차 문제가 역시 문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와서 단속이 느슨해 지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불법 주·정차문제는 시민교통에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특히 우리 구청 인터넷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주종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질서문제 특히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단의 지도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까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용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박용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하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특단의 지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김경동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듯이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도로 및 주차장 확보는 증설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이 볼일을 보든지 아니면 어디에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여건으로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여건 범위내에서 가동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가동을 해서 박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도 저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손중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의식주가 아닌 문화의 척도를 가지고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제 지역개발보다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데 행정력을 보다 더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수성초·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28개교에 792명, 중학교 21개교에 685명 등 1,477명이 가정 형편 때문에 아직도 밥을 먹을 수 없어 결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부교육청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본 결과 2001년도까지는 결식학생들에게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는 정부에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의 예산을 부담하는 가운데 결식학생들을 지원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수립시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을 뺀 나머지 예산만 계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 협의에 의해 토·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 결식학생 지원금은 총액의 25%를 당해 지역의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는 2001년 5월 14일, 11월 14일 2회에 걸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수성구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에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상황을 알아본 바로는 대구, 부산, 대전만이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여타 자치단체는 단체장들의 관심속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광주는 토, 공휴일, 방학기간 중 소요되는 예산의 97.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수가 수성구청에 비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되는 사례가 많고 또한 교육청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식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유지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도 마땅히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단체가 지원예산을 부담해 주지 않아 학생이 굶게 된다면 구청장은 무관심과 무대책이 빚는 부산물을 낳게 되어 그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성구 관내 소속 학생들에게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할 토, 공휴일 및 방학중 지원금 총액중 25%에 해당하는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지원하는 것이 옳을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결식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 초·중등 결식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한 실적과 지원한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급식비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동오거리 소방파출소 앞에서 수성중학교를 연결하는 용두교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용두교는 20여년전 1982년 수성중학교 설립 당시 시 교육청에서 폭 6m, 연장 80m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았지만 약 20년이 지난 지금 승용차는 물론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시설의 대형버스 등 120여대의 차량 통행으로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용두교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한 애망원, 애활원생과 파동 초등학교, 수성중학교 등 2,156명의 청소년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다 지난 '9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노후로 통과 하중을 32.4톤에서 20톤으로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새로 재가설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손중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부구청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다음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중서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손중서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급식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서의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동부교육청에서는 수성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손의원님께서는 초·중학생까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동부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생까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결식학생으로 2001년 10월 1일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총 2,348명에 대한 중식 급식비 2억7,000만원을 우리 구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 7월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상자 조사를 일제히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실제로 결식하는 학생들은 없었고 반찬등의 이유로 해서 학생들이 자존심 문제로 도시락을 기피를 해서 싸오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학교급식법상에는 결식학생의 급식지원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비 50%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결식학생이 학기 중에 중식으로 제공하는 소요경비는 국비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중에 중식으로 제공하는 소요경비 중에서 지방비부담이 50%인데 그 반인 25%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에서는 급식비를 전혀 지원하지 못했고 타 시도에서는 조금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인천광역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목표액의 9.1%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을 했고 울산광역시도 부담목표액의 4.1% 지원하는데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법에 의한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과 교육청을 통한 사항입니다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결식을 하는 가정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통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대구광역시에 각 교육청에서의 요구가 있어서 대구광역시에 있는 8개구·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25%에 해당되는 급식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여 줄 것을 대구광역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5% 중에 대구시에서도 일부를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구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8개 구·군에서 대구광역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타구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손중서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 손중서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규택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보다 재정여건이 더 어려운 강원도, 우리지역과 인접한 경상북도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가는 수성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수성구에서 대구 8개 구·군 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단체장으로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중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손중서의원님께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결식아동도 수성구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급식비의 지원기준은 전체 소요액의 반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반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 중에서 지방교육청이 25%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구의 경우는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인천이나 울산도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지원하고 있지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학교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우도 8개구·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25%의 비용을 광역시가 얼마를 하고 기초단체에서 얼마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광역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할테니까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라, 이렇게 방침 결정이 되어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한 8개 구·군이 광역시를 제쳐놓고 우리만이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광역단체는 부산, 대전, 대구 3개 단체이고 나머지 3개 단체 광주나 인천, 대전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현재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비용만 급식비로 지원되지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구라고 해서 광역시를 제치고 기초단체가 먼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수성구가 먼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에 맞지 않고 또 이 예산 지원이 금년 한해에 지원하고 끝나는 문제 같으면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대구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23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를 제치고 8개 구·군의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 수성구가 부담해야할 돈이 2억7,000만원입니다.
이 2억7,000만원은 물론 학생들의 졸업이나 변수에 따라서 연수나 금액이 바뀔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정도의 예산은 금년에 우리가 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도 일부 부담하고 기초단체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이것을 팽개친다든지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또 8개 구·군이 교육청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추경에서 다루더라도 일정한 비율이 정해지면 수성구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의원입니다.
손중서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성구 초등학교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성구 초·중학교의 급식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지금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보호자근로능력상실 실직가정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저희 관내에서 조사한 인원을 보면 1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인원이 1,477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관으로써 20배나 가까운 인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을 동부교육청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가 하면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여 추천하고 있고 이걸 학교장은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급식지원 대상자 가정환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써 학교내 결식학생 급식지원 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주시든지 실무과장이 해주시든지 정확한 파악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집행부 복지행정과장을 안했는데요.)
○의장 마학관 그런데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료를 받아서 출석요구한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본 질문은 출석요구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보충질문이고 실무자가 소상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양의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급식대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담임선생님이 도시락 안 싸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인원을 수치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굶느냐는 조사를 2001년 4월 4일에 조사해서 석식 굶는 사람이 64명이 조사되었고 2001년 7월 28일 재조사시에 역시 석식 6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식 64명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을 통해서 1인 2,000원정도로 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없어서 거기에는 장우동집을 통해서 3사람이 급식 받고 현재 64명을 석식대상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는 급식내역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계비 이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식의 의미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복지행정과장님 지금 이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쾌적한 교육문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치면 수성구가 어느 학교보다 훨씬더 좋은 학교, 잘사는 곳으로 되어 있는 수성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석식을 지원받는 사람이 64명 밖에 없다고 하는데 동부교육청에서 수성구가 1,500명 가까이 된다고 말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지역에서부터 서로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4명 밖에 안된다면 지원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1,500명이 된다면 엄청난 인력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뭔가하면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에 들어온게 초등학교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점검해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확인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조사를 해서 재확인해서 그 결과를 양의환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에서 아마 학교 급식에서 조사한 것은 반찬문제로 도시락을 지참을 안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보충질문한 양의환의원에게만 자료를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에게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중서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손중서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손중서의원님께서 용두교재가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용두교는 1982년도 수성중학교 설립당시 시교육청에서 학교진입로로 이용하고자 교폭 6m, 연장 80m로 설치하였습니다.
본 교량은 교폭이 협소하여 인근 파동초등학교하고 동중학교의 등·하교생과 사회복지법인의 애활원, 애망원, 장애인복지가 있고 이용자들이 주민들하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하루에 2,100여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120여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는 좁고 교통은 굉장히 혼잡하고 교량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2000년 11월 1,200만원의 예산으로 난간의 높이를 현재 난간높이 55㎝로 되어 있습니다만 1m15㎝로 해 가지고 보완하는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용두교는 건설이후에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95년도 12월부터 '96년 1월 동안 1,4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경북대학교에 산업안전기술연구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물 노후로 인한 내하력 부족으로 통과하중을 당초 설계하중인 32.4톤에서 20톤으로 제한하여 사용할 것과 향후 43.2톤으로 재가설하도록 제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지고 '96년 3월 7일부터 20톤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96년도 4월과 5월 한달동안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교량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한 내용을 보면 교자장치설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신축위험방치 교대교각에 균열 파손 일부를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교량을 확장보다는 재가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량의 재가설은 신천 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교 도시계획도로가 30m폭으로 이 도로하고 교량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저희들은 대구시와 신천좌안도로 건설시 용두교를 접속방법등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교량이 재가설될 때까지 학생들이나 보행자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기존 용두교 확장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폭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33㎝, 양가에 66㎝ 빼고 나면 폭이 6m입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폭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2월초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의원님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손중서의원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석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용두교다리 때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1981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중학교가 20년 전에 신설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 들었지만 교량 넓이가 6m, 길이가 80m 그 입구에 들어가는 한일문고 그것은 9m80㎝입니다.
이것도 4m정도가 넓습니다. 등교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하고 종합복지관, 중학교, 초등학교, 애망원, 애활원, 법왕사, 중학교하고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하루 왕래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차량도 250여대, 이렇게 해서 아침에 8시10분부터 40분까지 가보면 학생들하고 차하고 비벼대고 난간으로 학생과 장애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정말로 이 다리는 다급합니다. 다급해, 옛날 말 같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말고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학생이나 일반주민이 사망할 위험도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어느 것보다 시급합니다. 이것은 인도만 넓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넓히면 그 도로를 못 다닙니다. 못다녀요. 지금도 지금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 주민하고 학생하고 비벼대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번 가 보이소, 정말로 이런 시급한 다급한 것을 나도 가서 각종 학교하고 애망원, 애활원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벌써 건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보면 주민에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청 간부급이 8시 10분부터 나가보세요, 어떤지, 현황이 이 문제는 정말 시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교량 하천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서는 안되고 청장의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청장의 의지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윤석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용두교재가설 문제에 대해서 윤석기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교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났을 때 대구시내 모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교량이 바로 우리 수성교, 동신교, 신암교, 도청교 다음에 북구에 매천교 여기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여타 교량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있는 교량은 전부 새로 재가설했습니다. 그래서 용두교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교폭이 좁고 과거에는 사람만 다니는 통행로로 다리를 놓았는데 이제는 차가 다니니까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두교를 구나 시에서 선뜻 철거를 하고 재가설을 못하는 이유는 현재 도시계획상에 신천대로가 바로 용두교 앞으로 해서 가창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상동교 서편과 앞산 순환도로가 연결되는데서 중단이 되었는데 이 신천좌안도로가 계속해서 가창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상동교와 용두교 사이에 또 다리가 하나 가설이 됩니다. 두산오거리 폭포앞에서 상동으로 나와서 앞산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다리가 가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교를 재가설하는 문제는 신천대로에 연장문제하고 들안길과 앞산순환도로를 연결시키는 교량가설문제하고 같이 이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용두교든 상동교위에 새로 가설하는 다리든 어느 다리하나는 신천대로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재가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우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용두교를 재가설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가설문제는 신천대로와 들안길에서 나오는 다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해야 되지 하나만 개별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다리 양쪽에 있는 난간대를 높였습니다.
통행시 혹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도록 했고 내부 인도를 만들겠다고 말씀했는데 윤석기의원께서는 거기에 인도를 만들면 이 차폭이 침식이 되어서 통행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난간을 설치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한 40㎝정도 차도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 정도를 더 확장해서 50㎝ 정도의 인도를 놓을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현재 난간의 기초 때문에 차도쪽으로 40㎝가 돌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구에까지 쭉 연결을 시켜버리면 현재 차가 다니는 것과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제가 도시국장에게 이야기 하기를 그러면 중간에 인도를 하되 중간에 좀 쉬는 지점, 중간에 공간을 두군데정도 비워놓아라. 그러면 차가 교행을 할 때 문제가 있을때는 일단 거기에 가서 거기에 대피지점에 들어가서 대피를 한 후에 한 대가 지나가도록 하면 되니까 인도를 하되 중간에 두군데 대피지점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연초에 우리가 인도를 만들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그래서 나중에 신천대로 문제하고 들안길하고 앞산순환도로 연결시키는 교량가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재가설해야 되지 지금 독자적으로 용두교만 분리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온다. 그리고 교량을 가설하는데는 약 2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 도로망이나 교량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우선 편리한대로 하자 이러면 뒤에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하고 우선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과 도시국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출신 배만준의원입니다. 임기내 마지막 제93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해 마지막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간의 의정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신사년 올해는 아시다시피 희망찬 새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써 설레임과 희망으로 맞이 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첫눈까지 내리고 크리스마스 츄리와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니 또 한해를 정리해야 하나 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택 구청장님과 김기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유달리 어려웠던 한해 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매워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조병하 시인의 <나하나 꽃피어> 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네가 꽃피면
결국 온통 풀밭이 꽃밭이 되는게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통 산이 활활 타오르는게 아니겠느냐!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너와 네가 꽃피고 물들면 전부다 꽃밭되고 낙엽되어 지듯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본질서 의식 지키기와 서로 양보하기 불우이웃 돕기 등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어려운 역경을 스스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루어야할 2002년 월드컵경기와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은 물론 세계속에 우뚝솟는 수성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2년 6월 10일 벌어지는 미국과의 예선전은 월드컵 첫승과 16강 진출을 열망하는 국내 팬 및 온 국민의 시선이 월드컵 구장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 지역에 쏠릴 것은 자명한 일이며 시청하는 온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므로 더욱 청소업무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수성구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승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지난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소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다시금 재론하는 것은 업무를 탓하기 보다는 그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수성구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량은 본의원이 제출한 별표4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처리비용의 감소는 미미하고 차량 대수는 도리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별표5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전세대당 실시하는 2002년도에 생활쓰레기가 전년도 86,000톤 대비 48%인 41,000톤이 분리수거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2억4,842만9,000원이 증가한 35억1,710만원, 대형폐기물 및 공공용쓰레기 6,000톤과 생활쓰레기 4만5,000톤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비 부담금은 전년 당초예산 6억2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가한 6억6,300만원으로 내시된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2001.3.10개정 조례 3,474호)에 의해 종전 톤당 7,000원에서 6,000원이 인상된 1만3,000원으로 개정된 것에 기인한다해도 비용상승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업체위탁금이 전년도 10억 대비 40%가 줄어든 6억원으로 내시되었으나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로 쓰레기량이 줄어든 원인으로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11억6,76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이 또한 처리비용이 증가되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2억4,842만9,000원, 음식쓰레기처리비 11억6,760만원등 총 14억1,602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이 4억원 줄어 들었으므로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10억1,602만9,000원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처리비용의 절감방안과 예산의 책정이 현실성 및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시 말해 추경의 기회가 있음에도 별표5의 말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가 세대당 1,000원임에도 차후 인상을 감안하여 1,100원으로 예산을 내시하여 9,000만원 더 증액한 것과 쓰레기 처리비를 타구는 수거량을 예측하여 톤당으로 계산한 반면 우리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대당 적용한 결과 도리어 타구에 비해 높게 내시된 것 등에 대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대구광역시에서 발행한 별표4 대구통계연보 제40회 수성구 연도별 쓰레기 수거량과 별표6 수성구통계자료가 상이한 점, 그리고 각 구·군의 비교가 어려웠던 점은 안타까웠으므로 차후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서두에서는 밝혔듯이 중요한 국제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여 깨끗한 주변환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표5와 같이 2002년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0%가 줄어든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현실성을 도외시한 예산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차제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거나 불법투기를 없앨수 있는 구청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용품 수거액이 동구보다는 적으나 북구와 달서구보다 많아 쓰레기 수거량도 줄이고 구 수입도 증대시켜 이중의 수익효과가 있으므로 재활용품 수거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더불어 영남일보 12월 13일자에 의하면 주택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발부에 구청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우리구도 범물2동과 고산3동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70% 밖에 되지 않고 민원과 불만이 많아 수수료 부담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구별로 동일하게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1인 가구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는바 우리구의 징수방법은 어떻게 할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별표1을 보아 주십시오, 이는 2002년 쓰레기 예산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을 8개 구·군을 '99년 기준인구 수로 나누었고 제일 밑에 쓰레기 봉투판매액은 2001년도 기준해서 비교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구청장님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별표2는 2002년 예산관련자료입니다만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 부담금 생활쓰레기량 이렇게 구분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눈여겨 볼 것은 저희 수성구는 지산·범물과 시지를 포함한 주택공공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나 북구 심지어 동구보다도 대행업체 위탁금이 많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많이 가진바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별표3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이 세출예산에 우리 수성구로 보면 11억6,760만원으로써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한바 대로 세대당 계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앞에 보면 쓰레기 양입니다. 저희는 작년도 생활쓰레기가 8만6,000톤에서 금년도 4만5,000톤을 책정했기 때문에 추정 4만1,000톤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비교해도 잘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4는 수성구 연도별쓰레기수거량 비교이므로 쓰레기양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인원 및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별표5는 연도별 수성구청의 관련예산 비교인데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밖에 자료가 없어서 이 4년을 비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난을 한번 보시면 '99년도 저희들이 5,000만원 과태료수입을 잡았습니다. 건당 5만원당 계상해서 1천건을 계상했습니다만 결산은 2,784건을 단속하여 2억3,3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 다시 1,000건으로 다시 5,000만원 밖에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의지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7은 연도별로 '94년부터 '99년까지 재활용수집품의 실적이 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학교 및 직장이나 고물상에서 수집한 1997년부터는 현격하게 재활용수집실적이 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매립이나 소각할 수 있는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밝혔듯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는 것이 구세도 돕고 구민부담도 줄어들어서 좋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별표8은 2001년도 구·군별 쓰레기처리비 당초예산 비교입니다. 저희구와 다른구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성구에서 판매한 봉투판매액과 재활용수거량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을 인구대비로 만들어 놓은 도표입니다.
이 노란선은 인구별이지만 제가 통계연감을 보고 '99년도까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와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판매는 '99년과 2002년 동안에 비교한 것입니다. 이 통계표를 내게된 원인은 뭐냐 하면 쓰레기수거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와 쓰레기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쓰레기봉투판매액은 물론 팔았기 때문에 금액은 일치가 되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단위가 인구와 쓰레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저희구와 대구시 8개 구·군을 인구와 쓰레기봉투판매액, 생활쓰레기처리비, 불법쓰레기단속건수에 대해서 비교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성구가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보시면 쓰레기량이 다른구에 비해서 적정하게 5만1,000톤으로써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동구와 북구보다 훨씬 더 적고 특히나 달서구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산업환경 청소문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도표를 공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의 혈세와 직결되며 구청의 의지와 위상에 관계되는 만큼 보다 정확한 자료와 대안제시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본 의원의 판단에 따라 준비하는 시간을 주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을 듣기 위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눈길 위의 발자국은 뒤따라 오는 사람들의 방향이자 희망인 것처럼 우리 모두 나하나 꽃 피우는 마음으로 합심단합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6만 수성구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과 질문사항들을 구정에 즉각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예,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에 본회의장에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어제 구청장님 상대로 2001년도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마무리하는 이시점에서 자체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 자체평가의 기준속에서 2002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솔직한 답변과 양심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표현을 본의원이 썼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된 취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초긴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그런 긴축예산을 아주 효율성있게 잘 써 달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간곡한 어법이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입장에서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어법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신 우리 구청장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해량해 주신다면 본 의원의 솔직한 답변, 양심적인 답변 그런 어법을 소상한 답변으로 속기에 자구정정을 본 의원이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첫 번째로 어제 질문하신 장병태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은 일부분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속기록상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병태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금년도 우리구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도 우리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분을 조정하고 세출분야는 당초 계획하였던 절감분을 삭감하고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는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11억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4억6,800만원이 늘어난 1,322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2,200만원이 늘어난 188억1,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입수입은 이자 및 재산 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4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산3동 매호청구하이츠 주변도로 건설비 등 13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조정교부금도 파동 보각사 서편도로 건설비등 7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5,9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세입총액이 54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과 긴축재정운영 결과 33억8,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공공근로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3억9,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자체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비 증액과 국제대회 준비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추가 등으로 22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삭감분 62억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국·시비 반환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40억6,600만원의 세입을 의료보호진료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 등 세입감소로 3억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시비 조정과 연내에 꼭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용하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일회의원, 김영대의원, 김정식의원, 배춘오의원, 김상수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한해동의원, 허종만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12월 20일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마학관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4인)
- 박실경, 김경동, 손중서, 배만준의원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12. 18 의장 제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한해동 허종만 배만준
양문환 박실경
현장확인의건(12. 18 의장 제의)
12. 20
휴회의건(12. 18 의장 제의)
12. 19 ∼ 12. 20(2일간)
○의안제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4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