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양일간에 걸쳐 장병태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구정에관한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장병태의원, 허종만의원, 양의환의원 이상 세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Q201^!
○장병태의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쉽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마학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 아시아 태평양 청년지도자 대회와 대륙간컵 대회 등 세계적인 크나큰 국제행사를 잘 준비하고 훌륭히 치루어 우리 수성구의 저력을 보여줬고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대구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준비 및 우리 수성구 주민의 질높은 삶을 위해 정말 고생하시는 김규택 수성구청장님을 비롯한 730여 우리구청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 2동 출신 장병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제93회 제2차정례회 첫 번째 날인 12월 5일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연설로 2002년도 구정방향과 역점 시책들을 피력하셨습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분야인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손님맞이 준비 철저, 두번째 사통오달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최고의 도시건설, 세번째 나눔과 정감이 있는 훈훈한 복지사회 구현, 네번째, 생동감 넘치는 일류문화 관광도시 조성, 다섯번째, 미래를 지향하는 개혁과 혁신의 선진자치구 구현으로서 정말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과 시책이라 감히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분야의 세부사업 내용으로 전 지역 공원화 및 기존 공원·유원지 정비해서 10억5,100만원, 전 건축물의 패션화로 2,000만원, 전 주민의 자원봉사자화 운동 명목 3,500만원,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대예산 1억1,300만원 해서 총 12억1,900만원, 두번째 분야의 세부사업 내용으로 교통 일등 도시건설비 220억원,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기존 도로정비비 14억원으로 총 234억원, 세번째 분야의 세부사업 내용으로 실질적 기초생활보장비 193억6,400만원, 생산적 복지실현비 51억5,6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비 1억6,600만원, 청소년수련관 확충비 7억6,600만원, 건강문지기 사업비 6억1,700만원 해서 총 260억6,900만원이며 네번째 분야의 세부내용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3,000만원, 수성축제 등 주민화합경비 1억1,300만원, 고산농악 1,000만원해서 총 6억5,300만원이고, 다섯번째 분야의 세부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 2,000만원, 정보화 마인드 주민편익증진으로 1억8,500만원, 민원배심원제 내실화 2,5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기술 활성화부분 2억700만원, 법정선거업무비 6억4,900만원 해서 총 10억8,600만원이고 5개분야 사업비 총 합계 금액이 524억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년도의 시정연설에서 피력하신 2002년도 구정방향과 시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전년도 분야별 사업비 총 금액은 얼마였으며 집행 중 오류나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불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로써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고 2001년 전년도의 구정방향과 시책의 겸허한 자체 평가 속에서 2002년 내년도 예산 및 구정방향과 역점시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중복되는 분야 및 사업에 불필요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한발 앞서 예측하고 직접 찾아 구정에 반영하는 고품질행정서비스와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 더 살기좋은 수성구를 만들고 선진자치구로 자리 매김하여 세계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면서 다시한번 우리 수성구 730여 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장병태의원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장병태의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구정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고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역점시책 방향은 크게 다섯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가 국제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위대한 수성구를 건설해서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고 둘째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일류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셋째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훈훈한 복지도시를 건설해서 잘 살아보자는 시책입니다.
넷째는 국제수준의 친환경 시범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수성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만들었고 다섯째는 도시 경쟁력 강화로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어느 도시와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중심 위치에 서는 경쟁력있는 수성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다섯가지를 구정의 시책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대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준비를 위해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방향이 설정됩니다.
국제행사를 치루기 위한 시설면에서의 기능보강입니다.
둘째는 손님맞이 준비를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행사에 대비한 시설로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월드컵경기장을 만들어서 예선전과 3, 4위 전에 걸쳐서 네번에 걸쳐서 축구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장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대구시가 주관해서 금년 5월 30일자로 준공을 해서 플레이오프 게임이라 할 수 있는 국제축구대회인 대륙간컵 대회를 개막을 하고 본경기 준비를 위해서 계속 시설을 보강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경기장 주변의 연접도로 3개 노선을 준공을 시켜서 개통을 다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경기장 주 진입로인 달구벌대로 지하철 2호선 구간입니다만 수성교에서 담티고개까지 현재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한전선로를 지중화를 시켜서 전선이 거미줄처럼 공중에 얽힌 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면에서는 경기장 건설과 주변도로 개설 한전선지중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전선지중화 작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손님맞이 준비는 우리구로서는 크게 세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전지역을 공원화시켜서 수성구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둘째는 우리 지역에 전 건축물 모든 건축물을 패션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패션화 작업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친절, 청결, 질서를 3대 구민운동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전 지역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한포기의 나무라도 더 심고 수성구가 숲에 덮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지 3군데를 녹지화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두군데는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약 50%의 진척을 가져왔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나무를 심고 꽃길을 만들고 했는데 한 해동안 심은 나무는 7,627본입니다. 꽃나무는 꽃길을 조성하는데 심은 나무가 6만4천포기 정도를 심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패션화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신축 건물은 설계에서부터 건축사와 협조를 해서 수성구의 새로 짓는 집들은 반드시 지붕이 있는 건물로 해야 되겠다. 외부의 모양이나 색깔은 허가시에 엄격한 심의를 해서 기존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340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붕도 설치하고 외부의 모양이나 색깔도 과거에 우리가 짓던 집과는 다르게 하나의 예술품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건축행정을 강화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수성구청에서 처음으로 우수 건축시상제를 시행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금년에 지은 집으로써는 수성구에서 제일 잘 지은 집이다,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외부의 모양이나 색깔을 변화를 시켜서 이미 집을 지은지는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새집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장을 해야겠다 해서 전체 46건에 대해서 새집처럼 외부 구조도 바꾸고 도색도 새로 하고 해서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밖에도 건축물과 맞물려있는 불량광고물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250여건의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 구민의 자원봉사자화입니다. 자원봉사자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 주민이 친절하고 질서가 있고 우리 수성구가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절·질서·청결의 3대 문화 시민운동으로 설정해서 그동안 각 직능단체 대표, 우리 지도층의 인사, 일반구민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했는데 연 인원이 약 6천명정도 교육과 홍보를 받아왔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도 우리가 시행을 해서 593명의 봉사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예행연습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선발된 593명의 자원봉사자는 어느 지역보다도 개최지의 구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박가정모집도 300가구를 모집해서 이미 인터넷에 실어놓고 희망자가 있으면 연계를시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3대 준비 전지역공원화, 전건축물의 패션화, 전주민자원봉사자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뭐니해도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제대회 준비를 위한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직장이나 여러 사회단체 이런데 많이 나누어 주어서 월드컵은 이런 대회다, 올림픽과는 달리 단일종목으로써는 국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회이고 또 이것이 우리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지의 구민으로써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결과 5월 31일 대륙간컵축구대회를 개최할 때에도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관람도 많이 했고 경기장내의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관람분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일차적으로 한번 경험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가 일류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정의 역점시책을 정했습니다. 문화예술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옛 것이나 새로 개발되는 문화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무대예술이나 공간예술을 발표할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문화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수성문화관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재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회관건립부지 매입비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범어공원내에 문화의 광장과 산책로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박물관 어린이회관을 연결시켜서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시문화를 우리는 상향시키기 위해서 수성사랑음악회, 수성사진전, 서예전 이런 문화예술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주민과 함께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고 우리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산농악을 전통문화 유산으로 계승·발전 시켜서 국제대회를 할 때 우리지역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고산농악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산농악은 현재 대구광역시의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산농악을 지원육성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수성구 여성축구단 발족과 수성구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고 그 외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조해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시단위나 전국대회에도 출전을 시켜서 수성구의 명예를 빛내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테니스와 탁구, 게이트볼 이런 부분에서는 대구시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승을 해 왔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좀더 우리지역을 안정된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1만불소득시대에 이르렀습니다만 아직도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가구 5,480여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를 해 주고 있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업도 시키고 취업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355세대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십시일반 우리 모두가 조금씩 협조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즉각 우리가 전개를 해서 약 3,200여명이 참여를 해서 2억4,000여만원을 이웃돕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수혜의 대상 또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독지가와 연결을 시켜서 생활에 안정을 기해주고 또 일시적인 투병으로 고생하는 분 또 자녀의 학자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 이런 분들을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실직자 고용촉진에도 약 18억원 투입해서 구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사업 노인복지향상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방문의료보건 사업을 확대해서 정말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환자들, 재가환자를 등록받아서 가정에서 투병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시행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수준의 친환경모범도시 건설문제입니다.
첫째 우리 구청에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환경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환경의 오염이나 또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차단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먼저 수질과 토양 또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을 근원적 차단을 추진해서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앞장을 쓰고 또 그런 친환경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각도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오염차단을 시행하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를 해 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생기는데 첫째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까지는 매립을 했는데 이것도 분리수거를 하면 자원화가 될 수 있겠다, 일부는 사료로 쓰고 일부는 퇴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고 또 이것이 자원화가 되었을 때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친 환경적인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는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 일반 다중시설 업소 이런데 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현재까지 460여개소의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아주 잘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청도 하나의 교육장으로 하기 위해서 1, 2층의 화장실을 개선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가서 업소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화장실을 개선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왔고 그 다음에 제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단체의 행정참여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완전히 개방해서 우리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단체와 협의를 하고 환경단체 회원을 우리구에서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환경정책이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단체에 협의를 해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행정의 경쟁력 강화문제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국제대회도 개최하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지역에 환경이나 도로교통망이나 이런 면에서는 타지역과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데 행정력을 강화를 시켜서 어떤 부분에서도 헛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행정환경을 바꾸고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먼저 추진한 것이 주민정보화 지식선도를 해야겠다. 해서 금년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이름있는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수성구민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우리 구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컴퓨터 교육실을 개방을 해서 무료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서 약 9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정보화마인드도 구축해서 지식정보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구민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정보마인드 확충이나 또 정보화 지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아쉬운 것이 우리지역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보화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인프라를 확충을 해 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1인 1PC를 확보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생산되는 문서 관리 보존되는 문서도 전자문서로 체제를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종이없는 그런 관청을 지금부터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력을 강화시키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이나 심의나 집행이 정말 양심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청장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5가지 구정방향과 역점시책들은 아주 잘 짜여졌었고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공사석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연 설명도 하셨고 여러 가지 배경설명 많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살기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해서 이런 역점 사업을 하시겠다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은 정말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수성구는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정말 사람이 살기좋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좀더 의지를 불태워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일층 분발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초긴축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예산의 낭비는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시는 분도 좀 더 질문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은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시책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또다시 재탕하는 식으로 설명만 나열하고 질문도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질문과 답변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보충질문이 아니고 물론 장병태의원님께서 서론에서 며칠 전에 구정에관한 연설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묻겠다는 그런 질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출신 허종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출신 허종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수성구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현황으로서 1970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속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는 정부내에서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종래의 병원 및 수용시설에서의 장기 입원이나 장기수용 위주의 정신 질환자 관리가 국가 정신보건 정책의 주요한 중심축이었으나 이제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보통 사람과 같이 사회에 통합된 가운데 치료하고 재활시키겠다는 것이 국가 정신보건 정책의 중심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를 법정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2000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점차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 2000년 10월 대구의 기초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수성구 정신보건 센터를 개소하여 금년 10월 10일 정신보건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적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활동과 실적을 남겼음은 물론 수성구 주민이 아닌 타구의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수성구로 옮겨 가면서까지 수성구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속출할 정도로 인기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내 추정 정신질환자 수가 약 4,600명으로 전체 구민의 약 1%에 해당되고 정신질환자 파악 환자수가 447명 우리구 정신보건센터 등록환자수가 18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정신보건 문제가 앞으로 합리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정신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문제점에 큰 관심을 두시고 작년 수성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게끔 정책을 결정해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본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개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업무는 법령이나 조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행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법 따로 조례 따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원활한 행정수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경험한 바는 어느 부서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 후 즉 많게는 2년, 1년이 경과된 후에서야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제2대 의회 때 부터 몇 차례나 지적을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여러차례 받아 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 만큼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장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만의하나 갑자기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이 입는 피해는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조례 개정안 심의때 수차례 말씀드려도 잘 시정이 되지 않아서 본회의장내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앞으로는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성구 홈페이지 상에 구민의소리란에 실명이 아닌자가 비방의 글 내지 욕설 등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청 홈페이지 이용은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 미비점으로 완전 실명제 제도로 시행이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 여부 파악의 어려움에 따른 맹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창기 홈페이지 보급시에는 활용인구가 별로 없었으나 현재는 홈페이지 이용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져서 과히 포화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홈페이지에 대한 의식수준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이제는 올바르고 공정한 의사개진을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홈페이지 접속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에 따라 여론 형성면에서나 주민 정의감 고취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익명 또는 정확하지 않은 실명으로 구청홈페이지에 욕설이 난무하고 비방성 글들이 게재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방지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올바른 홈페이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홈페이지 접속의 완전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하면 언론을 막는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가 있겠으나 현재는 국민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주민의 의식수준도 높여 준다는 차원에서도 완전 실명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언론을 막는다는 용어는 PC보급률 PC이용율 주민의식 수준의 향상 등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합한 용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대로 우리 수성구청 홈페이지의 구민의 소리난을 완전 실명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허종만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허종만의원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수성구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가 447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중에서 181명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사회에 나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보건소가 직접 등록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빨리 좀 재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을 시켜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대동병원과 협조를 해서 전문의사 한 분과 또 간호사 한 분, 우리 자원봉사자 두분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인력이 18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때늦은 감이 있다. 어떻게 하더라도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족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빨리 재활을 시켜야 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관련 조례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률 개정과 관련조례가 제때 개정되지 못한 사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포일과 법률의 시행일자간의 차이가 있는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나 1년 뒤에 시행하는 그런 법률도 있고 또 대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법률공포일과 시행일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 제때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법률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률이 개정되면 이것이 그 조례개정 준칙에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태는 그런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조례개정 준칙을 내려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만이 자치단체간에 통일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마다 조례내용이 다르고 또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겠다, 할 때에는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온다, 어떤 자치단체에 가면 그러한 것이 어떤 위반이나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데 또 어떤 단체에 가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조례개정을 위해서 준칙을 내려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되고 있는데 이때에 중앙정부가 법률개정이 되고 나서 바로 우리 자치단체 그런 준칙을 내려주면 되는데 또 거기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칙시달이 늦어져서 제때 개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가지 사유로 인해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구민의 소리 중에는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내용들이 간혹 실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99년 2월 우리 구 홈페이지를 처음 구축하고 2000년 9월에 2002월드컵대회와 2003U대회를 대비해서 국제대회 사이트와 영문사이트를 증설하는 등 1차 보완을 했으며 현재 한글사이트 19메뉴와 영문 사이트 9메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방문현황은 지금까지 159만여회 방문하였으며, 월 평균 44,316건에 해당하고 1일 평균 1,471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청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나 구민의 소리에 응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날 줄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구민의 소리는 현재 11월말 현재 1,400여건이 방문이 되었는데 월 평균 130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홈페이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인터넷에 대해서는 강제 삭제나 우리가 특단의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해서 이것은 비방에 해당된다. 이것은 욕설에 해당된다. 이럴 때 뒤늦게 삭제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좀 의무사항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꼭 좀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상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민의 소리를 이용할 때는 이용자나 작성자가 자기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또 이메일 이런 등을 반드시 게재해서 자기 신원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조례로서 개정해서 인터넷 게시판을 좀더 우리는 어지럽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수성구의 인터넷이나 게시판도 좀 질서가 잡혀가고 지금처럼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나 비방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재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중동출신 김재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허종만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청장님의 좋은 답변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허종만의원께서 정식 질문으로는 아니지만 답변은 청장님이 질문과 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통계상으로 약 전 주민의 1%가 된다고 하셨고 400명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수성구 관내에 살고 계시고 많은 정신질환자가 현재 보건소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경증환자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일원으로서 같이 생활하고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많은 인원을 현재 보건소 좁은 공간에서 그 분들을 계속 치료하고 돌보고 빠른시일내에 완치가 되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 보건소를 증축을 해서라도 같이 살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시일안에 연초까지 우리와 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증축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충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보충질문에 앞서 허종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김재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앞에 서론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청장님 나오셔서 김재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재우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치유사업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가족도 과거와 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써의 어떤 보호의 의무와 행정에서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버려서 되겠느냐는 정도의 호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유사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치유공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두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첫째 하나는 현재 보건소를 증축을 해서 현재 2층입니다만 한 층을 더 올려서 3층으로 하면 약한 170평 정도의 여유공간이 새로 마련됩니다. 증축문제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여유공간을 다른 장소로 택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만 후자의 경우는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보건소 자체가 외층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정신보건센터는 분소나 지소 역할처럼 또 다른 건물에 나가 있을 때 이용자의 불편이나 혼동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현재 보건소에 사무공간을 최대한 조정해서 사용하고 재정여유가 있으면 현 보건소를 증축해서 확대하는 방면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손운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보통 일상조례개정을 보면 시행되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합니다. 신축서민주택세금감면조례 경우는 우리구에는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부결이 되었는데 일단 우리구에서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손운익의원께서 조세감면조례가 시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구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온다. 여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우리는 조례나 법률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시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우리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래동안 방치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다 했는데 왜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구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느냐 이런 질책이라 할까 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서둘러서 조세감면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역시 걱정하는 것이 수성구가 먼저 이것을 해 버리면 이것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내용상의 시조례나 구조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한 것은 대구시가 재정적인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세금을 자꾸 감면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자꾸 줄이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의회차원에서 재정여건상 걱정이 되어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의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조례나 구조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시의 재정적인 입장이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해야 산하에 있는 구도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의 불평을 없앨수 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어차피 시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들의 원성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때를 맞추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의환의원입니다.
본 구청의 당면한 현안사항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이며 1993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제정, 시행하여 오면서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와 제25조의 규정에 관한 징수금을 신설하여 주민들로부터 5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목적과 전혀 다른 부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지난 2000년 일반회계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8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부당함으로 인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 맞는 사업계획과 추진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더러났으며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음을 보고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임기 중에 전용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48억원은 임기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성구 보건소는 1999년도 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신축한 준종합병원의 수준으로 공공의료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곳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지난 과거의 보건소와 달리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다루고 의·약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 건강과도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의약분업 이후 전국적으로 보건소 의사들의 이직현상으로 인해 보건의료 업무추진이 마비 되어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대처방안 모색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진료 인구수가 1999년도 38,725명, 2000년도 49,246명, 2001년도 51,798명으로 30%이상 증감되고 있으며 1일방문 민원건수도 370명이나 되어 북구보다는 2배가 많으며 달성군보다는 4.5배나 많아 대구광역시 구·군 보건소 중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의 보건소 정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간병인 양성교육, 치매상담센터, 금연시범학교 운영, 금연지도점검, 방문간호사 사업, 청소년 성교육 각종 전염병 주기적 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검사 등 이렇게 많은 신규발생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8개 구·군 보건소 정원을 비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달성군 61명, 달서구 58명, 북구 46명, 서구 45명, 동구 41명, 중구 37명순으로 우리 수성구청의 보건간호행정직 인력수급이 8개 구·군 중 최하의 수준인데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한 대안이나 부족한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구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양의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의환의원님께서 당면한 현안사업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는데 이 전용한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환원할 의지나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차입하게 된 동기는 '98년 10월에 IMF 경제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갑자기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우리 자체가 처리할 법정경비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재정에 큰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 '98년 12월 15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중에서 48억4,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차입조건은 이자없이 3년 거치 2002년에 한꺼번에 상환한다고 조건을 붙여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앞서서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이러한 경위를 설명드리고 또 양해를 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이 계속 감소가 되고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는 2001년에 끝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계속된 경기침체와 우리 수성구의 재정이 어렵게 되어서 세수확보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2002년에 한꺼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돌려주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어서 약 30억원이라는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또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또 2억원이라는 세수가 줄게 되었고 또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현상으로 인해서 시에서 교부하는 재정교부금이나 국비, 시비보조 등 의존재원 수입이 줄어도 약 50억원 정도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2000년부터 약 82억원의 감소로 세수결함이 생기다가 보니까 특별회계를 돌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하에서 어떻게 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현재 재정여건상 앞에서 말씀드린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부터 200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상환하는 내용은 우선 내년에 추경을 해서 10억원을 갚고 또 2003년에 12억원을 상환하고 2004년에 12억원을 상환하고 마지막 년도인 2005년에 14억4,6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크게 무리없이 상환하게 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상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적립금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적립금으로 예금을 한 돈인데 그동안 손해를 본 것은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때 여러 의원님께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고 또 그 당시 형편으로 봐서는 법정경비도 확보가 안 되니까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무이자로 빌려 쓰자 이것이 오히려 금융기관에 기체를 해서 이자를 물어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의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소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재 인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있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보건소는 46만 구민의 건강문지기로써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장은 현재 일당백의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점심시간이라든지 일반업무는 뒤로 미루더라도 일과 시간 외에는 진료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위로와 격려도 해 드리고 또 어떻게 하더라도 의사로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우리 구민들에게 베풀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주된 임무는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또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이렇게 해서 예방차원에서의 보건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시중의 병원이나 의원처럼 외래환자나 맞이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단계 앞서서 질병에서부터의 예방, 그래서 건강한 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고 또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도 못가고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등록을 받아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도 하고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보건소가 가야할 길이지 우리는 일반 병·의원과 그런 진료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기본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도해서 각종 사고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보건소의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써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머리수를 따지면 2명의 결원이지만 직렬별로 보면 세 사람이 결원입니다.
의사 1명, 약사 1명,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기능직 1명 과원이 되어서 머리수로 보면 2명이 결원입니다만 직렬상으로는 기능직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원이 장기화 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에 대한 원천적인 보수체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진료의사는 5급 3호봉 상당으로 해서 월 2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병의원의 일반의사는 5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전문의는 7, 800만원 정 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과거의 진료의사 2명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제 의사수도 모자라고 또 기업이나 타 진료기관에 가면 보수를 현재보다 거의 배 정도 받으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뜻에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당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 2명이 결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과 협조를 해서 지금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 2명을 지원받아서 현재 보건소장 지휘하에 3명의 의사가 하고 있고 치과의사는 변동없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한 충원은 어렵습니다.
의사의 수가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의사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또 4월이 되면 공중보건의나 군의관들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의사인력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의사 2명의 충원은 내년 4월에 가서 현재 보수체계를 개선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결원인 진료의사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약사는 우리 보건소는 입원실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의 처방으로써만 끝나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약을 조제해서 투약을 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무직 1명은 내년초에 우리 구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간호직으로 직렬을 바꾸어서 충원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양의환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데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의 정원이 40명으로 있습니다만 이 40명은 과거에 대구광역시에서 보건소 정원을 책정할 때 우리 수성구는 지금처럼 영구임대주택도 없고 그때는 거의 안정된 가운데서 수준이 높은 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행정 수요가 그렇게 많은 구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구의 정원을 40명으로 하고 타구의 정원은 모든 여건이 우리보다 못한데도 그쪽에는 정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성구는 모든 수준이 고른 분들이 사니까 질병이나 또 예방의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의 정원을 줄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37명이고 동구가 41명, 서구 45명, 남구 43명, 북구 46명, 달서구가 58명, 달성군이 61명인데 우리 수성구는 4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대구시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보건소의 정원을 재조정하도록 해서 이제 우리도 보건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고 또 인구나 지역의 면적으로 봐서 그만큼 활동영역이 많아졌는데 현재 40명의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구조조정이나 정원을 감축해 가는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 대구시 전체로 봐서 보건소의 정원을 재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한데 대해서는 그 당시의 재정여건상 도저히 빚을 내서 쓰는 것보다는 있는 돈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보건소 정원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도 어려움에 닥쳐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정원을 더 확대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청장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금을 환원하도록 약속했던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이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했을 때 우리 의원들끼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가지고 가서 결국 올해 예산에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처사는 앞으로 많이 각성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부분적으로 상환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48억원이 일시적으로 주더라도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고 짓는데는 또 다른 예산을 증액하든지 이렇게 해야 가능한데 그것을 분할해서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보건소 일일방문 민원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성구는 일일방문 민원건수가 370회 정도 됩니다.
달서구가 350회, 북구 200회, 동구 300회, 서구 270회, 남구 220회, 중구 170회, 달성군이 80회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달성군의 보건소 정원이 61명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줄이는 사항도 되겠고 적어도 우리 수성구가 달성군에 비교해서 5배 가까이 일일방문 민원건수가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현재의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님 보충질문의 요지가......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요지는 보건소 일일방문 민원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양의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보건소 1일 이용자수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가 월등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의 일일방문 민원이 370명입니다.
중구가 170명, 동구 300명, 서구 270명, 남구 220명, 북구 200명, 달서구가 350명, 달성군 80명입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그 대신에 보건소의 인력이 61명입니다.
우리보다는 21명이 더 많은데 그렇게 인력이 많으면서도 1일방문 민원이나 건수는 적고 우리는 보건인력이 적은데 1일방문 민원은 많고 여기에 대한 격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달성군과 비교하면 달성군에 보건인력이 많은 것은 달성군은 보건지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모든 행정은 정원을 책정하는데 단순하게 인구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 행정의 관할구역, 그러니까 달성군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방문의료사업을 할 때는 하루종일 해봐야 한 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도 생깁니다.
군청과 면, 리, 동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하루종일 소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보건지소가 있고 이래서 인원은 많고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적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거리문제 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갈라져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거리는 멀고 이용자가 적게 되었다, 이런 판단이고 우리 수성구는 그 대신에 370명으로써 이용자가 많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가 시설도 좋고 잘 해주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은 외과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오래 진료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부장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환자를 다루고 환자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일반 병·의원이나 다른 보건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병·의원쪽으로 갈 그런 환자도 우리 보건소를 찾게 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전부 등록을 시켜놓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왜 요즘은 안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를 밀접하게 맺어가니까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양질의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정원을 늘려서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격무를 해소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타구에서도 거의 200명선에서 300명선으로 나오는데 타구 보건소의 실적은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는 산부인과를 하고 서구는 결핵분야를 하고 우리 수성구는 치과를 하고 이렇게 보건소별로 한 가지씩 특화사업을 해서 전문분야를 개척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라서도 환자나 이용자수가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화사업으로 하는 분야가 치과인데 이 치과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치과의사처럼 치아까지 다 바꿔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도 역시 예방차원에서 하는 정도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특화사업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구는 산부인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용자가 뒤따라 오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모순은 절대 아닙니다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시설도 좋고 오시는 분들에게 잘해 주니까 계속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구청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주차장특별회계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용 기금은 청장님 임기내에 사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들도 내년 6월이 되면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이것을 임기동안에 전용해서 사용한 것을 가능하면 책임지고 환원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규택 그 문제는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이 2000년부터 82억원 정도로 계속 감소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한꺼번에 상환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감소가 면허세 중에서 자동차면허세는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30억원입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도 연식에 따라서 과세 차등을 하다가 보니까 2억원이 줄어들고 또 등록세, 취득세, 시비, 국비 이런 의존재원이 50억원이 줄어드니까 매년 82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 질문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사과성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기내에 일시상환은 지금 재정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년간 연부상환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해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한해동의원입니다.
양의환의원님 질문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고 주차장 시설은 점점 좁아지고 골목길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주민과 주민 사이에는 계속 주차문제로 인하여 마찰이 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화재가 났을 때는 많은 인명과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앞으로 주민에게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불편한 동부터 주차장시설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한해동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한해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동별로 공용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성2·3가동에 약 250평 정도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 10군데 정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소규모 동네마다 우선 급한데 공용주차장을 해서 단 몇 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관리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긋고 중간중간 교행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현장에 경고판도 붙이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공간에도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은 두 대의 차가 마주치면 한 대가 후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교행구간을 마련해 놓은 이면도로는 지도단속을 잘해서 그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다음은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허종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양의환의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법에서 정한대로 적당한 용도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해동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납득을 하고 꼭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또 이 속기록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중에서는 물론 최대한 심사숙고 해서 하시겠지만 발언한 내용중에서 잘못된 부분, 미미한 부분은 그런 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심대한 타격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발언에 대해서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의환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의환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실 때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용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차입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사용 승인이 논란이 되었지만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 주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의원들의 반대에도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양의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부분만큼은 내용이 수정 내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는 우리 전체의원들의 협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 집행했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허종만의원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야 될 것을 반대해서 승인이 안되었다고 허종만의원님께서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 당시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지만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질문을 했고 청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 문제는 속기록에.....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마학관 아직 제 얘기가 끝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라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양의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특히 허종만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한테 전달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을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행부의 협조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만한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내년 6월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임기내에 승인해서 전용해준 부분은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올렸고 결국 구청장께서도 저희들과 내년에 선거를 해서 청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안되겠냐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께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속기록에 된 부분도 점검해서 의원 전체의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허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양의환의원 질문의 속기록을 수정한다면 허종만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안하면 말이 안맞기 때문에 허종만의원의 다른 문구는 놔두고 의사진행발언 사항은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마학관 이미 허종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양의환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문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해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허종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삭제가 된다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이미 허종만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양의환의원이 수정을 했습니다.
오해가 되었다면 질문의 요지를 바꾸고 잘못된 점을 사과도 했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손운익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3인)
- 장병태, 허종만, 양의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