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1년 12월 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확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3.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시교부금과 국·시비 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그리고 도로포장 덧씌우기, 인도정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77억4,700만원보다 10.1%가 감소한 1,148억2,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7,000만원이 감소한 1,114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5,000만원이 감소한 33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금년보다 3억6,500만원이 줄어든 83억3,700만원, 면허세 5억3,500만원, 종합토지세 89억2,3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이 22억1,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2백만원이 늘어난 200억1,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증가로 금년 대비 18억8,800만원이 증가한 130억5,900만원인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 매각 수입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감소로 13억5,400만원이 감소한 84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3,400만원이 증가한 215억4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교부금 재원인 취득세·등록세의 수입감소로 금년보다 17억1백만원이 감소된 265억1,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하천정비 및 공공근로사업 감소등으로 금년 당초보다 6.9% 감소한 434억4,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4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정규인력 및 일용인부 감축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인상으로 금년도보다 8.1% 늘어난 241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도시기반 확충에 따른 공공요금과 성과상여금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법적경비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4억2,200만원이 늘어난 213억5,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하천정비사업 완료와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으로 국·시비가 감소되어 금년보다 44억6,700만원 감소한 50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입규모가 감소되어 2002년에는 금년도 보다 16억3,700만원 감소된 11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다 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청소 디지털화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에 24억3,100만원 그리고 도시미관을 더한층 아름답고 품위있게 하기 위한 전지역 공원화 사업에 3억8,900만원,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건립비 3억원, 정보화시대 전자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비 2억1,400만원 양대 법정선거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선거관리 위탁금 6억원 등 일반사업비 60억8,700만원과 건설사업은 2002월드컵대회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인도정비와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 7개 사업에 19억원 하수도 및 하천정비 4개 사업에 5억9,000만원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및 보안등 설치 등 10개 사업에 31억8,7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5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채상환은 도로건설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 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 1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는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 확대로 금년보다 4억1,600만원이 줄어든 12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타 경비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억200만원을 포함한 1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4,500만원 등 총 12억2,6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12억2,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급 방법이 변경되어 금년도 보다 98억1,500만원 감소한 4,2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14억200만원, 징수교부금 3,6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6억5,10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8,9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적립금 6억9,300만원, 주차장시설비 1,800만원과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13억7,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은 정례회 개회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소상히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주요 구정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대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이병길의원, 김우열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윤석기의원, 양의환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마학관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12. 6 의장 제의)
김영대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이병길 김우열
박용하 김경동 김광수
윤석기 양의환
현장확인의건(12. 6 의장 제의)
12. 11 ∼ 12. 13(3일간)
휴회의건(12. 6 의장 제의)
12. 7 ∼ 12. 13(7일간)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