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10월 25일 10월 26일 양일간에 걸쳐 한해동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한 의원 순서는 한해동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두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해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한해동의원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엽기적 테러사태로 인하여 아프칸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로 우리나라는 IMF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드는 등 국내외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국민들의 가계는 날로 어두워지고 고급인력의 실업자가 양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여파로 나라의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세원이 줄어들고 체납이 누증하여 지방자립도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와중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은 공익을 팽개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하여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급기야는 대구시 전역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고 2000년 11월 대구시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민의 뜻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 8월초에 보도를 통해 살짝 흘려 개편안에 해당되는 17개 동과 피해가 예상되는 3개구는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주민의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궐기서명 반대운동을 하는가 하면 해당 단체장과 의회가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반대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구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주민과 의회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애매모호한 얘기만 할 뿐 꼬리를 감추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의 발상이 왜 대두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대구시내 중구와 남구는 인구의 감소현상에 따른 향후 정치적인 불이익에 대한 보전책으로 인구가 많은 구의 인구를 중, 남구로 나누어주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구까지 변경을 시도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입니다.
동구가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좁아서 수성구의 일부 동이 동구로 간다면 주민들은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성구가 인구가 너무 많고 지역이 넓어 행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동구로 일부 동을 할애해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명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서 대구시의 경솔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01년 8월 17일 수성구청의 주민과의 간담회 자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구간 인구편차가 대구시보다도 더 현격한 곳이 어느 광역시든 현존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는 5만여명 등 대구광역시 중구의 인구는 9만여명보다 적은 구도 많지만 통폐합 논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도 수성구의 범어3동, 수성4가의 경우 생활권이나 행정 효율면에서도 동구의편입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행정의 조직과 직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동경도(동경도)는 인구가 1,200만명으로 하부조직은 23개구(구), 27개시(시), 5개정(정), 8개촌(촌)으로 총 63개의 구(구), 시(시), 정(정), 촌(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하부조직인 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구), 시(시), 정(정), 촌(촌)은 대구시 하부의 구(구)와 군(군)이 있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들 구·시·정·촌 인구의 편차가 큰 곳을 위주로 대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중(구중)에서 세전곡구(세전곡구)의 인구는 78만1,000명이고 천대전구(천대전구)의 인구는 3만4,000명이며 시중(시중)에서 팔왕자시(팔왕자시)의 인구는 50만3,000명이고 국립시(국립시)의 인구는 6만6,000명이며 정중(정중)에서 서수정(서수정)의 인구는 3만2,000명이고 오다마정(오다마정)의 인구는 8,200명이며 촌중(촌중)에서 신도촌(신도촌)의 인구는 3,100명이며 아오개시마촌(청도촌)의 인구는 241명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구통계는 구(구), 시(시), 정(정), 촌(촌)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만 선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편차가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구역의 개편이나 통합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지역의 특수점을 개발하고 일촌일품(일촌일품)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로서의 명분을 살려가고 있었습니다.
행정조직과 기구는 인구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웃나라의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조금만 늘어도 분구(분구)하자 분동(분동)하자는 등 한심한 작태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난날 전국적으로 인구가 3만명이상 되는 읍(읍)을 시(시)로 승격시켜 시, 군으로 분리하더니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문민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33개시를 군(군)과 통합하여 이로 인한 공직자 과다로 인한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금번 대구시의 행정개편을 마치 제사지내고 떡 가르듯이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구가 과소한 중구(중구)와 남구(남구)를 통합하면 주민 불편도 없고 예산도 절감되는 이중효과는 찾지 않고 나누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사리사욕에 목을 매는 정치인을 볼 때 본 의원은 경악심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정치인은 정자(정자)를 알아야 할 것이며 정(정)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면 남도 바르게 된다는데서 정(정)이 생겼고 여기서 정치가 바로 설 것입니다.
무릇 위정자는 사욕을 버리고 공익만을 생각하는 수신(수신)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꼬리를 감추고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개편안을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웃동까지 불똥이 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구시의 복안을 구청장님께서 확실히 파악하시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청장님의 견해도 아울러 함께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다음은 대한노인회 수성구지부의 회관을 범어1동에 건립하고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노인의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경하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곁들어 화랑공원에 있는 기존 지부의 건물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의 일부 공간을 수성구 새마을지회나 많은 봉사단체 사무실 또는 의정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의정회는 우리 의회 전·현직의원 모두의 집결장소이고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통한 고귀한 경험들과 지식을 모아 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숭고한 법인단체이고 연찬의 광장입니다.
노인회 수성구지부 구(구)건물의 일부를 봉사단체에 사용토록 배려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며 보다 많은 애정으로 지원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한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한해동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한해동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대구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우리 주민들께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수성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안은 이미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기자회견이나 인터넷, 시의회 답변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구역개편은 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했고 또 우리 구의 입장도 지난 8월 17일 우리 구민 설명회에서 구청장이 직위를 걸고 한사코 이걸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였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인 김만제의원님은 그날 직접 오셔서 우리 주민들 앞에서 이 행정구역개편안은 결사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또 윤영탁국회의원님은 직접 오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오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사정에 의해서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여기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 앞에 윤영탁국회의원도 결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주민들 앞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또 매사가 안한다고 해놓고 한다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 보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안이 논의되게 된 동기는 2000년 국회 국정감사시에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서 대구시 감사를 왔을 때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질의 내용이 달서구가 이렇게 팽창하고 인구가 많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의 일부를 분할해서 서구로 조정해줄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대구시의 답변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뒤에 대구시에서도 비대한 구와 구세가 열악한 구간에 일부는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행정연구원에다가 이 행정구역 개편안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성단계에서 지난 8월 10일 모일간지를 통해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하는 구청은 3개구청이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와 달서구와 북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구는 범어3동과 수성4가동이 동구로 분할해서 동구로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측면이나 역사권이나 생활권이나 문화, 교육권을 봤을 때 우리가 왜 동구로 가야 되느냐 과거에 동구로 예속됐다가 수성구로 넘어온 지역이라면 그것은 또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범어3동과 수성4가동은 달성군 시절부터 달성군 수동면에 속해 가지고 지금의 수성구로 면면이 이어오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분할해서 동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외에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행정의 불편사항이나 또 재산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동구로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강도가 우리 수성구가 제일 높았습니다.
달서구는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부를 서구와 남구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 달서구민들 속에서는 달서구가 너무 비대하니까 언젠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는 달서구 자체에서 분구를 해서 하나의 구를 두 개의 구로 분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대한 일부 동을 떼어서 서구와 남구로 나누어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 달서구 주민들의 반대는 우리 수성구처럼 그렇게 완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북구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북구는 칠성동과 고성동이 중구로 넘어가는 안으로 되었습니다.
경부선 북쪽에 있는 두 동네가 중구로 편입되는 안으로 되었는데 거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북구보다는 중구로 편입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득을 본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넘어가는 것을 원하고 구청에서는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구는 공식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사 표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받는 쪽의 입장, 중구와 동구와 서구, 남구 이 4개 구에서는 어떻든간에 자기들이 받으면 득이 되니까 이 4개구는 조용했습니다.
넘어오면 받는다, 이런 정도로 겉으로 표현하고 속으로는 넘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께서도 완강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난 8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께서 한사코 우리는 갈 수 없다, 그 주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생활권이나 역사, 문화권이나 행정권이나 교육권 어느 면을 보더라도 수성구의 수성권역에 있는 것이 맞지 우리가 동구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만약에 동구 무슨 동하고 수성구 무슨 동으로 주소가 바뀌어졌을 때 재산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크다, 이런 감당을 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보고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완강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주민들의 뜻이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이 범어3동과 수성4가동을 동구로 팔아 넘기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범어3동과 수성4가동은 그동안 밀려 있던 주민숙원사업을 거의 해결을 다 했습니다.
이제 개발은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 관리만 우리가 잘하면 정말 그 지역은 아무 문제없이 좋아지는데 굳이 이 시점에 우리가 동구로 넘겨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동구로 넘어갔을 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손실이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종토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중심으로 분석해도 연간 45억원이라는 우리 세입상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완료하고 순수한 관리만 하면 되는 지역인데 이 45억원의 손실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직위를 걸고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나 구청의 입장하고 정반대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분구를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평가의 기준이 인구와 재정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건 맞지 않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은 현실이나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수성구는 '9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수성구 인구가 47만8,000명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6만입니다.
약 1만9,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물론 그때 IMF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는 전세값이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는 비쌌습니다.
또 학군이 과거처럼 우리 수성구가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대구 전체가 두 개의 학군으로 광역화 되어 버리니까 수성구에 살아도 운이 나쁘면 동구나 북구나 남구에 있는 학교까지도 가야 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비슷한 집세를 주고 수성구에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수성구를 떠나신 분들이 1만9,00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로 전출하신 분들을 추적해 보니까 주로 전출선이 북구, 칠곡, 달서구 성서지역쪽 이런 방면으로 전출을 했는데 그 지역의 전세값이 그 당시에 '9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보다 같은 평형에 2,000만원정도 더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로 있을 바에는 우리가 비싼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학군문제하고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를 기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또 오늘 현재로 인구와 재정규모를 서로 비슷하게, 균등하게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흐르면 인구와 재정의 격차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행정구역 조정은 하나마나 이런 결과가 오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 수성구에 재정규모도 어떤가 하면 현재 우리 수성구의 재정자립도가 대구의 8개구·군 중에서 세 번째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번째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앉아서 그런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범어3동과 수성4가를 동구로 넘길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이 첫째 반대이유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 구청의 판단이 일치되는 점입니다.
왜 역사적으로 보나 생활문화권으로 보나 우리 수성구가 동구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우리 범어3동과 수성4가는 우리 수성구청하고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범어3동의 경우에는 바로 범어로타리가 범어3동과 접해 있습니다.
우리 구청까지 거리는 불과 200m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4㎞나 떨어져 있는 동구까지 그것도 방향을 역행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은 할 수가 없다, 또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대구부사나 대구 현시절의 역사를 보더라도 범어3동과 수성4가가 한번도 달성군 동촌면이나 해안면이나 해서면이나 여기에 속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는 달성군 동촌면, 해서면, 해안면, 공산면 이런 범위로 해서 동구가 형성이 되었지 왜 우리 수성구를 빼앗아 갈려고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 행정권과 합작을 해서 언젠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생각이지 우리 행정이 거기에 말려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절차가 국회에 상정되어서 법률로써 이것이 되고 안되는 문제 같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통과시키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관계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해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하고는 무관하다, 아무리 그래도 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거기에 동조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했을 때 우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이나 전부 구민들로부터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 들어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 절차만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할려면 첫째 절차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럼 의견을 물었을 때 범어3동, 수성4가 동민들이 동구로 가겠다고 손들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범어3동과 수성4가가 동구로 넘어가는데 구 의회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손 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해당 구청, 우리 수성구청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청장이 동의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절차 중에서 어느 한쪽이 반대해도 행정구역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반대의견이 완강하니까 득을 보는 구청에서는 조용하게 그냥 숨만 쉬고 있고 반대하는 구청에서는 와글와글하니까 대구시에서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용역을 하는데 구청이 어떻냐 이런 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때 시에서 물었는데 우리 구청의 답변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반대이유를 개진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시장님이 시의회에 나가서 안하겠다는 답변도 하시고 또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래서 결론이 시민이 반대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전부가 다 좋다고 동의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는 대구시에서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 조정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이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마는 일부 비대한 구의 일부를 떼어서 조금씩 넘겨주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해당이 되지 않느냐하면 수성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제 개발가용토지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나대지들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이나 시설녹지나 이런데 규제를 받고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겨우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라고 해봐야 집하고 집하고 사이에 남아있는 나대지, 공지 거기에 집이 들어서서는 1년에 1,000명도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구시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나 구청장의 입장은 한사코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은 단호하고도 확고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우리 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간 이후에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행정이나 구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반대하고 투쟁을 해서 확고하게 이것을 막아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랑공원내에 노인회수성구지회 회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회관이 구민운동장 옆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 후적지를 의정회 사무실이나 관변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화랑공원에 있는 노인회지회 시설을 말씀드리면 그 노인회 회관의 부지는 공원부지로써 대구시 소유입니다.
건물은 구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그런 건물이 들어왔는가 하면 '89년도 2월에 대한노인회 측에서 우리 수성구지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우리 수성구노인회 지회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89년 9월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회관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다른 데로 옮겨서 짓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첫째 그 회관의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또 그 노인회관을 지을 당시에는 우리 수성구에 노인회가 60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70개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나니까 한번 교육을 할 때나 회의를 할 때 회원들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2층 강당은 좌석이 40석 그래서 무리하게 수용을 해도 60명정도 밖에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10개 노인회 분회 회장님이 연석회의를 할 때도 수용이 안되니까 이것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우리 구에 하셨기 때문에 구에서는 노인회관을 현재 적은 규모지만 있으니까 좀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루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노인회 측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회의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김만제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구의 재정상으로는 금년에 지을 형편이 못되니까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우리구로 할애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그 돈으로 노인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김만제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에 말씀을 해서 선뜻 5억원을 얻어 주셨습니다.
그 재원으로 노인회관을 짓게 됐는데 그 건물이 완공이 되면 현재 화랑공원내에 있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은 그냥 빈집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적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청 내부에서 각과의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4개과에서 8개 분야의 단체나 회원들을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 구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전부 묻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시설은 화랑공원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첫째 조건이 도시계획법이나 공원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단체는 들어올 수가 없다,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현재 공원법에서 공원부지 내에 설치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노인회,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런 단체 이것 이외에는 도시계획법이나 공원법에 공원구역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도 문화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설을 수성구문화원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또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시에서도 문화원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외의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의정회, 6·25 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법상 허용이 안되니까 문화원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시의 의견도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이 앞으로 설치가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부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동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관변단체 이런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한해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해동의원 의석에서 - 한해동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동과 이웃동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모이면 아직까지 주고 받고 하는 말이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만약 청장님께서 3대 구청장직을 걸고 동구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반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그 점은 지난 8월 17일 주민설명회 때 제가 구청장의 직위를 걸고 한사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때의 입장이나 지금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가을의 절정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준공과 연계하여 개통된 범안로를 달려보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범안로가 지난 10월 5일부터 유료화가 되면서 지산, 범물 주민들은 마음이 즐겁지만은 못합니다.
같은 구에 살면서 이웃동에 2, 3㎞의 도로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안로는 민자로 건설된 도로이고 또 시가 사업주최이니 우리 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산, 범물지역과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고 지산, 범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는 우리 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산, 범물지역은 택지개발 당시 거두어 들인 230여억원의 개발분담금을 담티고개도로건설에 사용하지 말고 범물∼고산간 도로를 건설하였더라면 범물∼고산간 도로는 충분히 건설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범안로가 완전 개통되더라도 범물에서 고산까지 이용하는 차량이 다수가 될 것이므로 삼덕요금소는 지산, 범물 주민들에게 요금을 받기 위한 덫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삼덕요금소 설치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견해와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숙원사업 해결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로에서 황금아파트간 도로개통시 지산, 범물지역 주민을 제외한 중구,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주민들은 월드컵경기장 이용시 황금동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진입할 수 있고 북구, 동구 주민들도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산주민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황금동쪽과 범안로를 이용 연호요금소를 거치지 않고 무열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산, 범물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은 범안로를 이용하더라도 삼덕요금소를 이용하지 않고 연호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독 지산, 범물주민들만 범안로 이용시 삼덕요금소, 연호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야 하므로 삼덕요금소는 지산, 범물주민들에게 요금을 받기 위한 요금소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우선 순위도 황금동∼담티고개간 도로보다는 황금동∼월드컵로간 도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황금동∼월드컵로간 도로가 개통되면 범안로 유료도로의 수입감소를 염려하여 도로사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삼덕요금소는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산, 범물주민들이 삼덕요금소를 이용하지 않고 월드컵경기장으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황금동∼월드컵로간 도로개통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로 유료화로 다른 지역과 형평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보상방법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손운익의원님께서도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범안로 삼덕요금소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안로는 우리 시 외곽을 한바퀴 도는 순환도로의 일부구간입니다.
이번에 범물동에서 달구벌 대로를 거쳐서 안심까지 개설하는 도로를 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간의 길이는 7.25㎞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818억원이 소요금액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재정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시비를 투자해서 그 노선을 개설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놓고 나니까 민간 투자를 할 분들이 2,818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순수한 공사비만 부담을 하고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이나 기타 부대예산은 대구시가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순공사비는 약 1,950억원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부대시설비는 868억원이 소요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대구시가 보상비는 시가 부담하고 민간에서는 순수한 공사비만 부담을 해서 범안로를 개설하는 걸로 방침 결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산, 범물택지개발 시에 지주조합에서 범안로 개설비 234억원을 이미 대구시에 납부를 해놨습니다.
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산, 범물지역 지주조합에서 부담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범안로가 유료화됐을 때 통행료를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대구시의 입장은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할 때 유료화 해서 거기에서 투자한 본전을 당신네들이 뽑아갈 때까지는 유료로 한다, 그 이후에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는데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산, 범물지역 택지개발시에 이미 '92년도에 234억원의 돈을 내놨는데 이 돈 가지고 범안로 개설하는데 충당을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868억원을 내놔야 되는데 지산, 범물주민들이 낸 돈은 234억원입니다.
그 차이가 638억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족금액 638억원을 충당하니까 대구시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낸 돈하고 포함해서 868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조합에서 부담한 돈과 비교하면 대구시가 거의 3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니까 그 중에 3분의 1을 내놓고 이것을 무료로 통행을 주장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준공이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통행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대구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 대구시 관계관들이 우리 구에 와서 그쪽 지역 주민대표와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민들께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미 우리가 선투자를 했으니까 통행료를 받은 것은 이중 부담이다, 시에서는 그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시비를 3배나 더 보태서 이 사업을 했는데 유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양보를 하는 그런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최종 결론이 유료로 한다, 통행료는 소형차는 600원, 기타 차는 800원, 이렇게 정했을 때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주민의 뜻을 건의를 해서 소형차는 600원에서 500원, 기타차는 800원에서 700원, 이렇게 해서 각각 100원씩 낮춰주는 선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난 10월 5일부터 요금을 내고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미 유료로 한다는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삼덕요금소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거나 또 새로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유료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가 돈을 받는 요금소의 자리가 유료도로로 할 경우에는 그 자리가 가장 적소이고 또 이것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한 방법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소의 위치를 다른데로 조정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돈도 냈고 또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지산, 범물지역에 많은 교통량이 늘어나서 전에는 크게 교통 불편없이 지내왔는데 요즘은 그쪽에서 진입하는 차들 때문에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이 정말 교통지옥과 같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 대구시 관계관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유료화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할 때 우리 주민들도 그렇다면 이미 유료화 되는 것은 그렇게 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요금을 그렇게 낮춰달라고 건의하고 또하나는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반대급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쪽 지역의 개발사업을 앞당겨서 뭐를 하나 해줄 수 없느냐, 이때 두 가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경기장로에서 황금아파트쪽으로 빠지는 길을 조속히 개설하는 문제, 하나는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앞으로 해서 청호로하고 연결시키는 문제, 이 도로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가 먼저 되면 지산, 범물에 교통량 분산이 이루어져서 종전처럼 그렇게 혼잡하지 않고 원만한 교통소통이 되겠다, 이 두가지를 건의했는데 대구시에서는 뒤에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앞으로 해서 청호로하고 연결시켜서 지산, 범물로 빠지는 차들이 관계지 앞에 삼덕요금소를 통과해서 관계지 앞에 천주교 공동묘지 앞에는 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청호로에서 경찰청쪽으로 해서 두산오거리로 분산하는 그런 도로를 빨리 내는 것이 좋겠다, 시에서도 검토를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황금아파트에서 경기장으로, 경기장로에서 황금아파트로 가는 도로는 산속을 뚫고 나가는 도로입니다.
산세도 험하고 연장 길이도 길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경찰청 앞 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까지는 10m폭을 더 확장하고 경찰청에서 청호로까지 도로를 신설해서 연결시켜 주면 지산, 범물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제일 첫째는 황금아파트에서 경기장으로 가는 직통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어렵다면 다음 대체방법으로 청호로하고 연결시키는 문제를 조속히 해서 우선순위를 넘겨주고 내년도에 바로 일부의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대구시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미 이것은 유료화가 되어 있고 유료화를 하는데는 생계에 부담도 되지만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일부라도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이미 개발해 놓은 지산, 범물과 시지택지지구간에 연결이 원만하게 되어서 양쪽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음으로 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발효과가 나타나니까 그것으로라도 대체사업을 조속히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대구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으로서 하실 답변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범안로에 대한 문제점, 구청에서 보안해 줄 문제점을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범안로를 개통하면서 부체도로가 건설됐습니다.
부체도로 원래 목적은 고산주민이 농로로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통행료가 없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부체도로를 만들었는데 현재 범안로 부체도로 구조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미비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파악하고 계시면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체도로가 범물에서 고산가는데는 거의 직선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산에서 굴을 지나서 범물로 돌아오는데는 운곡사는 3, 400m 우회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었습니다.
부체도로는 원래 구도로에 따라서 직선화 해야 되는데 운곡사로 400m 우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직선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부체도로가 좁기 때문에 농로로 이용하더라도 교차가 안됩니다.
부체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손운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범안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부체도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삼덕 운곡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400m 돌아가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직선화 해주면 좋겠다는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부체도로 좁은 문제하고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처음에 개설은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부체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농사기구 같은 것 농사짓는데 필요한 그러한 도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교통에 불편이 있다,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하루에 200대 내지 300대가 다니니까 주민들의 활동무대가 좁아져서 도저히 농기구라든지 사람이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로서도 그걸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쯤 관계관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본청 도로과에서 했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하고 교통관계 전문가, 저희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그 통로를 일방통행을 해서 막아버려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농민들이 불편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이 제가 파악해본 견지에서는 차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20명 내지 30명 되는데 통행증을 줘서 바로 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산, 범물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은 400m 돌아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천주교회 앞하고 관계삼거리에다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본청에 건의하고 건설본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폭이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적도 없고 본청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청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더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 다니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일방통행을 해놨기 때문에 이 차가 교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청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결과가 나오는대로 손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금소하고 4자회담이 됩니다.
본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건설본부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농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주민한테 통행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뿐 아니라 도로를 가다 보면 500원이 없어서 요금소를 못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체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통행권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요금이 없는 사람은 부체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답변 됐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양문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청장님 답변 중에서 요금소 설치전에 사업자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지주조합이 아직까지 개설되어 있다고 보고 사업자 설명회를 할 때 참석자 명단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대구시에서 범안로 통행료 유료화에 따른 설명회는 요금소 위치를 선정할 때 사업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유료화하기 직전 유료화는 10월 5일부터 시행하고 그 5일전인 10월 1일에 유료화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은 우리 지역에 해당지역의 구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지산, 범물조합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조합원으로 있었던 분 이렇게 해서 20명정도 참석을 해서 시 관계관들이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한가지라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선에서 사업계획이 설명되었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회가 사실은 요금소가 설치되기 전에 한번 지산, 범물지역 구의원님들이나 그 당시 지주조합하시는 분들이 같이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명회가 요금소 위치를 설치해 놓고 요금문제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더 대처하는 기간이 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원칙적으로는 도로건설 공사를 할 때 그 계획을 설명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니까 유료화가 된다, 또 요금소에 설치위치는 어느지점이 된다, 이런 것을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몇 번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는 민자투자사업가를 물색하는데 거기에 급급했고 우리 주민의 불이익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은 선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 설명은 시에서 결여를 했고 준공단계에서 이 유료화를 하기 전이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의 도로과장과 관계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써도 시에 건의는 했지만 시가 이것을 채택을 하지 않고 우선 자기들은 민간투자사업가를 구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건의나 우리 실정을 시에서 미쳐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시행단계에서라도 이 설명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우리 구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대구시가 늦은감은 있지만 그 단계에서라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김상수의원입니다. 손운익의원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시 예산에 편성할 때 황금동에서 만촌간 도로보다 황금동에서 월드컵경기장 도로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동쪽에서 오는 교통문제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더라도 월드컵경기장간에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상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경기장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우리 구를 중심으로 보면 3개노선입니다.
첫째 하나가 현재 고산으로 해서 경산으로 가는 달구벌대로하고 또 황금아파트에서 경기장으로 가는 경기장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범안로에서 경기장으로 가는 3개노선이 경기장하고 연결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2개 노선은 해결이 났고 1개노선이 남았는데 이 노선이 황금아파트에서 경기장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약 8㎞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난공사입니다.
절개도 심하게 해야되고 터널도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 재정으로는 이 노선을 하는데는 적어도 10년정도가 걸려야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개설한 후에 유료로 하라,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민자사업가 공모를 했는데 이 노선은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데는 역부족이고 이것을 투자를 해서 유료로 해서 회수를 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민간으로써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전부 포기의사를 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노선을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안로 유료화에 따라서도 제일 먼저 대체사업으로 논의된 것이 바로 이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검토하니까 역시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한 것이 경찰청에서 청호로로 연결시켜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계속해서 황금아파트에서 경기장으로 가는 노선이 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고산쪽이나 경산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직선도로인 황금아파트 쪽으로 오는 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이용자면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데 도로를 개설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노선은 우선 순위를 뒤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도로가 이 도로하고 4차순환선 도로 중에서 파동으로 빠지는 도로, 그러니까 범물동에서 중단되어 있는 2개노선이 우리 구로서는 가장 현안사업 중에서도 큰 숙원사업인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알면서도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설을 해달라는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도 엄청난 돈이 드니까 이것은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2인)
- 한해동 손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