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7월 16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중동 김재우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7월 18일, 19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8일, 7월 19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의환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의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의환의원입니다.
2001년 5월 28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89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더 많이 집행될 수 있게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비중을 두고 집행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면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서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8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89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내무위원회소관 구청 2실 4과와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공통경비를 부서별로 형평성있게 집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청소년육성기금 및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셋째, 수의계약이 입찰계약보다 낙찰률이 약 10% 높으므로 수의계약 낙착률을 낮추고 수의계약시 3 내지 4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세무과 직원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8건 총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실음)
○의장 마학관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8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89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8개 과와 보건소 및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감사하면서 구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종 단체보조금을 운영비로 집행한 후 그 지출내역을 상세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일부 단체의 경우 행사성 경비로 집행되거나 정산내용이 부실하여 시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단속요원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예고 방송 등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분뇨관련 영업위반자 중 과태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보차도 점·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독촉고지서 발부, 압류 등으로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다섯째, 들안길 먹거리타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조형물 설치방안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사항 10건, 처리요구 사항 7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중서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7월 11일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정원 사회복지 9급 8명이 승인됨에 따라 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를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결산보고 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7월 11일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제도를 개선하여 동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허가받은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허가 수집·운반의 불법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마학관 배춘오 구일회
김영대 박용하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16 의장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 6. 28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