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2월 23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1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수의원, 간사에 양의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22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억2,400만원이 증액된 1,197억7,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8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보조사업과 신매동 시지태왕 하이츠 동편 도로건설 등 자체사업이 증가 또는 감소되어 총사업예산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이 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55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8억7,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세입감소로 4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등 국·시비 조정과 연내에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한 경비만 편성되었고,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결산하는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결특위)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설레임과 기대속에 맞이한 새천년의 첫해를 며칠 남기지 않은 오늘, 우리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경제가 금융과 기업의 구조 조정에 따른 후유증과 고유가 등 대외여건이 나빠지면서 새로운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구경제도 대형건설업의 부도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삼성상용차의 퇴출 등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예정대로 시행하는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정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12일 구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경제, 사회 등 여건 변동분을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종합적인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남천, 욱수천 정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재정규모는 예년에 비해 증가되었습니다만 지방세는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오히려 연간 30억원 정도가 줄어든데다 지역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경기 악화로 세수감소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세출분야는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U대회 등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한 도시환경정비 등에 투자가 불가피하고, 정보화 시대의 정보망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복지·문화 분야 등 그 어느해보다 많은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일소, 수수료, 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 등으로 세수 확충에 주력하면서 지출의 투명성 확보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재정의 내실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중 지방세는 2002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신장율을 3에서 3.5%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사용료 수입의 연차적 현실화로 2내지 3%로 소폭 적용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대의 증가 추세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 복지부문 보조금의 증가로 매년 9%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수입증가로 내년도가 금년보다 23% 증가되었음을 감안하여 매년 16%에서 19%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지방재정으로 운영코자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전망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감액분과 정부의 공무원처우개선 시책 등을 상계하여 연평균 5% 인상, 적용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해마다 2%의 낮은 증가율을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액을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총 4,254억4,200만원으로 이중 국비 1,733억7,800만원으로 시비 1,120억8,400만원, 구비 1,399억8천만원으로써 5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부문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22개 사업에 308억8,4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종합복지관 운영비, 경로연금 등 84개 사업에 총 2,687억5,9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보건환경부문은 의료사업의 내실화 및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위탁금, 매립장 처리비 등 12개 사업에 총 104억7,5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공원, 녹지 부문에는 2002년 월드컵대회 및 2003년 U대회 등 국제대회를 대비한 전지역 공원화 사업 등 24개 사업에 50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교통부문에는 도로 개설 및 보수 그리고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에 795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 하천부문에도 내년도에 남천, 욱수천 정비에 국비 37억3,300만원, 시비 9억3,400만원 등 55억1,600만원 투자를 비롯하여 계획기간중 113억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문화, 체육, 산업, 경제, 민방위부문 등에 총 193억2,900만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 세입전망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최대한 기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및 지역경제 사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2.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12. 2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