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이병길의원, 배만준의원, 김경동의원, 구일회의원, 김우열의원 이상 5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일괄질문을 한후 질문의원 순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의원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46만 구민을 위하여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규택구청장님! 김기무부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이병길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새로운 21세기의 첫발을 내디디는 새천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해야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의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세세한 부분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고산지역은 택지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부락 중심으로 미개설 소방도로가 다수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변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미개설소방도로를 개설할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수성구에 있는 11개소의 지정문화재 중 고산지역에는 고산농악, 욱수농악 등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산, 시지, 삼덕택지간 도로변 노변동의 대구자연과학고 남편에 사직당과 기타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주변에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등 역사와 전설이 서려있는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유적과 역사적인 사실을 세월이 갈수록 각종 유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자면 욱수골에는 임진왜란 당시 밀양박씨 박흥성장군이 의병을 모집하여 왜군을 무찔렀다는 자산의 성토와 토굴의 전적비가 있으나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전설 등을 찾아 안내판 등을 세움으로써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알릴 기회가 되며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특히 노변동 사직단의 복원과 사후관리 계획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이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먼저 의원님 책상위에 나누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벅찬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새천년 시작의 해인 2000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맞이하여 3대 질서운동의 확립과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김기무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어 항상 본회의장을 가득 채워 저희 의원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의사회 회원들과 방청객 여러분!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집행부와의 관계 및 주민여론에 대한 우리 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각오를 밝혀 집행부와 의회 및 의원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의회에 대한 충성어린 반성의 각오와 왜 본 제안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가 1949년 7월 3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1960년에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운영되다가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된지 30년만에 부활되어 10년이 흘렀고 3대의회가 출범한 지도 3년이 지나 후반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써 행정감시 기능과 통제기능인 방대한 예산의 심의 의결 및 집행을 감독하는 그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며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임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틀은 인정하면서도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거부반응과 의회의 운영경비의 과다한 책정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 등 의회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주민이 67%나 된다는 어느 여론조사기관의 보고가 있었지만 지방의회가 있으므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거기에 따른 행정의 질적인 향상과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등 가장 중요한 역할과 지방의회에 소요되는 운영경비가 많다고 하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금액은 의회운영 경비의 몇배 또는 몇십배이상 상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에 대한 신뢰는 받지 못하고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만이라도 의회와 집행기관은 물론 의원간에도 상호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진 의결사항은 절대 존중되어져야 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의결되어진 결과에 대해 비판되어지는 유감스러운 일은 단연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간에 야기된 일련의 비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반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 의원의 본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구정발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뜻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독수리가 푸른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시련을 겪었으며 강풍 때문에 그 약한 날개를 지상에 쳐박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것을 견디어 내지 못했다면 독수리는 지상을 기어다니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며 쇠는 뜨겁게 달군 후에 굳어진다고 했듯이 우리 수성구의회의 이러한 자성의 시련과정을 통해 좀더 단합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2001년에도 긴축예산안에서도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 적절히 배분되었다고 100% 확신은 못하겠으나 최선을 다하였다고 느껴지는 것은 올해 대구경제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편성된 예산이며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어 구수입이 30억원정도가 줄었음에도 금년대비 21.6%가 증가된 총 1,277억4,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가히 괄목할 성장이라 생각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35.3%로 작년대비 6.8%정도 줄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성장으로 보기 어려운 팽창예산이라 느껴지고 또한 세외수입은 작년대비 33억원정도가 증가된 반면 내시금인 지방양여금이 67억, 보조금이 145억원정도 증가되어 총 예산의 34.9%인 경상예산 446억7,700만원 외 61.4% 차지하는 615억3,0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제대로 집행되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초급장교인 ROTC 예비역 대위출신으로 군에서의 임무수행에 있어 부대원들의 사기진작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1일부터 23개동 모두 동자치센터 운영으로 동업무가 다수 구청으로 이관되어 본청 공무원들의 업무가 증대되었고 주민의 민원이 늘어나는 이때 주민과 마주하는 최일선의 공무원들의 표정이 어둡고 업무의 과중으로 힘들어 한다면 진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대한 최선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배포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공무원 정원이 23명 줄어들고 일용인부가 12명에서 6명으로 일시사역인부가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업무는 증대된 반면 보조인원은 감소하여 피곤이 누적되어 사기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과 후생복지를 위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관부서별 소요를 파악하여 필요공익근무자원은 1년전에 중앙 병무청에 승인을 받으면 증감·변경 소요 조사후 4급 판정자원에 대해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익근무요원을 증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작년에는 직원한마음 단합대회를 영주에서 가졌으나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았는데 3차추가경경정예산에 1,325만원이 삭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각 과별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및 연말 불우시설을 찾아볼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활용하실 복안은 없으신지, 셋째 1999년 나주시에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비교견학 시 직원건강증진실이 잘 활용되어 있어 부러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우리 집행부도 4,000만원의 예산이 내정되었다가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 외 시설비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대구은행 구청지점의 증축에 기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는 것이 직원 사기앙양의 한 방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동은 면적이 넓고 수성유원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유달리 많은데도 주민인구가 11,000명정도로 적기 때문에 구 주행정인 주민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복지사업에는 많은 불이익을 항상 감수하여 왔습니다.
실예로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동아아파트 노인회관을 포함하여 3개소가 있으나 실지로 혜택을 받는 곳은 아랫마을 공원에 위치한 경로당 한 개밖에 없으며 파출소, 초등학교, 시장시설은 물론이고 치과병원 한 곳 외에는 병의원 한 개 없는 광역시 중에서도 주민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수성구내에 편의시설과 거리가 먼 낙후지역입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1974년도에 신축되었고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골목 안에 위치하여 찾기가 어려우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기에 1999년에 현 수성구 보건소 1층에 이전 계획이 되었으나 동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는데 이는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성못 밑에 지산, 범물 오·폐수처리장이 건설되면서 우리 두산동 주민들은 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꺼이 설치 반대 의사를 철회하였고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건립을 구청장님과 시 건설본부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허나 도로확장 사업이나 하수처리장은 2002년 6월 완공이 된다는데도 자치센터나 마을회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물론 2001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숙원사업이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 동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기관의 책임자의 약속을 굳게 믿어온 주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세출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성의가 보이지 않아 섭섭할 뿐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주민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 3대 지방의회가 1대와 2대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발언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수성구의회 의회보 제5호 176쪽에도 논문으로 결론 지어진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김규택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수성구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김경동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각종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현재 1년이 과거 100년을 대처할 만큼 급속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주민의 의식주 또한 급속히 변하여 생활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은 이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시기반 시설은 이러한 생활변화를 예견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가 이미 오랜 일입니다.
저희 만촌3동 두봉골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가장 후미지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두봉골 지역의 생김새가 오이모양이나 병모양의 형상으로 입구부분이 좁고 계곡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에서 골짜기 끝부분까지 도로전체가 폭 6m의 소로로 되어 있고 간선도로도 아닌 주택가의 좁은 도로변에 오성중고등학교까지 입주하고 있어 매일 등하교시간대는 학생과 차량이 뒤범벅이 되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청소차, 주유차량의 진입곤란은 물론 화재발생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방차량의 진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좁은 지역에 거주밀집 시설인 빌라가 세워지고 교통유발시설인 골프연습장이 건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계속하여 개발이 진행된다면 도로는 포화상태를 넘어 소통이 불가할 것입니다.
현재 오성중고등학교 남쪽에는 800세대에 2,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주택과 공지 등 도로안쪽 부분 40여필지가 개발되면 어떠한 상태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주택신축입니다.
주택신축이라기 보다는 빌라신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성중고등학교 입구 주변 도로개설 부분은 이미 주택이 신축되어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에 대하여는 의원인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남쪽의 도로 미개설 구간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충분히 차제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래개발에 대비하여 미개설구간 도로의 폭을 기존 6m에서 8m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이 지역은 계곡속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많은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약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올해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설레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사이도 없이 수없이 많은 제도와 변혁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고 가치있는 것으로 풀뿌리 자치제도의 핵심이 되는 주민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동사무소로는 행정기관의 거주지역의 중심에서 위치하고 주민들은 그 시설에서 이익중심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라는 주민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수혜자가 되며 봉사자가 되는 중심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 동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개소하였으며 이제는 전국에 소재한 1,933곳의 동사무소에 일제히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시설관리와 충분한 홍보를 하여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순수한 설치목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는 행정자치부 준칙과 구조례에 의거 자원봉사자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곤란하고 무급자원봉사자일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어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구에서는 컴퓨터 강사가 없어서 공공근로자로 대처하고 강사가 없어 교실을 비워두는 무식한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각 동별로 강사확보 내용은 어떠하며 확보하지 않은 경우 향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주민의 복지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와 의견수렴을 했다면 그 대상이 몇 명이며 설문조사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구에서는 '99년도에 범어2동과 두산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의 호응도와 월간, 연간 평균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주민의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위촉은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등에서 교육에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을 적극 장려하도록 인적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과거에 동정자문위원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존속되는 등 구 조례에 맞지 않는 구성을 한 지역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 가운데 우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2동 구일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 묘지법이 '81년도 이후에 몇 번 변화가 되고 또한 '71년도에도 묘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성구가 앞서가는 수성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이가 더 먹었다고 해서 본 의원이 납골묘에 묻히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에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관련된 장례문화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장묘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전통관습으로 여겨 묘지를 조성해 좁은 국토에 묘지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81년도 그 법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며 또한 개선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도 법의 실효성 및 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묘지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편리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위주의 장묘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복지의 관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장위주의 장묘제도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매장억제 및 화장 납골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묘지법이 완화될 경우 무허가 묘지가 양상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500 내지 1,000개 보관 대형납골묘가 설치될 경우 파급효과는 확대될 것이며 국토의 효율화와 후손의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로 수성구에 시범적으로 납골묘 1개소를 설치하여 모든 구민을 계도하는 실천의 장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납골묘를 설치하게 되면 시비 또한 국비는 어느정도 보조가 되는지 아울러 사회산업국장에게 묻습니다.
시비가 어느정도, 국비가 어느정도 보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납골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를 위하여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앞서가는 수성구에 한발 더 앞서간다는 뜻을 표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에게 일러줄 납골묘 설치에 성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구일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2동 김우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0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올해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희망의 한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가 하면 남북상호간에는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역사상 처음으로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명암이 교차되는 새천년의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변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앞서가는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산불비상대기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및 인력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매년 11월초순부터 시작한 산불비상근무는 다음해 5월중순까지 전공무원이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 낭비도 매우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직장인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선용을 하는데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업무능률이 저하되어 봉사행정 구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본업무 및 산불대기 급량비 예산액이 약 2억2,200만원정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30%정도가 산불비상근무에 따른 식대비로 편성되어 그 예산규모가 자그마치 6,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그 예산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수성구청 공무원 700여명 중 절반이 일요일 산불비상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소요되는 교통비가 6개월동안에 1,680만원이라는 것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비는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고 좌석버스를 기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투자에 비하여 비상근무의 효율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산불이 발생되었을시 갈쿠리, 등짐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산은 짙어져서 산토끼도 두 눈을 똑 바로 뜨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산길은 사람이 다니면서 산불을 진화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는 현대적 장비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불비상대기 인원을 최소화하고 기타 인원은 산불비상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비상근무에 따른 산불대기 비상근무식대 예산을 산불진화를 위한 현대적 장비 또는 무육작업을 위한데 예산을 전환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의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덧붙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자원의 고갈을 막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물의 소중함에 대해 등한시 하는 사이 우리들 주변에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후 폐공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하수법상에 1일 양수량이 30톤이하인 경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즉시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목욕탕, 대형건물, 세차장, 소규모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1일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실제 사용량을 조사하여 1일 사용량 이상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관 또는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과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현재 사용하지 않은 폐공이나 지하수개발 도중 중도에 포기한 폐공의 숫자와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산업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국의 산불비상 근무의 재택근무와 사회산업국의 지하수 관련에 관한 양국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5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1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병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부구청장 김기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길의원님, 배만준의원님, 김경동의원님께서 부구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길의원님께서는 고산지역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대책 그리고 고산지역 문화재 보존현황과 추가발굴 계획 그리고 노변동 사직단 복원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산지역의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상 새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소방도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 소방도로 현황은 총 1,024개 노선에 226.8㎞로써 현재 824개 노선에 185㎞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200여 노선 41.8㎞가 미개설된 상태로 있습니다.
고산지역에는 총 229개 노선에 46.8㎞ 중에서 149개 노선 33㎞는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80개 노선 13.8㎞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개설 되어 있는 고산지역의 새도로 개설에는 약 83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전면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로 인해서 존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선형이 불합리한 경우 선형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을 결정한 후에 재원조달 방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 주변과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지역 문화재 보존현황과 추가발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지역의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가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인 고산농악, 제3호인 욱수농악 그리고 지방문화재 자료 제15호인 고산서당 그리고 기념물 제9호인 사월동 지석묘군이 있습니다.
추가발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각종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사월, 매호, 시지 등의 고산지역은 각종 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욱수마을에 있는 자산에 의병장 박응성이 쌓은 성터와 토굴, 전적비가 있는 사실을 발굴해서 1991년도에 『고산의 자취』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고 1997년에는 『수성벌의 문화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에게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산지역 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유적들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추가발굴은 현재 계획된 것은 없으나 각종 건설공사시에 유적이 발견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토록 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가 난다면 추가발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은 원형이 훼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존함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변동 사직단 복원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굴 완료한 사직단은 몇 차례에 걸쳐서 시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99년 11월 5일 현 위치에서 원형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삼국시대 고분 400여 기는 대구시에서 일부 복원하고 일부는 복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직단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종합건설본부와 시청 도로과에서 복원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병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마학관 보충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길의원 의석에서 -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배만준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배만준의원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대책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별 공익근무자원 소요를 파악해서 증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직원 한마음단합대회를 할 경비를 삭감한 것으로 과별 단합대회나 불우시설을 찾아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직원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그리고 지산·범물 하수처리장 공원조성지에 두산동 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대책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나라 다른 각 분야에서와 같이 지방행정기관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구는 구조조정 전 공무원 정원이 866명이었으나 현재는 723명으로 그 동안 143명이 감축되었으며 앞으로 2002년까지 23명을 더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보람과 긍지를 가져올 수 있는 승진은 이와 같은 구조조정으로 예를 들면 7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종전 평균 3년 내지 6년정도 소요되던 것이 지금은 7년 내지 8년정도가 소요되고 일반승진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근속승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감축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종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의 연금부담금이 약 20%정도 인상되는 등 공무원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소관부서별 공익근무자원에 대한 소요를 파악해서 증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배만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인력 소요조사를 하고 1년전에 중앙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 등 13개 분야에 3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역자에 대한 결원보충을 위해서 139명을 신규 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금년 4월에 소관부서별로 인력 소요조사를 한 후 7월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총 120명을 배치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행정분야별로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 및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인력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삭감경비로 각 과별 단합대회나 불우시설을 찾아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는 국내와 대구경제 등 여러 가지 사회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1,325만원을 결산추경 시에 감축 편성하였으며 예산성질상 불우시설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만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별 단합대회 개최는 남은 기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직원 건겅증진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의회 지하실에 직원 후생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구은행과 협의해서 지금 세무과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600평정도의 건물을 내년도에 신축해서 대구은행 수성지점과 우리 구청이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건물이 신축이 되면 직원후생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건물이 완공되어 직원후생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구은행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산·범물 하수처리장 공원조성지에 두산동 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수성못 북편에 건립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인 지산 환경기초시설내에 두산동 자치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문제는 당초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인한 악취발생이 예상되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현장 설명회시에 두산동사무소를 하수처리장 결정 부지에 이전 신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난 1월 지산 환경기초시설내의 공원조성단지에 두산동사무소를 신축토록 대구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으며 조속히 건립이 되도록 대구시와 지금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산 환경기초시설내에 여러 가지 시설 배치가 들어갑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두산동사무소 건립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명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연락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배만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두산동사무소 이전은 숙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 자치과와 검토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축예정인 세무과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60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거기에다가 직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건립비는 대구은행에서 전적으로 하는지 구비에서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지산 환경기초시설내에 두산동사무소 설치문제 관계는 앉아서 기대만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시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방관은 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자리에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면 직원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대구은행장과 협의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은 부담을 하겠다는 상태에 있으며 총공사비는 약 18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18억원 정도 중에서 대구은행에서는 10억이상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부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동사무소 내지는 마을회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열입니다.
김경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3동 오성중·고등학교 미개설 도로구간 도시계획도로 폭 6m를 8m로 확장변경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는 도로개설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성중·고등학교 남편 미개설 도로의 폭을 6m에서 8m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만촌3동 두봉골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온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달구벌대로에서 두봉골 지역으로 진입하는 입구는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범어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1970년에 착수하여 1974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구획 사업시에 조성된 도로의 폭과 6m도로를 맞게 하기 위해서 1976년 2월 18일 현재와 같이 6m로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굉장히 급격히 변해서 1988년 오성중·고등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1979년 7월 22일 현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성광타운 등 다세대주택이 본격적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면서 차량수의 급속한 증가와 교통체증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미개설된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8m로 확장토록 요구한 사항은 두봉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뜻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측에는 대구산업정보대학, 서측에는 오성중·고등학교가 높은 옹벽으로 도로를 인접하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촌3동 6m는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는 달구벌대로 입구에서 마을 안쪽까지 전부 6m로 도시계획이 시설결정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6m는 그대로 두고 질문하신대로 8m로 확장할 때 입구쪽은 병목현상이라든지 오히려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개설된 도로 폭 6m의 도로에 인접하여 대부분 신축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이를 편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폭 6m의 미개설 도로를 8m로 확장한 것도 이미 개설된 입구부분 도로의 차량 혼잡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관련 제규정에도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자로 개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재 토지이용 상황, 지장물, 자연조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개설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시 여건과 관련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 2001년 12월말까지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 두봉골 지역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개설된 도로의 사업시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중·고등학교 남편 도로 총 7개 노선이 1,230m인데 그중 개설이 완료된 도로는 2개 노선에 370m, 미개설된 도로는 5개 노선에 860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 미개설된 도로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서 2001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대상이므로 일제 정비한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두봉골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김경동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확보 내역 및 확보되지 않은 경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주민의 복지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의견수렴을 실시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의견수렴을 했다면 그 대상은 몇 명이며 설문내용과 의견수렴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시범동인 범어2동과 두산동의 주민호응도 그리고 시설이용한 주민수,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각계각층에서 균형있게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원봉사 강사확보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일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동행정 기능전환을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복지, 안전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동사무소에 존치를 하도록 했고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구본청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가요교실, 챠밍교실 등 모두 17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동별로는 2, 3종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 등에 대한 요원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서 현재 38명을 확보했으며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강사 또는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사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아니한 인터넷방, 탁구교실 이외에는 강사가 없어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거나 교실을 비워두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무보수 전문강사 확보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나 대학교 동아리팀과 적극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선정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지의 여부와 설문조사의 내역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선정을 위해서 각동에 소재되어 있는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프로그램과 중복을 피하고 백화점의 문화센터, 사설 강습소 등 사적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세대수의 10%, 정확하게 12,146세대에 대해서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자치센터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계층 그리고 프로그램 주체, 자원봉사 의향, 사용료 징수, 선호하는 프로그램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동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주민선호도를 보면 정보습득 프로그램이 좋겠다는 것이 전체 27%로 3,200여 명,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23%로 2,800여 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프로그램에 20%가 되는 2,460명, 사회교육프로그램에 14%로 1,720명정도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에서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할 시에는 주민의 선호도나 지역실정을 반영해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하도록 했으며 인근지역에 없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거나 연계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99년도 시범실시한 범어2동과 두산동의 경우 주민의 호응도와 시설을 이용한 주민수는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동으로 범어2동과 두산동을 선정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시범동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범어2동은 인터넷 검색, 서예교실, 노래연습장, 만남의 장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월평균 413명, 연간 4,957명의 주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동은 인터넷 검색, 만남의 장,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월평균 561명으로 연간 6,7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편익공간으로 바뀌게 되어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환영을 받고 있을 실정에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간에 서로 만나서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게 되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나 동정자문위원 대다수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한 지역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므로 우리 구의 자치위원회 구성내역은 어떠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입니다.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의 수렴,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사무소별로 설치를 해서 관할구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명 내지 25명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8, 9월에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528명의 자치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회 분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23명, 회사원 46명, 자영업 329명, 주부 31명, 시민단체 10명, 직능단체 43명, 전문가 37명 기타 9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가운데 동정자문위원 경력이 있는 분은 전체위원 중에서 46.7%인 247명이며 여성위원은 전체의 10.2%가 되는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인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수,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김경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신 김기무부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38명 확보했다고 하는데 동별 프로그램별로 확보한 강사 명단과 또한 주민자치위원 528명에 대한 동별 내역과 동정자문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김경동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피력해 주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해서 기존 동의 기능면이나 동의 역할면이 상당히 축소가 됨에 따라서 물론 그러한 업무는 상위부서인 구청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동의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동자치센터가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상호간의 단결력과 협동심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주민자치센터가 감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센터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23개동이 공히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개 인터넷 방이나 챠밍교실, 가요교실, 꽃꽂이 교실, 독서실 이러한 프로그램이 23개동에 공통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가장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인력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동단위의 전문강사가 그 분야별로 확보되어 있는 곳이 본 위원이 여러 동을 물어봤습니다만 거의 확보되어 있는 동이 없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서의 강사는 비단 우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데 주민들 중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선뜻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자로서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회보를 활용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강사는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확보가 되면 그 자원봉사자 속에 전문분야별로 우리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서의 강사를 확보하는데 구청에서는 특별히 이 점에 역점을 두시고 많은 자원봉사자로서의 강사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박용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박용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강사의 확보입니다.
이 전문강사의 확보를 자원봉사자로 충당토록 하는 것은 동조직 내에서 스스로 주민자치의 기본을 키워가자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님의 지적대로 각 동별로 전문강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 살 수가 있고 자원봉사로 말하자면 기회만 주어지면 할 용의가 있는 분도 계실줄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동조직 또는 통·반조직을 통해서 그런 분이 계시는지 적극 알아도 보고 또 계신다면 적극 건의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반회보나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원봉사 전문강사를 발굴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주위에 좋은 분이 계시면 동이나 구청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심을 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고 우수한 자원봉사 전문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박용하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구일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금태남입니다.
먼저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장사제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일회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납골당을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하여 모든 구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친근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납골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묘는 가족묘지 형태로 대구광역시에는 한 군데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납골당은 전국에 61개소가 있는데 대구시에서 공설납골당 1개소가 경북 칠곡에 설치되어 현대공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사용료는 1기에 2만5,000원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범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 관리의 합리화, 적정화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금년 1월 12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공포될 예정이고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괄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면적이 가족묘지는 30평, 종중·문중묘지는 302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장위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서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 활성화에 대한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기준으로 보면 납골당은 230평 이상 건축시에 1개소당에 5억까지 융자가 됩니다.
납골묘는 30기 이상 설치시에 1개소당 1억5,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보조나 융자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63.75%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어 납골묘 설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납골당은 일반 녹지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나 우리 지역에는 건립할 만한 땅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우리 구에서 시범설치 시설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사제도에 대한 구민의 편리 및 생활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문제임을 재인식하고 매장억제 및 화장, 납골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식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화장장 또는 타지역의 납골묘를 우리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일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능성 구씨가 범어동에 거주하는 연세가 90세가 넘은 분도 있고 80세된 노인도 있고 거의가 70세이상 된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많이 왕래를 해주신데 대해서 문중의 이사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구역에는 납골묘 설치가 가능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언제든지 수성구가 앞서가는 수성구가 되기에 우리 수성구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청장님이하 사회산업국장까지 잘 의논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선정해서 만들 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방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뒤에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우리 문중산이 범어동 168-1번지, 172번지에 약 22,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아침에 1,000 내지 1,500명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기 이상을 하게 되면 1억5,000만원을 융자해준다고 하지만 본 문중에서는 융자도 필요없고 지금 현재 우리 문중산에 약 50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묘가 등실등실하게 많이 큽니다.
묘비도 많이 큰데 이를 해소를 하고 한 군데 집중해서 높이 지하 1m, 지상 2m, 넓이 5m 내지 6m를 하게 되면 약 20평이 소요됩니다.
그 20평내에 개개인의 납골유치를 할 수 있는 수가 500기 내지 1,000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리 구내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잘 의논해서 꼭 이를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사회산업국장 구일회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구일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께서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공원지역은 공원에 관한 시설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이것이 완전하게 다 개정이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장기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을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구일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우열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열입니다.
김우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에 타 직장처럼 집에서 휴식을 하고 여가선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예산 인력낭비가 많고 최소화 되면 좋겠다, 또 현재 복무중인 산불감시 근무요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구청은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4,126㏊입니다.
구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대구광역시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11월부터 해서 그 이듬해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비상근무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동산하 전 직원들이 산불방지 비상근무는 산불관리통합규정이 있습니다.
산림청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상 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에 의해서 산불위험 경보시에는 직원의 2분의 1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산불경계경보시에는 3분의 1이상 취약지에 배치해서 근무토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동 산하 직원의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는 지난 '99년도 산불방지 비상근무시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을철에는 예산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 단축하여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산불방지 기간부터는 도시관리과와 산원동을 제외한 다른 실·과,보건소 및 비산원동의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99년도에 비해 총 2시간을 단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비상근무 주요활동 말씀을 하기 전에 산불예방은 국가적인 중대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숲가꾸기 대회에서 수성구가 우수상을 받아서 제가 산림청장도 뵙고 했습니다.
이분 이야기도 일단 산불이 나면 100년동안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에 전력을 다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요일이나 등산객이 많은 휴일에는 더욱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산림자원을 보존해야 된다는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등짐펌프나 갈쿠리 이런 것이 잔불정리하는데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16일에도 파동에 2시에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하지 않고 도시국만 비상을 걸어서 60명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산공원 직원이 40명 나오고 동에서 40명 나오고 이래서 1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세렉스 하고 등짐펌프, 갈쿠리 이것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불 꺼기는 1시간만에 껐습니다만 뒷불 정리를 3시간 내지 4시간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시간을 탄력적으로 저도 도시국장을 하면서 직원들 사기를 판단해서 하나하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방지 비상근무자의 주요활동을 보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내에 순찰을 실시하고 입산할 때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라이터와 담배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연접지역에 불피우는 것 산자락이나 밭둑을 태우는 행위를 사전에 감시를 해서 산불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시에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서 초기진화가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만약에 산불예방활동 소홀 또는 비상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진화 지연으로 대형산불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산불로 확대될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전 직원들이 동원되고 장시간 산불진화에 참여해야 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으며 그 이튿날 업무수행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현재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에 소방본부 보유가 1대 있고 동구, 달성군, 수성구 4개 구청에서 각각 1대씩 임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 월 사용 약정시간이 30시간 이내로 산불발생시에는 산불이 인접지로 번지지 않도록 진화작업만 실시하고 산불 및 뒷정리는 비상근무조가 완전히 진화를 실시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야 될 제일 끝부분의 작업입니다.
김우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산불비상 대기 근무는 가급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실시하여 산불방지 비상근무로 인한 시간과 예산 인력낭비를 최소화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총 인력은 현재 129명입니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병무청 훈령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지 정화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 복무관리규정에 의거 101명은 거주지와 가까운 동에 근무관리를 위임하여 동별 산불 감시초소에 배치되어서 산림내의 순찰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기동파견대를 구성해서 산불발생시 현장에 신속히 투입, 초기진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U대회에 대비해서 현재 건설중인 우리 구 내환동 못둑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종합경기장 주변지역에서 임무를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우열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산불대기 전 직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산불대기 직원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을 잘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우리 구에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김우열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1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100명이 경비를 서도 때에 따라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는 현재 무인감시 카메라로 운영하는 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지역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시범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파동에 일어난 산불을 보더라도 지금 사회 전반적인 경기로 홧김 아닌 그런 홧김에 저지르고 있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무인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의장 마학관 도시국장 나오셔서 양문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양문환의원님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경각심도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산림청하고도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양문한의원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좋은 장소도 선정을 해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양문환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우열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김우열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수자원 고갈을 막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열의원님께서 자연환경과 지하수 보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및 폐공현황을 보면 허가시설이 336개소, 신고시설이 245개소로써 총 5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업종별로 분류를 해보면 학교가 28개, 목욕탕 82개, 세차장이 67개, 공장이 11개, 대형건물이 20개, 농업용수가 30개, 기타 343개소가 되어 있고 폐공시설 70개소는 비영리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은 1일 양수 능력 30% 미만인 면제대상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하수개발이 제도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또 미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적근거와 지하수허가 처리절차에 있어서는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양수능력이 100톤 초과는 허가로 하고 있고 100톤 이하는 신고제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허가시에는 반드시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지하수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94년 8월 지하수법이 시행되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이바지하였으나 제정당시에는 국민정서와 규제완화 시책 등을 감안하여 신고제로 적용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지하수 이용자가 증가하여 한정되어 있는 지하수 수위저하 및 수질악화 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97년도에 허가제가 도입되어 과다 개발 및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어느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공적관리체계 이용부담금제 도입, 오염방지 강화, 정보화 등을 통해 양적·질적 보전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지하수법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케 하여 수자원 고갈 및 주변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반침하 또는 주변시설물이 위험한 경우, 지하수 오염이나 자연생태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수되지 아니한 경우와 소요 수량 미확보 또는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8월부터는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역개발세와 면허세를 부과,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조지하수 관측망 14개소를 지정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수위측정, 연 2회 수질검사를 통해서 지하수 수위·수질특성을 자료를 분석,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고 연 1회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사용유무, 변동상황, 수질의 변화 등 지하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110개소와 상수도 미수급지역 13개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하수 1일 사용량을 파악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일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이 기간내에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 등을 면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홍보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성소식지 안내문 배부 등 구민에게 널리 알려 현재 불법 지하수시설 16건, 허가가 2건, 신고가 5건, 폐공 8건, 기타 1건입니다.
16건은 자진신고를 받아 현재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중에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2001년 1월부터는 6개월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위반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벌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폐공관리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터파기 구간을 1.5m 깊이 하부는 시멘트 몰탈을 합니다.
그리고 30㎝ 내지는 50㎝ 깊이 타설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변 흙으로 되메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을 완전 차단하며 이를 위해서 현장확인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2회 폐공실태 조사와 현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폐공찾기를 통해서 자율적인 주민관리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와 주민홍보 등을 강화하여 폐공으로 인한 2차 수질오염 예방과 수자원 고갈 등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한정된 지하수 보전관리 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김우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우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구청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5인)
- 이병길 배만준 김경동 구일회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