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양문환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양문환의원, 배춘오의원, 장병태의원, 양의환의원, 손운익의원, 김영대의원 이상 여섯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일괄질문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다른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경진년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아쉬움 속에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새천년이다 밀레니엄이다 하던 것도 엊그제 같건만 역시 가는 세월에는 매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것은 언제나 아쉽고 맞이하는 것은 늘 새롭기만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지역 역량을 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규택구청장님과 평소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3대자치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 산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엄청난 변혁과 시련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본의원은 한해를 마감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경기장을 우리 수성구에 건설하고 있는 바 이에 걸맞는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의식함양이 매우 중요한 선결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이 한·일공동개최이며 이는 한·일간의 스포츠 시설이나 개최의 질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양국의 국민의식을 저울질하는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공영방송의 조사에 의하면 공동개최국의 일본의 어느 도시는 일주일동안 도시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담배꽁초 20여개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년반 후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수성구를 찾아올텐데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시민의식 함양이라든지 선진질서 의식고취를 위하여 어떤 방안이 수반되어 있는지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구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됩니다만 특히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바 내년도 46만 구민과 700여 공무원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안에 의하면 한 개의 대 생활권과 다섯 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황금권에 속해있는 두산동과 지산·범물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늦어지거나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황금권에 들어있는 수성유원지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고 들안길 1.2㎞ 구간에 대하여 전문음식점 상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들안길에 입주하여 있는 대부분의 업소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임대료와 인건비도 못 주는 업소도 상당부분 있다고 본의원 알고 있는데 과연 들안길 활성화를 위해 한 업소 한 명품 갖기 권장으로 특색있는 식당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도블럭을 칼라화하고 가로수를 이열식재하여 교체조성하며 나머지 공간에는 계절감을 느낄수 있는 관목을 식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보도블럭 교체외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들안길을 관광코스로 만든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산·범물권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산 범물지역에는 10만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장기 발전 계획안에 의하면 종합병원, 소방서,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입지를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정도 확보해 놓았는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느 쪽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범물에서 고산간 도로개통이 내년 5월이내에 된다고 하는데 그에 우선해서 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써 더 소중하고 비중높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도로가 당초 국비 사업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또 지산 범물지역 신설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들에게 도로개설 분담금을 포함하여 분양한 것으로 이를 민영화로 전환함으로써 또다시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이는 입주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법리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사정이 비슷한 북구의 국우터널 개통후 통행료 징수시비에 휘말려 있는 사례를 보면서 도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과 통행자들의 생활수단으로써 뿐만아니라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써 국익에 우선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우리 수성구마저 이러한 통행료 시비에 말려든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써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회속에 올 한해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더욱더 용기와 지성과 열정을 다해 복지수성구를 만드는 의정활동상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춘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정책적인 사항들로써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아닌가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택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살기좋은 우리 수성구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짧은 의정생활에 느낀 우선 이 부분적인 사항들만이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치행정을 정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적인 문제를 안타까운 심정에서 몇가지 열거해 볼까 합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지방화 자율화 지방자치제가 성숙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또한 국가간에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다. 이제 주민들은 자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도 주민에 대하여 많은 봉사정신과 지역발전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그 제도가 바뀐지 불과 5년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항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단체장은 선출직 방식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상이 중앙집중 권력차원에서 그 발상권이 개정안이 아닌지 그동안에 들어난 문제점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개혁내용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본질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도에 의하면 일부 단체장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을 지나친 정치적 인사 등으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의 이념에 걸맞게 지방의회에 일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향후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자치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제 세제의 틀을 재정비하고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이룰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세의 특징을 보면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득증진에 따른 그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관계로 지방재정 수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세의 그 종류를 보면 시세의 12가지 종목중에 9개 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마권세, 주행세인데 이중 목적세 세가지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등입니다.
여기에 구세 현황을 보면 4개 세목중 보통세가 세 개이고 목적세가 한 개입니다. 보통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이며 목적세는 사업소세,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금액의 3%, 조정교부금은 시세중 취득세, 등록세 징수의 52%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구 예산은 1,068억3천만원이고 자체수입은 450억3,100만원, 재정자립도는 불과 42.1%에 불과합니다.
부족액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한 이 현실을 분석해 볼 때 국세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주세, 탁주, 소주, 약주, 전화세, 주세와 전화세는 지역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소비세적 성격이 있으므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지당하고 부가가치세중 전기, 가스, 수도는 지역경제 활동과 관계된 당해지역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이므로 이는 은닉성 원칙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 특별소비세중 일부는 유류 및 자동차세 이는 도로와 그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개발사업비를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과세에도 주도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징수행정의 효율성, 정치적 책임성 등이 확보함에 있어서 이는 반드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신년도에는 자동차면허세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세수결함에 따르는 그 대책은 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및 그 역할 분담에 합리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가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지방적 수혜보다 광역화 내지 국가화 할 사항들은 국가화하는 것이 능률성과 효율성을 보면 시급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대는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도시화, 산업화에서 정보화, 세계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검토해 보면 지방교육업무, 청소업무, 특히 환경업무 등은 오히려 지방적 수혜보다 광역화내지 국가업무화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환경업무는 지역쪽에 국한시키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검토되는 바입니다. 반면에 국가업무인 병무업무와 원호, 부동산 등기업무는 지방적 수행이 대민서비스 차원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며 이제 중앙정부는 지역기능 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있게 할 수 있는 그 정책의 개발과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원칙과 비전을 갖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노력과 지방자치가 이념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경제적으로 행정기능의 분권화를 통해 생산성과 능률성을 증진하며 지역적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성 그 원리에 입각한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생산성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서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에 어렵고 어려운 이시점에 해야 할 일은 많고 많은데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신행정을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하여 고충과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배춘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마학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어신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성구 700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장병태의원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수성구는 2002년 월드컵 축구와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수성구를 앞서가는 자치구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소신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최우수 자치구라는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여기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일명 러브호텔과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 지역내의 숙박업소 일명 러브호텔 현황을 보면 황금호텔을 포함한 호텔6개 등 모두 140여개의 러브호텔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 140개의 러브호텔중 두산동 47개, 황금동 19개, 중동 12개 등 3개동에 전체 약 60%가 밀집되어 있는 실정이며 최근 3, 4년 사이에 대구에서는 우리 수성구에서 40여개, 경북에서는 포항에 26개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업소 허가는 현행법상 당연합니다. 하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업소 밀집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주거권 및 교육환경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밤낮 구별없이 주점과 식당, 노래방이 뒤섞여 주변은 거대한 환락가로 변하고 주민들은 매일 취객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팔짱을 끼고 러브호텔에 들어서는 모습을 외면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행여 그런 모습을 볼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름에도 집 창문을 열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며 실제로 러브호텔 밀집지역의 어린이들이 여자의 나체사진이 찍힌 맛사지 전단을 갖고 노는 등 한 유치원 꼬마는 어른들이 왜 집을 놓아두고 모텔에서 잠을 자느냐고 부모님에게 묻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사용승인 허가가난 황금동 소재 851-13 숙박시설과 851-14 위락시설의 허가시점에서 허가상 용도변경, 또 사용승인에 이르는 과정을 보느라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대주민의식 사명감을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 11월 3일 851-13번지 및 14번지 각 1개동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2000년 3월 23일 851-14번지에 허가된 다가구주택을 층수 4층에서 5층으로 다가구주택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위락시설 미착공 상태였습니다. 2000년 3월 23일 851-13번지에 허가된 다가구주택은 층수 4층에서 5층으로 다가구주택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합니다. 이때 숙박시설은 4층에 까지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러브호텔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가구주택에서 위락시설로 또 숙박시설로 층수까지 높여가면서 여과없이 용도 변경하여 허가하는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본의원은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적법한 허가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등 허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본의원도 주민들도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에서 위락시설로 숙박업소로 4층에서 5층으로 용도변경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하여 주민과 건축주가 서로 대화로 타협하고 의논을 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무시됨으로 인하여 주민과 건축주의 마찰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다달아 사생활 보호 등의 주거권 및 2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교육환경권 수호를 위해 여성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러브호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주거 및 교육환경 지키기 시민감시제 설치 및 시민행동 시작 선포식을 갖는 등 공무원을 믿지 못하여 주민 스스로 권리수호를 외치는 불행한 사태가 유발케 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조건부 사용승인 허가가 난 11월 27일까지 약 9개월 여간의 주민 및 건축주 모두에게 이루 말할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허가되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하여 주민 건축주에게 같이 의논하는 절차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입니다. 러브호텔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 러브호텔 문제에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 또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광주시 북구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공간에서 직선거리 200m거리의 경우 상업지역이라도 러브호텔 관련 건축관계 법령이 개정될때까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다가구주택의 인·허가를 잠정적으로 억제하고 도시계획법 조례에 주택밀집지역 인근 상업지구내에 숙박 및 위락시설 다가구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시에 강력하게 건의, 촉구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Q137^!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발생된 황금동 소재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향후 숙박업소 건축억제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지 숙박업소 불·탈법 등 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 바라며 다음은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러브호텔 못지않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건축 난립에 대하여 우리 의회 및 집행부 공무원이 수차례 현장방문 및 주민토론회 민원배심원제 등을 통하여 향후 원룸 건축허가는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원룸보다는 가족단위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투룸이상 빌라형식 등의 건축을 유도하고 주변 주민과의 위화감 방지 및 사생활 침해방지 토록 창문에 차폐막이나 차면시설 설치, 창문 방향을 바꾸는 등 평수를 13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최대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신축을 억제하는 쪽의 다가구 주택 건축억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주변에서 많은 수의 다가구 주택이 신축되고 있고 11월 30일까지 허가신청된 건수가 36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다가구주택의 신축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 !^Q138^!총체적인 우리 수성구내의 다가구주택 현황과 난립억제를 위한 확고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제84회 제2차 정례회 개의시에 시정연설을 통하여 수성구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요약하면 수성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인 것 같습니다.
난립되는 숙박업소 및 다가구주택의 과감한 억제책을 수립하시어 우리 수성구 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풍요로운 문화 질높은 삶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침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양의환의원입니다.
지금 대구의 경제현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IMF가 접어든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업은 하루가 멀다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민가계는 IMF 구제 금융보다 더욱 악화되어 파탄 일보직전이라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암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주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과 섬유업들이 빈사상태이며 우방, 보성, 서한 등 굴직굴직한 건설업체들이 모두 정리절차에 들어가고 중요한 지역기업의 대부분이 법정관리 체계로 들어가 있어 대구 지법 담당 부장 판사가 대구의 경제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가까스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삼성상용차 퇴출로 인하여 200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연쇄부도가 불가피해진 사실에 우리 정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속에 본의원은 대구경제는 빈사상태이며 그리고 수성구의 재정 또한 작년 공무원 급료를 지불키 어려워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전용해서 현재 일반회계에 전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저희들이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뜨거운 감자로 안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이며 범세계적인 시민적인 !^Q140^!월드컵 경기장이 대구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3천억을 들이고 서울에 2천억 10군데에 걸쳐서 몇 조가 드는 월드컵 경기가 이 시기적인 사항이 얼마나 합당하고 또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잠깐의 축복을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각오해야 될것인지 이 사항들은 범국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그 만한 투자를 들여서 다음에 !^Q142^!차후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5년 후에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대구에 가장 책임자인 시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수성구에 가장 행정에 수장되는 김규택 구청장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책임자라면 집안을 치면 가장입니다. 그 가장이 10년 후에 자식의 장래나 20년 후의 자식의 장래를 걱정치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어버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문제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Q141^!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제한행위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어떤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의 의사결정을 경비지출에 상당한 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정부의 수준이건 지방정부의 차원이건 간에 자치단체 주민의 공공제 욕구를 만족하게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배분의 효율화는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공공되어야 할 지방기본공공제와 지방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제에 예측되는 예산보다 지방공공 소비제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배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쉽게 말씀을 올리면 12월은 인도블럭 교체의 달이라고 모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 사항들의 배분이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치한이나 이런쪽보다는 현재 주민들이 배고파서 제대로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치 못하고 있는데 많은 문화나 특히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배분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선배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해에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 남겨둔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벅찬 희망과 기대, 설레임으로 새천년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벌써 세모를 향해 줄달음치고 이루어놓은 것 없이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지금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천년 마지막 제84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청의 각종 공사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제도를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입찰제도를 도입한 동기를 보면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조사한 공사금액 산정과 집행에 모순되는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금액 산정경위를 보면 실시설계와 지침, 정부 노임단가 그리고 물가표 등에 의한 공사금액 산정이므로 공사금액 산정자체에서 문제가 없으나 담당공무원의 산정기준 적용에 따라 다소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책정된 금액을 보면 현실보다는 많게는 수십배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현재 입찰되는 금액은 책정된 금액의 90%선에서 대다수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입찰을 본 업체가 20, 30%의 차액을 남기고 타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 과다 책정사례를 들 것 같으면 2001년 예산서상 소방도로 덧씌우기 공사 예를 들면 8m도로 950m를 덧씌우기 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인 아스콘, 기타 재료비는 500만원 미만인데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신설 포장도로 공사라면 몰라도 덧씌우기 공사에 7천만원의 예산편성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예를 든 것과 같은 유사한 예산편성이 2001년 예산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것으로 교체시보다 수리 보수비용이 50%정도 높게 책정되어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입찰제도에서 최저가 입찰제도를 바꾸면 책정시 과다책정 되었더라도 공사를 하려는 업체가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고 경쟁에 의하여 책정가보다 저가로 입찰을 보게 됨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될 중요한 공사는 다소의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현행 입찰제도를 존속하고 각종 일반공사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은 최저가 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과 살기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택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출신 김영대의원입니다.
2000년도 21세기 한해를 보내면서 47만 수성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독거노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관계와 수성구의 독거노인은 몇 명이며 그중 119호출기 대상인원은 몇 명이며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원해줄 시기가 언제쯤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위급한 처지에 놓인 노인들에게 119구조대를 신속히 부를수 있는 무선호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여 국고 20억원, 지방비 20억원, 40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19만명으로 추정되는 독거노인들 중에서 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무선호출기를 지급받는 노인들은 목이나 팔에 리모콘을 하고 있다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버턴을 눌러 집안에 설치된 단말기가 리모콘의 작동신호를 받아 소방서 상황실로 자동신고하여 상황실에서는 인적사항이 자동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 119구급대원이 출동하도록 된 줄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조체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여 돌보는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지급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의 독거노인중 119호출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며 언제쯤 호출기를 지원하게 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위의 사항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 융자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집을 구하거나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고자 할 때 결코 어느날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전입지 여건 등을 고려한 후 그 시기까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본의원은 현 전세자금 융자방법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기금이 실적위주로 마구잡이로 수혜자를 선정하여 집행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며 저소득 세대에게는 천금같은 전세자금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본래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전세자금 융자방법을 동사무소 등에 알아본 결과 결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자금 융자기금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써 건교부에서 대구시로 시에서는 다시 구로 자금을 배정하게 되어 있으며 자금 배정을 받은 구에서는 계획을 세워 동사무소를 통해 수혜 대상자를 파악 설정하여 접수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좋은 제도가 실수효자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모두 상급부서 자금사정이나 배정시기 그리고 구의 일반적인 계획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자금배정시기에 맞추어 하루가 바쁘게 계획을 서두르겠지만 신청접수 기간이 너무 짧아 수혜자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까지 전세자금 융자현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152세대에 14억2,700만원인데 본의원은 이 기금이 순수 구의 예산이 아니고 시 또는 건교부 자금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런 융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 융자시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 미리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 또는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신청접수 기간을 보다 많이 늘리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중한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절히 공급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마학관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6분의 의원 중 5분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개개인의 답변을 한후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양문환의원 외 4분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오늘 정례회에서 양문환의원님, 배춘오의원님, 장병태의원님과 양의환의원님, 손운익의원님 5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어떻게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선진질서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는 대구 유사이래 처음 개최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 46만 구민이 중심이 되어서 전체 대구시민이 합심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회의 성격과 주요성을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우리 주민들께서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월드컵대회가 오히려 올림픽보다 비중이 있고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경기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선진질서 의식은 첫째는 친절, 둘째는 질서, 셋째는 청결, 친절과 질서와 청결, 3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우리도 이제는 일등시민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신만만한 단결된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 대회가 더 빛날 수 있고 또 대회가 끝난 뒤에도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3대질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친절을 위해서는 전시민을 자원봉사자화 하고 모든 사람이 내집의 행사다, 우리 집에서 이런 큰 잔치를 치룬다는 생각으로 손님맞이를 해주고 시가지 환경정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시책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친절을 제일 앞세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민을 자원봉사자화 하고 직능단체별로 친절에 대한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창한 것보다는 조그마한 실천하기 쉬운 작은 친절에서 큰친절로 확대가 되도록끔 아이디어를 내서 대대적인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전문교육기관에 자원봉사자나 도우미로 선발된 사람은 위탁교육을 시켜서 친절을 좀더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친절을 앞세워서 하고 둘째는 질서확립입니다.
이 질서확립 시 기초질서부터 먼저 우리가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기초질서라는 것은 거리질서, 특히 교통문화에 대해서 차선지키기라든지 끼어들기 안하기라든지 경적 안 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공중시설을 잘 애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질서운동을 펼치고 모든 행사장이나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줄서기운동을 교육기관과 합의를 해서 학생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줄서기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서 질서가 있는 도시이고 질서가 몸에 베여 있는 그런 모범된 행동을 보여줌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결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나 또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청결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지난달부터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거리에서 휴지줍기운동을 생활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운전자가 신호대기를 할 때 담배꽁초를 거리에 그대로 버리면 그 사람 보는데서 왜 이렇게 버리느냐 지도하고 따지기 보다는 그 사람이 보는 그 순간에 그 꽁초를 주워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속에 넣어라, 그러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겠다,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보는 앞에서 꽁초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 휴지나 다른 오물을 버렸을 때 역시 그 분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주워라, 그러면 이것 역시 하나의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가 거리에서 휴지줍기운동을 솔선해서 수범하면 시민운동으로 확대를 해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성구는 물론이고 대구 전지역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하고 불친절, 불결,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우리 구청이 먼저 시범적으로 화장실을 개조를 하고 위생업소나 다른 분들도 많은 견학을 시켜서 하나의 시범교육장 식으로 해서 구청 화장실을 먼저 개방화장실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가지 환경정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비디오 홍보물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손봐야 될 부분, 담장을 손봐야 될 부분, 나무를 새롭게 심어야 될 부분, 도색을 해야될 부분, 이런 분야별로 우리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각 가정이나 업체에 배부를 해서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3대질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대구시의 계획이나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도 꼭 이 세가지 운동만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0월에 일본에 가서 오사카하고 나고야에 월드컵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일본 역시 친절, 질서, 청결 3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늘 현재로 평가하더라도 이 3대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세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등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전국민적인 3대운동을 펴는 이유는 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일본의 각각 10개도시, 20개도시에서 개최되니까 한국에 오는 손님을 가급적이면 일본으로 전부 유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3대운동을 하는데 그걸 반대로 뒤짚으면 한국은 불친절하고 무질서하고 불결하니까 거기에 가지말고 일본에 와서 먹고 자고 구경해라, 이 운동이 일본의 친절, 질서, 청결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보고 "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 우리는 손님 다 뺏기겠다."이런 생각을 갖고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운동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 업무 이외에 해야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공무원들은 지정된 보수와 수당, 여비 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보수 외에 우리 공무원들도 가정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자율회와 직장금고를 합쳐서 1억7,000만원 자산을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보다도 더 저리로 공무원들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융자를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끔 하고 또 우리 구에는 현재 8개의 직원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이 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취미활동비를 지원을 해주고 모든 공무원들은 한 개이상의 취미클럽에 가입해서 여가를 선용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직원들의 단합대회나 부서별 단합대회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서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팀웍을 구성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단위 단합대회, 구 전체 직원의 단합대회를 해서 좀더 우리는 화합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단합대회도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있는 우수공무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산업시찰이나 특별휴가를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우리는 국제행사를 치러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취미에 따라서 언어연수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하도록 하고 집이 없는 공무원, 아직까지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서 임대라도 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얼마전에 우리 구에서도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가 보다 건전하고 또 내실있는 그런 구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직장의 근무환경을 건설적으로 바꾸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한다든지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이런 건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직장에 근무환경을 바꾸어서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기발전 계획상 들안길이 활성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들안길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들안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방침입니다.
현재 들안길의 범위는 수성전화국에서 들안길을 통과해서 수성못 밑에 두산오거리에서 상동으로 가는 그 길과 마주치는 T자형의 거리입니다.
들안길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업체수가 전부 1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가 한식이 주가 되고 일식, 양식, 구이집 이런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23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들안길 번영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안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나누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할 일과 번영회에서 해야할 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은 첫째 들안길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안길 양쪽에 인도를 새로 정비하고 가로등도 먹거리타운에 맞는 구조로 바꾸고 가로수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비를 해서 들안길이 정말 현대적이면서도 특색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추진은 이 가로수를 제외한 인도정비는 서편은 끝이 났고 동편은 동절기라서 중단이 되어서 해동과 동시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가로등 역시 좀 특수 구조로 바꾸어서 전부 개체를 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먹거리타운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먹거리타운 입구에 세워서 누구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가 먹자골목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낭만적인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조형상징물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 이외에 가로수 병렬식재문제라든지 또 주변환경 가꾸기는 시에 지원을 받아서 부족된 예산은 시의 지원으로 행정이 해야할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업소에서는 첫째 그 업소마다 환경정비를, 시설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건물의 내외부 모양을 갖추고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업소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업소마다 자랑할 수 있는 자기 업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서 달도록 하고 또 업소마다 특색있는 식단,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 집에서는 김치면 김치, 국이면 국, 이것은 대구에서는 제일 맛있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업소마다 자랑할 수 있는 식단을 차리도록 하고 또 전종업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행을 해서 업소가 해야할 일은 번영회측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내년에 개최하는 대륙간컵대회도 이 먹거리타운에서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륙간컵대회,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이 세 가지 대회를 치룰 때 대구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이 주로 먹거리타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환경을 일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전화국에서 들안길 끝까지 연석, 가로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수성전화국 옆에는 업소 배치도를 그려서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어느 집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판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화장실도 대부분 많이 개수를 했고 친절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 음식물 안 남기기, 특색있는 메뉴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업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들안길 입구에 앞에서 말씀드린 들안길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인용해서 "1업소 1명품 갖기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먹거리타운은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를 합쳐서 복합적인 종합음식 상가지역으로 발전을 시켜서 대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발전 계획상 지산, 범물지역의 개발이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종합병원 유치문제, 소방서 건립문제, 공공도서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발전 계획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계획기간은 '97년에서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은 '97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이 계획 전략은 우리 수성구를 5대권역으로 배부를 해서 균형되게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5대권역은 범어권, 수성권, 황금권, 만촌권, 지산·범물권, 고산권 이렇게 해서 5대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균형되게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체 10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건수가 62건입니다.
소요예산은 9,443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완료된 것은 9건으로써 15%에 해당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건립과 두산폭포 등 9건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전체 물량 중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전체가 22건입니다.
범안로 건설과 수성유원지 정비 등 22건인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비율로 보면 35%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업이 15%, 추진 중이 35% 이렇게 해서 내년 2001년까지가 1단계이고 2단계가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인데 1단계 5년동안에 약 50%가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미착수 50%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예산이라든지 관련시설을 최대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의 사정이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단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해야만이 시대여건이나 변화된 분위기와 같이 조화가 되어서 더 잘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종합병원 유치관계는 장기발전계획상에 우리 수성구는 종합병원이 2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산·범물지역에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고산·시지지역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시지지역은 시내에 있는 곽병원에서 '97년도에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욱수동 48번지에 약 5,5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400병상 규모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이 요양시설 135동의 병원을 설계완료를 해서 내일 모레 12월 21일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1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산지역에 종합병원 유치문제는 대상지역을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으로 가는 과거에 유원지로 묶여 있다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현재 시중에서 병원을 하고 있거나 새로이 창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법인체와 교섭을 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적십자병원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적십자 병원이 우리 수성구쪽으로 옮기도록 아주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수성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원과 대구시에 협의를 했는데 이건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의료원의 수성분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다.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기존 되어 있는 병원하고 제휴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대구의료원 수성분원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고 여타에 삼성, 현대, 이런 쪽에 대구에 종합병원을 짓도록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는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병원노조의 극렬함이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병원노조가 극렬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IMF로 인해서 경기침체 문제도 있지만 병원노조가 극렬하게 됐을 때 이걸 확장하다가 오히려 우리 업체가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풀리고 또 노사문제가 잘 조정이 되어서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해서 지산·범물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 건립문제는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소방서 예정지는 범물동 1259번지 구 변전소를 할려고 하던 자리에 1,36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짓는데는 약 30억원정도가 드는데 지난 '96년 6월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성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이 부지를 다시 환매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한전소유로 되어 있던 땅을 대구시가 매입을 해서 '97년도에 소방서 부지로 확정을 짓고 다음에 2000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집을 짓고 장비를 하고 소방서를 개설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 역시 현재로써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신설과 정원은 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2003년 정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에 가야 소방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정원이 문제이고 기구가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긴급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작업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장기발전상 도서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만촌1동에 화랑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도서관이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대다수 구민들이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계획으로 지산·범물지역에 인구도 많고 또 학교도 그쪽으로 많고 해서 도서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 역시 도서관의 건립은 대구광역시가 해야 하고 또 건립후에는 대구교육청이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3개년계획으로 대구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준공후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도서관장의 직급이 4급이고 해서 그 관리비가 1개도서관에 연간 20억원, 순수한 관리비만 하더라도 20억원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1구 1도서관 원칙으로 하니까 수성구에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만들어봐야 관리할 능력이 없다. 교육청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장차 공공도서관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을 건립할 때 그쪽에 미니도서관이라도 건립을 해서 다시 도서관을 하나 지을 때까지는 약식으로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 건립계획에 미니도서관을 넣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 문제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시나 교육청의 입장은 1구 1도서관 원칙에 의해서 수성구는 도서관이 하나 있다.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짓고 난 뒤에 관리문제를 걱정을 하니까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적합한 위치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문화체육관 건립계획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범안로 민영화 사업으로 인해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범안로는 '97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 5월 개통 목표로 현재 68%의 공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는 전체 2,8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민자가 1,950억원이고 시비가 868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81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범안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68%로서 7.25㎞를 완전 개통하는데는 2002년 5월이 되지만 내년에 대륙간컵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범물동에서 고산까지는 임시 개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통행료 징수문제 때문에 대구시와 시공청인 코오롱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안로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지주조합에서 234억원의 예산을 부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범안로를 개설해서 달구벌대로 그 당시에 고산국도입니다.
고산국도까지 연결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주조합에서 234억원을 부담을 해서 대구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바로 이 돈을 가지고 범안로를 개설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그 당시는 이 범안로는 기본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그러나 대구시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범안로보다 더 급한 것이 고산국도의 확장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산국도가 시지지구의 택지개발이 동시에 되고 나니까 심한 체증이 생겨서 폭 12m의 구 국도로서는 도저히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교통지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 모든 재원을 다 동원해서 고산국도를 확장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범물·지산지역에서 내준 234억원을 고산국도 확장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언젠가 범안로를 개설할 때는 그 돈은 시가 부담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 뒤에 '96년도에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이 범안로의 공사비가 234억원이 될줄 알았던 돈이 2,81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걸 그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도저히 2,800억원을 대구시가 투자할 방법이 없으니까 민자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이 민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 역시 2,800억원 전액을 넣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가 한 것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설계비 등 부대사업비하고 보상비는 대구시가 부담을 하고 순수한 공사비 1,950억원은 민간이 부담해서 준공후에 이걸 유료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산·범물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234억원이라는 돈을 선납을 해놨으니까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고 늦춰놨다가 공사금이 늘었다고 해서 이걸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고 대구시의 입장은 민자사업으로 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통행료를 내면서 그 민자부분을 회수할 때까지 유료로 하는데 무료는 안된다. 대구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내년 5월에 이 도로가 임시 개통이 되니까 완전 개통될 때까지 임시개통 구간만이라도 무료로 하자, 이걸 1단계 조치로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북구의 국우터널 통행료를 받듯이 우리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왜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 계산으로 공사비를 다 내놨는데 시의 사정으로 늦춰놨다가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이러한 논리적인 토론이 전개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법조계 자문도 받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어떻게 하더라도 통행료를 물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대구시와 강력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춘오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상......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마학관 양의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양의환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 6명이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 전부를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20개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한 양문환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그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시간이 너무 깁니다. 한 가지 답변하는데 30분정도 걸리는데 답변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일단 답변을 한번에 받고 보충질문은 순서대로 하나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께 물어주시고 양문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고 하든지 물어주십시오.)
○의장 마학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관대로 하십시오.)
○의장 마학관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두 번째 배춘오의원님이 질문한 중에서 첫째 !^A134^!지방자치법상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3대구성 요건은 관할구역과 주민과 자치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법상 문제되는 것이 자치권의 확립문제입니다.
이 자치권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으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치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에 대한 입법을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깊이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각 부처가 정부의 불용으로서 지방자치에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불용을 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중앙집중으로 되어 있고 지방에는 사실상 뚜렷한 실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는 지방자치권의 확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능은 강화를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권한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못하는 사유와 그것이 안될 때 어떤 세수확충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재정자립금도 현행 조세제도가 전부 국세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주 허약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232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 조차도 해결 못하는 단체가 약 58%정도가 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82대 18입니다.
이정도로 국세위주로 세목이 짜여져 있고 일본의 경우는 58대 42로 해서 거의 반 수준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결정을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로서 정하다 보니까 전부 중앙정부 위주로 세목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 주세, 특별소비세 이런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주세라든지 특별소비세 이런 것은 그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방세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지역간 재정격차는 현재보다 더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외국세 15%를 지방교부세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이것을 통제하고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세와 주세는 지방양여금으로 이것 역시 지방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지만 국가에서 이걸 몽땅 다 줬을 때 국가수입에도 지장이 오니까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특정 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그 용도에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이것 역시 특정지역에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세나 전화세는 지방세로 전환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간에는 그런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도 백년하청으로 그냥 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세와 구세를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법개정으로 해서 현재 국제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세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 자동차세를 구세로 하고 면허세를 시세로 해서 서로 맞바꾸자, 그러면 그래도 기초단체의 재정사정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현재 국제행정상위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구는 자동차세가 우리 구세가 되고 면허세가 시세로 되면 순수익이 241억원정도가 더 증수가 됩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시비교부조정금 배부기준을 상향조정을 하자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비 교부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52%입니다.
시가 우리 구에 줘야할 재원 중에서 다를 안주고 52%를 주고 있는데 이걸 60%선으로 올려 달라, 이렇게 52%에서 60%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약 46억원이 증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을 상향조정을 해달라, 현재 시세를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시세를 전부 우리 구청이 징수를 해서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리 하부조직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살림을 사니까 징수교부금 징수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현재 3% 주고 있는 것을 6%로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6%가 되면 43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는 자동차세에서 241억원, 시비조정교부금 상향조정에 의해서 46억원, 또 시세징수교부금을 상정하면 43억원 이래서 약 340억원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면허세를 주고 자동차세를 받고 시비교부금 배부기준을 상정하고 시세징수 수수료를 상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고 시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재정의 지출을 우리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상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도 효과가 큰 사업부터 먼저 선정해서 하고 우선 순위도 조정을 해서 지출을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의 재정을 안정상태로 올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과 지방간에 적정한 권한배부 문제입니다.
국가로 줄 것은 국가로 주고 지방에서 우리가 이양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명쾌하게 구분해서 한다면 행정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여기에 대한 법률이 재정이 되었고 또 작년 12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사무이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는 전부 267건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건수는 전체가 900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00건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 약 30% 267건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시도로 넘겨준 것이 110건,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겨준 것이 123건, 서로 공동사무, 시사무도 되고 구 사무도 되는 것이 34건, 이래서 267건은 이미 이양을 했고 나머지 70%는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900가지의 업무를 이양해주도록 중앙에 건의를 했지만 중앙에서 넘겨주는 업무는 별볼일 없는 일만 넘겨주고 건수만 채우고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사무가 이양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사무가 이양이 되면 같이 인력이나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거리만 넘겨주고 사람과 돈은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본은 현재 500건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인데도 지방고유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약 5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900건 중에서 약 500건만 국가사무가 고유사무는 아니더라도 위임이 된다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행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일본은 정말 선진화된 그런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지방행정의 제도나 이런 것이 우리가 현재 일본을 배우고 있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자치입법권의 확보, 자치재정권의 확보, 자치단체의 사무폭을 넓혀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계속해서 장병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숙박업소의 현황과 향후 관리나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과 다가구주택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저희 지역의 숙박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숙박업소 여관은 134개입니다.
분포지역을 보면 두산, 황금, 중동지역에 전체 75개소가 있는데 134개를 봤을 때 56%가 두산, 황금, 중동 상업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내 타구와 비교를 해보면 수성구는 134개소가 있는데 중구는 156개소, 동구는 235개소, 서구가 181개소, 남구가 91개소, 북구가 135개소, 달서구가 120개소, 달성군이 65개소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는 1,117개의 여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년도별 여관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주거지역에 있는 여관과 합해서 131군데가 있었고 '97년도에는 142개소, '98년에는 149개소, '99년에 139개소 현재 134개소로 년도별 건립사항을 보면 '98년에 149개소를 정점으로 해서 매년 10%씩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전국의 여관은 31,683개소가 있습니다.
1개업소당에 주민수를 나누어 보면 전국적으로 여관 1개에 주민 이용수가 1,500명으로 보고 있고 대구는 1,117개소에 주민수가 2,200명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1개업소당 주민수가 3,400명으로써 여관수가 전국이나 타 시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숙박업소가 급진적으로 늘어난 주된 원인은 첫째가 '87년도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87년도에 두산, 황금, 중동지역의 일부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다가 보니까 상업지역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개의 여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일반화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오직 여관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여관이 들어설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여관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99년도에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법 제8조에 주거의 안정이나 교육문화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건축허가를 안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 조항이 악법이니까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적인 요청에 의해서 건축법 제8조4항이 송두리째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물허가에 대한 통제권한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이나 원룸 이런 시설들이 법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관련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역시 작년 2월에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숙박업소, 여관은 종전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었고 '95도에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와서는 다시 통보제로 바뀌어버리니까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자유성격으로 여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공중위생법에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숙박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대한 문제는 첫째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업지역이 적으니까 상업지역을 확대를 하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상업지역을 신설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여관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건축법, 공중위생법이 바뀌면서 여관은 자유업 성격으로 들어가고 건축법은 통제할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작년 6월달에 건축민원이 집단화가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원룸허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 6월 10일에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0월에 국무조정실조정위원회에다가 건축법과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이 잘못되어서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는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법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월초에 야당에 정책위 의장 또 정책위 부의장에게 이 3가지 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자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 3가지 법을 고쳐주겠다고 양당합의가 되어서 지난 12월 15일자로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되어서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러브호텔이나 원룸 이런 건축허가에 대해서 관련법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없을 정도로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느낀 점이 국민정서와 실정법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할려면 어디까지나 실정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법적하자가 없는 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법이 우선이냐, 시민정서가 우선이냐, 이렇게 자기 이기주의로 팽배하게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만 단지 이 과정에서 제가 밝힐 것은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앞에서 장병태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것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절대 주민의 피해나 행정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시민운동으로까지 뻗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허가를 했지만 전혀 사전에 보고도 없었고 사후에 보고도 없었고 그냥 이것은 고유의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폭넓게 여론을 파악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한 단계 내다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시민정서와 실정법은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 6월부터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관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향후 여관의 허가문제는 얼마든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관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다하니까 더 이상의 허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우리 구에서 두산동에 숙박허가를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대구시에서는 수성구청에서 법적하자가 없는 여관허가를 불허가 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허가를 해주라고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분은 다시 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정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민정서가 그렇더라도 법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심판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우리 구청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허가를 했던 것이 다시 허가를 해줘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다가구주택의 현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룸 건축허가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허가를 해왔는데 전체 우리 지역에 360개소가 있는데 이것 역시 년도별 건축허가를 보면 '97년도에는 40건, '98년도에는 17건, '99년도에는 187건, '99년에 건축법이 개정되고 나서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니까 10배로 늘어났습니다.
'98년에 17건이 '99년에 187건, 금년에는 166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은 현재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40㎡이상으로 하고 1층은 주차공간으로 하고 다음에 녹지공간도 대지면적의 1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하고 그 녹지는 인근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공원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나니까 현재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만 1건도 접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도 그런 방향으로 법적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행정방침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보니까 이제는 신축허가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지난 15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앞으로는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역시 왜 그런 다가구주택이 난립이 되었느냐, 주된 원인은 '93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 수성구에 과거에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는 전용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높이가 8m이하로 되어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은 9.9m이하로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용주거지역에서는 2층까지 건축이 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던 집을 사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가구주택을 짓다가 보니까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원이 생긴 이유도 이미 '93년 이전에 상동이나 중동, 범어동, 만촌동 이 일대는 전부 저밀도 개발로써 도시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의 나대지가 없을 정도로 건물도 다 들어왔고 8m이하의 건축물 기준으로 해서 도로의 폭이나 하수도, 전기, 전화, 상·하수도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과부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첫째 주차공간이 모자라고 하수도, 전기, 전화, 상수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초대 의회에서 잘한다고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의정활동 보고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불과 몇 년만에 잘못되었다, 다시 이것을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건축법 개정과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편의주의로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주장해서 관철시켜서 선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꼬리를 감추어 버리고 법을 집행하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욕을 먹게 되는데 다가구건축 문제도 우리 구에서는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규제가 가능하고 또 자체 허가기준을 강화하다가 보니까 11월 1일부터는 전혀 허가신청이 없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또 다가구주택이나 숙박업소 문제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홍역을 치르고 나서 행정예고제나 민원배심원제를 시행해서 대다수의 민원을 행정예고 과정이나 민원배심원제를 개최해서 최대한 수용을 시켜주고 또 어느 정도 서로 협의 조정을 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을 방지하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나마도 민원배심원제가 집단민원을 잠재우고 또 다툼이 있는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나 경실련이나 국무총리실에서도 성공한 사례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예고를 하든 안하든 건축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문제 역시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양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월드컵 대비해서 국가와 대구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 월드컵 대회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올림픽을 능가한 국제경기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 개최는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1일까지 31일동안 개최됩니다.
이 경기는 한국과 일본 20개 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만 우리 수성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는 6월 6일, 8일, 10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선전이 치뤄지고 6월 29일은 3, 4위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문화관광부에서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정부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은 이 대회준비를 위한 조직과 시설의 확보 또 대회운영방안, 대회홍보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기장 건립에도 정부에서 총 공사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연차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 경기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925억원입니다.
이중에 30%인 719억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예산으로 되어서 정부가 시설확보면에서 3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경기장 건립입니다.
경기장은 당초 71,014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피파에서 체격이 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자 폭을 조금 더 넓혀라고 해서 현재 60,014석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80%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기일을 앞당겨야 될 요인이 생겼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하기 전에 대륙간컵 대회를 한국에서 3군데, 일본에서 3군데 이렇게 6개 도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개막식을 2001년 5월에 대구경기장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건설과 주변 관련사업도 앞당겨서 완공을 해야 하는 사정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하는 일은 첫째는 경기장 시설을 하고 둘째는 경기장 진입로와 주변 관련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달구벌대로, 솔정고개에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폭 50m 도로로써 현재 62%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 4월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첫째가 범안로입니다.
범물동에서 고산으로 해서 안심으로 넘어가는 범안로는 우선 범물동에서 고산 달구벌대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삼덕동에서 시지 택지개발지구까지 가는 도로, 그러니까 범안로에서 중간에 삼덕동에서 내환동을 거쳐서 경기장 앞으로 해서 시지택지로 해서 경산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현재 89%의 공정으로써 역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고 다음에 고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로 고모로가 신설됩니다.
2군사령부 앞에 있는 무열로에서 파크호텔 남쪽으로 해서 시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금년에 착공해서 2005년에 완공하는 폭 20m 도로로써 시지하고 대구간, 고산하고 대구간에 비상 우회도로로 개설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2004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 대륙간컵 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반월당에서 고산경기장까지의 지상물은 완전 정리를 하고 10차선을 확보를 해서 대륙간컵 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때가 되면 지상에 있는 구조물은 전부 철거가 되고 도로나 인도정비를 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2001년 5월에 대륙간컵 대회를 하는데 주통로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구경기장과 국제공항 또 인근에 있는 부산 이쪽으로 연결하는 대구대동간 고속도로도 내년 상반기에 대구∼밀양 구간을 착공해서 2006년에 개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분기점인 김해시 대동면에서 밀양 삼량진까지는 되어 있고 삼량진에서 청도로 해서 경산으로 해서 대구로 오는 구간만 미개설이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2006년 개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준공이 되면 대구경기장에서 김해공항까지는 불과 40분이면 갈 수 있는 직통고속도로가 됩니다.
다음에 수성구청에서 월드컵 대비해서 하는 일은 역시 주경기장 건설과 연결이 되는 노선 전부에 대한 공공용지 조경과 전체적인 시가지 환경정비 다음에 손님맞이 준비로써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대구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직·간접으로 받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전부 19개 사업에 139억9,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가로정비 분야 12개 사업에 21억3,300만원이고 도시녹화 분야 5개 사업에 110억800만원이고 도로교통정비 분야 27개 사업에 전부 7억7,900만원의 지원이 됩니다.
금년까지 배정된 돈은 9개 사업에 26억2,7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은 돈은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대륙간컵 대회 전에 공공용지 녹화와 시가지 환경정비는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내년 연초에 추경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해줄테니까 이 대회를 위한 환경정비, 공공용지의 조경 이런 문제는 수성구청이 책임지고 맡아달라, 대구시는 경기장 시설과 진입로 또 주변도로 개설에 전력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환경정비 문제는 수성구청에서 책임지고 정비를 해달라는 주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으로서도 우리는 개최지의 구청으로서 짐을 시에만 떠넘길 수는 없고 해서 가로환경정비나 공공용지의 조경, 손님맞이 준비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이 맡아서 하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은 대구시가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분야별 집행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분담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완비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에는 주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경기장 건립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위제한이나 또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경기장 주변은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대구경기장이 앞으로 조성되는 대구대공원 때문에 또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를 해줄 것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시정부에도 50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제한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라도 원주민에 한해서는 주택신축이 가능하고 또 근린생활 시설들이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로가 많이 개설되는데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기존 마을과 마을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 통로박스를 넣어서 기존 마을에 서로 단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간통로를 많이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 경기장 건립이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주택은 철거 후에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환동의 경우에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내환동에 오래되었던 경로당도 철거를 하게 되는데 전액 시예산으로 경로당을 새로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종료 후에 경기장 활용과 주변상권이나 지역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회개최 후에 활용시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장 시설이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 3층에는 경기장 부설주차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12,000평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경기를 하지 않을 때는 대형쇼핑몰이 위치를 해서 전문상점과 쇼핑몰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버스정류장 4,000평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극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스타디움 6,000평에는 복합 여관과 고급음식점, 실내 사격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외부에는 야외공연장과 야외결혼식장 등 주변시설을 갖추어서 열린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금년 1월에 이러한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에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IMF 타격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대구시에서는 내년 1월까지 민자사업이나 경기 이후의 활용대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대회 이후에 지역주변의 상권 개발과 활용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그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설명회를 해서 신청자가 나오면 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 신청내용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는 앞으로 개발되는 대구대공원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대구대공원도 내년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일부 사업이 시행이 되면 10년 계획으로 해서 2011년에 대구대공원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민자유치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일정에 다소 변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장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관리 계획은 주경기장 주변에 앞에서 말씀드린 58만평의 대구 경기장이 대구대공원이 되면 체육공원 시설과 관련해서 더 좋은 계획이 될 것이다, 또 우리 대구 경기장 주변에는 체육공원으로써 약 58만평이 앞으로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승마장, 실내체육관, 대구 현대미술관 이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금년 초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보조경기장은 현재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의 공공재원을 지역개발이나 SOC쪽으로 투자하지 않고 수목구입이나 관리비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지역개발의 방향은 도시기반 시설은 수성구로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방향을 지금까지는 도로, 포장, 하수도 이렇게 물량 중심으로 개발해왔지만 이제는 질적인 면으로 전환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가로수를 포함해서 조경수까지 합해서 31만 여 그루가 됩니다.
이 나무를 우리는 정성껏 가꾸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숲이 우거지고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대다수 주민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생활주변에서 나의 간단한 휴가를 즐길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지역을 좀더 푸르고 아름답고 품위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31만 여 그루지만 더 심어서 숲이 우거지고 정말 숲속에 아름다운 건축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이상희시장님 이후에 『푸른대구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학계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고나서 대구의 여름 기온이 몇 도씩 내려갔다는 것은 나무를 심고 신천에 물을 흘려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 세계환경평가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나라의 교수 두 분이 참석해서 대구에 나무를 심고 나서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국제환경회의에서도 세계에서 12개의 도시를 환경도시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대구시가 솔라 시티(solar-city)로써 지정이 되어서 환경친화적인 시책을 펴나가는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와 함께 맥락을 같이 해서 이 분야에 계속 나무를 심고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를 해서 도시를 더 품위있게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현재 시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고 있는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이런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손운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주요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는 최저가 입찰제도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찰대상 공사를 정해 놓았습니다.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일 때 입찰을 붙이고 또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상일 경우 또 전기, 통신, 소방분야는 5,000만원 이상 추정이 되었을 때 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3,000만원에서 1억까지도 조그마한 것은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3,000만원 이상 1억까지는 입찰에 붙이는데 이 분야는 최저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까지 우리 구에서 입찰을 보인 내용은 총 28건에 45억4,000만원에 입찰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99년 이전에는 최저가 입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저가 입찰제도를 하는 그 당시에는 수십억대의 공사가 단돈 1원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99년 9월에 낙찰자 결정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를 개정해서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공사는 예정가격의 90%선에서 가장 낮게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99년 9월 이후에 현재까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를 개정해서 경쟁입찰 공사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면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최저 낙찰제로 하는 경우하고 적격심사제로 하는 경우의 차이가 부실공사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격낙찰 심사제는 입찰을 하고 나서도 바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의 계약실적이나 기술능력이나 재무상태, 신임도 이런 것을 점수로 평가해서 추정가격의 90%선에 다다르는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가장 견실하냐, 점수제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다가 보니까 현재는 입찰을 보고 나서도 낙찰자 결정까지는 한 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견실한 시공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 낙찰가격으로 했을 때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현행법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 또 그 법에서 명시한 적격 낙찰심사제가 아주 원만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주 소규모 공사만이 최저가 낙찰제로 하고 나머지는 적격심사제로 해서 계약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곁들여서 조금 전에 포장공사 덧씌우기의 작업량이나 비용의 산출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포장 덧씌우기라든지 포장신설의 경우는 물량을 책정하는데 단순한 간선도로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간선도로 옆에는 많은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8m, 10m, 15m, 20m 이런 도로가 접속이 되는데 간선도로를 새로 포장하든지 덧씌우기를 할 때는 접속도로도 적어도 10m정도는 같이 손을 봐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도 계산되어야 되고 또 포장을 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데는 단순한 아스콘 이외에도 인건비라든지 중기사용료나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합산이 되어서 공사비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눈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량이나 공사비하고 실제 보이지 않는 부분, 접속도로의 연결문제라든지 장비나 인력의 투입이나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합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공사는 우리가 추정해서 입찰을 보일 때하고 실제 설계를 해서 나타나는 단가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들었습니다만 전 구민 자원봉사를 위해 친절, 청결, 질서를 중심으로 우리 46만 구민이 다함께 하는 수성사랑 자원봉사 2002년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거 새마을 운동의 그 성공사례를 보면서 당시 국민들이 잘살아보자던 그런 의식도 있었지만 의식고취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의 각고의 무한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과 우리 구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내년에 단합대회 등 팀웍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 보면 우리가 기존 있는 수성구민 자치대학이나 주부가요교실 등도 있습니다만 올해 새로 신설된 월드컵 맞이 한들축제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 등 이런 문화행사들이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행사 중간 중간에 한 20, 30분 정도라도 외국의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비디오 상영내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여 우리 선진시민의식 고취에 대한 행사가 지속되어 대구시민전체가 의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지역 문화행사에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범물동에서 안심간 도로공사비가 2,818억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물에서 시지간 공사비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시 234억의 분담금은 범물·시지간 도로확충 공사 계획으로 그당시 93년도 바로 시지간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물가상승에 비추어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산 범물 지역 주민에게 거두어 들인 돈을 주민동의 없이 타지역에 용도변경해서 써버린 것을 지산·범물 지역주민을 무시해 버린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지산·범물지역 주민이 낸 234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으로 방금 답변에서도 하셨습니다만 미니도서관 내지 차후에 건립할 문화예술체육관 건축시 지산·범물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에 잘 유념하셔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산·범물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열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양문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문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드컵대회에 대비해서 시민의식 선진화 문제를 위해서 구단위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교육이나 행사시에도 이 대회를 홍보를 해서 문자 그대로 범구민 선진질서 확립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 역시 동감입니다.
크고 작은 행사이든 교육이든 앞으로는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는 꼭 이 대회의 성격과 내용을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제작하고 있는 홍보물도 비디오를 조기에 완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사회를 하고 또 한부씩 드리고 이렇게 해서 비디오 제작물로 인한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안로 개설에 따라서 첫째 범물동에서 고산달구벌 대로까지 연결되는데 공사비가 얼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범안로는 총 공사비가 안심까지 드는 돈이 2,818억원입니다.
그중에 범물동에서 달구벌대로 구마고속화 국도까지 연결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935억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예산은 234억원이고 범물동에서 고산까지는 93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대구시에서 안심까지 2,818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대구시가 투자했는 돈이 816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산·범물 주민들이 낸 돈보다는 약2.5배 정도 대구시가 더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든 서면으로 의견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대구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이 통행료 문제가 우리 대구지역에 보면 4차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국우터널 문제 또 북구에 제2팔달로 매천동에서 팔달교로 건너오는 제2팔달로하고 전부 맞물려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통행료를 내야 된다고 대구시가 입장을 정리하면 우리는 그 반대 급부로 우리 주민들이 이미 234억이라는 돈을 내어 놓았으니까 이 반대급부적인 사업이라도 대체시킬 용의가 있고 또 공청회 이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우리 구민의 선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양문환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지산2동 양의환의원입니다. 들안길 먹거리 타운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고 나름대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은 첫조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게재하고 싶습니다. 토초세로 인해서 들안길을 마구잡이 상권을 조성했던 것이 첫 문제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토초세로 인해 가지고 큰 대형화 식당을 했을 때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했을때는 그만한 이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창출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한 70%이상이 도산을 하거나 부도를 내어서 들안길 형성에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음식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분위기도 좋고 조성도 좋습니다만 첫째 모든 식도락가들이 그 식당에 맛이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특히 아주 자그마한 장소라도 맛이 있는 곳에는 시설하고 상관없이 다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관에서 의도적으로 많은 투자를 들인다고 그것이 활성화가 과연 될 것인지 또 스스로 상권을 형성한 상인들이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차원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먹거리타운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수억을 투자했을 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책임을 통감할 것이며 그 일을 조성했을 때 차후 몇 년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과연 구청장께서 그 책임통감을 어느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조성하면서 지금 일본과 저희를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10개의 구장을 전 지역을 월드컵 경기장 신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기 한국에서 가장 큰 구장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일본의 경우에는 10개의 구장을 하면서도 신설구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는 거기에서 보완하고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저희구보다 적게 드는 것을 본의원이 자료를 본 바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는 후유증이 불과 5년후에는 나타납니다. 방만한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저희들이 경제로 치면 세계 가장 큰 경제나라라고 보고 강대국입니다. 미국이 1944년 15회 월드컵 경기장을 해서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현재 현실적인 어려운 경기, 나라가 IMF로 해서 부도에 직면해서 겨우 회생하다가 지금은 더한 어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앞을 두고 못본다면 도로를 하나 만들어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2002년 월드컵은 잠깐의 축제를 위해서 크나큰 어떤 오류를 범할수 있을까 싶어서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산동 일원에 조성중인 먹거리 타운이 장차 어떤 방향으로 상권을 개발하고 운영이 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실패작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먹거리 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떤 자연발생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과거에 토초세로 인해서 나대지로 그냥 두면 세금이 부과되니까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지주와 건물주가 분리되어서 가설건물 형식으로 건축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타운 조성문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해야할 일과 상가 번영회의 업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행정은 그 지역을 어느정도 기본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범위내에서 인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해 주고 나머지 상권에 대한 개발은 전부 자기 상권 자기개발주의로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해서 일업소 일명품 갖기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하고 우리 식당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라는 것을 각자가 메뉴를 개발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떤 비빔밥식 그런 잡탕식 식당보다는 전문 음식점으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된다. 아무 특색도 없이 그저 푸짐하게 음식만 많이 차려가지고 눈으로 구경하는 그런 메뉴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가지 음식이라도 즐겨먹고 이 음식만은 대구 어느지역 가서도 먹을수 없고 오직 이집에 와서야 만이 먹을수 있는 그런 식단을 개발하도록 우리가 상가번영회측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메뉴를 개발한다면 우리는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각자가 시설의 개수는 종업원의 친절교육 또 환경정비 또 메뉴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업체의 특색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또 조금 중간에 옆으로 빠졌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최초의 개발당시에 참여했던 창업자하고 지금 임대나 자기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많은 중간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주와 건축주가 5년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땅만 빌려주면 내가 집을 지어서 무료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5년후에는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임대료를 내고 하든지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서 전매가 생겼습니다. 전매에 따른 권리금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 IMF전까지 전매에 따른 권리금이 업소에 따라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권리금이 붙어서 전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권리금을 주고 입주한 사람들은 다시 또 빚잔치를 하고 떠나가야 하는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현재에는 그런 정리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3대 국제대회를 앞두고 어떻든 간에 여기에 명맥을 살려야 되겠다해서 우리 구에서도 먹거리타운과 대구박물관과 경기장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를 시켜서 이 대구명소를 만든다면 적어도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이 날때까지는 이 지역이 규모면으로 보든 내용면으로 보든 이것이 국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이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해야된다, 죽고 살고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어느 누구도 걱정해 주지 않는다. 이것을 상가번영회에서 상당히 침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 하는 도시기반시설만 어느정도 갖추어주면 나머지는 전부 번영회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번영회 대표들이 외국의 선진도시를 견학을 하고 여기에서 발전책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새로운 변화가 온다고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경기장 시설문제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런 대단위 스타디움이나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서울 잠실에 88올림픽을 치룬 시설 이외에는 이 중소도시에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월드컵대회를 유치를 해 놓은 이상 또 역대도시에는 첫째로 시설이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시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일회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적어도 대구 경기장에 비중은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 규모면에서 국내에서는 제일 큰 경기장이니까 적어도 국제대회에 빅게임을 할 때는 이 규모나 시설에 그 중요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항상 우리 대구경기장이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륙간 컵대회도 한국과 일본 6개 도시에서 하는데 그 개막식을 대구에서 하겠다는 것도 이 대구경기장이 규모면에서도 제일 크고 또 시설도 가장 앞서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대구경기장이 개막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해야 하는데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역시 월드컵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세계각국의 대학생 만여명이 여기에 와서 일주일동안 먹고 자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월드컵은 기껏 해봐야 3, 4위 전까지 해서 4번 밖에 안하지만 이것은 일주일 계속해서 여기에서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기장으로 보면은 내년도에 대륙간컵대회하고 2002년월드컵하고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 이렇게 3년을 계속 이런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티켓을 따 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조직위원회나 체육관계의 인사들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대구경기장은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경기를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되고 시설 만들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또 걱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문제는 우리는 시민적인 그런 여론 시민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계속되는 국제행사가 우리 경기장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묻겠습니다. 월드컵대회는 국제적인 축제가 맞습니다. 월드컵경기를 유치해서 국민적 경제의 파급 효과가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재산 유발 효과로 8조원 정도를 볼수 있고 부가가치 효과로 3조7천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25만명 정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젼을 통해서 410억 인구들이 텔레비젼을 볼 수 있는 이것은 총체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을 관내 다른 투자를 하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관광 시설을 했을 때 당장 2, 3년 후에 오는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지역에 행정을 수반하시는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도 나와야만 거기에 다른 경기가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경기를 하지 못할 때 자칫 잘못하면 황폐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 시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마학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대구경기장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 장기발전 개요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의 장기발전계획 미래 수성구는 앞으로 조성되는 대구대공원과 대구경기장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과 스포츠 레저타운으로 우리는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김해공항과 연결되는 직선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또 육로가 잘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 관광과 스포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치루는 월드컵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만 계속해서 사후에도 그런 대회가 유치될 수 있고 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지역을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대구대공원 개발문제는 우리 문희갑시장님과 김만재 국회의원이 롯데와 삼성쪽에 계속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쪽에서는 이 영남권 대구, 부산 경북 여기를 완전히 롯데가 관장하는 관광벨트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팔공산지역에 있는 문화, 경주, 해인사, 대구의 대공원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연계해서 롯데에서 대구대공원에 사파리 공원을 만드는 문제 삼성을 끌어넣는 문제 롯데와 삼성을 두고 양쪽으로 대구시에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성구를 스포츠와 관광을 겸한 레포츠 산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우리의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박물관 이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서 동시에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개발이 되면 개발이익은 직접 우리가 시설을 투자를 한데 대한 회수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의 이익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현재로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가치가 이런 시설이 되고 또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앞당겨서 완성이 된다면 우리지역에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개발의 이익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의 이익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쪽으로 돌려가지고 주민의 소득을 높여주면 우리도 이 관광과 스포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을 곁들여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그럼 양문환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배춘오의원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병태의원이 자리를 이석하였으므로 장병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저가로 낙찰심사제 시행을 지켜보고 부분적인 최저가입찰제도를 지켜보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자금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규택 예, 손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설계비라든지 또 투자에 대한 예산의 절약은 최대한 우리가 감액조치를 해서 실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마학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 외 네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영대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금태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의원님께서 노인문제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독거노인의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수성구 독거노인 및 119호출기 대상인원 현황과 지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며 둘째 전세자금 융자집행과 관련하여 융자신청 기간을 보다 많이 늘리는 등 전세자금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절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호출기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19호출기 관련사업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사업내역을 확인한 바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무선벨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일명 119자동응급신고장치 설치 사업이라고도 하며 우리시에 소방본부에서 금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현대사회의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 수명연장으로 점차 핵가족화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무의탁 노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질병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고 이들 노인들과 소방본부 상황실간에 상호연락이 가능한 자동신고 장치를 신고운영하여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스템의 운영체계는 홀로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사용자 단말기의 비상버턴이나 휴대용 발신기의 버턴을 누르면 소방본부 상황실 컴퓨터에 신고자의 위치 위급상황 기타 특이 상황이 모니터에 나타난 동시에 현장과 상황실과의 대화를 통해 초기응급 처지 활동과 신속한 수송 등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인원 선정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을 우선 선정하여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사업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황금 종합복지관에서 96년부터 무의탁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90세대에게 긴급호출장비 무선벨 일명 펜단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여 긴급구호 병원 통원 가사보조 등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안심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 2005년까지 300대를 더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수혜의 폭을 넓혀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독거노인의 현황으로는 우리구에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은 작년말현재 2만7,377명으로써 우리구의 인구의 5.9%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에 65세이상 홀로사는 독거노인은 우리구의 노인의 5.8%인 1,603명으로 할아버지가 308명, 할머니가 1,295명입니다.
우리구 독거노인의 119호출기 대상인원 현황 및 지원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방본부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119설치 목표대상 인원은 전체 900명이며 우리구 독거노인중 소방본부 요청에 의해 금년 4월에 195명을 선정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 7월에 발주하여 8월에 계약을 하고 12월에 대상자 선정하여 각 가정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기계납품 일정이 늦어져서 2001년 상반기중에 설치가 완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쯤이면 119호출기가 설치되어 우리구 독거노인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300명의 가정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구 관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장애인 등에 대한 수혜의 폭을 점차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융자신청 접수기간을 보다 많이 늘이는 등 전세자금이 꼭 필요한 수혜자에게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을 저소득 무주택 주민에게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융자지원하는 것으로써 융자신청접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전세자금이 필요한 융자대상자는 연중 언제라도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는 거주실태 조사후 구청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서류검토 후 적합하면 주택은행 및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통보후 대상자는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한국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융자대상자는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 체결 세입자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주택에 한하며 다만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는 제외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세대당 1,000만원까지이며 상환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써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 배정된 전세자금은 19억2천만원으로써 금년 11월 30일 현재 융자실적 99년 87세대에 9억6천만원 보다 대폭 증가한 152세대에 14억2,9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전세자금 융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김영대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노인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구청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6인)
양문환 배춘오 장병태 양의환
손운익 김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