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용하의원, 간사에 이병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고 20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마학관 예산안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마학관 일단 예산안 보고를 받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장병태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장병태의원 본의원이 본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는데 우선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다룬 예산을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삼일동안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안 심사를 해오고 운영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느꼈던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된 그간의 사정들을 우리 수성구 주민이 모두다 알아야 되겠기에 있는 것은 있는대로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는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신 부분, 잘한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연말예산안 심사에 대비해서 의회에 출근을 하다시피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의원님들도 있고 개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의원들 주변에서 많이 봤었고, 본의원 역시 의원의 본분을 다해야겠다. 할려면 제대로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이번 84회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일을 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점입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의회에 와서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견제를 하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칭찬도 하고 독려도 할려고 하면 우선 본인들 자체부터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고 정도를 가야만 되고 표리부동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제 우리 3대의원님들 임기 이제 20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물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저자신 잘했고 다른 의원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잘한의원은 잘한대로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의원은 지탄을 받고 그것을 우리 전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하는 수성구 주민을 위한 충정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예결특위 3일간 진행이 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을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 직시를 하고 꼬집어 내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집행부 주무 과장, 국장님들로부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단상에 섰다면 잘못됐다 시인한 부분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데 예산삭감하자고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소리를 낸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본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 하기 전날,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음들이 달라졌습니다. 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삭감하자고 한 부분들까지도 예산을 살려주자는 쪽 이것은 우리 집행부를 의식한 인기성 발언일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찬반 부분에 있어서도 실명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본인이 얘기한 것과 계수조정할 때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표한 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 표리부동한 이런 행동들은 우리 구민들이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추후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고 계수조정하는 부분까지도 법이 허용하는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명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명제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의장님께 법에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용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도입을 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열린의정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있었던 사실을 액면 그대로 알고 잘한 의원은 잘한대로 칭찬을 하고 그렇지 않는 의원들한테는 따끔한 질책이 갈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간에 불신이나 반목도 있어서는 안되겠고 의원님들의 본분도 다 해야 되겠고 그런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절 탓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구시 타구 의회보다는 우리 수성구 의회가 명색이 앞서가는 수성구에 뒤받침할수 있는 앞서가는 수성구의회가 될려면 차제에 한번 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혹여 개인적으로 서운하게 느껴지신다든지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장단께 충정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속기가 되고 인터넷에 올려져서 우리 주민전체가 다 확인을 하게 되고 들여다볼수 있게끔 열린의정이 실현이 되었으니까 차제에 본의원이 금방 주장했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수조정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좀더 현명하고 열린 의정이 되지 않겠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면서 다시한번 본의원의 발언으로 개인적인 심기불편을 느끼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예. 장병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얘기한 대로 참작을 해서 관련법령을 살펴보아서 의견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박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하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1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게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050억6,500만원보다 21.6%가 늘어난 1,277억4,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154억4천만원, 특별회계 123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96억1,100만원, 세외수입 209억7천만원, 조정교부금 282억1,100만원, 보조금 466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434억2,600만원, 사업예산 682억5천만원, 지방채상환 10억6,200만원, 예비비 등에 27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원, 의료보호기금 98억5,700만원 주차장에 20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규모 1,277억4,700만원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의회청사 전기료 360만원, 선진의회 비교견학 1,5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자매도시 방문 1,050만원,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99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월드컵맞이 한들축제 2천만원, 초․중교 축구대회 개최 및 이벤트행사 1천만원, 총무과 소관에 수성구민 자치대학 2천만원,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 2,400만원, 중앙교육 여비 1,400만원, 직원후생 복지센터 설치 3천만원, 지하 회의실 입구 캐노피 정비 2천만원, 정보통신과 소관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2천만원, 조사원 관리요원 612만8천원, 복지행정과 소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1백만원, 화니 어린이집 1,400만원, 위생과 소관에 월드컵 모범업소 홍보책자 1천만원, 산업환경과 소관에 휴일근무수당 950만4천원, 월차 유급휴가수당 475만2천원, 쓰레기봉투 배달차량 적재함 4백만원, 도시관리과 소관에 기증 및 피압수목 이식비 2천만원 건설과 소관에 분할 측량수수료 1,655만원, 관내 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2천만원, 보건소 소관에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수당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항목중 기관공통 운영의 인건비 비목내에서 수당의 내용만 상호가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결특위)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박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및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양문환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마학관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8일, 19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구청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황명구
도시국장 전원열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2. 16 의장제의)
-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12. 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