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2월 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확인의건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만 자체 세입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2002년 월드컵 대회 준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그리고 인도정비,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050억6,500만원보다 21.6%가 늘어난 1,277억4,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198억1천만원이 늘어난 1,154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도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8억7,200만원이 늘어난 123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전년보다 28억6,700만원 줄어든 4억3,700만원, 재산세가 87억2백만원, 종합토지세가 89억2,600만원,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 15억4,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9억2,200만원이 줄어든 196억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증가로 금년대비 3억2백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유잡종재산 매각 20억8천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25억 등으로 29억6,300만원이 증가한 97억9,9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2억6,500만원이 증가한 209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수입증가로 금년보다 66억9,600만원이 증액된 282억1,100만원이 내시되어 어려운 구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경비 대폭증액과 남천, 욱수천 제방정비 사업비 지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3.8% 증가한 466억4,800만원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5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정규인력 및 일용인부 감축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인상으로 금년도 수준인 223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둘째,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반면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담율 인상과 성과상여금 등 법적경비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1억5,400만원이 늘어난 210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확대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제방정비 사업 등에 국·시비 지원으로 금년보다 133억8,100만원이 늘어난 546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은 2002년 월드컵대회와 완벽한 준비를 위한 인도정비 등 가로환경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도시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 당초 예산보다 37억7,200만원이 증액된 13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 예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예회관건립 토지 매입비 20억원 정보화시대 전자구성 실현을 위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6억6,700만원 더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지역 공원화 사업에 4억3,900만원 내환동 경로당 건립비 2억7천만원 등 일반사업비 68억9,700만원과 건설사업은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인도정비와 가로환경정비 등 11개 사업에 23억7,200만원, 하수도정비 4개 사업에 4억9,900만원,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보안등 설치 등 9개 사업에 38억2백만원 등 총 24개 사업에 6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채상환은 도로건설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 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 1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는 투자사업 확대로 금년보다 9,800만원이 줄어든 13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타 경비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1억9,500만원을 포함한 1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2억3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1,5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78억8천만원, 시비보조금 19억7천만원 등 98억5,7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진료비 98억2,100만원, 반환금 및 일반관리비 3,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7억6,800만원, 징수교부금 5,400만원,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억2,70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5천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적립금 7억7,300만원, 주차장 시설비 2,600만원 노상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12억5,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은 정례회 개회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소상히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주요 구정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배만준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대의원, 김정식의원,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이병길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경동의원, 허종만의원, 윤석기의원,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이상 열다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구청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5인)(12. 7. 의장제의)
박용하 이병길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현장확인의건(12. 7. 의장제의)
12. 12. ∼ 12. 14 (3일간)
휴회의건(12. 5. 의장제의)
12. 8. ∼ 12. 15 (8일간)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