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중서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9월 28일 제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시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정부 시책에 따라 동기능전환 전면 실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등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무만 동에 존치하고 종전에 동에서 수행하던 업무 가운데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구 본청으로 이관하며 주민의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부동산 중개업의 등록 및 신청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손중서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9월 28일 제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조례로 제정운영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가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검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 관 배 춘 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기무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9. 23 이상3건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