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배춘오 사회산업국장께서 여성단체기념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한해동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및 순서는 먼저 한해동의원, 김상수의원 이상 두 분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해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한해동의원입니다.
오늘날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현상은 굳이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각급 일터에서는 구조조정, 정년단축 등으로 인하여 노령계층의 발생으로 실직자는 날로 늘어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IMF의 영향은 졸업은 했다고 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 등 이제 주민생활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형식에만 그치고 지방자치단체들마저 명목만 있을 뿐 실질적이고 대책다운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구의 연도별 노인복지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생활방식과 의식구조가 유사한 이웃 일본 동경의 각구 중 수성구와 인구가 비슷한 구의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예산의 6.5% 비율면에서 배정도이상 되지 않지만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수성구의 10배 예산으로 인구 대비 노인복지예산은 우리 수성구의 20배가 넘는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도에서는 도민을 상대로 매년 도민이 바라는 과제를 설문 조사하여 그중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 결과를 예산면에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중 10년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민의 욕구는 방범, 교통안전에 중점을 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동경도에서 설문조사한 10대 과제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조성, 둘째 활력있는 산업의 진흥, 셋째로는 도시의 균형개발, 넷째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도시기반조성, 다섯 번째로는 쾌적한 주거생활공간 조성 등은 어찌하여 후순위로 물려났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수성구에는 시민을 상대로 시민의 욕구내용을 설문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본 의원의 사견으로 일본과 우리의 현실은 환경이 달라서 꼭 적중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본은 도시의 기본틀이 100여 년 전부터 완전히 짜여진 속에서 점진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우리의 현실은 30여 년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낼려고 하는데서 사고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사고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리의 정부나 각급 지방정부가 주로 건설분야는 우리 세대가 마무리 해야 한다는 자아의식에 젖어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사하고 견뎌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나 아니면 안된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소산이라고 하면 지나친 분석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사례는 고령화된 인간은 현재에 살고 있는 존재론적 가치세계를 그리고 있어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한 여력을 이용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건설 등은 우리세대만이 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존재하는 한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의 후손들도 차근차근히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는 느긋한 마음씨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자연히 균형이 잡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인간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만약 구민이 바라는 10대 과제를 선정한다면 역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계층의 문제가 당연 우선순위로 부각될 것입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공공근로자와 기초생활보조금 같은 복지예산 방법으로 시행하면서도 이제 결과가 후순위로 바꾸어지고 지금은 노인복지로 되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65세이상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명목만 수십가지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수혜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아래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65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계획, 둘째는 장애자에 대한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계획, 셋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계획, 넷째는 보건 복지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봉사자의 육성계획 이상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실천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한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한해동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에 대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말 기준으로 65세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2만7,377명으로써 구인구의 5.9%에 해당되며 시전체에 고령자 인구의 19.5%정도 해당이 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65세이상 고령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무료양로원 5개소, 무료요양원 4개소, 전문요양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무료양로원인 화성양로원은 고령자 47명이 기거하고 계시고 종업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 2억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령자 여가복지시설로서는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161개소로써 회원 8,578명의 고령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 난방비를 개소당 연간 평균 16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고령자 복지예산은 전년도 45억원에서 금년도에 50억원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로는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건소에서 고령자를 위한 암검사 그리고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성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성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 한방진료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신설해서 고령자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시내 곽병원에서 2001년 11월에 완공 예정인 욱수동 치매센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 보건교육을 통해서 만성퇴행성질환과 성인병 보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홀로사는 노인을 위해 임종간호 방안도 도입토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 간호사 2명이 관내 거동불편한 생활보호 노인 97명의 가정을 주 1회정도 방문해서 질환관리, 재활운동, 영양교육, 건강체조, 정신건강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차량과 방문보건차량을 연결해서 고령자들이 외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와 연결해서 홀로사는 노인 174명에게 119자동응급신호장치를 지급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노인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만65세이상의 전 노인에게 진료비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2만2,500원부터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만65세이상 고령자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경로승차요금을 매월 8,33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목욕수당을 매월 1만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선정해서 만65세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해서 수성구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연중 7만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거동불편한 재가노인 85명에게는 매일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80개 경로당의 도배, 도색과 경로당의 개․보수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고 무료 이․미용사업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노인회관을 설립토록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고령자에 대한 사항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장애인등록 및 예산규모를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7,204명으로 구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말보다 1,33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부터 장애인등록대상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5종에서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며 장애인에 대한 금년도 보조금은 68억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25%증액시켰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로써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매년 장애인 무료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 지부와 협의해서 동별로 순회검진을 실시하며 금년도 상반기에 668명이 1차 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2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간호사 2명이 저소득장애인 96명에 대해 주1회 방문간호를 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목욕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동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동 목욕차량을 통해 매월 80여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해 다소 많은 8개의 시설이 있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 재활교육 및 상담, 소외감 극복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자립자금융자, 의료비, 등록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세금면제, 지하철 무료승차, 항공료,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어동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밀집지역인 범물동 용지아파트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비 2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공동작업장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금년 7월말경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에 매년 1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기능 및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청을 비롯한 보건소, 경찰서, 복지시설, 공중이용시설에는 경사로,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동사무소에도 하반기 동 기능확대 시행과 연계해서 미설치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는 신청사 이전과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기존의 수동적인 진료수준에서 벗어나서 물리치료, 구강보건, 노령화사회에 따른 각종 퇴행성질환 치료 등 진료범위를 넓힘과 아울러 진료수준을 향상하고 있고 영세민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사업을 확대실시하며 건강증진실을 확충해서 개인의 건강상태 점검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성인병의 조기발견 등 건강상식교육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보건소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수한 대형병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진료,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계속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복지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봉사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간병인 양성교육을 '99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 300여 명정도의 간병인을 양성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의 형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서는 소양교육, 간호법,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그리고 노인치매, 성인병, 지압 맛사지 등 환자관리와 환자간호 그리고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1기 수료생 중에 40여 명이 현재 재가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주1회정도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환자간호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수료생끼리 모임을 구성토록 지도를 해서 배우고 익힌 간호법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병인은 물론이고 퇴역의료인이나 간호사 등 자원봉사가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봉사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연령이 증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해동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한해동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6월 30일 현재 337만5,000명 전체인구의 7%가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수성구 65세 노인을 상대로 노인이 바라는 과제를 설문조사하여 앞으로 결과에 예산을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는 노인의 전문직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체험이나 봉사활동에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춘오 부구청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한해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조사를 해서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국가의 시책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문조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검토 분석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들께서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써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들께서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한해동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한해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한해동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해동의원의 질문 요지가 노인인구에 대한 향후 구청으로서의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시종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한해동의원께서도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만 현재 노인인구가 전국 인구의 약 7%로써 기 알고 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에 우리도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인구가 2002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약 16.7%로써 완전히 고령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물론 이러한 계획은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2002년이 되면 우리 구도 지방화시대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로써의 고령인구에 대한 중․장기 종합적인 비전이나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배춘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박용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구로써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계획은 어떠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정부의 시책과 아울러서 구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내용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자꾸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봐서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구 나름대로 현재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료는 수집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를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박용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배춘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출신 김재우의원입니다.
한해동의원께서 좋은 내용을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의견을 부구청장님께 제시를 할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노인문제라고 했을 때 65세이상만 되면 다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다 노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70․80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률적으로 정부시책이라든지 구청에서도 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이상이 되면 버스비도 17매씩 해서 한 달에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노인복지문제를 다룰 때는 생활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구분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부모들을 충분히 모실 수 있고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자녀나 생활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복지시설에서 제외시켜서 그 분들은 유료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분야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료양로원 같은 것을 구자체에서 시행해서 어느 시기에 민간인에게 이양해 줄 수도 있고 또 소득이 나은 층에는 유료양로원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자녀들로부터 또 본인들로부터 충분한 운영비를 지급 받아서 그분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유료양로원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또는 정부나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들을 부구청장님이 나열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한해동의원이 질문한 본 뜻에 맞추어서 더 적극적이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노인정책문제를 생각이 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의원 여러분! 구정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단 발언대에 나오시면 상의를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김재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이라고 해서 전부다 노인이라고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고 생활정도에 따라서 저소득층, 고소득층 구분을 하고 생활에 여유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또는 유료화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유료양로원을 구에서 설립해서 앞으로 민간인한테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겠느냐, 세 번째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한 비전있는 정책을 제시를 해달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65세이상되는 노인에 대해서 생활정도를 파악해서 고소득자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보면 65세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경제생활 활동면에 있어서 대부분이 경
제활동에서 은퇴해 있는 연령층이라고 해서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고령자 복지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서도 경제력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한다든지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이용을 안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 이것은 저희 구에서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겠습니다만 고소득자를 별도 분리를 시켜서 제외를 시키자는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이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계층정도, 말하자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고소득으로 분리를 하겠느냐, 저소득으로 분리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구청에서 문을 열어놓고 경제활동에서 일반적으로는 은퇴해 있는 분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스스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해 주신대로 65세이상 되는 분들을 구에서 판단해서 이분은 고소득자다, 이분은 저소득자다, 이분은 또 무료승차도 안되고 유료로 해라, 이렇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고령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많으신 고령자분들께서는 스스로 무료라든지 이런 이용을 가급적 안 하실 것이고 중간소득층에 계시는 분들도 자율판단에 따라서 무료나 할인해서 이용하고 싶을 때는 하시고 또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시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양로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령화사회가 자꾸 대두됨에 따라서 유료양로원이 민간분야에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공적기관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부문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유료양로원 관계는 민간부문에서 운영을 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구청에서 유료양로원을 운영한다면 요금자체를 매우 싸게 받아야 될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금을 어느 정도 싸게 받느냐, 일반 민간인이 받는 양로원보다 싸야 되고 다음에 웬만한 소득계층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싸게 하다가 보면 아마 구에서 유료양로원을 여러 개를 짓더라도 모자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생각해볼 수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료양로원 관계는 민간분야에서 계속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짓겠다는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형편은 못되고 이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해서 비전있는 정책을 말씀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정통하게 공부가 덜 되어서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준비된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김재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갑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배춘오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춘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김명석의원입니다.
한해동의원 질문에 몇가지 사항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노인복지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노인복지나 장애인, 저소득 복지같은 경우에 국가전체 사업의 일부분으로써 구에서는 단순히 예산배정을 집행해 주는 집행기관으로써 아주 미약하게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경로정책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인문제는 예전에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으로 모든 노인문제가 가정내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은 더 이상 가정으로부터도 버림받는 현실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적인 사회적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단위에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을 자제하시고 경로사상을 더욱더 고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노인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국가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두 개에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를 맞이하여 지금 현재 가동률이 30에서 40%정도 수준에 미약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반 정상인들도 경제적인 자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장애인 활동이 불편하고 언어 모든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막연하게 자활센타를 운영한다는 수준에 그치지 마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지적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한평생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배춘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명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김명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에서 먼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국가 정책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좀더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겠다. 그러시면서 기존의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분야를 줄여서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대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명석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정책뿐만이 아니라 구단위에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 범위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더 구자체 나름대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보도를 보면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3위 정도가 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 대책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하실 때 검토해 주시고 합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분야의 사업추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분야에 대한 대책이 구 나름대로도 좀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시설에 대한 가동률이 약한데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서 실제 구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인 자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도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랄까 정책이랄까 이것도 노인분야와 마찬가지로 점차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기관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보강해 나가고 있고 구 나름대로도 애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에 대한 사업관계는 답변에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도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 이외에도 주어진 여건 범위내에서 우리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자리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김명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배춘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한해동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책임을 맡고 계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있는 수성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황금 1동 김상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 안건을 제안합니다. 먼저 문서사송 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사송 현 실태를 보면 대부분 동에서 민원실 공무원을 제외한 외근직원이 순번을 정하여 각종 민원관련 우편물 등 문서사송업무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직원이 순번을 정하여 문서사송 업무를 할 경우 하루에 한번 또는 두번 사송업무에 종사함으로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각 구청의 실태를 조사한 바 중구, 동구, 달서구에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차량과 인력을 배치해 시간대별로 순회 사송업무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하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문서사송 전담요원 및 문서전담 차량을 확보하여 동별 시간을 배정하여 문서사송을 함으로 문서사송에 따른 동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서 사송에 대한 구청 대책이 있는지, 둘째로 황금1동 박물관 뒷편도로는 김대건성당의 신도를 비롯한 이도로를 잘 아는 통행인 및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하는 문화의 광장조성으로 인한 등산객 및 산책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곳으로 도로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된 황금1동 391번지에서 138번지선 박물관 뒷편도로 건설 사업이 2000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이 도로는 노면이 고르지 못해 공사를 조기 시행하여 통행인 및 차량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것으로 보는 시급한 사업으로 보는데 본의원은 동사업시행에 3억의 예산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향후 사업시행 일자가 정해지면 이 도로는 박물관 뒷편과 범어공원을 연계한 도로로써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시공할 의사는 없는지 향후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설계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을 무시하는 행정사태가 다시 없도록 하고 명시이월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반납 등 주민숙원 사업이 미루어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정확한 설계서 및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전적인 구정계획을 통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부구청장과 도시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상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부구청장 김기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황금1동 박물관서편도로 건설사업 미시행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상수의원 의석에서 - 예)
○부구청장 김기무 황금1동 박물관서편도로 건설 미시행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저는 동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문서사송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의원님께서는 동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문서사송 전담요원과 차량을 확보해서 동별 순회하여 문서사송토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문서사송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98년도에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 지침에 맞춰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행정사무 보조요원 1명씩 감축하여 동 문서사송 전담요원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고 현재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윤번제로 하여 1일 2회 동과 구청간 문서사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문서사송 업무량은 1일 동별 평균 문서사송량이 문서 30건, 우편물 10건, 개인별 주민등록표 5건, 기타 10건 등으로 총 55건 정도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문서사송의 추세를 말씀드리면 향후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또한 금년 7월 5일부터 전자문서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본격 시행됨으로 사실상 문서사송은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의 향후 사송관련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 동별로 평균 3～4명 정도의 감축이 불가피하
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문서사송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문서사송 전담요원과 차량을 확보해서 매일 각 동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회 사송토록 해서 동사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김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된 황금1동 391번지에서 138번지 사이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서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이 2000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는 1991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로 범어공원조성 변경결정으로 폭 6M, 길이 428M의 소로로 결정고시된 곳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폭4M 내외 정도의 비포장도로로 소형차량, 경찰순찰차, 트럭 등이 드물게 통행하고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2000년 예산에 7억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9년말 시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 보상이나 도로포장 등 3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어도 1억5천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시재정 형편상 당장 추가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비 3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황금동 지역의 현안사업을 재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는 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김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배춘오 김상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지산1동 출신 양문환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명시이월 편성된 사업중 황금1동 박물관 뒷편 도로건설 외 아직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몇 건이며, 국․시비로 인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총금액이 지금 얼마이며, 연말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고 부득이 하게 다음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몇 건 정도 있는지, 추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춘오 도시국장 나오셔서 양문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양문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공원에 국립박물관 대구서편도로 개설은 실제 추진계획상으로는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9월까지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하도록 그리고 편입토지평가 보상을 9월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국비 보조사업은 이 관계하고 조금더 질문에 거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로 자료를 작성해서 양문환의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배춘오 양문환의원! 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배춘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구청장,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22명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명석
○결석 의원
김우열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기무
도시국장 전원열
【보고사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2인)
한해동의원, 김상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