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27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해동운영위원회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한해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75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2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운영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김명석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75회 정기회 회기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2실 4과와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차, 2차 구조조정 이후에 변화된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변화하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이 11월, 12월에 집행이 편중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바 이를 연중 분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사업에 따라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나 구정예산의 효율적 운용의 측면과 구정운영의 개방적 측면에서 볼 때 1천만원이상에 대해서도 가급적 공개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셋째,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있어 구청은 대상자 선정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선정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취로구호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취로구호사업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되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취로구호사업 각각의 정책취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구청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며 넷째, 어려운 국가경제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부족함을 감안할 때 현재 약270억원의 시·구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결손처분된 세액 중에서 향후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며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고의성이 있는 체납이 많이 발생하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별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4건의 처리요구사항과 13건의 건의사항 등 총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사회도시위원회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김상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므로 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강화,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 초소에 지형을 잘 아는 유급감시원을 배치하는 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6건, 총 2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구일회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19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1세기 희망찬 새천년을 몇일 남기지 않은 오늘 우리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경기는 각종 지표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기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미리 내다본 중장기 경제전망은 내년부터 경제성장률 5%정도의 성장과 1인당 국내총생산 1만달러 수준 회복, 실업률 또한 4.5%대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우리 경제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씀씀이를 줄이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정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16일 구의회 의원님과 직능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정·보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경제·사회 등 여건 변동분을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종합적인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내년부터 점차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부동산 거래 건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 점진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출분야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시책과 문화·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일소, 수수료·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 경영수익사업 확대 등으로 세수 확충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예산일몰제』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재정의 내실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중 지방세는 2001년 이후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 신장율을 3～4.5%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점차 재정여건의 호전으로 소폭 증가 적용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평균 5%대의 증가 추세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시비보조금은 2000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시행 및 사회·복지부문 보조금의 증가로 매년 8%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평균 15%의 증가 추계로 2003년에는 IMF이전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지방재정으로 운영코자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 시책 등으로 인한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3%이상 적용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올해 지출 대비 해마다 5%의 절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액을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총 투자비가 3,741억4,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사회복지분야에 38.1%인 1,423억7,000만원, 도로·교통부문에 27.6%인 1,030억9,8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 17.5%인 653억5,700만원 등으로 추계하였으며 5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은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능력 향상, 장애자 복지 증진 및 시설기능보강에 중점을 두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경로연금 등 65개 사업에 총 1,423억7,0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보건·환경부문은 의료사업의 내실화 및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위탁금, 매립장 처리비 등 10개 사업에 총 13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부문에는 2002년 월드컵대비 전지역 공원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11개사업에 총 52억7,7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는 올해 순수 건설부문에 13개 사업 57억7,0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00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재정여건으로 7개 사업에 55억2,000만원을 우선 투자하고 2001년 이후 경기회복 추세에 맞추어 투자 계획된 소방도로 개설 등 55개 사업에 83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하천부문에는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범어천 복개공사의 완공에 중점을 두고 5년간 11개 사업에 총 126억1,0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가칭 『수성사랑 문화거리』조성에 따른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5개 사업에 총 653억5,7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이밖에도 산업·경제부문, 민방위·재난관리부문, 일반행정부문 등에 총 314억3,4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전망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 세입전망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최대한 기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가 및 지역 경제사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27 의장 제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2. 27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