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1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및 순서는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윤석기의원, 장병태의원, 배만준의원, 이상 5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재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김재우의원입니다.
구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민주사회의 초석을 다져가는 구일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수성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산적한 지역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직접 경청하기 위해 방청하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약 2주 후면 20세기는 막을 내리고 대망의 21세기 새천년의 태양이 힘차게 떠오를 것입니다.
힘들고 험했던 한해였으나 이제 다소 경제적인 여러 지표들이 좋아진다고 하니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을 가져봅시다.
우리 수성구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수성구, 행복이 넘치는 수성구, 건설의 목표를 두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지역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2003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2만불시대가 되면 우리들의 생활은 질도 높아질 뿐더러 여가를 즐기게 되고 각종 위락시설 등 좋은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이에 대비하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우리 수성구는 상업지역 면적이 타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성구에 도시계획구획면적은 76.45㎢이며 지역별 면적은 주거지역이 15.49㎢, 상업지역이 1.8㎢, 공업지역이 0.6㎢이고 녹지지역이 58.56㎢입니다.
대구시 구·군별 주거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면적비율은 중구가 60%, 동구 18.9%, 서구 16.1%, 남구 13.3%, 북구 15.5%이며 달서구가 13.7%, 달성군이 4.2%입니다만 우리 수성구는 10.4%로써 농촌지역인 달성군을 제외하면 8개 구·군 중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15.9%의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상업지역 면적을 7개구 평균치인 15.9%를 상회하는 쪽으로 면적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산동 178번지와 80번지까지를 연결하는 구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두산오거리 주변에는 방송국, 호텔, 음식점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단독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이곳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늦어지고 있으며 동대구로는 대구가 자랑하는 도로공원입니다만 이에 걸맞게 주변 개발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동대구로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범어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까지 동대구로 양편으로 각각 25m씩 '87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93년도에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황금동 851번지에서 두산동 80번지까지 구역은 동대구로 남편 0.254㎢는 '93년도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업지역의 모습이 직사각형으로 마치 혹같이 볼록 튀어나와 보기에도 흉하고 정말로 필요한 두산오거리 인근 두산동 187번지에서 80번지 구역까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외된 이유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만 해도 두산오거리 주변이 오늘날처럼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두산오거리 쪽이 더 발전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두산동 178번지에서 80번지까지를 연결하는 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2002년 월드컵 개최후 그 여세를 몰아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들안길 먹기리타운 지역을 노선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음식점은 3만 여개에 달하며 이는 대구시민 85명당 식당 한 개로써 선진국인 서구나 일본보다 그 비율이 10 내지 20배 높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 구에서 치루어지게 되면 세계대회인 월드컵대회도 올림픽 못지 않게 우리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수성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 보다 좋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월드컵축구경기장과 수성못을 연계해서 국내 최대의 먹거리타운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전국의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들안길과 두산오거리에서 상동 천주교회까지 먹거리타운을 지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70%이상이 영세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많은 내·외국인에게 즐길 수 있는 이렇다 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대형음식점 세계 여러 나라의 각종 음식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그릇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먹거리타운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선상업지역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김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재우의원님께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의 면적이 부족되기 때문에 확대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상업지역의 설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3%범위 내에서 상업지역에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의 산출기준이 주거지역 대비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전체 면적 중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804.58㎢입니다.
그 중에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6.62㎢로써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경우는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76.45㎢인데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1.8㎢로써 전체 도시계획 면적 대비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 2.07%보다는 우리가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약 0.28%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나 우리 지역의 개발측면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상업지역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있고 구청장 역시 상업지역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평균이 2.07%이기 때문에 시 평균 수준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시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차 재정비 시에도 고산지역과 저희들 관내 일부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두산동 오거리 그러니까 황금네거리와 두산오거리 사이에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황금네거리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두산오거리 쪽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 '93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황금네거리를 개발의 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황금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두산동과 황금동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두산오거리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 팽창이 계속 이어져서 두산오거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현시점에 와서는 두산오거리 쪽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야만이 그 지역이 전체 조화를 이루고 또 합리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산오거리와 황금네거리 사이에 일부 연결되지 않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8차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꼭 반영이 되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들안길 일대의 노선상업지역 지정문제는 현재 상업지역 지정 방법이 '93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노선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노선상업지역의 지정은 제도상 없어졌습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들안길 전체를 중심상업지역으로 할려면 이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노선상업지역은 제도상 없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상업지역화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노선상업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물려있는 집하고 한 칸 뒷편에 있는 집하고 지가나 건물의 가격이 아주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 사이로 인해서 거의 부동산의 가치가 배차이가 나니까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노선상업지정을 폐지를 시키고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블럭 단위로 한 지역을 일정한 면적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서 바로 도로변에 물린 집이든 그 골목안에 들어 있는 집이든 이것은 그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노선상업지정을 바꾸어서 중심상업지역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까지 도로변에 있는 집만하면 면적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뒷편까지 전체를 다 묶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안길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들안길에 노선상업지역 지정문제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그것도 전부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지점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상업지역화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 그 지역실정과 우리 주민의 의견, 이런 것을 전체 우리가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상거래나 상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대구시와 절충을 해서 상업지역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김재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춘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경제수준이나 국민의식 수준이나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정치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도 바로 국민수준에, 지역사회 흐름에, 발전에 따라 가지 못하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행정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울도 담도 없는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규정과 법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노선상업지역이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대도로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구는 바로 그 지역에 대도로변이 아닌 그 지역을 뭉치는 게 중심상업지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업지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여기에 와서 느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서 상업지역이 바뀌었으면 다행이고 대동로 밑에 수성2·3가, 수성4가, 이 지역은 노선상업지구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심상업지역이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규정과 법규에 묶여서 주민이 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이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힘이라도 의지를 모아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배춘오의원님! 김재우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보충질문과 조금 견해가 틀리는데 청장님이 나중에 참고로 하셔서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요지는 노선상업지구가 중심상업지구로 바뀌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구청장으로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장 구일회 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배춘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지정에 있어서 노선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중심상업지역으로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분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상업으로 하든 중심상업으로 하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노선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가장 단점이 뭐냐, 도로변에 접해 있는 집만 상업지역이고 바로 한칸 뒤에 있는 집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이 억울하다. 어떻게 한칸 사이인데 앞집은 평당 1,000만원 가는데 나는 왜 200만원밖에 안 가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감정이나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뒷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억울해서 안되니까 이 제도를 바꾸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줘야 한 동네가 몽땅 상업지역이 됐을 때 그 뒷골목에 있는 집이든 대도로변에 있는 집이든 다 이것이 상기능을 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로변에 있는 집만 상가고 뒤에 있는 집은 상가가 아니냐, 이런 항의가 많았고 또 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단점을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노선상업지역은 과거에 도시개발의 속도가 늦을 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물이라도 들어오기 위해서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와야 뒤에 보이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됐든 도시가 외형상으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그렇게 노선상업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의 개발도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전체를 균형되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전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이 중심상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성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가 99%가 상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노선상업으로 지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미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뒷편에 있는 사람은 불평만 쏟아지고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상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더 해주면 이것은 부동산 가치만 살려주고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적어도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시개발의 방법과 현재의 도시개발의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졌다. 그래서 노선상업지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한 블럭 단위로 해서 이것을 상업지역화 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인접한 지역까지 확산되어서 상업지역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노선지역보다는 중심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정하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업지역이 많이 지정이 되고 확대가 되면 세수증대 면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이나 공시지가나 이런 면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수증대면에서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의 지정은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3%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도 막무가내로 무한정으로 확대지정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토지이용 효과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심상업지정 제도로 개선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지역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토지이용 효율은 높여야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노선상업지역보다는 중심상업지역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노선상업지역으로 환원시키는데에는 상당한 공청회라든지 전체 시민의견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노선, 어떤 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원화가 됐을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심상업지역 지정 제도에 대한 장단점이 이미 다 토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면적의 조정은 주된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일정한 비율로 배분을 해서 이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생활분포도와 관련해서 주거지역을 어느 선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또 도시공간 녹화를 위해서도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임야를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이상적이냐, 이런 것을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자문을 거쳐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 면적 중에 몇 %는 주거지역, 몇 %는 공업지역, 몇 %는 상업지역,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배분 비율에 따라가다 보니까 상업지역 확대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법이나 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노선상업지역을 다시 환원하는 문제는 오히려 단점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제도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배춘오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배춘오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자치제가 구청장 권한이 바로 구민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이 힘이 부족하면 47만의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임명제도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 근무를 못했습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도 잘 파악도 하기 전에 발전에 기여할려고 하면 전출됐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바로 민선에 선출된 구청장으로서는 우리 수성구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지역실정에 누구보다도 발전에 기여할 분이고 소상히 아는 분입니다.
이 분들이 현실을 파악 분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못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제정되면 지가상승 요인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로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취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제정된다면 이 지역사회 발전은 물거품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은 모든 일들이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중에 장점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 있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만 두고 보더라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 수성구 기관장이 보는 눈하고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선상업지역보다 중심상업지역이 유리하다. 이 말씀은 구청장님의 개인의 견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청장으로서의 소신이 과연 구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 소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배춘오의원님, 의장이 생각하기로는 김재우의원님이 두산오거리 그 지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이 보충질문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우리 배의원님은 노선상업을 어느 지역에는 노선상업을 원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이제까지 다 밝혔으니까 앞으로 주민의 여론이 있을 것 같으면 건의를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걸 구청장으로서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것이지 민선청장이 됐다고 해서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우리가 건의 방안을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또는 건설교통부의 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춘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요지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탈피해서 집행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여하는 측면에서 현행법이 우리 지역이 발전과 균형에 얽매여서 못하면 청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를 지룬한 것입니다. 법을 탈피해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청장 김규택 법제도를 준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현제도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춘오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제도를 단체장으로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요지가 그것입니다.)
○의장 구일회 물론 청장님으로서 건의할 용의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청장님을 대변해서 의장이 답변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아무리 민선청장이라고 해서 그걸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청장님의 견해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의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배춘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노선상업 지정제도는 폐지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준수를 한다는 뜻은 건의할 수 없다는 뜻과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집만 집이고 그러면 한 집 뒤에 있는 집은 집도 아닌가 이런 항의가 빗발치듯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모든 건물은 상가화가 되어 있고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상업지역으로 거기에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앞집 뒷집 간에 모순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도를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별로 문제가 없고 중심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많고 중심상업지역 하면 바로 인접지역까지 전부 상권이 확산되어서 일정한 면적이 전부 상업지역화 되는 것처럼 되는데 굳이 도로변에 있는 집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이 전체 도로변 뒷편에 사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지역 지정문제라든지 지가 상향 문제도 우리 주민들은 각자가 자기 편의 위주로 합니다.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지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는 공시지가나 과표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세금을 내는데는 전부 다 왜 공시지가가 비싸냐,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지 하니까 전부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46%입니다.
소득금액의 46%를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또 이 분들은 돈은 많이 받았는데 세금으로 거의 반을 내놔야 하니까 왜 지가를 이렇게 비싸게 조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하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지역은 보면 우리 지역은 절대 이 공시지가를 상향하지 마라, 이대로 둬라 이렇게 오히려 땅값을 올리지 말라고 진정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도시계획이 시행된다고 하면 땅값 올려 달라고 진정을 합니다.
이런 서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도 혼란이 생기고 우왕좌왕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아직까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구청장으로서는 이미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제도화 한 것을 저는 그대로 준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수를 한다는 것은 건의를 할 용의가 없다는 대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배의원님이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더 집행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구일회의장, 양문환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양문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쁜 구정업무에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규택청장님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을 보름여 남겨두고 새천년을 맞이할 가슴벅찬 희망과 큰 기대를 해 보면서 제75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산, 범물 지역민의 민원발생 우려와 관심있는 대구시민이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범물동 진밭골의 대덕지의 형질변경 허가와 대덕지 존폐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대덕지를 보존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와 그간의 경위 문제점등을 설명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덕지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산, 범물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대덕지가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대덕지 매립시 고사목, 부유물 토사의 하류 복개천 유입으로 정상 강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든가 이상기후 시 대덕지 하류 지산, 범물 주민들이 수재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건조기 산불취약 지역인 지산, 범물지역의 산불진화의 방화수 역할을 할 수 있고, 대구대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파괴될 뿐아니라 대구대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위하여 대덕지가 없더라도 많은 비용을 들여 저수지를 축조하여야 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골짜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덕지와 비슷한 담수량 16만8천톤 규모의 내환지가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1925년 10월 30일 저수량 15만톤의 농업용수로써의 대덕지가 축조되어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해 오다 지산, 범물의 도시화로 농업용수로써는 용도를 상실하여 국유지는 1995년 10월 18일 수성구청장이 사유지는 1995년 2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7항 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덕지의 총 면적은 15필지 10,935평이고 1995년 9월 25일 농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주인 정금례 외 1인이 12필지 3,948평을 영농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농지를 매입할 때 영농계획서에 보면 1996년 1월부터 1997년 3월 30일까지 농지로 만들어서 2천평은 유실수 과수를 심고 나머지는 약초 및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996년 10월 7일 1차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그후 1999년 3월 6일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대구시에 청구하여 1999년 5월 21일 5필지 7,038평방미터에 대하여 유수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결되었습니다.
재결에 의하여 1999년 7월 9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형질변경허가 조건을 받았으므로 형질변경 허가에는 문제가 없고 매수토지이므로 사유지이고 사유재산권 행사이므로 문제삼아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차 형질변경허가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대덕지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법원판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허가조건중 경계측량 및 안내판 미설치 석축시공을 하지 않고 영농에 부적합한 성토, 허가지역 이외의 성토 등 허가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장애 방지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허가해 준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형질변경허가조건 이행완료 후 진입도로를 허가해 주는 것이 순리인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진입도로를 허가해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형질변경 완료 후 진입도로 및 허가 이외 불법 성토지역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61만원으로 과소책정으로 본의원의 추산으로는 실제 복구비용의 100분의 1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원상복구 불이행시 어떻게 원상복구 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형질변경허가시 허가조건 중 불이행 사항 및 가드레일 17m 무단 파손, 잔토 불법투기 등 현행법을 위반하였는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와 대덕지를 끝까지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대덕지에 담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양문환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손운익의원 대덕지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대덕지 형질변경허가 조건 불이행에 대한 향후처리계획입니다.
허가조건 불이행 상태에서 진입도로 허가이유와 진입도로 원인자 부담금 과소책정 이유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허가조건 불이행 시설물 무단파괴 잔토불법 투기에 대한 행정조치 불이행입니다.
그리고 대덕지 보존대책을 물었습니다.
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대덕지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충고를 해주시는 손운익의원님과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덕지 형질변경 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21일 행정심판청구 재결결과에 의하여 6필지에 7,428제곱미터를 7월 7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공사구간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공사 진행시에 민원발생을 없애고 적법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외에 토지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없도록 구청안내문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을 피하고 평일 주간에만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999년 8월 13일부터 시작된 공사는 다량의 토취장이 없어서 부분적인 공사에 거치는 등 공사 진척이 거의 미약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허가조건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분적인 공사가 진행됨으로 골이 깊은 민원을 대립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허가 조건 불이행 부분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 이행될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허가조건 불이행 상태에서 진입도로허가 이유와 진입도로 원인자 부담금 과소책정 이유, 원상복구 불이행시에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허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안골 식당옆에서 사업장까지 허가지역까지 약 550m, 3m도로에 공사차량과 진밭골 왕래하는 차량과의 원만한 교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공사장 측과 마찰을 빚는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진입도로 임시사용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99년도 고지를 해서 12월말까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부담금 과소책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 입구에서 성토지역까지 가설진입도로는 총길이가 157m입니다.
도로편입 면적은 본인소유가 365.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일부하고 하천부지해서 764.84제곱미터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총 성토량은 편입면적이 1m입니다.
기존도로 4m있는 도로에 2m폭으로 붙여서 6m정도로 했는데 성토 면적은 총 768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원상복구비 계산은 성토량 351.9제곱미터를 평탄작업으로 원상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61만원으로 했습니다.
61만원은 총 물량을 따져서 356.9제곱미터는 우리가 백호우 사용료 1대와 덤프트럭 15톤 트럭 1대 해서 1일 한 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1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성토된 공사가 완료될 때 연접한 허가 지역으로 반입되어서 성토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고 작업이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저희들 담당공무원을 고정배치해서 공사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진입도로에 성토된 흙을 허가지역으로 반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 완료후 진입도로에 성토한 흙을 원상복구 불이행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허가조건 불이행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물무단파괴 잔토불법투기 행정조치 불이행 대덕지 보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일 진입도로 일시사용기간 허가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허가조건 규정에 따라 경계측량도 하고 공사안내판도 설치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허가 조건 불이행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쪽에 설치되어 있는 17m 가드레일 파괴는 공사가 완료되면 곧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방 쪽으로 잔토불법투기 작업차량과 중기차량이 돌기 때문에 부지확보 공간을 위해서 일시 성토를 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허가지역으로 반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덕지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지는 개발이 연기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자연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구에서 영남대학에 수리전문가의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종합검토 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현장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법대로 집행하면 제가 나서서도 주민들을 막고 조용하게 할 수 있는데 무법천지입니다.
조건을 15개 항목을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마지막 항목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 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려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다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61만원도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만 하면 충분히 하는 것 같지만 현재 성토해 놓은 것을 보면 엄청스런 돈이 들어갈 정도의 흙을 버려놓았고 단순하게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 61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턱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더 증액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가 12월 31일까지인데 현재 진척도가 많이 느립니다.
느린 것은 성토를 하다 보면 잔토를 받아서 수익을 챙길려고 보니까 공사가 늦습니다.
또 수익을 안 챙길려고 하면 공사 내에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절대 공사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봄까지 많은 잔토가 나와서 수익이 생겨야 완료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비용을 61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하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분은 절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2차 형질변경 허가까지 시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만약 61만원으로 안되었을 때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문환 도시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원상복구비 61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상복구는 도로의 가도로 진입도로 들어가는 도로부분만 거기에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61만원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호우 1대 하루 사용하는데 35만원 들어갑니다.
덤프트럭이 8톤차 1대 26만원 해서 61만원이 됩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연락이 안되어서 12월말전으로 행정조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공기연장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단부분과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130제곱미터인데 어떻게 하든 사용이 되는 것이고 또 경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나면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할 수 있고 해 드리고 공사진입도로도 일부분에 해서 지금은 교통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골이 깊은 민원을 대립보다는 행정조치를 왜 강력하게 안하고 고발을 안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도 손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61만원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면 다행인데 절대로 본인 스스로 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시 형질변경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문환 손운익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운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파동 윤석기의원입니다.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변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석학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펼쳐질 새 시대는 자본이나 노동력 토지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경제의 핵심이 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세기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조선왕조말 근대화의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였다가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피로 얼룩진 결코 잊지 못할 아니 잊어서는 아니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거친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해 IMF의 긴급 수혈을 받는 등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은 우리에게 희망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높은 교육수준과 문화적 창의력의 전통이 있으며 도전정신과 진취적 기상이 드높은 저력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천년은 바로 우리 수성구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많으며 탁월한 문화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굳게 잡고 이러한 자치역량을 한곳에 모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속의 선진도시 건설에 매진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새 천년은 반드시 우리의 시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에 대한일보에 중진국 상당수 국가가 정부 총예산의 20%를 노인의 복지예산으로 쓰여지는데 우리 나라는 정부 총예산의 0.25% 밖에 쓰여지지 않으니 정부도 불효자라는 기사를 읽고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떠올랐습니다.
[양로지회 폐면 임인불응효]
그 뜻은 바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노인을 모시는 예를 없앤다면 국민은 효에 소홀할 것이다 그 뜻은 바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노인복지예산에 많은 할애가 된다면 온 국민도 효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바로 이 세대 노인들은 일본에 국권을 박탈당했을 때 피와 눈물로 국권을 다시 찾았고 6.25사변시 전쟁에 참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토를 지켰습니다.
60년대 초근목피로 끼니를 이어가며 밤을 낮삼아 풍요로운 국가건설의 주역이였습니다.
이런 존경스럽고 위대한 노인세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즐겁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함에도 구 총예산의 5%를 노인의 복지예산으로 활용해 주시고 관내 160개 경로당을 지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련해 드린데 대하여 한지역의 주민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관내 경로당에 운동기구 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선정 노인의 건강을 도와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로당에 앉아서 소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구청에서 운동기구를 사서 지원하여 주고 자원봉사자를 선정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면 건강한 경로당, 즐겁고 인정이 넘치는 경로당,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관내 노인들에게 회자된다면 몰려드는 경로당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우뚝서는 수성구로써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둘째, 파동에는 버스회사가 많은데 이로 인해 동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남북으로 길게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산지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외곽지로서 교통문제와 지역 특성상 상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타 동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 등 일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낙후된 파동을 살려보고자 여러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과제가 오랫동안 숙원이던 교통회사 이전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파동에는 4개의 교통회사가 산재되어 있으며 총 16,33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250대의 버스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교통회사가 군데군데 위치하여 각종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있고 세차폐수, 기름등으로 주변환경이 매우 불량합니다.
교통회사가 어디를 가든 주변생활에 지장을 주나, 파동 한곳에만 1979년부터 20년동안 소재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왔으니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대부분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인근에 있는 가창면 일부주민들은 버스노선 연장문제와 경기활성을 이유로 가창방면으로 이전하는데 찬성하는 주민이 많고 또한 최근에 팔조령 터널이 개통되었으며 냉천 자연농원 개발, 대구온천개발등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가창면 용계삼거리에서 팔조령 입구까지 약 9㎞거리의 도로를 폭 25m의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금년 11월 1일 착공하여 2003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문제와 교통회사 적자운영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 수성구 발전의 이해득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좀전에 말씀드린 가창면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이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가까운 시일내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윤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안재영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윤석기의원님께 갚은 감사를 드리면 윤석기의원께서 질문하신 !^A101^!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26,933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가추세를 보면 97년도에 5.2%, 98년도에 5.4%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7.3%로서 고령화사회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58개소에 8,528명의 회원이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순회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진료, 물리치료, 이·미용등 목욕탕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과 게이트볼, 체조,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 9월에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200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2000년에 5천만원을 우선 적립하여 2001년부터는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노인건강프로그램, 치매 상담소 운영 각종 사회활동 지원 등 노후에 심신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동기구 구지원에 대해서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할 시에 기력이 괜찮으신 분은 모르겠으나 노인들이 다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등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우선 경로당에 퇴직 교직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들과 대화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함과 아울러 맨손체조나 기수련,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요령을 적극 권장토록 하고 내년도에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노인들에게 무리가 없는 안마기등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비치하는 방법등을 검토하여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 내년부터 퇴직교직자나 자원봉사자 20여명을 활용해서 3내지 5명씩 1일 두 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의료교실이나 문화취미교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윤석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석기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1998년도에 국제 원유가가 20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OPEC 석유수출기구 단합감량 및 이라크 석유수출중지 상태로 현재 25불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20% 정도가 석유가격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경로당에 유류대가 모자라는 형편인데 금년에 20%를 하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또 경로당 운영비에 현재 7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경로당의 운영비는 전화세, 전기세, 수도세, 분뇨수거료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른들의 정말 정이 넘치는 경로당을 위해서 저는 최소한 월 15만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안재영입니다.
윤석기의원님께서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월 7만원으로 용도는 전기료나 수도, 전화요금, 쓰레기봉투구입으로 사용되는데 경로당별로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늦게까지 사용하기에는 모자라는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별 운영비관계를 실제 조사해서 모자랄시에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 난방비는 평형별로 지급되는데 20평미만은 연55만원, 30평미만은 연 65만원, 40평미만은 75만원, 50평미만은 80만원, 50평이상은 8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가 인상으로 난방비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경로당별로 구비로 5만원씩 인상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유가 상승시 노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노인복지예산의 증액편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윤석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석기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윤석기의원님은 파동에 20년동안 버스회사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가창면등 타지역으로 버스회사를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인데 버스회사 현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현실태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버스회사 현황은 대구광역시 전체 32개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12개 차고지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동은 세왕교통, 일신교통, 세림교통, 현대교통 4개사가 있습니다.
1979년부터 20년동안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 실태는 버스회사가 파동지역에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의 편리성이 좋습니다만 교통관계에서는 주거환경에 미치는 것은 좀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으로서는 대구시에서 1997년 10월부터 시 전역에 버스차고지에 대하여 시내버스 공동차고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영남대 기술부설 연구소에서 의뢰해서 결과 파동지역외 13개 차고지가 2003년 이후는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평 정도의 시내버스 공동차고지를 전부 동호동에 한 군데하고 2000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 이천동에는 3000평 정도 대규모 차고지 확보를 위해 '99년 2월 5일 시 도시위원회 상정 시설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파동은 당장 회사 이전은 어렵고 가창 용계 삼거리에서 팔조령 입구까지 이 도로는 가창에서 청도간 지방국도 확장사업입니다.
1999년도 10월 1일에 착공이 되어서 2003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노폭은 19m에서 25m폭에 8.98㎞입니다.
그래서 용계삼거리에서 삼산까지가 됩니다. 이 공사가 되면 교통여건 변화가 능동적으로 바뀌어 지고 버스회사 이전 및 버스노선 연장을 위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최선을 다할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할 동안에 불편사항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회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고 소음, 공해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윤석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파동버스 회사를 2003년에 이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밤 11시에는 버스가 약 100여대가 버스회사쪽으로 완전히 막아서 정말 시동을 걸어놓고 있어서 소음과 공해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고 주민들이 수면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환경오염이 전국적으로 합쳐지면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정말로 기상이변 및 인체에도 많은 피해를 줍니다.
버스회사 250대, 석유를 사용하는데 LPG로 대체하는 것을 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버스가 길을 막은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고 그 뒤에 잘못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문환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저도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시경에 현장에 가면 100여대가 조금 전에 윤석기의원님 말씀처럼 시동도 걸어놓고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할 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버스회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경우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버스가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소음을 일으키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것은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윤석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석기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존경하는 구일회 의장님, 양문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수성구민과 수성구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우리 구청 전직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장병태의원입니다.
이제 16일후면 한세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우리는 맞으려 합니다.
희망과 번영의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참으로 가슴벅찬 설레임을 간직한채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보다 질높은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이 공유하는 자만이 살아남을수 있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님께서도 본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새천년 정보자치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맞춤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정보 연수와 홈페이지 경연 및 정보사냥 대회를 개최하고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스템과 전자구정 실현 및 온라인 각종 민원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실현하며 물가 관리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21세기 형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하셨는데 과연 우리 구청 정보통신과의 대주민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예산은 충분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0세기말의 최대 화두인 Y2K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D-16일 Y2K 즉 두자리수만으로 년도를 인식해온 컴퓨터가 20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대혼란 즉 밀레니엄 버그로서 전력, 통신, 의료, 운송, 금융 등 각 분야가 마비되고 상호 의존적인 전체 지구촌이 도미노식으로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발생된 Y2K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보고된 금융관련 부분에서는 어음예금만기일이 뒤죽박죽되고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삭제되는 등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스위스 병원에서는 Y2K오류로 컴퓨터가 교란되어 2000년 환자 치료계획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되었고 대한민국 전역의 항공관재를 통괄하는 대구 항공교통관재소에 항공관재 시스템이 심각한 Y2K문제를 안고 있어 항공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국제항공교통협회에서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동북부 메인주에서는 차량등록 및 인가를 총괄하는 정무장관실의 컴퓨터가 혼동을 일으켜 Y2K가 발생하여 2000년씩 신형승용차에 대한 차량등록이 1,300대나 구식자동차로 분류되었습니다.
서울H병원에서는 8,200원짜리 진료비가 1,105만7천원으로 청구되었고 미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시민 500명에게 1900년 1월 1일에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어의없는 통보를 하는 등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Y2K 혼란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Y2K 오류에 대한 걱정으로 국내 항공사는 2000년 1월 1일과 2일 운항중단을 선언하였고 국내 종합병원들 역시 2000년 1월 3일까지 휴무실시를 선언한 것만 보아도 Y2K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Y2K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적 있는데 그때 정보통신과장의 답변이 우리 구청의 주전산기 PC하드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정보화분야등 제반기기는 Y2K에 대비한 제품들이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월 14일 현재 우리구 총 941개 시스템중 905개 시스템에 대해서만 완료가 되었고 행자부 및 타기관 관련 시스템 36개는 Y2K 해결에서 아직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연초 예산서에 의하면 Y2K 대비예산내역이 PC 2대 업그레이드 비용 50만원씩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인증기 409만2천원, 통신기기 186만9천원, PC칩교체 11만원, 도로대장 소프트웨어 및 장비구입 965만2천원, 위생업소 프로그램 150만원 등 총 1722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Y2K에 대비한 우리 정보통신과의 준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미해결분야의 해결방안 및 Y2K에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하고 Y2K의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장병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활용능력을 기본도구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21C에 우리 수성구가 앞서가는 정보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확보 상황과 저희 과의 대주민 정보화 선도 능력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정보통신 관련 예산은 금년보다 약 300% 정도가 증가한 약 16억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구 총예산의 1.5%정도로써 이는 정보화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예산 수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아니라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 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를 추진할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능력이라함은 다소 추상적이긴하나 이를 풀어서 생각한다면 예산과 조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고, 조직의 측면을 보면 조직원의 업무능력과 의지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의적절한 전략의 구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저희 과와 집행부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타 구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환경에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정보화를 추진해 나아간다면 향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향후 수성구 정보화에 대한 기본구상과 내년도에 추진하게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가칭 수성구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구체적 실천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은 정보화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우선 시급한 투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0년을 전자구정의 원년으로 삼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로서 수행가능한 지역정보화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정보화, 생활의 정보화, 산업의 정보화, 문화의 정보화를 포괄하는 수성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인프라의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구청과 동간 구내 정보통신망을 네트웍 구축으로 고속 디지털화하고, 직원 1인 1PC 확보 등 행정정보 인프라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 주민 전략으로는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 등 앞으로 신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광통신망구축을 유도하여 정보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둘째, 행정정보화를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전자구정을 실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내년 2000년도에는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BPR 이라고 불리는 행정조직의 업무과정혁신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시키며,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뛰어넘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형 조직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주민생활의 정보화입니다.
우선 정보화대상 주민을 두 부류로 설정하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우리 구청과 지산동에 있는 대구시 교육장을 활용한 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컴맹을 벗어난 일정수준 이상의 주민에 대해서는 인터넷 맞춤정보, E-mail 아이디 보급,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등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차별화된 주민 정보화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보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21C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상 말씀드린 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인간과 정보가 조화되는 매력적인 수성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Y2K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2K란 2000년의 약어로써 컴퓨터의 년도 표기를 4자리 중 마지막 2자리만 표기함으로써 2000년에 이르면 1900년과 구별되지 않아 정보시스템에 초래되는 각종 혼란을 의미합니다.
Y2K 문제에 대해서는 69회 임시회때 답변드린 것 처럼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시험운영에 이르기까지 7단계로 나누어 대처하여 왔으며, 해결 대상분야로는 정보분야와 비정보분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인식단계에서는 '99년 1월 Y2K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Y2K 대책반을 구성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월말에는 조사 결과별로 해결방법과 해결시점을 결정하여 5월에는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통신, 행정장비등 총 785개 시스템중 87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기 확보된 예산으로 Y2K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분석을 통해 5월말에 비상기획을 만들었고 7월에는 주전산기 외 19기종 30개 시스템에 대한 모의점검을 실시하여 우리구 시스템 전반에 대한 Y2K문제 해결여부를 검증·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905개 시스템(총 941개)에 대한 Y2K 해결완료 자체선언을 하여 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자체선언에서 제외된 36개 타기관 보급프로그램은 일자별 점검등 충분한 모의테스트를 시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Y2K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덧붙여서 Y2K관련 예산집행은 기 확보된 당초예산 100만원으로는 Y2K문제를 해결할수 없어 추경에 인증기, 도로대장 S/W 및 장비 등에 해당하는 부족한 예산 16,223천원을 더 반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청 내부 Y2K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 주민 Y2K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주민에게 단위 PC해결방법과 가전제품에 관한 Y2K 홍보전단을 관내 동을 통하여 배부했으며 5월말에는 중소기업, 병·의원협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제해결촉구와 각종 정보가 담긴 공문 총 700부를 발송했습니다.
11월 반상회에는 Y2K 시민대처요령 15만부를 배부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가능한 상황에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Y2K 문제에 대한 향후계획은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대형건축물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Y2K문제를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건물주에 대한 홍보강화 및 점검독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Y2K 발생위험이 있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비상근무팀을 편성하여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는 Y2K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Y2K 문제에 대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새해가 오고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 까지 방심하지 않고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병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노파심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보통신과의 예산을 16억원을 배정해서 정보인프라 전자결재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셨는데 그 외에 Y2K 대비해서 주민전산 지방세 공시지가등의 항목으로 비상계획 모의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문제점, 비상계획모의시험을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문제는 저급의 PC 286, 386, 486의 PC를 586급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하더라도 586이상의 컴퓨터에서는 Y2K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586급으로 업을 시켰다 하더라도 Y2K 퇴치프로그램을 깐다고 하더라도 Y2K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양문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장병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2K 비상계획 모의시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7월달에 총 858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 해당 실과의 업무담당자하고 유지보수 및 해당기기 프로그램 공급업체 합동으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일자를 날짜별로 넣어서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점검하였는데요, 주전산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지방세, 주민망, 공시지가 5종의 프로그램에는 Y2K 문제가 없음을 화면에 나타난 것과 출력에 나타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보화부문에서 통신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디스플레이상에 오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Y2K 문제가 아닌 것으로 예를 든다면 전화기에 시간이 나타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Y2K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구 자체 시스템 총 858개에 대해서는 Y2K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586이상급의 PC에서도 Y2K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퇴치프로그램을 깔아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각 PC라든가 기계에 조치한 것은 현재 작동가능한 기술을 통해서 점검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법적 질의서를 보내고 확인서를 받아서 향후 문제가 생길 때에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비상대책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업체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장병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방금 장병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우리 수성구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조직이 1,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감축의 주요한 원인은 크고 비대한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세계가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많은 인력이 대체되면서 생산성이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존에 비효율적이고 거대한 조직을 정보혁명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직도 우리 정보통신과의 수준은 전산계, 통신계 그리고 통계계 이렇게 아직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일 뿐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약 천억이라는 예산 중에 50%가량이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 효율적인 조직임을 나타냅니다.
아직도 우리의 수성구의 큰 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이러한 조직들은 20세기의 개발시대에 맞는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 새로운 조직속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정보통신과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만지고 수리하는 기능공일 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향후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신다면 과연 청장님께서 수성구의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정보통신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명석의원님께서 정보통신과의 기능강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기능마다 역할의 분담이 있고 그 조직을 풀가동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행정기관의 가장 중추 관리 기능으로써 총괄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행정기관의 하나의 브레인(BREIN)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정보통신과도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보자료의 분석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개발, 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계획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좀더 경비전략 측면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이 정보분야가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모든 행정수준이 인력 수동에 의한 작업에서 기계화 정보화로 변환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기능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능을 조절하고 기구를 축소 또 인력의 감축, 모든 행정을 과학적이고 좀 현대적인 차원에서 하면 인력과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지금 그런 전환기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조직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어디를 가서도 듣는 이야기처럼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이 정보통신과의 기능을 환골탈태시켜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현 시점에서 대처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정보통신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과의 기능을 조정해서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지금 12시 10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의원 5분 중에서 4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1분이 남았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배만준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금세기 마지막 구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세계속의 인류도시 건설과 새천년의 꿈을 가득 안고 희망의 21세기를 향해 출발하는 우리 수성구의 계획이 차질없이 성사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 질문자로서 제 질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가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산오거리에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전경이 앞에 있는 수성못이고 여기가 두산오거리이고 여기가 들안길 삼거리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건 이쪽 들안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청까지 넘어가는 이 도로에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은 왕복 4차선이지만 앞으로 건설계획에 의하면 50m로 확장되는 도로이고 이 보기 좋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이 아름다운 수성못을 외면합니다.
동대구 관문에서 16억원을 들인 두산폭포입니다.
이 고가도로를 놓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건설될 시지, 내환동 건설경기장과 앞산순환도로와 연계된 도로의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금액은 50m 확장은 400만원이상이 들고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래의 내용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 한 예로 여기가 두산오거리이고 지금 여기가 황금네거리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경북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고가도로를 하나 더 올립니다.
이건 당연하게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건설되는 도로는 여기서부터 경찰청 입구까지의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로를 벗어나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녹원맨션이나 경찰청에 신호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호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범물동하고 경북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또 그렇게 됩니다.
이게 현재 대구시의 기본 설계 계획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언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과 21세기의 원대한 계획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금년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의 열의에 고마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희망의 새천년을 며칠 앞둔 오늘 다시금 우리 구의 구정질문에 대해 되새겨 보아야 될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 회생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정 목표로 삼고 살기 좋은 수성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젊음과 열정이 넘쳐 흐르는 수성사랑문화의 거리를 개발할 뿐 아니라 수성못 진입도로는 가로수 터널로 가꾸어 이국적인 감성이 피어오르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산지역의 종합예술타운과 수성못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하고 수성못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성구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지산, 범물 지역의 도시기반 미실시로 동대구로 하천의 과포화상태의 해소와 신천유지수의 공급을 위해서 수성못 밑에 지산, 범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 저희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으니 구청장님과 여타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약속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주변상가와 두산동 일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을 지하로 미관상 좋지 못한 요소를 배제하고 그 일대를 공원화하기로 약속했고 구 발전을 위해 들안길 왕복 4차선 25m도로를 50m로 확장하겠다며 주민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다시금 대구에서 그 도로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설계 중에 있다 하니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총 연장공사가 7.52㎞입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공고를 거쳤습니다만 10㎞미만 도로건설은 환경청과 협의만 하여도 취소할 수 있고 시설결정 공고를 금년 3, 4월경에 실시했음에도 다수의 주민들은 알 수가 없었으며 고가도로의 역할과 교통의 원활함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시 관계자에게 알아본 바 고가도로 계획은 대구시의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앞산 대덕맨션을 시발로 고산골 입구와 터널을 거쳐 상동삼거리, 두산오거리, 경찰청, 청호로 고가도로로 연결되어 시지로 통과되는 단계별 공사계획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조감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건설될 계획인 것은 분명합니다.
들안길에 폭 50m도로 확장공사비만도 400억원에 5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평면교차도로를 이용하다가 교통체증이 가중되면 건설하겠다고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설계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우리 구의 도시계획 책임자인 도시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산오거리 고가도로가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내용과 사업개요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 야기되는 주변상가의 피해와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은 어떠하신지, 또한 대구시 건설계획이 우리구의 기본계획인 수성사랑문화거리 개발과 먹거리타운 조성 및 수성못 개발계획과 상관되는 바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통 고가도로의 높이는 5m 내지 5m50㎝ 정도인데 수성못 공원과 두산폭포의 전경이 가려져 그 가치가 무용지물이 될 것에 대한 예측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시의 기본계획대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면 교통신호 체계의 변화를 기함으로써 충분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지방경찰청 관재계에 신호체계에 대해서 뽑아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들안길에서 경찰청과 지산동으로 갈 때 걸리는 것은 파란불은 40초, 그리고 빨간불은 2분10초 정도 걸립니다.
또한 동대구로에서 봤을 때 좌회전 및 직진할 수 있는 동시 신호는 파란불은 60초, 빨간불은 1분40초 걸립니다.
이렇게 시시때때 출퇴근과 교통량을 감안해서 신호체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건설을 할려고 하는 의도와 또한 그 건설함으로써 수성못의 전경과 아까 이야기한 인공폭포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상반되는 바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이 주민들의 민원의 해소와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문환부의장, 구일회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구일회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입니다.
배만준의원님 질문 내용은 두산오거리에서 고가차도 규모, 그리고 고가차도 건설에 따른 주민, 상가 피해와 민원발생 되는 바 해결책은, 그리고 세 번째 고가차도로 인한 두산폭포의 전경이 가려져서 수성못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물으셨습니다.
배만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는 저희 대구시에서 현재 기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물지역에서 두산오거리로 해서 대덕맨션까지입니다.
건설사업은 4차순환선인 범물에서 고산간 도로와 앞산순환도로로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내용에 보면 두산오거리에서 고가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 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0년 1월까지 설계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폭이 30m에서 50m입니다.
길이는 6.3㎞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예산 총 사업비는 2,480억원정도 투자해서 2006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폭은 17.5m입니다.
길이는 276m, 최고 올라가는 높이로 보면 제일 높은 데가 9.24m입니다.
그러면 3층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변 상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도 협의를 하고 용역설계팀이 대구 대학기술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서울업계하고 1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외벽 흡음형으로 설치를 하고 고가차도와 하단도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반사되는 합성소음도가 높아지지 않게끔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노선에 통과하는 주택, 상가, 관공서 등에 밀집된 구간을 감안해서 방음벽 설치시에 주변경관도 해치지 않게끔 고려해서 방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명방음벽과 칼라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만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로 인한 두산폭포 주변의 전경문제는 양문환부의장님 질문때 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 폭포 전경이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계속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국장님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이틀동안 11분 의원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 박종배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구정전반에관한질문(5인)
- 김재우, 손운익, 윤석기, 장병태, 배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