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14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남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약 80여명이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듣고자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양문환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및 순서는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한해동의원, 김영대의원, 박용하의원, 김우열의원, 이상 6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언시간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기묘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아쉬움 속에 평소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만 있으면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서 우리들은 모든 일에 우선해서 지역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안정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의원들로서 지난 한해동안의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노력을 되돌아보면 이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치구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역량을 결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규택구청장님과 평소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치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구청 산하 750 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범물, 고산 간 새도로 개통을 앞두고 다가올 2002년 월드컵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우선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써 더 소중하고 비중 높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산, 범물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분양 시 도로개설 분담금을 포함하여 분양한 것으로 이를 민영화로 전환함으로써 또다시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이는 입주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법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사정이 비슷한 북구의 국우터널 개통후 통행징수 시비에 휘말려 있는 사례를 보면서 도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과 통행자들의 생활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써 국익에 우선 되어야 될 사안인데 우리 수성구마저 이러한 통행료 시비에 말려 든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써 지산, 범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구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산오거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인공폭포수는 이 역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는 것 이외에도 콘크리트로 둘러 쌓인 삭막한 도심에서 휴식공간과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구시민들과 특히 우리 수성구민들이 즐겨 찾아야 할 명소로써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포수 주변의 정비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주가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 주변경관은 물론 전망을 흐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조성이라는 명분과 도심위락 공간으로써의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옥에 티가 되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차제에 구청장님께서 한전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인공폭포수 주변 전신주를 지중화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주변공간 정비 외 다른 대안은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지역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는 국내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반응을 외국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이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유도를 앞세워 패전국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종주국으로서의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높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나 대한체육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짐은 물론 종주국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후진양성에 기여를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400개의 태권도 도장이 있으며 태권도 수련인원은 27,000 여명이며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는 77개의 태권도 도장이 있으며 현재 수련인원만 8,000 여명으로 수성구청에서 실업팀이 창단된다면 2000년부터 수성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위향상은 물론 구민단합과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팀 창단으로 구민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해외교류와 대외 신인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오늘날 우리 구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화와 잘 맞아 떨어지는 조화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본의 유도가 올림픽 채택후 스포츠 강국의 집중적인 투자와 훈련에 의해 일본이 절대 우의를 잃어버리면서 자존심을 상한 것을 지켜볼 때 우리는 태권도가 세계화 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지키는 일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청이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태권도 실업팀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구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홍보적 차원과 더불어 태권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차제에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역도팀은 3년 연속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바 후진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역도팀을 대구시 체육회와 협의하여 태권도와 빅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회 속에 그동안 구정발전에 훌륭하게 공헌해온 구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삼가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의장 구일회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일체 박수, 만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문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 범물지구에서 고산을 거쳐서 안심국도에 이르는 4차순환선 도로건설에 민자가 유치되어서 개통이후에 유료화 했을 때 지산, 범물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산, 범물지구에서 안심국도에 이르는 4차순환선도로 7.25㎞는 '97년 10월에 2,81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착공을 해서 2002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3%의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는 대구시에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4차순환선도로를 건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에 지산, 범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하면서 그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을 지역주민 지주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지산, 범물지역의 발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산, 범물 택지개발지구의 지주조합 측에 부탁을 해서 234억원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23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4차순환도로를 개설할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지역 여건이 이 도로보다는 더 급한 것이 남부주차장에서 경산으로 가는 고산로의 확장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이 부담한 234억원과 또 대구시에서 약 300억원을 부담해서 650 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5년도에 고산로 확장을 먼저 시행을 해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4차순환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81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에게 부담시킨 돈은 234억원뿐이고 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4차순환선도로를 부득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대구시에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지산, 범물에서 고산을 거쳐 안심으로 가는 4차순환선 도로가 착공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2,818억원이기 때문에 이미 거두어 놓은 234억원으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부득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2,818억원 중에서 시가 약 400억원을 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지산, 범물주민이 내놓은 234억원과 대구시가 403억원을 부담해서 설계비용과 순수한 보상금은 시와 지산, 범물지구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순 공사비 2,181억원은 부득이 민자로 하도록 재원조달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2002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전에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공이후에 이 도로는 유료 도로로 개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이 이미 부담을 해서 내놓은 기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북구에서 개통되어 있는 국우터널 계획안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북구는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도로개설에 쓰지 않고 그대로 국우터널 개통비용에 사용했지만 우리 수성구는 전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시와 또 지역주민, 민간기업 이렇게 3자가 공동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통이후에 유료화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3자가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통이후에 처리방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 때까지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두산오거리 주변의 환경정비와 또 관광지로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산오거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상기능의 활성화, 우리 수성구로써의 21세기 가장 핵심적인 중추 관리 기능을 가져야 할 범어네거리와 두산오거리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 가꾸어 나가고 또 우리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수성유원지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는 3대 개발의 축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범어네거리와 두산오거리, 고산·시지네거리 이렇게 해서 이 3개지점을 개발의 축으로 해서 서로가 균형된 개발을 통해서 수성구가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 되는 그런 지역, 앞으로 우리 지역에 건설되는 대구대공원과 월드컵경기장, 수성유원지, 이렇게 해서 스포츠와 레져를 통한 우리 수성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적을 해주신 두산오거리 지점의 한전 전주의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발전이나 미관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신 전주나 한전 전주는 지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해 놓은 이 한전 전주를 지중화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의 원칙이 우리 구가 필요에 의해서 지중화 해야할 경우에는 그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하고 한전 사정에 의해서 지중화를 할 때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부담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한전 전주를 지중화 해야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두산오거리, 두 번째가 MBC네거리입니다.
MBC도 내년이 되면 신 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담장을 헐고 그 주변을 완전히 개방된 공원을 가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한전 전주입니다.
MBC 주변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 하는데는 약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 역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한전에서는 예산을 부담을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와 있습니다.
또 두산오거리 주변의 한전 전주를 수성유원지까지 포함해서 지중화시키는 데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한전에서 저희들 쪽으로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지중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쪽과 앞산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두산로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가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가도로가 건설됐을 때 주변경관이나 또 우리 지역의 여건, 여러 가지 상권, 이런 문제에 오히려 이것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평면화 처리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산오거리 주변에 관광명소로써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두산오거리는 사통팔달로 하위도로망이 연결되어 있고 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수성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거기에 가장 진입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대구로의 조경을 위해서는 지금 동대구로 양쪽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의 수경이 들쭉 날쭉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거의 규격이 비슷한 나무로 교체 보식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 폭 20m의 도로공원이 있습니다.
이 도로공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도심속에서 자연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수목갱신도 하고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동대구로에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녹음이 우거지고 또 가을에는 오색단풍이 찬란하게 물이 들고 겨울이 되면 빨간 열매가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시각을 돋구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갱신을 해서 지금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오거리에서 수성호텔까지는 가로수 터널지역을 만들어서 정말 운치있고 낭만이 깃드는 그런 도로를 형성해서 두산오거리 폭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성못으로 두르는 길은 완전히 가로수가 터널을 형성해서 우리의 경관을 더한층 올려주도록 이렇게 하고 또 수성유원지는 현재 못뚝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포장마차를 완전히 철거하고 입주도로를 확장을 해서 휴식공간과 체육공간을 겸한 그런 테마공간으로 개발을 해서 가꾸어 나가고 또 수성못 안에는 수중경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명소를 가꾸어 나가고 또 수성못 서편에 있는 수성랜드와 연계를 시켜서 두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유원지, 수성랜드, 동대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지형을 좀더 촉진시키고 도시의 흡입력을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우리 수성구의 상권이 형성되고 명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역도팀을 해체를 하고 태권도 팀을 창단하는 것이 어떻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전문체육 양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문환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업역도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도 실업체육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90년 1월에 이 실업역도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전국체전이나 전국 기능대회에 우리가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처음으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그 이외에는 전체 메달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도는 비인기종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전국체전에서 대구체육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인기종목이지만 누군가가 이 역도팀을 맡아서 육성을 시켜줘야 이 역도에서도 얼마의 점수를 따서 성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역도팀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버리고 했을 때 정말 역도팀이 설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맡아 주기는 맡아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정말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실업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맡아줘야 할 것이냐, 지금은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달에 역도 연맹에 임원님들하고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실업팀을 육성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수성구의 명예도 빛내고 대구체육도 성적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도팀을 우리는 다른 데로 넘겨주고 새로운 팀을 맡아서 실업팀을 육성해야 되겠다.
원칙적인 문제는 역도연맹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구청의 입장, 지금까지 백년하청으로 구청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업팀을 육성한 데 대한 고마움 이런 것으로 자기들도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못하겠다. 이렇게 역도연맹으로부터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시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역도팀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태권도를 하든 어떤 팀을 하든 새로운 실업팀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체육회하고는 완전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측에서도 이 역도팀을 이관하기 위한 물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되고 순조롭게 이관이 되면 저희들은 현재 인기종목으로 이름이 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태권도 도장을 가지고 있고 또 태권도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태권도팀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에 참석하신 지방자치시대 주역들인 우리들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양의환의원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금년 한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규택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2년전 우리는 국가는 부도직전이고 기업은 도산되는 등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는 거리로 내몰렸던 가혹한 시련과 고통의 회오리가 몰아쳤던 외환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국민이 하나되어 우리의 눈물과 땀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매진한 결과 지난 12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 IMF국제폴럼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97년말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이제는 680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수지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가 하면 지난해 마이너스 5.8%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9%대로 오르는 등 깊고도 넓기만 했던 IMF의 암울한 늪에서 탈출한 모범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재력과 그 인내의 바탕으로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우리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후면 서기 2000년 1월 1일 새아침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적 변화가 아니라 지식혁명의 시대에 진정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문화복지 시대의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 세계속으로 웅비한 위대한 수성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는 밀레니엄시대의 첫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는 행운을 얻었고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 우리의 모든 역량과 재능을 한데 모아 매진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 수성구는 세계속의 선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구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두산동에 새로 신축이전 한 보건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범어동 시대를 마감하고 두산동으로 신축이전한 수성구보건소는 청사환경이 탁월하고 청사이전과 함께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봉사 수준도 매우 높아져서 지난 6개월간 이용인원만 보더라도 범어동에서 구청내에 있을 때보다 약 27%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독감예방접종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6일 보건소를 방문해 보니 그곳에는 보건소 이용자들의 불법주차로 주변 일대가 매우 혼잡하였으며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나이 많은 노부모님들을 길에서 그것도 약 100m가까운 도열의 행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고산방면과 범어동, 만촌동,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웠으며 보건소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처음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보건소를 47만 구민의 건강센터로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인의 병원을 개원한다면 현재 보건소에다가 병원을 신축할 것인지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기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예방주사의 부족과 접종기간이 짧아 큰 혼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원성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고쳐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대책이 무엇인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정책은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줄어드는 등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분리된 재활용품 처리가 다른 도시보다도 모범이 된다고 하여 지난 4월 12일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산동에 있는 우리 구청 재활용품 선별장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각 동마다 재활용차를 한 대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양은 얼마나 되고 수집된 재활용품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7, '98, '99 3년간 같은 기간동안 재활용차량 운영비, 공공근로, 환경미화원, 선별장 인부임 등을 포함한 재활용품 수집비용은 얼마나 투자되었고 수집하여 매각한 재활용품의 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최근 3년간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아 처리한 재활용품의 처리건수와 받은 처리비용은 얼마이며 수집된 재활용품을 수리 등 가공처리 하거나 처리방법을 개선하면 매각대금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 본 의원은 흑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수거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산업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47만 수성구민의 민의를 담아 선진의회로써의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도 모든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는 구청 청사에서 두산동 30번지로 대지 788평에 건평 846평, 지하1층, 지상2층의 신축건물에 금년 5월 3일 이전을 하여 오늘로써 만 7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존에 없던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그리고 건강교육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하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로부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가 넓고 안락하면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인용 점자블럭을 설치했고 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리프트카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리하게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원부지에 위치함으로써 조용하고도 도심속의 전원 휴양지와 같은 주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전 전보다도 1일 약 700명정도로써 27% 정도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차공간도 구청에서 보다 훨씬 이용하기에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청에 있을 때는 일반 민원인과 분리되지 않아서 환자들이나 보건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이전 후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중동교에서 약 100m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노약자들이 이용한다고 볼 때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걸어서 왕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지하철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월 16일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청 대중교통과에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건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7개노선이며 이전후에 지산동, 범물동 그리고 상동이나 파동, 두산동 지역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 주변의 범어동과 만촌동일원 그리고 시지동이나 고산 일원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기가 훨씬 불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시청에 434번 버스노선 조정을 11월 2일 건의를 하였으며 버스노선 조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조정되기는 어렵지만 구청 교통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한 교통망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이전 후에 주요 통행로가 되고 있는 수성전신전화국 네거리에서 보건소를 잇는 100m구간을 일방통행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위치파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를 위해서 전화요청이 오면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접종으로써 국민이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 예를 들면 결핵에 대한 BCG라든지 소아마비와 같은 예방접종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뇌염이나 독감예방접종과 같이 일시적인 유행에 대비한 임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1997년부터 임시 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왔습니다.
접종가격이 일반의원보다 저렴하고 근래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접종을 원하는 주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6,650명을 접종하였습니다마는 접종 첫날에 3,310명이 몰리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65세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성구 65세이상 노인 약 25,000명의 30%인 7,14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접종을 원하는 노인이 급증해서 금년에 약 1,500명 정도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금년 독감예방접종 시 문제점은 첫째는 접종기간을 저희들이 한 달로 계산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시작후 보름만에 약이 품절되면서 첫 5일간 많은 노인들이 한꺼번에 몰림으로써 양의환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자칫하면 의료사고의 위험도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는 접종약의 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셋째는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대책으로는 첫째 접종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성구 23개동을 5개 내지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둘째 독감예방접종을 대상인원의 약 40%인 10,000명정도로 잡고 올해 접종도 250명정도 늘려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독감은 감기예방주사가 아닙니다.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임을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독감이 유행할 때는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넷째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고 또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지역경로당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방문 접종하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민원인이 몰리는 예방접종기간이나 또는 약 2개월 지속되는 민방위교육기간 동안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동편 교육청 소유 부지 약 415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47만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제가 예방접종하는 첫날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건소장께 말씀을 드린게 올해는 예방접종의 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부족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며칠 후 한달의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당한 행정의 문제점을 유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보건소장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인의 병원을 개원한다면 현재의 보건소에다가 병원을 신축할 것인지 솔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방접종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지난해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6,000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65세이상만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은 7,140명정도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감기예방주사인줄 알고 보건소를 찾아서 접종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족분을 훨씬 더 증가시켜서 10,000병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기관으로 일반민간 병원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시스템보다는 질병의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의 조기발견 이러한 면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를 위주로 하는 일반 병원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답변 됐습니까?
○양의환 의원 양의환의원입니다.
소장께서는 본질적인 답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보건소가 25억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가 보면 주차장부분부터 시작해서 입구 모든 사항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보건소에 진입하는데 승용차로 주차할 수 있는 사항까지 30분이 더 걸린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또 보건소를 25억원 넘게 들여서 지어놓고 교육청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 개인병원으로 그 장소에 병원을 신축한다면 본인의 돈을 가지고 짓는다면 과연 그 장소에 할 것인지 그 걸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입니다마는 그 보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위에 소방도로에 되어 있는 주정차 해놓은 사항들을 보면 특히 민방위교육하고 같이 합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진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소의 주차문제는 평소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과 같이 환자들이 일시에 몰린다든지 또 보건소 지하에 민방위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2개월정도 민방위교육을 할 경우에 물론 홍보를 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마는 바쁜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가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일방통행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개인병원을 한다면 거기에 병원을 짓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병원의 위치로써는 거기는 좋지 않습니다.
개인병원은 우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 교통로 주위에 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위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보건소 위치도 정한다면 우선은 수성구 중심에 위치를 해야 되겠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청과 가까워야 되겠고 앞으로 또 다시 더 추가한다면 대중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지하철과 연계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더 욕심을 낸다면 주위환경이 쾌적하고 환자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겠습니다만 보건소는 개인의원과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는 교통문제, 접근성만 어렵다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하철과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만약에 서울과 같이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양의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98년도에 6,000명 분량의 예방접종약과 '99년도 7,140명의 예방약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이 많은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성구 행정이 얼마나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25억원을 들여서 보건소를 신축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입지가 선정되는 그 시간에 이미 교통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는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교통과에서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것을 한치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명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감예방약 확보문제인데 이 예방약을 확보하는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65세이상의 노인분에 대해서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준보다 상회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왜 약이 모자라느냐,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접종을 안해도 될 분들이 오셔서 접종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초기단계에는 수가 적으니까 이 분들까지 해도 나머지 예비 약으로써 충분히 되겠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접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다 보니까 꼭 접종을 해야 할 분들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안해도 될 분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꼭 접종을 해야할 분에 한해서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구청에서 사전에 티켓을 배부를 해서 그 접수를 해서 접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의 위치상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불편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충질문의 요지가 보건소를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문제, 주차장문제가 예상이 됐는데 왜 그때 같이 조치하지 않고 이제와서 교육청 부지를 임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요지인데 첫째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확보할려는 부지는 교육청에서 2년간 기간으로 해서 이미 채소를 경작하는 분에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임대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연말을 기해서 이제 민간에게 임대해 주던 것은 중단을 하고 우리 구청으로 임대를 해주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진출입 관계 문제인데 진출입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보건소 진입로가 도로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금로에서 보건소까지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서편도로는 4m입니다.
보건소에서 뒤쪽으로 두산동 본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8m입니다.
그래서 황금로에서 보건소까지가 4m폭의 도로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안에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하고 같은 노폭으로 4m를 8m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서가 공히 8m로 확보가 되면 보건소까지는 어느 한쪽을 일방통행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현재 4m에서 8m로 확장이 되면 교통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고 또 주차장 문제도 동편에 있는 교육청 부지가 415평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을 기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보건소 구내 있는 주차공간과 임대한 그 장소가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양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루에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양과 매각방법, 두 번째 '97년부터 3년간 같은 기간동안에 재활용차량 유지비,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 인부임을 포함한 재활용품 수집비용, 세 번째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한 판매금액, 네 번째 최근 3년간 대형 폐기물의 처리건수와 처리수수료 수입, 다섯 번째 수집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의 재활용품 선별장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동에 위치한 선별장의 규모는 대지 870평에 건평 60평으로 연간 95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는 공공근로자 60명과 스치로폼 감용기, 캔압축기, 선별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로는 동에서 주민이 배출한 폐지류 외 9종을 재활용차량으로 수거하여 폐지류를 제외한 전품목을 구선별장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재활용품 선별방법은 박카스병은 청색, 갈색, 무색의 3색 및 종류별로 공공근로자가 선별하고 캔류는 자동선별기로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컨베이어를 이용 야쿠르트병까지도 공공근로자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스치로폴은 감용기로 부피를 100분의 1로 축소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고철, 의류 등도 종류별로 선별하여 매각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하루에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양과 매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1일 수집량은 약 27톤이며 매각대금은 평균 99만6,000원 정도입니다.
재활용품 매각방법은 금년 11월 11일부터 수집 및 매각방법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중 폐지류는 수집한 동에서 가까운 민간 수집업체인 고물상에 매각하고 나머지 전품목은 선별장에 전량 수집하여 타 구청에서 입찰을 통한 낙찰가를 기준으로 민간수집업체 및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자체매각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구 세외수입으로 매일 불입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의 재활용품 및 매각실태를 살펴보면 동구가 전품목에 대하여 '99년 5월부터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구도 '99년 10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한 매각의 장점은 판매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판매수입이 일부 품목에 따라 다소 증가될 수 있는 반면 입찰 시 한달간 품목별 수집단가를 미리 정함으로써 계약 미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물량처리 및 보관에 문제가 생기고 낙찰 후 시장가격이 상승되면 매각대금이 감소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가격변동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물량처리가 용이하며 입찰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품목은 입찰단가에 비해 다소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7년부터 3년간 같은 기간동안의 재활용차량 유지비,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의 인부임을 포함한 재활용품 수집비용은 '97년도에 12억5,100만원, '98년도 12억4,100만원, '99년도는 10월 30일 현재 10억8,1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3년간의 수집비용은 35억4,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한 판매금액은 '97년 9,900만원, '98년 1억5,500만원, '99년 10월 30일 현재 2억5,900만원으로 3년간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5억1,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컨베이어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98년 동기대비 1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비용에 대하여 매각대금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재활용품 자체가 주민이 쓰다 버리는 것을 수집하여 선별하여 매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대형폐기물의 처리건수와 처리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수거하는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전화로 배출 신고를 하면 접수된 순서에 의거 방문수거를 하며 방문수거시 수수료 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대형폐기물 중에 사용 가능한 것은 구청에서 수선하여 보관하였다가 내년에 알뜰장터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염가로 제공할 계획이며 사용 불가능한 것은 선별장에서 해체후 소각장 및 매각장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형폐기물 처리 건수 및 수수료 수입은 '97년 6,795건에 7,400만원, '98년 5,961건에 6,800만원, '99년 8,145건에 1억1,500만원으로 3년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은 20,901건에 2억5,7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동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처리 수수료 수입이 '98년 동기간보다 3,273건에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재활용품 매각을 부피가 큰 폐지류는 입찰을 통해 수집업체를 매월 지정하여 동에서 수집된 전량을 선별장에 반입하지 않고 낙찰된 민간수집업체에 바로 운반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여부를 충분히 분석한 후 매각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활용품 수집과 판매에 적극 노력하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 의원 양의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경비에 들어간 게 12억원에서 13억원입니다.
보통 주민들이나 본 의원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부분은 2억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10억원이 넘는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나 동구에서는 입찰을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 또 많은 금액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습니다.
불러서 이리저리 할려면,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밝고 투명한 행정을 어느정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쓰레기를 동마다 버립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집에도 못가고 구석구석 다 뒤지고 집게로 찾고 합니다.
밑에 일선 동직원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주민들하고 실랑이를 벌여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동사무소가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연간 10억원이상이 손실이 된다면 이 행정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양의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양의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입찰도입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충분히 구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들어서 동에서 일단 파지류는 동에서 바로 선별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고물상으로 바로 처리하여 거기에서 전량을 소화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것이 구에 이익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적자 폭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의 근본취지는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도 재활용 분야에서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하는 근본 취지에 따라서 주 목적은 매립량을 일단 줄여서 자원 재활용을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수집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종전에는 선별장에 미화원 20명이 대충 선별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미화원 인건비 약 4억원을 절감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모든 선별을 인력에만 의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당에 풀어놓고 대충 정리해서 매각함으로써 판매가격이 아주 낮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캔 자동선별기라든지 컨베이어라든지 이걸 도입해서 반 기계화함으로써 엄청난 판매이익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당 60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캔 자동선별기로 철캔과 알루미늄 캔을 분리해서 ㎏당 900원, 그러니까 10배이상으로 받는 효과도 있었고 전 품목을 기계화함으로써 판매수익을 작년 동기간보다 10억1,200만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량도 계속 증가해서 3년간 22,000톤 수집했습니다.
이 22,000톤은 매립장에 갈 것을 수집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장 처리비를 1억4,000만원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자를 줄이는 방안은 우선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다음은 선별하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수집량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을 도입하든지 해서 판매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뒤에 서면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의환 의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모든 걸 집행하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나 업자들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게 년도별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아져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어린시절에 고물상과 똑같다고 봅니다.
고물상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간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연간 13억원이 들고 가져와서 재정수입은 2억원도 채 안된다고 하면 어디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봅니다.
많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개인에게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한다면 개인 기업체에서는 적어도 흑자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금액은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방안과 대책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청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고 보충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쓰다가 버리는 것을 수집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처리비용과 판매대금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13억원이 손해났는데 그건 판매대금이 안 적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하는 이익금도 있지만 매립장 처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자원화 하는 것,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쓸만한 것을 골라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비용의 격차를 줄이는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구일회의장, 양문환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양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한해동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일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를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이어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17일 정도 있으면 희망에 가득찬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은 IMF 경제한파와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관내에는 2002년 세계인의 축제가 될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점차 위용을 드러내고 있고 지하철 2호선 공사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회 이후에도 연간 250억원이란 경기장 시설관리비와 계속해서 국제규모의 대형경기를 유치할 수 있을런지의 여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47만 구민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매진한다면 세계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문화도시 수성구 건설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업무에 대하여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옛 경산군 고산면 내환동(내환동)은 지금은 대구시로 편입되었습니다만은 본래 지명이 안곶이 마을입니다.
그것을 한자음으로 나타낼 수 없어 전통적으로 쓰이던 한국식 속음을 따서 내관동(내관동)으로 적어왔던 것입니다.
(관 : 땅이름 곶, 꽂을관) 그러던 것이 1914년 일제시대에 와서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잘못하여 마음심(심)자를 덧붙여 내환동(내환동)으로 만들고 말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내환은 아내 아픈 것을 뜻하니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내가 아픈가? 하필 아내 아픈 마을에서 월드컵 경기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라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장 건립에 앞서서 하루 속히 옛지명 안곶 마을 또는 내관동으로 지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니면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21세기는 정보,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세계 속에 우뚝서는 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거리를 정비하고 공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다고 문화적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문화재 관리와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구를 상징하는 유명예술가나 시인, 학자, 독립운동가의 비석이나 동상은 달성공원이나 두류공원에만 서야 합니까?
우리 수성구에도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하나 유치하는 것이 문화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됨으로써 많은 외국인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첫인상이 대구를 상징하는 영남 제일관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치고 바꾸어야할 많은 것 중에도 영남제일관문일대 환경개선이 되어야 하고 더욱 야간에는 암흑천지가 되고 있는데 조명불이나 야광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또한 현재 시멘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앞담장을 잔디광장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주민의 테니스, 베드민턴 여가선용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이용 주민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 수성구 구세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수성구 사업으로 수성못 및 신천내를 수중골프 연습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진밭골 일대나 수성구내에 골프장 또는 연습장 조성 및 다른 경영사업을 하면 우리 구 예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한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한해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환동의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바꿀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환동에 원명은 내관동이었습니다.
꿸관자로 해서 내관동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환동으로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마을에 오래 사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1914년에 행정구역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내관동이 내환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동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구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명칭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동의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을 때에는 바꿀 수 있다. 방법은 그 주민의 90% 이상이 명칭 변경을 희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자치구 장관의 승인의 받아서 명칭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내환동이라는 동명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적합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어볼 계획으로 96년도에 주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96년 1월4일부터 1월9일까지 이 내환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총 350세대중에서 82.35%에 해당하는 232세대가 희망을 했고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6년 7월에 우리 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시에 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구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체 주민의 의사가 90% 미달이니까 승인해 줄 수 없다.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명칭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달에 고산2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불과 96년도 조사할 때보다 훨씬 더 지역주민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유가 그 지역에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고 주변도로 진입도로 대구 - 대동간의 직통고속도로 이런 지역개발사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있지, 동명칭을 바꾸고자 하는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부상에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호적부나 등기부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우편물의 내왕 이런 등의 주소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 좋던 나쁘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용해 오던 호칭인데 이것을 선뜻 바꾸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주민의 여망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내환동의 명칭을 바꾸도록 주민들에게 권고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대다수 주민이 명칭변경을 원할 때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내에 있는 유명한 예술가나 학자, 시인 이런분들의 비석이나 동상, 또는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문화유적 차원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나 예술자 시인 이런 분들의 위업을 빛내기 위해서 비석이나 동상 기념관을 건립해서 후세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만촌1동에 고모령 입구에 고모령 노래비를 건립해서 이 지역이 비내리는 고모령의 노래가 작사 작곡 되어서 지금까지 불리워지고 있는 발원지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모령 노래비를 건립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교 옆에 이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 판관이었던 이공이 신천의 물줄기를 돌린 바로 분기점입니다.
과거 신천이 지금 상동 과거 용두골 입구에서 봉덕동으로 해서 매일 신문사로 해서 달성공원 앞으로 신천이 흘러갔습니다만 비만 오면 수해가 일어나고 도심 발전에도 재해가 되고 해서 이서공원이 신천의 물줄기를 지금의 신천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런 참 훌륭한 일을 하신 우리 판관에게 정말 기념으로 남겨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천 물을 돌린 분기점에 이서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서판관이 신천물줄기를 돌린 이서공제비가 중구 대봉동에 비각을 만들어서 보존을 해 놓고 있습니다.
비각을 이서공원으로 옮겨서 우리 시민에게 알려주고 과거 신천의 물줄기가 그렇게 가던 것이 이렇게 돌려서 대구가 변모를 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봉동에 있는 비각을 이서공원으로 옮겨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성유원지를 조성하게 되면 새롭게 개발하는 수성못 뚝에 대구에 대표적이고 유명한 시인은 이상화의 동상이나 시비를 거기에 세울 계획입니다.
일제 시대 이상화시인이 수성못 뚝에 서서 수성들을 내다보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를 읊은 장소라는 것이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문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수성유원지를 개발할 때 이상화 시비나 동상을 그 장소에 세워서 역사적인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름있는 문중의 제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제실도 하나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우리 후세들에게 그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있는 마을의 역사를 알려주는 교육의 현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명문중의 제실도 앞으로 다 파악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지역과 관계되는 예술인이나 학자들이 업적을 기리는 쪽으로 문화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남 제일관 주변에 정비문제입니다.
영남제일관 위치는 비록 그 장소가 아니지만 과거 중국 남성로 입구에 있던 영남제일관을 저희 지역으로 재현을 시켜 놓았습니다.
영남제일관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그 주변이 초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영남제일관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살리고 그것을 찾는 분들에게 과연 영남제일관문이 대구를 대표하는 관문이었다, 그것이 비록 위치가 바뀌었지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시에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시기를 1년 늦추자 현재 옆에 파크호텔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도중에 있는 영남제일관 정비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1년 늦추어서 2001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결위원에게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서 비록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이것을 살려주면 내년에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2001년에 이월을 시켜서라도 월드컵 전에 2001년에 동아시아지역 JC대회가 파크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소청을 해서 오늘 가부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2001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제일관문 앞에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문화재와 조화가 되지 않는다해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잔디광장으로 개체작업을 했습니다.
과거에 콘크리트 마당에서 테니스와 베드민턴을 하던 동호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출발이 잘못되어서 금지된 장소에서는 테니스와 베드민턴을 할 수 없는데 임의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테니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경기구장이 없어지니까 저희들 보고 대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이용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이용자의 80%이상이 타구의 구민들입니다.
우리 지역 구민은 불과 17명 밖에 없습니다. 과연 타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대체해야 할 것이냐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사용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재투자해서 대체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대안없이 잔디광장만 조성하고 테니스장과 베드민턴 장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성못과 신천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성못과 신천은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첫째, 신천에 수중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신천하천의 폭이 6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6군데 수중보를 만들어서 물이 고이도록 했는데 기술적으로 타석이나 안전시설을 갖추어서 연습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동서간의 폭은 60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서간을 할 수는 없고 한다면 남북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신천다리에 고가다리를 놓다시피해서 수중연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하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천수중골프연습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수성못에 수중골프연습장을 하는 문제도 수성못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새로운 명소로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못이나 신천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는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계획은 수성못은 개발이 완료되면 항상 수중경기를 유치해서 수상스키나 윈드서핑이나 수상경기를 해서 구경나온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밭골에 경영수익차원에서 골프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의 척경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진밭골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이 지역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진밭골 대구대공원지역이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는 골프장을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공원내는 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도시공원에서는 6홀이상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수익을 올릴려면 최하 9홀은 되어야 하는데 9홀이상 못하게 되어 있도록 도시공원법에서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규제를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이것을 마음대로 해결해서 하면 여타 지주와의 여러 가지 대립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체육시설을 하는 문제 또 도시공원법에 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상향시키는 문제 이것을 대구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와 건설교통부에서 이 두가지 문제만 슬기롭게 해결된다면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골프장을 설치해서 우리 재정을 확충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시 정부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구 대공원지역에는 골프장이 한 개 정도 꼭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체육인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한해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해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병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길의원입니다.
한해동의원이 질의한 고산 내환동 지명변경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및 건의를 드리기 앞서 47만 구민복지와 수성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수성구 청소년과 모범청소년 불우청소년을 사랑해 주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환동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룰 동네인데 홍보를 많이 해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해서 지명을 바꾸어서 외국의 많은 손님이 와서 동네 이정표를 보고 원더풀, 원더풀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라며, 내환동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여성분님이 안 아프고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이병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환동에 명칭변경 문제는 앞에서 답변한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주민의 90% 이상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82.3%가 되었는데 지난달에 조사를 했을때는 약 50%정도 밖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구청이 설득과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상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명칭의 변경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해서 90%이상 동의를 할 때만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장소에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내환동에는 몇 가지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앞으로 반영이 된다면 굳이 동명칭은 걱정을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날 성격의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두가지 차원에서 구청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이병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길의원 의석에서- 예.)
○이병길위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아직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세분 남았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시간 20분 정회 후 1시 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양문환부의장, 구일회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는 바쁜 행사로 인해 잠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과 살기좋은 수성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3동 출신 김영대 의원입니다.
47만 수성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재래 시장의 제반현황에 대해 산업환경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성구관내의 재래시장의 당면시책과 활성화방안 및 동절기를 대비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할에 재래식 시장이 1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들은 대체적으로 오래된 낡은 건물이며 전기시설이나 기타 건축물등이 사고의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으며 영세한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출신인 범어3동에도 조그마한 신천시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장은 시장의 자체능력으로는 활성화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행정당국에서는 유통 근대화의 방안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개선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화재예방과 방범활동에 있어서도 시장자체 번영회에서 순찰경비 활동이 잘 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시장번영회는 유명무실하여 올바른 운영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성구 관내에 재래시장의 현황과 시장주변의 불법 시설물 및 불법 용도변경을 한 곳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구 관내 재래시장 주변이 불결하여 경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재래시장은 각종 차단막과 노점상들의 도로무단점용은 물론이고 쓰레기 방치등으로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시민의 식생활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어느곳 보다도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할 장소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화재나 재난발생시 소방차 진입도 할수 없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는 구청관내의 시장정비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이나 창고 동력선을 가설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성구관내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점 등 대형유통점이 잇달아 수성구 관내에 진출하면서 재래시장 및 수성구관내의 동네 구멍가게 등이 휴·폐업하여 주택가 골목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밀집 지역을 과거에는 골목 어귀마다 한두개의 구멍가게가 있었으나 요즘은 대로변이나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폐업으로 주택가 곳곳에 빈 점포가 즐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영업중인 구멍가게도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30%에서 50% 줄어 영세한 슈퍼마켓은 매출이 몇 만원에 불과한 곳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대형할인점의 등장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등으로 시민들의 장보기 패턴이 3일 내지 5일 또는 주 단위로 변하면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재래시장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한 이들 스스로가 대응력이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역의 상권이 극히 취약함으로 이제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당국에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개공사를 한 시장주변의 차도에 노점상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복개 공사한 후 개선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였는 바 이 복개도로에 노점상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교통소통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2차선까지 도로를 점용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에서는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인명사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복개도로상의 노점상 난립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당국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이 두서없고 개괄적이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과 활성화 및 현대화 방안, 두 번째 동절기 화재예방대책, 세 번째 시장주변 불법시설물 및 불법용도 변경현황과 조치사항, 네 번째 복개공사를 한 시장주변 차도의 노점상 처리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래시장 현황 및 실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래시장은 18개소이며 개설 20년 이상이 7개소, 10년 이상, 7개소, 10년 미만이 4개소이며 개설당시 총 점포수 1,306개중 현재 영업중인 점포는 705개로 54% 정도입니다.
영업실태는 5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10개 시장이 부진하며 3개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시장 번영회는 10개 시장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8개 시장은 상권위축으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번영회가 구성된 10개 시장도 운영면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부진합니다.
최근 유통업계는 '95년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과 더불어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자본과 경영이 앞서가는 외국 선진 대형유통업체의 국내 진출과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국내 유통업체의 지방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구에도 대형할인점인 나이스마트가 금년 7월 중동에 개점하였으며 구 의무사 부지에도 E-마트가 앞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96년도에 델타클럽 칠곡점이 개점된 이래 5개의 대형 국내외업체가 우리지역으로 진출하여 기존 상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들 대형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낙후된 유통시설 및 물류체계, 그리고 주차장을 비롯한 주변시설의 미비로 인한 시민의 접근애로와 규모의 영세성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점포 소유자 및 임대상인, 노점상들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서비스능력, 상품기획 및 관리능력,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구매성향에 따른 대응등 다양한 면에서의 경쟁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단기간에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재래시장에 대한 당면 시책과 활성화 및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화, 협업화를 통한 시설의 현대화와 시장특성에 적합한 상품 및 디자인 개발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유통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를 개선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능이 침체된 번영회 조직을 하루속히 조직화, 활성화하고 번영회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행정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제반여건이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번영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대형점 진출에 따른 유통구조의 현격한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현대화에 따른 경제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고 18개 재래시장 중 시범적으로 1개 시장을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금년 5월에 환경정비 사업대상 시장으로 범어시장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67년 개설이후 30여년간 대구시의 관문시장으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경산, 가창, 청도지역 주민들까지 찾던 시장이 최근 상권이 침체되고 제반시설이 노후화하여 이용주민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범어시장을 시에 추천하여 금년 11월에 서구 샛길시장과 함께 시비보조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시로부터 2천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체부담금 5,5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7,500만원으로 전기와 지하수 개발등의 소방시설확충과 화장실개·보수, 건물천정 및 바닥정비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고객을 유치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현대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재개발, 소규모 점포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사업에 국·시비를 포함 총 448억의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시장재개발(재건축) 자금지원은 시 전체 매년 2개 시장씩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장상인들의 동참속에 번영회에서 지원요청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18개 재래시장에 공공근로자 2명씩 배치하여 저녁8시부터 새벽2시까지 순찰토록하여 각종 화재 취약요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15개소의 시장 주요 통로에 소화기함을 제작하여 소화기 3개씩을 구입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와 동부소방서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범어2동 새범어시장과 황금2동 대자연시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시설 개선토록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6개 시장에 대하여 현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소재 동과 구청 합동으로 노점상등 소방차량 진입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주요 통로 적치물을 제거하였으며 특히 지산2동의 지산종합시장에서는 1점포, 1소화기 비치운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전 점포에 1개 이상씩의 소화기를 비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장주변의 불법시설물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재래시장의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장건물에 연결하여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곳이 범어4동 대공원시장, 만촌1동 만촌시장, 만촌3동 만촌중앙 시장에서 6개소 있었으며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것이 범어3동 로타리시장, 만촌1동 만촌시장, 수성1가 현대시장, 수성2가 수성시장, 동성시장에 44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들 위반시설물은 최근 경기위축으로 인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휴·폐업, 전업등에 그 원인이 있었으며 대부분이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절기이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개공사를 시장주변 차도의 노점상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상에 불법으로 노점상이 개설된 곳은 범어3동 신천시장이며 1평 전후의 좌판 형태로 30개 정도의 노점상이 설치되어 주차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사고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장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구·동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상인들로서 동절기에 행정조치가 어려워 내년도 해빙기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개도로 구간 약 60m은 인도가 조성되지 않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이며 인도조성비는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정여건이 허용되어 인도가 조성되면 노점상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면한 여건하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상인 자체의 단합되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심점역할을 할 번영회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외국기업보다는 지역업체를 외국제품보다는 국산품과 지역 생산품을 애용하려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김영대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선진복지 수성구 건설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윤진태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부터 우리는 도둑을 맞고 해치는 자들을 막기위한 수단으로써 담장을 쌓아 왔습니다.
부자들의 담장은 더 높게 쌓습니다. 심지어 위에 철조망까지 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담장도 매우 높게 쌓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변해서 담장으로서 범죄방지등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동이 트기 바쁘게 사립문을 열어제치고 앞집, 뒷집, 옆집 할 것 없이 간밤의 안부를 묻고 아침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마음대로 집을 드나들면서 이웃끼리 정답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과 관습을 깨는 대변혁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별로 쓸모도 없는 이 담장을 허물어서 우리 옛날처럼 이웃끼리 더 정답게 살기 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대구사랑 시민운동이 담장허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간에 몇 달이 못되어 본의원이 각구청 전체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주택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나 주택이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대구시내 170여명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로 물어보고 직접 사람이 모인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결과 과반수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그 담장을 허문 현장에 가서 대구시내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동산병원, 고산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금년에 지으면서 아예 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그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음을 본의원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TV에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의 제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된 조건을 다 헐었습니다.
헐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문다는 것은 어떤 막혀있는 부분을 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되기 앞서서 당시에 서독의 브란트수상이 동독수상을 만나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을 넘으면서 생각한 것은 분단 독 일을 통일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장벽을 허물고 분단으로 인해서 빚어진 게르만 민족이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픈 상처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독 수상을 만나고 돌아서면서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기증하고 돌아가서 그때부터 장벽을 허물고 민족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세상이 놀랄만큼 독일은 빨리 통일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8.15 54주년을 기념하는 남북한 통일손잡기대회 마지막 부분에 어느 해외학자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냉전의 벽을 상징하는 Ice Wall 라고 해서 얼음벽의 모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마지막에 깨뜨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막혀있는 담을 그대로 두면 항상 둘입니다. 허물면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담장을 허물게 되면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담도 허물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여일이 지나면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2002년이 되면 세계인의 축제 분위기를 이룰 월드컵 대회가 우리 고장 우리 수성구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성구가 세계속에 선진수성구의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우리 구청 담장을 허물어서 아름답게 조경도 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편안하게 트여있는 우리 구청을 생각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쉬어 가기도 하고 구청안까지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과 관 사이에 지금까지 혹여라도 마음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성구를 앞으로 세계 속에 참 선진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앞 담장을 허물 계획이 있는지 언제쯤 어떤 모양으로 허물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성구 관할에 있는 기관을 비롯해서 주택에 이르기 까지 이들이 이 사업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참 그야말로 앞서가는 우리 수성구의 참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일회의장, 양문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양문환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박용하의원님께서 구청앞 마당 허물기 계획이 있는지, 언제쯤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와 관내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택에 이르기까지 권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청앞 마당 담장 허물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2002년 월드컵 대회등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에 부응하면서 우리 이웃간에 터놓고 지내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02년 월드컵개최지역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사담장을 허물고 친숙하고 활짝 열린 관공서 분위기를 위한 잔디공원 조성이나 또한 느티나무나 소나무등 녹음이 우거지는 수목을 식재하고 분수나 샘물 등 조형물도 설치를 하며 만남의 장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청사공원화를 위해서 우선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청담장 허물기 사업을 위하여 시비 3억원을 요구하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에 하든지 조경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를 산하기관이나 일반주택에까지 권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산에 있는 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에도 담장없이 조경을 잘했다는 말씀도 하고 우리 금년에 수성4가동사무소와 지산2동사무소에서도 금년 11월부터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하는데 오늘 내일 마무리가 되고 지난 10월에는 만촌2동에 지번은 1021-14번지 주택일개소도 도로변인데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MBC청사가 새로 준공이 되면 곁들여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교육청도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청사는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 주택의 경우 담장은 재산의 경계 표시도 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현재까지 쌓아 왔습니다.
이 담장을 허무는 것은 오랜 전통이나 관습을 깬다는 것으로 의식이 참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참여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알려서 우리 수성소식지나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담장허물기에 시민대상제도 실시하고 담장을 철거하면 쓰레기도 무상으로 처리하고 조경수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동시에 자문도 해 주고 설계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담장 허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건물 신·증축 개·보수할때도 담장대신에 조경으로 하고 또 확대 개방하는데 노력하며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여 이웃간에 서로 터놓고 지낼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숲과 녹음이 어우러지는 푸른도시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박용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존경하는 구일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윤진태 부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2동 김우열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흘러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정보사회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가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며, 중앙집권적 사고보다는 지방화가 촉진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가만히 앉아서 이때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서 지식정보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가와 조직에게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환기에 처하여 있는 우리 수성구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업사회에서는 산업기술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었듯이 정보사회의 도래를 앞당기려면 정보통신 기반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대구지역에서도 벌써 몇 년전부터 정보화에 꾸준히 투자를 하여온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앞서가는 자치구로 자부하던 우리 수성구는 사실상 그동안 구청 간부들의 정보화 부문에 대한 인식과 과감한 투자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구산하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무실의 PC보유 비율이 아직은 1인 1PC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할 구청 간부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실무자들 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정보화부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정보통신과장의 견해와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기본이 되는 만큼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1인 1PC달성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터넷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식으로는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정보의 바다라고 지칭될 정도로 신속하고도 다양한 정보의 보고로써 최근에는 전자상품거래에도 상당수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알지 못하고는 앞서가는 개인이나 조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구청과는 달리 각 동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접속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의 인터넷 사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수성구 주민들의 정보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으로 인터넷 접속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으로 압니다.
다소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인터넷 접속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은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과 우리 의원들도 상당수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올해 수성구청에서 가장 잘된 사업중의 하나라고 평가되는데 지난 1년간의 교육 진행결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새 천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의 현실앞에서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현실앞에서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개인과 조직이 아니면 도태할 수 밖에 없는다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까지 선진행정을 펼쳐왔다는 자부심을 가져온 우리 수성구가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행정의 정보화와 지역정보와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정보통신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지식정보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 정보화 부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김우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구의 정보화 부문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와 조직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관련 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혁신의 도구가 기계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이라면 정보사회에서는 지식, 정보와 인간 두뇌의 창의력이 혁신의 도구로써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저희 수성구는 청장님이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행정을 펼쳐왔으나 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다소간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보통신과가 신설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2년간은 정보화 부문에 대한 괄목할 만한 투자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98년도 정보화 예산비율이 총예산 대비 0.54%였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당초예산이 총예산 대비 0.66%이며 예산절감 우수구청 선정 상사업비로 구입한 컴퓨터 등을 감안한다면 약 0.9%의 예산 수준이나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등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새 천년의 원년인 내년 예산은 '99년보다 10억 여원이 증가한 16억 여원으로 총예산의 1.5%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정보화 부문의 경우 다른 조직보다 앞서 투자하는 것과 다소 늦더라도 집중 투자하는 것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성구의 경우는 '99년과 내년에 걸쳐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최신의 전산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정보인프라를 완성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인 새 천년을 먼저 앞서 나아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구청장님 이하 구청의 모든 간부들은 21세기의 앞서가는 수성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보화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최대의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인 1PC 달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PC 보급은 정보화시대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수성구는 내년 초에 200대 이상의 PC를 구입하여 각 실·과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1인 1PC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고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양의 PC는 정원의 70내지 80%정도가 확보되며 200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저기능의 PC를 상위기종으로 교체하여 1인 1PC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사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분야 중에서도 인터넷 분야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써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규모만 하더라도 올해에 약 950억 달러 규모이고, 2천년대 중반까지는 전세계 교역의 3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정보화의 주요한 부분으로, 저희 구에서는 동사무소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구-동간 Network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구-동간 Network공사가 완공되면 행정정보망을 우선 개통하여 대주민 One-Line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또한 내년초 전자결재 시스템도입과 관련하여 보안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는 정보화 교육과정에 인터넷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E-Mail ID를 보급하여 E-Mail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인터넷사용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재고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주민정보화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인터넷정보사냥대회, 홈페이지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구청민원실에 인터넷 정보검색기를 확대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 E-Mail을 활용하여 각종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로부터 구정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등 인터넷 이용을 생활화하여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수성구가 주민의 인터넷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사업으로 맞춤정보시스템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6억5천만원이 투입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면 수성구 관내 300가구에 인터넷 검색장치를 1년간 무상으로 대여하고 상가정보, 물가정보 등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각 지역으로 보급될 예정이지만 수성구가 시범지역으로 순수 국비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정보 마인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인터넷 접속속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성구청 인터넷은 한국통신의 전용선을 임차하여 256k BPS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인터넷 접속자 수의 급증으로 전용선의 부하가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용선의 속도를 내년에는 1내지 2메가 BPS 속도로 올릴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켰으며 내년도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정보화교육장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금년 2월 22일 구의회 1층 소회의실 자리에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주민 15회 340명, 공무원 29회 820명으로 총44회 1,160명이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여 주민 및 공무원의 탈컴맹화와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정보화 기초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기초·중급·고급과정 및 워드자격증, 정보검색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취득 과정을 편성하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정보화 관련 소양을 넓혀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직원의 구청 전입시험규정의 개정으로 지난 12월 6일에 실시한 전입시험에서 처음으로 전산실기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여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앞으로는 정보처리능력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산능력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교육 2천년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전략도 동시에 구사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충교육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능력을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도 방문교육과 정규교육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성구 행정의 정보화와 주민생활의 정보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김우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우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정보통신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청산하 PC 보유대수가 688대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586이 498대이고 486이 125대입니다.
386을 67대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중에 586, 486은 아직 큰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 386, 67대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86, 67대 중에 구청에서 14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3대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보유한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성구 23개 동사무소에 386이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그 중에 수성1가, 수성2·3가, 만촌2동은 한동사무소에 4대씩이나 38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386, 67대를 언제까지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우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김우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200대 정도의 PC를 구입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800대 이상의 PC가 확보되어 가지고 1인 1PC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우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800대 중에 그중에 폐기대상이 되거나 또는 단순 단말기로 또 문서편집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PC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86PC가 67대 그리고 486이 102대, 그리고 586이지만 사양이 저기능인 것은 71대 이렇게 해서 총 240대 정도가 업무상에 약간 애로가 있는 PC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200대를 구입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되겠고, 또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240대 정도의 PC를 점차적으로 신기종으로 교체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억4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200대 이상의 고성능 PC가 확보되게 되면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업무에는 아무런 차질도 없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억4천만원 이 예산은 예산이라든가 세수를 고려해서 200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우열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고산 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방금 김우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산술적이라는 앞에 단서를 붙였지만 1인 1PC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종 서류발급용이라든가 단순 워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1PC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내년에 전면적이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전자결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PC 뿐만아니라 나머지 기타 사항에서도 아직까지 전자결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시험적으로 몇 개 부서에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모이고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보통신과장님으로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에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와 비슷한 정도의 PC나 정보화 마인드확산이라든가 근접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부분도 또한 강남이나 서초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보다 앞선 상태입니다.
단순히 올해 금액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착각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본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갖다온 장성군의 경우에는 97년에 1인 1PC와 전자결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성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6만도 안됩니다.
약 85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종 인적 물적 자원에 있어서 퇴보적이지만 저희들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속에 우뚝서는 수성구로서 다소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도 작년에 우리 수성구 의회에서 교육장을 마련해 주어서 주민이 약350명 정도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47만 수성구에서 350명이라면 너무나 부족한 수치입니다.
올해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천명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수성구민 전체가 정보화 교육에 발맞추어 나갈려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이것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의 보충질문에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김명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 결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험용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할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 정도되면 많은 부분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연말이 되면 거의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어느 정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안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경우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금방 안정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험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러한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예산규모가 서초나 강남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절대수치는 많이 다릅니다.
서초나 강남구는 저희와 재정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은 총예산 대비해서 정보화 부문의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와서 상당한 발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가 21세기에는 정보화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 부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서는 기존까지의 관리행정으로서는 21세기를 헤쳐 나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청장님이하 모든 구청간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2, 3년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보화의 확산기와 성숙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성군의 경우에 97년도 1인 1PC가 되었고 우리는 21세기에 우뚝서는 수성구로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김우열의원님의 답변에 최근 1, 2년을 빼놓고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정보화에 일찍 투자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늦었지만 관심을 갖고 매진한다면 때는 늦은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결재를 위한 1인 1PC는 지금 200대 이상의 3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정보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한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이어지면 1인 1PC가 이루어지고 정보화쪽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한 번에 30명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회의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도 2배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다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후반기에는 야간반도 3회 정도 개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같이 정보화 교육을 지산동이라든가, 각 구청에서 분산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숫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볼 생각이고요, 주민들이 일일이 PC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만 정보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정보사냥이라든가 홈페이지 경연대회라든가 지금으로써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 지산 범물지구 한 300가구 정도의 맞춤정보시스템 외폰이라고 하는 장비를 무상대여해서 주민들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한꺼번에 활용하게 되면 단순히 교육장에서 교육받은 숫자이상의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명석의원님의 지적대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6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재우의원 외 4분의 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 박종배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구정전반에관한질문(6인)
- 양문환, 양의환, 한해동, 김영대, 박용하,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