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4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확인의건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의 새천년을 한 달여 앞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구정추진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적극적인 확충과 함께 행정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와 지식 정보화 인프라확충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지원강화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979억1,100만원보다 7.3%늘어난 1,050억6,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6억3,000만원이 늘어난 956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보다 34억7,600만원이 줄어든 9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33억400만원, 재산세가 79억9,200만원, 종합토지세가 86억9,100만원,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이 15억4,600만원 등 총 215억3,3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0.5%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08억6,900만원으로써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증가로 금년대비 19억9,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6억2,300만원이 감소한 68억3,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6억3,200만원이 감소한 177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물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수입증가로 금년대비 51억원이 늘어난 215억1,500만원이 내시되어 어려운 구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저소득계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경비가 대폭 증액되어 금년 당초 예산보다 60억4,000만원이 늘어난 348억7,700만원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5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기구축소,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결과 금년 대비 16억6,400만원이 감소한 22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둘째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인 반면 행정운영 기본 경비와 공무원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가계지원비 등 후생관련 경비 등을 계상한 결과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3억1,700만원이 늘어난 191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증가로 금년대비 79억1,400만원이 늘어난 4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대비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2002년 월드컵대회의 완벽한 준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도시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0억5,600만원이 증가된 98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자구정 실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등 전산망 확충비 8억4,800만원,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지역 공원화 사업비 5억3,800만원 등 일반사업비 53억9,500만원과 건설사업은 최소한의 도시기반 시설 유지보수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신매동 시지 태왕 하이츠 동편도로 건설 등 부담금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15억5,000만원, 도로포장 및 인도정비 등 두 개 사업에 1억7,000만원, 하수도정비 등 10개 사업에 5억2,200만원, 기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등 9개 사업에 22억2,200만원 등 총 24개 사업에 4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채무상환경비는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의 차입원리금 상환액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1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1억9,200만원을 포함한 기타경비 1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2억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9,0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에 2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9,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71억1,800만원을 포함한 총 71억2,6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70억9,300만원, 반환금 및 관리비 3,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3억8,300만원, 징수교부금 5,800만원,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7,800만원을 포함한 총 19억1,9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및 장비구입비 6,500만원, 주차장 시설비 3,300만원, 적립금 6억400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2억1,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은 정기회 개회 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소상히 밝히신 내년도 주요 구정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손중서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배춘오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상수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중서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확인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의원
장병태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12. 4 의장 제의)
-운영위원회 : 손중서의원
-내무위원회 : 배춘오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상수의원, 손운익의원 현장확인의건(12. 4 의장 제의)
12월 9일 : 지하철 2호선 12공구
12월 10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
12월 11일: 황금동～담티고개 도로건설
휴회의건(12. 4 의장 제의)
12월 5일 ～ 12월 12일(8일간)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