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9월 1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단체 최고정책 결정자 정보교육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오늘 김영대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 및 순서는 김영대의원, 양의환의원, 김명석의원 이상 세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언시간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과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출신 김영대의원입니다.
48만 수성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보건소 제반행정 업무에 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의료수가 책정에 대하여 타당한지의 여부와 일반병원 의료수가와 상이되는 이유 및 향후 진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구민과 영세민을 위하여 다각적인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 값싼 수가로 진료 및 치료와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부지침에 의해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의료수가 기준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구민을 위하고 영세서민을 위한 보건소라면 잘못된 상부의 지침이나 수가라도 건의하여 진정 서민을 위한 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일반병원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보건업무 쇄신이나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수가 재조정 등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건간호사업 차원에서 저소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수혜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노인성치료환자, 기력이 쇠약한 노환자, 중증장애인 중풍환자, 간호할 보호자가 없는 거동불편한 환자 등 많은 복지행정의 수혜대상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수성구 관내에 이와 같은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수혜대상을 찾아낸 후 주기적으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수혜대상자에게 봉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서비스 시설로써는 이동목욕사업의 홍보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에 이 서비스사업을 시행한다면 모든 수혜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진복지를 지향하는 길이며 음료수 몇병을 가지고 위로방문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믿습니다.
다만 방문간호사업 같은 개인희생, 건강회복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의 확대를 통한 서로 돕고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질문하오니 사업추진을 위한 수성구 보건소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영유아들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영유아 어린이들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 1년동안 그리고 '99년 8월말 현재까지 영유아들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현황과 만약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육시설 수용아들이 건강진단을 받으려면 보건소 외에 받을 만한 곳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곳의 수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보건소는 복지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향후 보건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의료수가와 일반병원 의료수가와 상이되는 이유와 진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진료면에서 일반 의료병원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주 임무가 질병의 예방활동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기본적인 진료를 하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일반의료기관과는 다소 수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의료 수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대책으로는 진료수가가 저렴한만큼 진료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려를 바로 인식을 시키고 만성퇴행성 질환을 포함하는 주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성인병 등을 포함해서 기본진료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되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약국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노력하고 또 의약분업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차원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들이 어느정도 계신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파악해본 바로는 저희 관내 장애인들이 1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약 80여명이 됩니다.
목욕서비스는 동구 파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차량 1대와 1개팀이 11명으로 구성되어서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80명이 받고 있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차량이 1대에 예산이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운전원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남자 보조사가 4명, 그리고 여자 보조사 5명, 이래서 11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가 힘이 들고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만큼 당장 저희들이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특별한 규칙이 그렇게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건강진단에 '98년부터 '99년 8월말까지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진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건강진단을 한 실적은 '98년도에 116명이고 '99년도 8월말 현재 84명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의 문제점은 건강진단 대상이 생후 6개월과 18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년에 38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 대 6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15만3,000원, 구비가 22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실제로 영유아가 태어날 경우에 사실 신생아실에서부터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국비 800만원을 들여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국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실에서 벌써 기본적인 검사 그리고 정밀한 진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 항목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혈액검사, 혈액형 검사, 그리고 소변검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건강진단에서 검사로써는 이의는 별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밀한 진찰과 어린이들의 발육 추위를 보면서 하는 전문적인 진찰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관내 6세이하 영유아는 보건소 이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1%로 장애자 32,000여 명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겠습니다마는 114명정도가 예방접종이라든지 또는 보건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유식에 대한 상담 등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는 영유아 전담의사가 현재 없습니다.
영유아는 아시다시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진찰이 필요하고 발육의 관찰이 필요한데 전담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달서구와 동구, 서구에는 전담의사가 현재 환자를 전담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외에 영유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수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외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일단 1차 검사를 저희들이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사실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있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곳이 1개소의 소아과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수가는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전문적으로 소아 건강진단을 하는 소아과 의원은 없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어린이 때는 예방접종하러 자주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건강상담을 통해서 진찰을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검사를 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아과에서 특별히 소아 건강진단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수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민을 위한 향후 보건소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신 청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또 훌륭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성실한 업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보건소를 찾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봉사를 할 것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몸이 불편하거나 노환으로써 저희 보건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친절봉사가 더욱더 절실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새로 물리치료실이 신설되고 많은 장비가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을 십분 활용해서 노령화 사회에 따른 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진료범위와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영세민과 상인을 위한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증진실의 장비 보강을 통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실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성인병의 조기발견 등 건강상식을 길러주기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한 치아를 위한 구강보건에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금연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님을 비롯한 몇 명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수성구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단독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수성구에 이러한 병원이 위치하도록 보건당국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는 보건소 전산화와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을 위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보건소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하신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보건소도 포함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가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수성구민, 영세민, 서민들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 의약분업은 지금 현재 시민대책안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보건당국, 4자가 지금 세부사항을 합의 중에 있습니다.
골자는 저희들 보건소도 포함되고 종합병원, 의원, 병원, 그리고 3차병원을 지금은 전문 종합병원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대학병원 단위까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외래조제실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저희 보건소에도 이제는 오셔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이 처방전을 가지고 밖에서 약을 사드셔야 됩니다.
이런 의약분업이 되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지침이 지금 결정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민들이 저희들에게 오면 무료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 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국에서 약을 탈 때 조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제료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부사항은 지금 4자 간담회를 통해서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이 발표되어야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보건소가 수성구 청사내에 있을 때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동으로 신청사를 짓고 옮겨 감으로써 우리 고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인인 경우에는 10분을 걷거나 20분을 걸으면 건강상에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대부분 몸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산지역에 주민들 1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10만명을 위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보건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보다는 부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김명석의원님께서 질문 내지 건의해 주신 고산지역 병약자 내지 노약자들을 위한 보건소까지 버스노선 증설문제는 우리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 본청에 노선이 증설되도록 바로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 답변 됐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마학관의원 질문하십시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 그동안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보면 보건소안에 치과의사가 있는데 전화나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한가 물으면 간단한 어린이들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일반병원으로 가라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와 기구, 시설관계가 미비해서 그런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일반 개인치과병원에 가더라도 기공사가 없을 경우에 이를 교체한다고 할 때 본을 떠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마학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과는 지금 현재 충치치료 그러니까 충치가 있을 경우에 소위 우리가 떼운다고 합니다.
그런 충치치료 그리고 보건치약에 관한 건강교육 이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철관계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은 보철이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가가 비쌉니다.
보통 1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로 상당히 보철이 비쌉니다.
저희들 치과진료를 할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명 하면 굉장히 바쁠정도로 치과진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특히 보철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 하는데 하루종일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보철을 할려고 하면 치과의사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치과위생사가 2명정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치과기공사에 맡겨야 되고 비용이 100만원이상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다 보충을 하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아쉽고 저희들도 환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점이 바로 치과진료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구일회 마학관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이병길의원입니다.
복잡한 사회산업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수성구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각 동마다 파악은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치료하는 정신질환자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치료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사회, 문화, 문명이 발달됨으로 해서 정신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세민들의 정신과 환자가 가정에 있을 경우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환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통계를 수합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현재 방치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에는 지금 화원에 있는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정신요양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수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환자수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이병길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병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배춘오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춘오의원 보건행정은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가장 근원적인 국민의 건강이 바로 국력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행정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건행정이다. 보건행정 자체가 많은 개혁과 제도하에서 의료원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소외계층,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그 분들이 원하는 치료와 건강의 결과를 알고 타 의료원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과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치료도 제한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보건소라는 명칭을 두고서는 그이상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보건소를 개정을 해서 수성구의료원이라든지 이렇게 개정을 해서 과연 우리 수성구민들이 바라는 건강 진료에 불편함이 없이 한발 앞서가는 명실공히 구민을 위하는 의료원이 될 수 있는지 또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이 관계는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할 곳은 사실 많습니다.
의료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범위안에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나 개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개발보다는 우선 구민의 건강이 앞서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수성구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과연 구민을 위하는 보건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민의 불편도를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일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배춘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지가 현재 보건소 기능을 종합의료기관으로 격상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잘 아시는대로 저희 보건소는 예방의약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일반 진료기능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국민 개보험시대에 들어갔고 또 민간의료시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의료기관보다는 명색이 나 있는 유명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대구시의료원이 개원된지 50년이 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손님이 없어서 계속 허덕이다가 금년들어 거의 정상궤도에 들어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기관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배춘오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배춘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산2동 양의환의원입니다.
수성구 3대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구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신 윤진태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IMF 관리체제이후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앞장섰으며 지난날의 잘못된 소비행태의 개선과 근검, 절약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금씩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러나 4대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임금삭감 등으로 인한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공공부문 1차, 2차 구조조정은 단순하게 일정 비율의 공무원수를 감축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절대절명의 위기감으로 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등 궁극적으로 47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안정되지 않고는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복지구현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공직사회는 3년에 걸친 봉급의 동결과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생계에 위험을 느끼는 최악의 상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공무원 하면 가장 안정된 직업으로서 부러워하고 선망의 직업이었고 총각이 결혼하기도 좋은 대상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을 근속한 9급공무원의 한 달 급료가 80여 만원선입니다.
10년을 근속한 8급공무원이 100만원정도이며 12년을 근속한 7급공무원이 130여만원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생계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구조조정이란 철퇴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부구청장이란 직책은 임명직으로서 47만 수성구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늘 불안과 긴장의 어두운 터널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여 보았는지 생각해 보았다면 하급공무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 살신성인 정신으로 하급자가 믿고 따르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이번에 1차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청원경찰 27명을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한꺼번에 퇴출시킨 것은 정부의 시책이지만 그들의 고통과 분노는 진정 얼마나 헤아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맡고 있던 그린벨트관리, 노점상 단속, 하천감시 등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희생하지 않으면 그동안 죽기로 각오하고 노력한 일련의 일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모든 조직은 인사관리 체계에서 비전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인사청탁을 하면 청탁한만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를 분명한 체계적이고 능률성있게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된 조직도 운영의 묘미가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까요? 보편적으로 인사후 근무기간을 1년이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인사체계에 있어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어느정도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8년부터 현재까지 1년미만 근무공무원이 인사이동된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인사관리 체계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직사회 안정책을 마련하여 공권력을 바로 세워 신뢰받는 구정실현으로 주민을 위하여 지방자치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다가오는 고유의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 행복과 정이 넘치는 뜻깊은 중추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일회의장, 양문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양문환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양의환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요점은 IMF사태이후에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봉급삭감 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구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피해자는 우리 구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A68^!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97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몰아닥친 외환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IMF 관리체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는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급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 '98년 1단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를 하고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쳤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쳤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하면서 한편으로는 21세기의 지식사회 내지 정보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과를 줄였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의 11.8%에 해당하는 102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도 2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한 사람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9%에 해당하는 69명을 다시 더 줄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금년에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4개과를 줄였고 총 구청 공무원 867명의 정원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171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의 집행은 금년 8월말 현재 57명의 일반직, 41명의 기능직과 별정직, 그리고 40명의 상용직 등 모두 138명이 우리 구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1년까지 94명의 직원을 더 줄이도록 계획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과 함께 연 2년동안 봉급이 삭감이 되고 또 체력단련비, 급식비, 여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인 각종 수당도 상당히 줄어 들어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공무원 특히 하위직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구조조정이 될 것인가 하는 자기 자리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불안도 날로 점증되고 있고 과거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던 공무원들의 그런 의식이 이제 이 자리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게 전 직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바람이 부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환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전을 위한 변화의 과정으로 수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 끼치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무장 강화를 해서 중단없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구청을 떠난 분들이 혹시 어려움이나 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의 사후관리에도 저희들은 아픔을 함께 해서 구민 화합을 이루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6월말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한 27명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료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제가 여러번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이 32명이 있었는데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 3명,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 1명, 구민운동장에 근무하시는 분 1명, 이렇게 5명을 제외한 27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대화를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분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어려운 결심을 해줬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고 우리 구청이 사는 길이라면 나 하나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양보를 해주셔서 무리없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분들이 만족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시키고 있고 연말까지는 본인들이 원한다면 공공근로를 계속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충정을 잊지 않고 취업알선 등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대로 이 분들이 맡고 있었던 그린벨트의 감시, 노점상 단속, 하천감시 업무 등 상당히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업무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빈자리를 지금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공익요원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동직원 등 정규인력을 최대한 배치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한 줄이고 명예감시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이 분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업무공백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흔히들 공무원들을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사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주는 봉급인상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 분들 한 분 한 분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했어, 잘했어, 하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인정감을 부여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어려운 분들에게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떠난 분들 후임을 위해서 승진,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저희들은 사기진작의 좋은 한 가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인상 문제는 저희 구청차원에서 거론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3 내지 6%정도의 봉급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5년안에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번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그것이 꼭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감안한 현실화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의 승진문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138명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분들의 값진 양보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열거하면 작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5급에서 4급이 1명이 되었고 6급에서 5급이 14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분이 19명,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분이 19명, 그리고 9급이하가 56명 등 모두 109명이 승진되는 등 정원의 14.6%가 한 번이상 승진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아니더라도 보직을 상향 조정해서 현재보다 좀더 인정감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자리로 배치된 이런 분들을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38명의 값진 양보로 전체 남아 있는 직원의 30%에 해당되는 분들이 승진이나 보직관리의 상향조정 등 그런 혜택을 입기도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사기앙양책으로는 과거 시행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라든지 포상휴가제 실시, 그리고 해외연수는 물론이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취미생활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138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공백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원리를 통한 경영행정의 도입 등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가시켜서 일당백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성구청이 앞서가는 구청으로서 구민복리증진에 다른 어느 구청보다도 열심히 근무하는 애향심을 갖고 충성심이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대의 역군, 개혁의 주축, 구국간성으로 일컬어지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없이 어떤 개혁도 생각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는 올때까지 왔다. 그래서 체념과 허탈 속에 의욕상실의 나락속으로 빠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상호간에 돌아가는 공직자 신십계명이라는 새로운 지침이 공무원들 상호간에 입에서 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몇가지만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계명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있을 때 즉시 챙겨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언제 퇴출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과 함께 노후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 책임을 물을 상사는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진정코 져줄 위에 상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잘 할 수도 있고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비전에 관한 공직사회 이 부분 자체가 없어진다면 공무원 사회는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책임을 물을 상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말아라. 책임을 물을 상사는 있어도 책임을 질 상사는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양의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내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개의치 마십시오.
신 십계명 이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공직사회 내부와 정부를 이관시키기 위한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실없고 우리 구청에 이런 일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답변을 올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양의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허종만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년미만 근무 공무원이 인사이동된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구 관내에 도시관리과, 보직관리과장이 1년에 5명이 보직이동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모 구청의 과장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성구에는 도시관리과장이 7개월에 5명이나 바뀌었다면서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년여 만에 5명의 과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타 구청에 사무관들이 알고 저에게 물어올 정도 같으면 어느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내용이 계층주의에 입각해서 최고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인사이동은 업무능력 부족이라든지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당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보직에 한 명 내지 두 명정도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사정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한 보직에서 많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곤란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진 그 이유와 또 이렇게 지적이 될만한 인사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런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두 번째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허종만의원께서 직접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허종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양의환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총무국장한테 질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나온 겸에 5분이라고 하신 것은 4분으로 정정해 드리고 총무국장이 답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보충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 황명구입니다.
양의환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신 인사관리 체계상 부서별로 능률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와 '98년부터 '99년 현재까지 1년미만 공무원이 인사이동된 숫자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기간은 부서별 업무의 성질과 기능이 다르고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능률적인 근무기간을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기구의 개편이나 정원의 변경 또는 승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전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같은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규정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8년부터 현재까지 1년미만 근무공무원이 인사이동된 숫자는 총 54명으로 지난해 8명과 올해 46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두차례에 걸친 구조조정과 대구광역시와 타구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자리를 옮긴 직원이 12명이고 퇴직으로 인한 승진인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보직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발탁이동이 38명이며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전보가 4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직원 승진과 이동에 따른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면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 주재로 전 실․과장과 직급별 직원 대표가 모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토대로 한 공개토론 형식으로 사전 심의를 거친후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여기서 결정된 안을 임용권자가 수용결정함으로써 밀실인사가 아닌 공개인사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전보인사도 해당 실․과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모든 구정업무를 부서장 책임하에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조직이 안정되면 인사규정을 준수함과 아울러 투명성 있고 공평한 인사를 통해 740여 공무원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근무토록 해 나갈 것이며 또한 가급적 직원이 한 부서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최대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본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이동의 퍼센트와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의 직원 인사이동을 비교해 보면 3대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을 보좌하고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위원들이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저희들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막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대한 큰 부분 자체를, 집행부의 핵심적인 부서 인사이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밤과 낮 구분없이, 그리고 또 저희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보좌를 충분히 해야될 전문위원을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양의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문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보충질문 시에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장병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양의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이 1년내에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의정활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와 금년도에 두 차례에 의한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전체 직원들의 인사와 연계하여 조정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의회사무국 직원도 인사이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보제한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양의환의원 답변됐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허종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허종만의원님께서 저희 구청 도시국 도시관리과장이 7개월 사이에 왜 다섯분이나 바뀌느냐는 질책 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금년 2월 이후에 3분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문병달과장은 '97년 7월부터 '99년 2월까지 1년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이 분을 바꾼 것은 순환보직 차원에서 바뀌게 된 것이고 2월 4일 부임해서 3월 30일까지 약 2개월 근무하다가 바뀐 한용운과장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보다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그린벨트 관리 등 상당히 골치아픈 민원이 많고 따라서 압력도 상당히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이 분이 이 자리에 올 것인가 본인 의사타진을 하고 이 자리에 보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기획을 잘하는 분이 있고 현장업무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을 이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한 달만에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업무를 피할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 몸무게가 그렇게 빠졌느냐고 했더니 제 방에 와서 엎드려서 막 우는 거에요, 살려 달라고 합디다.
좀 가볍게 생각하면 건강을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본인의 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안 들어줘서 생명의 영향까지 갔을 때는 저희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줬고 다음에 4월 1일 강연구과장이 부임을 했는데 이번 구조조정 시에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개성이 다르고 적성이 다 다릅니다.
이 분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 중에는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일한 의원님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장을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고 해서 도시관리과장의 자리에 적임자로 생각하고 본인의 승낙하에 보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대인관계는 참 좋은데 기획업무가 거의 안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관리과는 대민업무도 상당히 많지만 최근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 월드컵 경기장 건설하는 문제 등 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 관내 도시계획업무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진척이 상당히 늦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다음 자리에 보임할 사람과 상의를 해서 옮겼던 것입니다.
굳이 왜 자주 옮겼느냐는 질책을 하신다면 강연구과장이 해당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적재적소에 따른 인사를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보직을 5개월만에 바꾸어 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사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허종만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 답변 도중에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하겠다는 말씀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유독 많은 과 중에 도시관리과장만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다는 것은 본인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수성구 구민의 민원사항과 결부된 인사라고 거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보직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인한 인사였다면 최고책임자의 고려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존경하는 양문환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의사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수성못은 수성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위락시설로써 밤이 되면 가족들과 연인들이 항상 여가를 즐기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녁이 되면 수성못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포장마차들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기업형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대부분 포장마차들이 점거해 있습니다.
가격 또한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일반가게보다 더 비쌉니다.
그것이 과연 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이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포장마차들이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성못에 엄청나게 많은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제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성못은 유입․유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연못이라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패되기 쉽습니다.
지금 낚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밤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즐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낚시에 이용되는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성못이 계속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해마다 해병전우회에서는 수성못 물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도 주워내고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해병전우회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성구도 보존차원이 아니라 수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성못 앞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의사회 회원들이나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라는 팻말 속으로 들어가면 일명 모포부대라고 하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나 남자분들이 들어오시면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담지 못할 그러한 풍기문란 현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성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편안하게 산책을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에 들렀을 때 갑자기 여러명의 아주머니가 달려 온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곳이 안식처인 체육공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에는 이것을 뚜렷한 대안없이 방조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에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도시라고 합니다.
과연 도심 한 가운데에서 그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방치해 두고서 교육의 도시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미성년자 매춘에 대해서 법이 제정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 확신에 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김명석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못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것의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두 번째는 수성유원지 남편 체육공원내에서 이동 상인들과 산책객들 간에 풍기문란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상은 어떻고 근절대책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수성못 유원지 개발일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뒤의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는 1969년에 6만4,000평의 수성못을 포함해서 약 34만평의 유원지 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희시설이 약 2만5천평, 운동시설이 1만평, 숙박 및 휴양시설이 20여 만평, 그리고 음식점 등 휴게시설이 9만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 중에서 유희시설하고 휴양시설, 운동시설은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토지보상,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의지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유원지 시설계획상 녹지지구로 지정된 곳인데 그 곳에는 아카시아 등 거수목이 상당히 우거져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시간대에는 주로 노인층 시민들이 체육시설 주변에서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감이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쪽에서 한 시간 반정도 지체를 했습니다.
모처럼 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노인들 2․30명 정도가 산책 등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3시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물건을 공급해 주는 2개의 노점상이 있었고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보이는 여성분들 10여 명이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시는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소주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7․80대로 보이는 분들한테는 캔음료를 팔고 있었습니다.
판매를 하는 것이 쇼핑백 같이 아주 적게 만들어서 지퍼를 잠궈서 그 안에 물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혼자 외딴 곳 밴치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고 저도 놀다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한 시간 반정도 머물면서 어떻게 하는가 잘 보았는데 물건 파는 것은 여러번 목격을 했고 직접 옆에서 몸을 부딪치는 것까지는 봤는데 소문처럼 여관에 간다든지 옮기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성유원지에는 여름철에는 이동파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경찰관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공익요원 15명을 배치해서 3교대 근무를 시키고 있고 지적해 주신 그 장소 바로 20m 부근에도 공익요원 근무 초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명석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풍기문란 행위는 두 분들의 뜻이 합치되어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지적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심정은 가지만 법률적으로 단속할 근거도 없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오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지역을 밝게 하겠습니다.
수목으로써 가치가 없는 나무는 솎아내고 그 주변에 공원 등을 많이 설치해서 주변을 좀더 밝게 하고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요원을 지금까지는 한 곳에 배치하고 못 주변의 질서계도에 중심을 두었지만 이제는 거기도 순찰코스에 넣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풍속사범 이런 것은 경찰에 연락해서 합동 지도 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방청객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과 접촉한 노인분들이 성병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용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성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못 구해서 집에서 짜증을 내고 이래서 알아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모르게 돈을 줘서 치료하게 했다는 소문은 가끔 들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수시로 보건소 직원들을 그곳에 배치해서 순회해서 건강상담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두 분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런 병이 안 나도록 지도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성못의 소유자는 아직까지 달성농지개량조합입니다.
1994년에 대구시가 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의사를 타진했습니다만 아직 대금을 치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리자는 달성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대구광역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 우․오수 분리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의 유입은 그리 많지 않지만 수질오염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대로 신천에서 유입되는 유입수하고 배출되는 양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물이 갇혀 있음으로 해서 부영양화 현상 등 이런 것이 와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단속은 나름대로 합니다만 새벽이나 밤중에 낚시꾼들이 와서 떡밥을 지나치게 많이 던지는 것이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포장마차 등 배 같은 데서 캔 같은 것을 먹고 던지는 것도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못에 대해서 지난 '93년에 약 3억7,000만원을 들여서 유입관로 1,500m도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8,500㎥의 바닥준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분수도 설치했습니다만 그 시설로는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평소에 생각하고 지난 8월 9일 대구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시에 저희 구청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바닥준설하고 호안블럭도 고치고 유입되는 관로도 고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수성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더니만 즉석에서 시장님께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약 4억원을 달라고 이미 문서로 대구광역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지원되면 바닥준설은 물론이고 호안블럭 등 주변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수질방지시설을 보완하고 낚시금지제도, 포장마차, 생활하수유입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 유입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서 늘 맑고 푸른 물이 가득한 쾌적한 공간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사랑받는 수성못이 될 수 있도록 못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김명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술술 풀려나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조금 개선한 점은 보입니다만 답변하신 만큼 시원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수성못의 수질문제와 체육공원내의 풍기문란 문제를 명쾌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만큼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확고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기한을 못박아 주셔야 보는 주민들이나 앉아 있는 의원들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들은 오늘 이 질문 이후에 돌아서면 아무도 재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답변은 시원한데 답변이 너무 시원해서 과연 이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못 정화를 위한 예산은 이미 대구광역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놓았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 즉석에서 시장님이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100%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그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된다, 여름에 그 수성못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비수기인 겨울에 물을 빼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앞에 체육공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초소가 낡아 있고 구체적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문 2개는 바로 고치라고 4․5일 전에 도시국장한테 이미 지시를 했고 또 초소는 사실상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조금 낡았는데 그것은 금주 중에 손을 봐서 내주부터는 공익근무자들이 그 속에서 근무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보건소 요원들을 순회해서 건강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실천을 하는데 그 시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은 올렸지만 보건소장과 협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금주가 될지, 내주가 될지 그러나 내달은 안 된다, 이달에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시간상 많이 되고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확실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는데 수성못은 두산동 이 제 관할지역이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그 해결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조금은 현실과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은 넘었으나 죄송하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못은 우리 수성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이 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우리 수성못에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그 주변의 동네분만 아니라 심지어 타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런 예감이 있어서 갔는데 한 시간 반정도 있었다, 그런 것은 봤지만 두 사람이 하는 것은 못봤다, 그렇지만 풍문에 듣기로는 이런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론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과 상의해서 의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1․2년 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그런 풍설이 들려오고 또 한두 시간 가서 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낮 틀리고 밤 틀리고 다 틀립니다.
심지어 낮에 체육공원인데 체육을 하러 가는 사람이 민망해서 못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진정 부구청장님이 김명석의원이 질문한 체육공원의 근절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어야 되겠고 그 방안 중의 하나는 지금 그 자리가 옛날에 충혼탑이 있던 자리가 앞산으로 갔습니다.
그 충혼탑 자리가 지금은 논밭이 되어서 황폐화되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냥 방치해두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많고 운동시설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바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동파출소가 있고 공익요원 초소가 있다고 해도 실정은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동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절기에 수성못 주변에 행락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체육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파출소 요원도 아니고 상주하는 인원도 순경 1명에 방범 2명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성못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얘기가 이동파출소나 공익근무요원 초소는 거기에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저희 동에 자율방범대원이 2명이 1조인데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낮에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안 좋겠느냐는 방안을 제가 감히 얘기드립니다.
그것은 수성구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도 받아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수성유원지 수질오염 제거방안이 뭐냐 물었을 때 분명히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낚시도 근절시키겠다......, 돈을 받아 와서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그 물은 유입도 적지만 나가지도 않습니다.
부구청장님이 8월 9일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시장님께서 수성유원지는 전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예산을 가져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수질오염을 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있고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도 있고 또 낚시를 취미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치우고 가면 되는데 그 고기로 찌개는 안 끓여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기를 잡는동안 쓰레기가 많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산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오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산보하기 전에 보통 5시부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거기 초소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정말 오염이 심한 것은 먼저 치워주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가 더 안 되겠나 싶고 다음에 포장마차에서 발생하는 것은 포장마차에서 해결하고 낚시꾼들이 버린 것은 낚시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부구청장님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8월 9일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호안블럭 재건설비로는 3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도 수성못 바닥을 준설할 당시 예산이 적어서 3억7,0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돈으로 는 도저히 준설을 못해서, 바닥에 있는 흙을 퍼내야 되는 것이 준설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밑의 것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준설이 아니고 위에 있는 부실토가 밑에 들어가서 오염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실을 안다면 이왕 문시장님이 수성못에 최대한 지원해줄 때 이것을 진술을 한번 해주십시오.
5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호안블럭을 제거하는 것도 감안될 수 있지만도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우리 수성구와 연계하면서 대공원 계획에 의해서 먹거리 타운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시대에 수성구 5대개발 계획 중의 하나가 지산․범물, 수성못 유원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예.
○배만준의원 우리 수성구가 더군다나 예산도 없는데 대구시 문시장님이 주라고 할 때 받아서 준설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핏대를 내는 것은 수성못 자체개발도 힘들지만 운영하는 방안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성의를 안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는 푸른물을 가꾸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벌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소유자 틀리고 관리하는 사람 틀리고, 물 빼고 닫는 것은 수성구에서 하면서 그 관리하는 예산은 대구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부구청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다면 두산동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민, 나아가서 대구시민들이 정말로 즐겨찾는 추억의 수성못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문보다는 정말로 그 실정을 현실에 맞게끔 답변을 듣는 자리로 보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받더라도 준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좀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배만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유원지 주변에 있는 상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해달라, 두 번째, 준설을 할려면 확실히 해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섭섭하냐 하면 우리 행정한테 행정이 경찰을 불러서 바로 신고해서 단속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다해라, 이렇게 하시면 힘이 빠집니다.
잘하는 것은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을 다 충족을 시킬려고 하면 수성유원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 능력껏 조금 전에 설명 올린대로 초소관리를 해서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어진 권한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유원지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 준설하는 문제는 실무자가 호안블럭이 1억5,000만원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보들아, 건의할 때 좀더 하자, 이래서 준설비 1억5,000만원, 더 삭감될지도 모르니까 1억 더해서 4억원으로 하자고 해서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4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4억원은 전액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총무국장이 예산담당관을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구청이 다 달려들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성유원지만은 우리 구청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조금 전에 설명올린 그런 수성못이 되는데 절대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부의장 양문환 배만준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풍기문란에 대해서 단속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늘림으로 해서 당연하게 해소될 수 있고 활용도도 높임으로써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인데, 있는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활용하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해결방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는 등 ......)
○부구청장 윤진태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배만준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관여하지 말고 모든 사실은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김명석의원이 모포부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본 결과 심정은 가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자체를 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달성공원 앞에서도 왕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병으로 연결되어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용돈 몇 푼 얻어서 성병이 왔을 때 상당한 고민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성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이 더욱 좋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체육공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성병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늘 열심히 하겠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보다는 구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들은 가능하면 한 달내에 자료를 보고해 주시든지 충분한 대안 자체가 이루어질 수 수 있도록 매듭지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마지막 마무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양의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병문제가 심각한 것은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관리대상에 유흥업소 종사자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러한 성병환자도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에이즈밖에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노출이 안 되어서 제가 그런데 착안을 해서 조용하게 차를 갖다 놓고 요란하게 상담소 뭐 이렇게 안 하고 간호사들을 현장에 조용하게 순회를 시키겠다는 뜻도 그런 부끄러운 것을 가볍게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할려고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계획을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분명히 그 자리에 빠른 시일내에 보내서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가급적 파악할려고 노력하고 파악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무료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세분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정이
【보고사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 (3인)
김영대, 양의환, 김명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