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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8월 1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사당당 양광석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8월 10일 제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 및 일과 기능중심의 혁신을 위한 기구개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 감축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김상수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김상수의원입니다.
   1999년 8월 1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수성구 수성1가 112-7번지 일원 8,940㎡로써 사업지구 중심의 대부분이 노후 불량건축물로 형성되고 있고 지구 주변의 신규아파트단지 및 지하철 2호선의 건설 등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변환경을 지니고 있어 본 지구를 현지주민의 여망 및 지구의 특성 등을 감안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도시계획결정)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성1-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88.6%, 건물소유자의 91.2%가 동의를 한 상태로써 본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남편 도로가 8m로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의 효력」이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금년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안에 대하여 찬성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찬성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김상수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 의원      
   윤석기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총무국장   황명구
   도시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 8.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