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5월 2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한해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47만 구민의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택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한해동의원입니다.
흔히들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는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는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21세기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도시의 문화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의 확립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부터 새로운 의식과 각오로 하나하나 고치고 다듬어 생활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초질서의 중요한 분야인 교통질서 중 한 분야인 주차문제에 대해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의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IMF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자동차 증가는 재고량이 부족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의 증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열악한 도로여건 등으로 교통질서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단속과 위반은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반여건상 한계가 있어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한계내에서는 무료나 유료주차장을 대폭 확장하고 도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청의 경우는 주차공간이 넓고 주변에 비교적 넓은 이면도로가 있어 타 어느 기관보다 주차여건이 좋다고들 합니다만 구청 광장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주차면수가 149면이며 그중 관용차량과 주차허용된 직원차량이 약 50여 대, 민원인이 아닌 외부인의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도 상당수가 있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하루평균 민원접수 처리 건수는 약 1,900여 건이므로 이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관용차량과 외부인의 장기주차하는 차량의 공간을 제외하면 약 80여 면밖에 없어 민원인 주차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10시부터 14시까지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이므로 주차장이 혼잡하여 이중, 삼중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민원처리시간보다 주차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아닌 외부차량이 장시간 주차하여 실제 민원인들이 주차하여야 할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차량의 주차를 배제하기 위하여 구청광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민원을 위한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기준을 만들어 그 시간은 무료로 해준다면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없게 되어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광장을 유료화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 유료 주차장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앞 도서관 부지로 지정된 범어2동 405번지선 상수도 가압장 남편 공지에 주차장 부지로 시설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수성경찰서, 법원, 검찰청 등 민원인이 많이 찾는 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인근 주변에는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근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성구청 맞은편 상수도 가압장 남편 범어2동 405번지의 공원부지를 주차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로 맞이하는 21세기에는 우리 수성구가 세계에서 우뚝서는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식과 발상을 과감히 전환해서 하나하나 확실히 고쳐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리오니 부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한해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한해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2002년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수성구민도 선진, 문화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의식이 확립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심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로의 확충이나 주차공간의 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청 주차장만이라도 유료화해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 건너편에 있는 범어2동 405번지선의 공터를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해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도시생활의 기본은 질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시민들이 교통질서 의식은 물론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열악한 환경때문이라고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은 냉정히 반성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IMF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차량구입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운행도 많아 자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IMF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운행이 늘어나고 차량구입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 유료주차장을 해보자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구청에는 15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차량 등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50여 대가 되고 일반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주차면수는 100면정도가 됩니다.
특히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우리 구청 주차장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하루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은 1,300명정도가 됩니다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 800여 명이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의회가 개원될 때는 100면정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유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유료화했을 경우에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여건상 주변 골목이나 경찰서 주변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의 장애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청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액수는 적지만 갑자기 돈을 받아서 부담을 주는 것도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기는 하되 그 시기는 좀더 연구를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 5월 3일 보건소가 두산동으로 옮겨갔고 또 보건소가 옮겨감과 동시에 건축주택과의 건물을 보건소 자리인 본관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12면정도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리고 유료화의 전단계로 6월 1일부터는 구청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차증을 발급해서 배부함으로써 외부차량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또 장기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써 회전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유료화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구청 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청 건너편에 있는 공터를 주차장 부지로 용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터는 시민공원 부지로 조성된 약 6만평 중에서 1,800평정도가 91년 7월달에 도서관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모두 14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8필지에 1,670평이고 공유지가 6필지에 130평 됩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8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시민공원 6만평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1,800평의 도서관 부지 외에도 운동시설이 6,700평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유희시설, 편의시설, 광장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모두 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 면적은 4,200평으로 약 45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주차장 부지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416면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아직 미개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민공원 안에는 기 6개소에 4,200평의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36개교, 대학교 1개교로써 37개교에 학생수만도 6만2,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효목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 앞에 있는 부지는 위치상 도서관 부지로는 적절하지는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고 효목도서관과 너무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시정부와 용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주차장 확보문제는 앞으로 개통될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의 변화를 시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함께 우리 구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워서 시민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해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일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해동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한해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의원 만촌1동 한해동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타 도와 대구시 여러 구청의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1996년도에 주차장관리규칙을 제정하여 민원인에게 1시간 무료로 하고 그 이후는 30분 초과시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1995년도에 주차장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서울 중구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1996년도 규칙으로 제정하여 민원부서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무료로 하고 기타 차량은 30분 초과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도 1995년도 규칙으로 제정하여 수영구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나 달서구청에는 민원인에게 확인증을 발부하여 2시간을 무료로 하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그 민원인에게 다음 민원인이 볼일 보는데 불편하니까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민원인이 민원보는데 편리하게 해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한해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박용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주차질서 문제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로변을 비롯해서 특히 간선도로를 가보면 법적으로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그런 곳에 주차금지 표시판이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고 눈에 거슬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런 금지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꼭 주차를 해야할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이 후에라도 해당부서에서 우리 관에만이라도 대도로변을 비롯해서 간선도로를 가보면 그러한 곳이 눈에 띄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도 이 문제를 해당부서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대구광역시의 교통안전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질서 문제에 있어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우선 환경문제에서부터 주차질서 문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복개도로 같은데 나가보면 소형차만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큰 중장비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소형주차장에도 중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가끔 한번씩 나가보면 얼마 안 돌아봐도 과연 이런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쯤 있는가 한 번 지나 다니면서 잠시 세어봐도 수십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자기집 앞이나 자기 사업장 앞이라고 해서 참 보기에 흉한 주차금지 장애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의 교통지도단속차를 어디에서 한번 만나서, 다른 질서도 단속해야 되겠지만, 특히 주차금지 표시판으로 세워둔 이 어지러운 장애물을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관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전체 수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사장되고 있습니다.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그런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하루종일 주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치중하면 주차질서를 단속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믿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의환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같이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의원입니다.
저희 구청 청사를 유료화할 정도로 엄청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를 위해서 약 50억원 가까운 돈이 없어서 주차장특별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사항인데 자원이 있어야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거두어 드린 부분입니다.
이 심각한 사항을 재정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차용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돈을 은행에서 차용하든지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 50억원을 두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의 필요한 부분을 써야 되고 이 돈 50억원이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불과 1%,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몽땅 가져와서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쓰고 우리가 구청 청사를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말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8억원을 전용했으면 저희 구청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반환을 하겠다, 세부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낸 혈세를 이대로 몽땅 50억원이라는 돈을 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차장난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쪽에서 지금 머리가 아픈데 다리를 긁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8억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미 차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본 의원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한 부분은 차용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 제안을 보충질문으로 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의장으로서 지금 보충질문하신 박용하의원님과 양의환의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양의환의원님께는 우리가 기 저번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어서 한해동의원님의 ......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구일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단,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 문제가 우리 구청을 유료화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 차용해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 의제와 충분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찰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님 내용은 의장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돈을 기채를 하든지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를 이 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기회에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해하시고 한해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한해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47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금2동 장병태의원입니다.
외환위기의 혹독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지금,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으로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정보통신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컴퓨터의 2000년도 연도표기의 인식오류에서 비롯되는 Y2K, 즉 컴퓨터의 2000년을 00으로 입력하면 1900년으로 인식해서 생기는 대혼란으로 인한 인류의 대재앙을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Y2K, 즉 밀레니엄버그가 발생할 경우 인공위성의 기능이 마비되어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생겨 통신이 두절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마비되어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금융기관들은 현금잔고를 확인하지 못해 예금이나 보험금의 입·출금이 거부되고 카드사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특히 핵무기 암호체계를 비롯 과거 냉전시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 오작동이 발생, 전세계 도처에 핵탄두가 투하되어 지구전체가 핵폭발의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Y2K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도 개인이나 가정에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스피리트 인 액션이라는 단체에서 각 개인이 2000년 Y2K문제에 대처할 카산드라 프로젝트라는 준비사항을 보면 통신대란에 대비 무전기, 라디오 등을 항시 준비하고 전력공급중단에 대비 손전등, 양초 및 대체 난방원을 확보토록 하고 자전거 등 대체운송수단을 준비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현금확보 및 비상식량, 상비약 확보 등 마치 전시나 비상시의 행동지침을 연상케 합니다.
한편, 각국의 Y2K대비책을 보면 미국은 '89년에 이미 조사를 마치고 해결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본도 '96년 1월에 조사 및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호주도 범정부위원회의 Y2K를 해결할 액션 2000 조직을 '97년 1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98년 3월에야 총리실 아래 종합대책반이 구성되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에 Y2K인증센터를 설립해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르고 있지만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 일선 구청에 설치된 주전산기를 비롯해 응용프로그램 상당수가 Y2K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통합지방세 분야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집단민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구청의 경우 주전산기 등 하드웨어 정비대상 205대 중 89대에만 2000년 연도표기 보완프로그램이 설치되었으며 통합지방세 및 주·정차 과태료 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등 응용프르그램 14개는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경우는 개인용PC 300여 대를 비롯해 통신장비 등에서 Y2K문제가 발견돼 기기공급업체의 무상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주전산기는 공급업체의 패치프로그램 공급이 늦어져 정비가 안되고 있고 달서구청 및 우리 구청도 아직까지 주전산기나 응용프로그램 비정보화 분야에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Y2K에 대한 위기의식이나마 갖고 있는지, !^Q58^! Y2K로 인한 구청행정 및 대주민생활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Q59^! Y2K에 대한 정보통신과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이미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대구광역시청도 7월부터 실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가능하면 빠른시일에 정보통신과 등 몇 개 과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화교육과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개월 정도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고, 현재 구청 공무원이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본래의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외부 전문강사의 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또 작년 하반기부터 개설한 구청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서 가치 있는 지식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단체와 개인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청의 가치 있는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구일회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먼저 Y2K문제라든지 전자결재라든지 이러한 것은 정보화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Y2K가 과연 대주민생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구청행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Y2K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애당초 컴퓨터 보급 초기에 컴퓨터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가봐야 5년 내지 1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도를
4자리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2자리로 표기함으로써 칩의 공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000년이 되면 끝에 2자리 00과 1900년대의 00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간의 대소비교라든지 날짜기간 산정에 있어서 오류를 가져와서 결국 그러한 날짜와 관련된 업무에 마비가 올 것이라는데 대해서 Y2K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Y2K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구청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와 구청 외부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행정과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각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에 특히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온라인화 되어 있는 선결시스템, 특히 중요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거기에 주민망이라든지 지방세망은 만약에 오류가 생길 경우에 첫째, 타기관의 업무마비를 줄 수가 있고 또한 저희 업무도 마비를 가져오고 조회불가능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비정보화 부분이라고 하는데 특히 보건소 등에서 사용하는 에이즈검사기, 혈구분석기 이런 것에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히 건강진단 등에서 오류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선결시스템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만약에 통신의 경우 주교환기에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외부의 전화망이 불통되어서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선결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히 외부에서 권리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법적쟁송을 제기해서 상당한 법적피해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선결시스템, 조금전의 선결시스템보다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위PC라든지 단위PC에 있는 응용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선 조회불가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든지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수기로 해야 되고 또한 비정보화부분, 그러니까 시간제어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날짜만 오류가 오고 안의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날짜를 다시 변경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 때 대기비용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외부의 다른 기관에서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병태의원님께서 카산드라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카산드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카산드라 프로젝트를 보면 발생가능한 사항들을 모두 나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첫째, 2000년까지 관련 시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Y2K문제를 해결할려는 노력을 안할 경우에 발생하고 또한 시간제어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제어 칩이 반드시 그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산드라 프로젝트를 제시한 스피리트 인 액션 재단에서도 그러한 카산드라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 해서 좀더 Y2K문제에 대비하는 홍보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통신, 금융, 식품, 기본적인 공급물품, 전력, 건강안전시스템, 교통, 식수, 위생시설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통신전력 등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외에 금융, 식품, 기본적인 공급물품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행정의 긴급지원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직접적으로 긴급사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카산드라 프로젝트를 고려해서 제가 외부기관의 영향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신문에도 카산드라 프로젝트를 근거로 해서 지상에 게시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 섞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Y2K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 기관에서도 착실히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이 대비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능력(risk management)이라는 상당한 능력을 키우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호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인 !^A59^! Y2K에 대한 구청의 대비책은 어떤가 하고 물으셨는데 Y2K문제의 특징이 2000년도까지 해결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성을 갖고 있고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광범위성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이 안 된 새로운 문제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 7단계인데 첫 번째가 문제의 인식을 하고 다음에 실태조사, 다음에 해결방법 및 해결시점을 결정하고 다음에 영향평가 및 문제유형을 분석, 다음에 변환, 검증 다음에 시험운행 이렇게 7단계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대상 분야별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분야, 비정보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분야는 보통 컴퓨터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비정보분야는 소음측정기나 진단기 이런 시간제어 칩이 안에 있어서 밖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선 문제의 인식단계에서 저희들은 올해 1월부터 Y2K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또 Y2K대책반, 상담실, 다음에 관내 병·의원에 전화를 직접해서 Y2K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를 했고 Y2K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상에 독립적인 Y2K 홍보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정보분야는 총 687개 시스템 중 22개가 문제를 보유하고 있었고 비정보분야는 145개 중 79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결시스템, 그러니까 주민망하고 지방세망은 현재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조사결과별로 해결방법과 해결시점을 결정하고 5월부터 현재까지는 영향평가, 문제의 유형 분석, 변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해결된 108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드리면 101개 중에서 8개 시스템은 행자부나 대구시주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빨리 해결해 주도록 이미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증기는 32대인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벌써 3대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반영하도록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 18대, 동보교환기 2대, 키폰주장치 26대는 6월까지 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서 칩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C 11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품 LG 40S라고 하는데 이것은 칩을 무료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1대는 대구시에서 일괄 해결해 주기로 했고 나머지 3개 중 중개업소관리프로그램은 지적과 직원이 개발한 것인데 이것은 거기에서 수정이 안 되면 저희 과에서 새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환자관리프로그램과 약품수불관리프로그램은 이효치과장님이 개발하신 것인데 이것은 간단한 변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999년 12월 31일에 간단한 변수조정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고, 1차영향평가 문제의 유형분석을 통해서 5월말에 비상기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보완을 해서 기획과 대책이 현실상황에 적응성을 갖도록 계속 보완해서 연말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주민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7월에 D-day를 정해서 검증을 하고 8월에 시험운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투입하고 있는 것이 법적 질의서 확보입니다.
각 시스템 공급업체에 법적 질의서를 보고서 나중에 쟁송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대비하고 모든 근거서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은 조직내부적인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 다음에 외부적으로 구청은 개별주민에게 PC의 Y2K문제 대응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홍보팜플렛 4,500부를 동을 통해서 주민에게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병·의원협회, 아파트관리 사무소는 5월 31일나 아파트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구청에 오기 때문에 그날을 정해서 문제해결 촉구와 각종 정보가 담긴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Y2K 해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Y2K문제는 카산드라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문제의 유형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완료될 경우 기존의 비상기획에 반영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다음에 외부기관에서 발생한 Y2K 시나리오를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현재 각 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인증기관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계속 수집해서 적정시점과 문제의 정도를 적정하게 파악한 후에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다른 구청에는 주전산기 종류가 주Ⅱ 라고 해서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이콤 주Ⅲ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우통신에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개발사에서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97년말부터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Y2K문제가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지서를 보시면 2자리로 앞에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지서가 앞에 2자리로 표기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상 2자리로 해주고 있고 내부시스템은 4자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양식이 4자리로 표기하도록 바뀌면 충분히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 다음에 주Ⅲ 주전산기 운영체제라든지 프로그램은 이미 확인서를 다 받아서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발해서 인증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PC상의 Y2K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주로 486이라든지 386이 있는데 저희들은 486 102대하고 386 69대인데 이것은 패치프로그램을 받아서 이미 설치해서 별 문제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11대는 패치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칩을 무상으로 깔고 있습니다.
패치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정부정책의 방향이 선회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정부정책과는 달리 지금은 통상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고 또 지적 재산권이 상당히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선회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인력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이번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4,320만원이 반영되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담당자를 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점검도 했고 오늘도 인력을 투입해서 각 실·과, 동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통합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조가 수직적인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왔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평적인 행정업무를 상당히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의 자료들이 지금은 캐비넷에 쌓이지만 전부 데이터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상당한 행정문화 환경을 일신적으로 바꾸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전자서명법하고 전자거래기본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전자결재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첫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자결재가 힘들고 다음에는 PC의 확보입니다.
PC가 586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LAN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은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보통신과 예산이 약 1억3,000만원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절감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 전액으로 32대의 컴퓨터를 구입했고, 민방위 주요역점시책 우수구청 시상금 3,000만원 중에 2,100만원을 투입해서 1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세정시책평가에서 장려상 시상금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지방세 프로그램 확장과 컴퓨터 구입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컴퓨터 114대하고 추경에 48대 도합 16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전자결재를 위해서 컴퓨터가 375대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고 LAN적인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올해 예산에 동, 구청간 LAN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들을 점차 보완해서 전자결재시스템 환경을 구축한 후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데모버전,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들어와서 일단 가능한데부터 운영해서 컴퓨터 전자결재시스템에 친화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중심부인 1층에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월 22일부터 실시해서 4월말까지 보면 주민이 104명, 공무원 237명, 의원 여러분들도 9명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별 문제점은 없고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수가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내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게 되면 우선 직원들을 서로 알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가중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줘서 맡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10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직원들을 빼고 외부방문객수가 8,500명입니다.
초기에는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는 1일평균 100명이상 들어 옵니다.
그리고 접근 빈도가 가장 높은 메뉴는 고객소리함입니다.
현재 134개의 문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홍보계획은 우선 PPP사업을 통해서 공무원 및 NGO들에게 전자메일 주소를 부여해서 이용률을 높여주고 다음에는 정보검색단말기를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저소득층이나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컴퓨터에 관한 접근 기회를 높여 줌으로 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시에 홈페이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는 저희 부서나 타 부서에서 빠른 답변, 새로운 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사회의 지향의 당위성과 가치있는 정보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장병태의원님이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보화시책 교육을 할 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화정책이라는 것은 일련의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환경이 비슷한데 저희들은 정보화 초기단계입니다.
이 초기단계에서는 산업사회의 틀과 정보사회의 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존시기에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적인 반발도 심하게 되고 그런 단계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보면 데이터를 집적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보수준까지는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 다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집적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과별로 행정정보 은행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190개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불안합니다만 계속 발전시켜서 그러한 집적 데이터를 늘려가고 또한 전자결재가 실시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파일로 저장이 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도 파일을 검색하고 이용·가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때가면 이 파일을 이용해서 가공되어 나오는 정보를 형성할 수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의지가 결부된다면 바로 그러한 단계가 지식단계입니다.
그런 지식단계를 향해서 저희들은 쉴새없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병태의원 '99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서에 보면 Y2K에 대비한 예산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회에 50만원, 2회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장의 설명을 듣고 많은 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즉 컴퓨터 주전산기 초기 도입시에 초기전산프로그램의 Y2K에 대비한 보완프로그램인 패치프로그램을 깔고 Y2K문제가 되지 않는 주전산기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Y2K대비 초기에서부터 대처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도 정보행정을 잘 이끌어 주신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구청 전체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며 덧붙여서 이 Y2K라는 것이 우리 구청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구청자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지금 타구청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통신과장이 타구청에도 노하우를 제공하셔서 서로 상호보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청만 Y2K가 완벽하게 대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청만 안전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김재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김재우의원입니다.
장병태의원께서 Y2K에 대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김대권정보통신과장 답변도 소상하고 정말 알찬 답변으로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이 좋은 질문과 답변을 이 자리에서만 짚고 넘어가기 보다는 수성소식지에 우리 47만 주민이 Y2K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Y2K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2회정도에 걸쳐서 홍보를 해주면 안 좋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언론을 통해서 Y2K문제는 굉장히 심도있게 국가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일반 주민이 접하기에는 퍽 난이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이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주민이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000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예금되어 있는 것을 인출을 못한다든지 또 예금통장 잔액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2월전에 잔고정리를 해두든지 또 팩스 같은 것도 가정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대한 것을 수성소식지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47만 주민에게 홍보를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께 건의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재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Y2K에 관한 홍보는 5월달에 이미 4,500부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PC라든지 가전제품 그런 전반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배포를 했고 다음에 인터넷상에 들어오시면 인터넷상에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2K관련 정보가 담긴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모든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김재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소식지에 게재를 하는 것은 지금 카산드라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금 알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너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증기관이 생겼습니다.
은행 같은 데는 95%이상 Y2K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이러한 정보를 저희들이 계속 수집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 그때 가서도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시점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때 수성소식지에 게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재우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장시간 구민을 위해 질문 토론을 통해서 구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음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대책과 생활체육동호인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은 신록의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5월입니다.
이 5월은 바로 가정의 달이면서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미래의 희망일 뿐 아니라 새천년을 열어갈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도시화·산업화와 고도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최근에는 뜻하지 않는 IMF체제하라는 명분아래 청소년을 위한 갖가지 정책들이 구색 맞추기 식의 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지면서 소외되어 오다가 보니 결국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의식 없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현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관내에 35개의 중·고교에 5만2,000여 명의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청소년들이 그나마 마음놓고 뛰어 놀수 있는 공간이 황금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하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저도 다양하지 못하여 이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Q60^!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책과 추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청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요즘 조기운동이 생활화 되면서 우리 구에도 생활체육동호인이
8,500여 명에 이르며 매일 3만5,000여 명이 아침시간에 관내 27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을 즐길 뿐 아니라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전세계인의 꿈의 제전인 월드컵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데도 실내종합체육관 하나 없을 뿐더러 생활체육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확충할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전문체육으로 하여금 청소년체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실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개선 및 대비책과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대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일반 생활체육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개선 및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나라가 고도산업사회로 성장해 가면서 시민의식이라든지 문화가 균형적인 성장을 하지 못해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는 물론이고 종교단체, 일반 민간단체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추진본부 설치"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의 변화가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잘아시는 대로 황금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은 23억6,000만원을 들여서 부지 2,576평에 연건평 800평으로 해서 지난 '95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체육관, 공연장, 소강당 그리고 프로그램개발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 취미, 교양 등 2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중 5만3,000명정도의 청소년을 비롯해서 일반인을 포함해서 8만2,000여 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농구나 탁구 등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만 연 2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버스승강장에서 내려서 20분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고 기능이 좀 더 다양하지 못하고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이 시설이 저희들이 설치할 때 기대했던 만큼의 이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서 1,770평의 부지를 매입했고 이 부지 안에 야외수련장과 강당, 주차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는 청소년 체육센터를 그 옆에 붙여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밖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 뒷편 범어공원 안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그것이 전부 바위산입니다.
여기에서 극기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체험의 장을 설치해 볼까 하고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진입도로가 폭 6m의 도로입니다.
길이는 420m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12m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폭을 6m에서 12m로 확장할 계획이고 앞으로 보다 특색있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올해 중에 국비와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강당 및 공연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필요한 장비도 확보해서 전통문화체험, 연극공연 등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감상을 개발할 수 있는 특수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자에게도 지금까지 단순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계층별, 시간별, 계절별로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다는 구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우리 시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활체육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이런데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기존의 체육시설 조성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시설의 확장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IMF사태로 인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를 내년도에는 부활하고 구청장기라든지 단체장기 등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13개 동호인클럽 대회를 많이 개최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 나가고 또 구민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동네체육시설을 좀 더 확장하는 등 생활체육 기반을 넓혀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수성구 종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어느정도 구체화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구청장님께서 김경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환동에 있는 종합운동장과 그 부대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구차원에서 시정부 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동네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시민건강 증진과 일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 나가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개방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함께 이용하면 그 성과가 더 높아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100%, 120%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당연히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또 인격을 길러주는 수련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구민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틀을 다지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올린다면 청소년문제는 어느 한 기관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전체가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길거리에서 애정을 갖고 청소년문제를 관찰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물론입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공·사생활을 통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곧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양문환 배만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부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예산 중에서도 구청에서 그러한 계획까지 세세히 수립하여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한 노고와 치밀함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황금동 수련관이 입지조건이 불합리하여 활용을 잘못하고 있음을 전부터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음을 인식하시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전문 체육인의 참여로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의 지원계획 사항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에어로빅회에서는 중동 동사무소 관내 신천변에서 새벽 6시부터 6·80명정도가 운동하고 있는데 주차로 인해 장소가 협소하고 운동 중 주차차량이 운행함으로써 운동에 많은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성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점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지역체육동호인들에게 지원하여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우리지역 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넓힐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구청장님이 제시한 좋은 계획들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특색있는 사업을 위해서 2억여 원을 들여서 사업을 전통문화라든지 연극, 공연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특색있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했는데 별로 특색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 자금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금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이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일반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라든지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특색없는 사업들을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내에 각종 시설을 할 경우에는 복지재단에서 모든 재산상의 권리를 저희 구청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점이 저희 구청에 기부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김명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보강을 위한 국·시비 2억원이 유보상태에 있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돈이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고 저희들 계획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지 돈의 지원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자한테만 일임을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개발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무처 요원들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YMCA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자문받아 와라' '이번 달에는 달서구에 새로 개관된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점시설이 구청에 이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김명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만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춘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배춘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문환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든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수성구 발전과 지역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때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한 세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과거에 중요시 되었던 정치·군사 등의 다소 무거웠던 느낌의 문제보다 경제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환경과 문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우리 구청 행정이나 주민생활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는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피부에 닿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우리 구청에서 노인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와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관내 154개소에 공립 및 사립경로당과 '98년 기준 2억7,0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2억5,000여 만원에 달하는 경비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60세이상 노인인구가 관내인구의 약 8.6%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몇 군데 경로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청의 난방지원금 부담금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한국전력에서는 심야에 남아돌아가는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축열식 전기보일러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야전기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시간대에 낭비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이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서는 주간식 시간대에 비교해서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축열식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하였다가 다음 낮시간에 충분한 난방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석유보일러에 비해서 약 10분의1 이하의 난방비이므로 그 이상의 난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야시간대에 낭비되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으로 외화낭비도 줄일 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는 석유와 달리 매연 등의 공해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환경적 에너지로써 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경로당 중에서 기존의 석유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보일러로 대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하신지, 다만 축열식 전기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가격을 포함한 초기설치비가 다소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교체시기가 된 난방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축열식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보일러는 수명이 약 30여 년 정도로 깁니다.
기존의 보일러 수명은 약 7·8년정도로 비추어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전기보일러의 초기설치비도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난방비를 비교해 보면 설치평형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설치 후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석유보일러 난방비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24평형일 경우에는 초기설치비를 포함한 10년간의 전기보일러 사용경비가 약 660여 만원, 우리 구청에서 '99년을 기준으로 10년간 지원하게 되는 연료비가
650여 만원이 됩니다.
또한 소규모 평형일 경우 경비에서 더욱 유리하여 7평형의 경우에는 5년간의 전기보일러 사용료가 약 240여 만원이며 구청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면 275만원의 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체의 시기가 다음 시설 중에서 소규모 평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째, !^Q67^!신설 경로당에서 우선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Q65^!기존의 경로당의 경우 전기보일러의 대체가능성과 아울러 !^Q66^!대체할 경우 언제까지 어느정도의 범위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는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장점과 단점이 결부됩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으면 그 사업의 착수시기는 다소 늦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객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도 이제 노인복지정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행정,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에 이바지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문환 배춘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사회산업국장 박건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춘오의원님께서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춘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기존 경로당의 경우 전기보일러의 대체 가능성, 대체할 경우 언제까지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경로당 수와 예산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현재 우리 구의 등록·운영 중인 경로당은 154개로써 공설이 48개소, 사설이 8개소, 아파트 부대시설로 9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경로당에 난방연료비 예산액은 총 1억1,260만원이 되며 그 외 운영비가 1억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각 경로당의 난방연료비는 평형별로 20평 미만부터 50평 이상까지 5단계로 분류해서 연간 최하 55만원에서 85만원까지 국비, 시비, 구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인 신설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은 만촌3동과 고산2동, 범물2동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예산은 만촌3동과 범물2동은 각 1억5,000만원으로 2층 건물로 신축하기로 설계 중에 있으며 고산2동 경로당은 1억700만원의 예산으로 단층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3개 경로당에 종전과 같이 기름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소당 47만원정도의 설치비가 듭니다만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축열식 전기온수기를 포함한 설치비용이 4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3개 경로당에 지급되어야 할 연료비는 난방면적 40평 미만을 기준해서 개소당 연간 75만원이 지원되며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료가 연간 개소당 37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두 가지의 비용을 대비해 보면 기름보일러보다 심야보일러의 경우 난방연료비가 연간 38만원정도 절약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와 절약되는 금액과 비교해 볼 때 약 10년정도 경과되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를 가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경로당에 있어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규모를 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적 여러 가지 효율성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경로당의 경우 심야전기보일러 대체 가능성에 있어서는 기존 경로당의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대체할 시에 설치비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평 기준으로 1개 경로당에 43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또한 현재 보일러 설치 공간이 대다수 아파트에 약 반평정도에 비해서 심야전기보일러의 설치 공간은 1.5평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보일러실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존 경로당의 전기보일러 대체는 재정여건과 설치공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보일러를 대체할 경우 언제까지 어느정도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는 경로당이 15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 구청에서 건립한 48개소는 여건이 조성되면 대체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 외에 사설이나 아파트 부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후 권유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기간이나 대체범위는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여야 할 대상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와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경로당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배춘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배춘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춘오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일동안 여덟분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김명석의원 질문에 의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위생과장 김영수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이효치
○구정전반에관한질문(4인)
한해동 장병태 배만준 배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