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26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손중서의원, 간사에 한해동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심사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와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중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4차,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3억600만원이 증가한 1,063억5,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3억9,1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
9,9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순 세입액은 10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9,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순증액이 13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서는 일반회계 총 10억7,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5,800만원과 관서운영비 1,600만원, 경상적경비 6억4,700만원 등 7억2,1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7억1,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 보조사업 2억8,600만원과 자체사업 7억9,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영세민자금융자가 2,000만원 감액된 반면 주민소득지원 융자가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료보호업무보조 인건비가 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료보호의료비 1억9,200만원과 반환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적경비 1억2,600만원과 사업비 1억1,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예비비가 13억6,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7개 사업에 83억2,300만원으로써 일반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17개 사업에 47억6,600만원이고 건설사업은 범어천 복개공사 등 20개 사업에 35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은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감액조치하고 최소한의 법적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손중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실경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실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실경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제6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67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1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IMF체제하의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구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회에 설치된 전화로 시외전화 및 사적사용을 자제하여 전화요금을 절감토록 하고 또한 의회 회의록을 타구의회와 상호 교환토록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살림도 어려운만큼 의회가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실음)
○의장 구일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11월 9일 제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67회 정기회 회기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구청 2실 4과와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수행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신속한 처리와 구정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두번째, 잘못된 제도, 관습을 과감히 개선하여 행정편의적 행정수행을 지양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선과 세번째, 각종 계약에 있어 견적서 징구시 기재방법 등을 통일하고 착공일자, 견적서제출일자, 계약일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을 개선하고 네번째,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개선되어야겠으며 다섯번째, 통·반 구역을 확대 조정하여 통·반수를 감축하고 재활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해당 동장 및 동주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계속 시행에 대한 재검토와 여섯번째,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부과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자체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8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31건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하였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각종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제6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예산집행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로연금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대상자가 많으므로 경로연금 제도에 대해서 수성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둘째, 주민건강에 직결되는 콩나물, 두부류 및 계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철저 셋째, 주유소에서 품질 및 함량 조작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점검 넷째,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정직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쓰레기 무단방기를 지속적으로 단속 다섯째, 미완공 도로건설 사업을 속히 완료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여섯째, 독감예방 접종시 저소득주민, 노약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5건, 건의사항 11건, 총 4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경동입니다.
12월 4일 제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가결되어 보류하였으며 12월 22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은 대통령께서 지난 8.15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일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구의 설치 및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갖춰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35인 내외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혁과제 발굴 및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운동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 잡아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개혁이고 범국민운동이므로 기초단체에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실음)
○의장 구일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정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14일 구의회의원님과 직능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수립 당시 발전지표는 상부지침을 인용하여 설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보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경제·사회 등 여건변동분을 매년 수정·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기간중 종합적인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IMF 사태이후 국가 재정의 악화로 지방세수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세출분야는 2002년 월드컵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지방세수 및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재정지출의 최대한 억제, 재정운영 인센티브제 시행 등 자구노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재정의 내실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중 지방세는 2000년이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신장율을 3~6.5%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0년이후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은 재정여건의 호전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예년에 비해 감소 추세입니다.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 및 사회·복지부문 투자확대로 매년 10%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99년도에는 18.4% 감소가 전망되나 2000년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추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전망입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 및 경상경비 절감은 10%를 적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은 '99년도에 보건소 신축 채무부담 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채 상환액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액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총 투자비가 3,050억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사회복지분야에 42.4%인 1,294억200만원, 도로·교통부문에 27.3%인 833억4,200만원, 산업·경제부문에 14.5%인 440억7,300만원 등으로 세입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해 예년에 비해 도로·교통부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5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능력 향상, 장애자 복지증진 및 시설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등 62개 사업에 총 1,294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건환경부문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및 쓰레기 수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동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위탁금 등 8개 사업에 총 159억7,100만원을 투자하고 공원·녹지부문에는 2002년 월드컵대비 전지역 공원화사업 시행 및 가로수 조경수목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16개 사업에 총 46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부문에는 '98년도에 22개 사업 138억8,800만원을 투자했는데 비해 '99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10개 사업에 75억300만원을 투자하고 2000년이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58개 사업에 619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하천부문에는 주민숙원사업인 범어천 복개공사의 완공에 중점을 두고 5년간 9개 사업에 총 159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에 따른 근로자의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어 440억7,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이밖에도 문화체육부문, 민방위부문, 일반행정부문 등에 총 116억8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전망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최대한 기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67회 정기회 3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통해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1998년도 예산안 심사는 IMF체제하에 우리 구의 살림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 등을 삭감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인식하고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정기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연말이후 지금까지 IMF라는 국가초유의 경제난을 맞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결연한 자세로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수 22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 의안제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26. 의장제의)
원안가결
· 의안제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12.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