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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9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998년도 우리 구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동분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분을 조정하고 지출분야는 연내에 꼭 필요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60억5,3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이 늘어난 1,063억5,9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0억7,000만원이 줄어든 958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7,600만원이 늘어난 104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중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4,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총 3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이 16억9,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교부금이 5억원 추가 내시되어 합계 11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2,900만원이 줄어든 반면 공공근로사업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총 5억2,0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세입 총액이 10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경비 2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구산하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 경상적경비 6억4,700만원을 포함한 7억2,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4억3,200만원의 예산을 추가계상하고 일반사업 집행잔액 6억4,500만원과 건설사업 집행잔액 6억4,9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반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중동 동아아파트 서편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동사업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예산 총액은 3억6,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감소분에 충당하고 남은 세출예산 삭감분 1,3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000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영세민 융자사업을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1억9,300만원이 늘어난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전신탁한 자금의 세입 조치 등으로 증가한 11억2,300만원의 세입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4,0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법정경비 등 연내에 지출되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본 결산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상수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동의원, 배춘오의원, 손중서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수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의장 구일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위원      
   박실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2. 17.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9. 의장제의)
   - 김상수의원, 김경동의원, 배춘오의원
      손중서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재우의원, 김정식의원
   휴회의건
   (12. 19. 의장제의)
   12. 20 ~ 12. 25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