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오늘 장병태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과 질문순서는 장병태의원, 마학관의원, 손중서의원, 김경동의원, 배만준의원 순으로 하고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살기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장병태의원입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환란이라는 국제통화 구제금융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빅딜이다,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회사는 문을 닫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속에 실직가장의 힘없는 어깨와 노숙자의 희망잃은 눈동자가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아프게 합니다.
우리 4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공인으로서 막중한 반성과 책임감으로 스스로 옷을 여미어 봅니다.
하지만 이제 미약하나마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율, 낮아지는 금리, 상승하는 주가 등 어려울 때일수록 은근과 끈기를 발휘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앞에 구제금융의 탈출도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65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수성구를 국제수준에 걸맞는 품위있는 도시, 지역특색을 살린 5대권역으로의 균형있는 개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창출 등 참으로 바람직한 행정을 펴시겠다고 천명하셨는데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이상 감소하였고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우리 구청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대폭 삭감한 필수경비인 경상경비만 편성하였음에도 150억원 이상의 재원결손이 예상되는 등 대폭 감소된 예산으로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대안은 있는지,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우리 수성구민과 의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금융, 법률 및 주거환경의 장점들 중 으뜸이 녹지공간이 많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내의 공해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 170개소, 대기배출업소 31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45개소, 도합 246개의 사업장이 있고 대구시 전체 차량대수 61만4,562대 중 약 20%에 가까운 11만7,811대를 우리 수성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각종 환경오염원으로부터의 환경 파괴가 심각한 만큼 우리 지역내의 대기, 수질, 소음 등 고액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내용, 향후 계획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장병태의원님께서 대폭 감소된 예산으로 구정업무수행에 어떤 차질이 생겼고 또 그 애로사항과 해소방안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우리 주민과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년 한 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이렇게 악화되었느냐, 재정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아주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IMF 국제구제금융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고 또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그 여파가 중앙이나 지방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구의 주된 재정수입은 토지거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보면 '90년에서 작년까지는 매년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10%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은 금년대비 13.5%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신장하던 구세가 내년을 기해서 하락세로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의 쓰임새를 절약을 해야 하고 또 반면에 우리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주된 수입이 부동산거래세로 이어지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바닥세고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약 13.3%의 세수결함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체납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체납세는 연 15%에서 18%정도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체납세가 약 30%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아직 280억원정도 거두어 들이지 못한 세금이 누적되어 있고 또 반면에 세외수입, 각종 사용료, 증명을 발급하고 받아 들인 수수료도 상당히 감소되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대비해서 약 70억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재정수입도 줄어드는 걸로 서로가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규모도 작년에 일반회계가 1,000억원대였습니다만 금년에는 850억원으로써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예상되는 부분이 세수의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것이 정말 가슴아프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을 시켜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것이 가슴아픕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년 130억원에서 15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뒷골목의 재포장, 방범등, 하수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대다수 주민들은 개발의 원칙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큰 도로를 낸다든지, 경기장을 설치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생활주변의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하수도가 개설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의 그런 희망사항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우선적인 과제로 반영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40건정도 매년 했습니다만 내년 한 해는 그런 점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두번째는 2002년 월드컵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데 월드컵 준비사업,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 주변의 도로개설 또 경기장과 연결되는 진입로 문제, 지하철 문제, 경기장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과연 국비와 시비가 제대로 보조가 되어서 차질없이 수행이 되겠느냐 이것이 의문시 됩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대회는 날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현재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간내에 마쳐야 됩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월드컵 준비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입니다.
공직내부도 금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인력을 감축하고 또 정원이 삭감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과거에는 그래도 1년에 몇 사람씩 승진이 되었는데 지금은 승진의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줄어 들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공무원 승진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가장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야가 승진 하나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막히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여비 이런 것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보수가 줄어 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깨가 쳐지고 힘을 내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슬기를 다 동원을 해서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첫째가 우리 구의 세원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국세로 추징되고 있는 세금을 가능하면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로 이루어지는 거래세 중에서 유독 양도소득세만이 국세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것은 토지거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전부 국세입니다.
그런 관련된 사항 중에서 양도소득세만이 국세로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광역단체 중심으로 대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원으로써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서 재정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부족된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다 그것이 첫째 문제이고, 둘째는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교부금, 시에서 구청으로 배부해주는 재정교부금은 기본법상 저희들 구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금액은 산출공식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매년 150억원정도 투자하는 개발비에 충당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재정교부금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양질의 장기저리 공공자금을 차입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매년 소방도로개설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중단할 수 없다고 해서 공공저리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이 공공저리자금은 내역에 따라서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방법도 있고 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5%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쌉니다.
이런 것을 빌려서 하더라도 매년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비율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방치해 두었다가 10년뒤에 하게 되면 1억원으로도 금년에 할 수 있는 일이 10년 뒤에는 5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입을 해서 연리 5%의 낮은 이자를 주고 앞당겨서 개발비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저리자금을 내년에 최하 50억원정도를 차입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족된 재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내부의 절감정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실·과별로 내년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줄여라, 지난번에 양의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회보 같은 것은 컬러를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과단위로 줄일 수 있는 모든 분야는 다 절약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잡아라,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절약을 많이 가져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서 다른 분야로 예산을 더 주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절감정책을 시행해서 행정내부적인 경비도 최대한 줄이고 또 필요한 돈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 시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또 장기저리자금을 빌리는 문제, 행정내부의 모든 절감정책을 시행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문제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하고 줄이는 문제를 동시에 추진을 해서 부족된 재원을 확보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현재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는 각종 사용료, 예를 들면 국·공유재산의 점용료라든지 수수료수입, 제증명 발급을 하면서 거두어 들이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공공요금을 왜 인상하느냐, 이런 반대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가계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수입 분야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세외수입을 올리지 않고는 우리 재정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고 또 나머지 문제는 지금 체납세가 280억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기동체납반을 가동해 가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이미 부과된 세금은 거두어 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앙정부, 시정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을 해서 우리 재정을 최대한 넓혀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으로서 이런 예산의 규모나 재정이 줄어드니까 어떤 애로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으로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예산, 돈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식상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실정법에 의해서 규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을 꼭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만은 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법으로 규제된 사항을 허가를 해달라,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주로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는 전체면적의 43%가 개발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소망이나 희망을 많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구청장으로서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각종 규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를 정부차원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라고 해서 민주주의와 경제회생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하더라도 문민정부에서는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구에도 현재 100여 가지의 규제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50%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기초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다져진 기초질서가 이런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심리가 민주화·자유화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면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고 규제를 해야 하지만 이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다가 보면 주민의 심리가 그런 쪽으로 기울여지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 행정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과 지도를 동시에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단속의 고유의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 허물어지니까 우리 사회가 다시 하루아침에 문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가장 애로는 자치구 재정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과감하게 추진 못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177개노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 선만 그어놓고 아직까지 개설을 하지 못한 노선이 177개노선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의 규모가 1년에 1,000억원정도 되는데 다른 분야, 월급도 안주고 전부 다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2년정도 전액 투자를 하면 해결되고 약 1,800억원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이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유휴공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집을 짓는 사람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마찰이 생기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미리 앞뒤로 집이 다 있고 중간에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쪽은 절대 건축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 또 한쪽은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왜 당신이 집을 못짓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상반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다,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겠다는 것도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오니까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방해도 된다, 이것을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반대 민원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민원을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지역이기주의도 팽배해 있고 또 서로가 조금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면 될 문제도 이것이 과거 전 단계에서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공사를 할 때 옆에 사는 분들이 또 그 당시에 간섭을 하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당신 집 지을 때 한 번 보자, 이런 개인적인 감정문제 등으로 해서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돈과 관계없는 그런 주민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끌어야 하고 또 조정을 해야 되고 이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에게 바라는 것은 절대 지역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는 안되겠다,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해해줄 것은 이해를 해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역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웃칭찬하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격려도 해주고 또 서신도 보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에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정감을 심어주면서 잘하는 분들에게는 사기를 올려주고 또 지역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중개역할도 해주고 설득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를 구해가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공과금을 제때에 자진해서 납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세수의 결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공과금으로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공과금이나 세금은 제때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민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모여서 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이 법을 지키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는 어떤 고통이 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그 속에 사는 우리 구민들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 행복이 무너지고 또 이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도시에는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이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도 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지역이 이 질서면에서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수거를 종량제시행으로 인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분은 70%이고 사용하지 않는 분이 30%정도 됩니다.
이래서 쓰레기 차 한대를 분류를 해 보면 약 30%에 해당되는 주민이 아직도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수수료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되어야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팔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치우는 비용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데 그것의 손익이 맞지 않아서 항상 적자에 놓여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속의 손을 느슨하게 한다면 우리 지역의 모든 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주민들의 신고도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 고유의 업무를 우리는 같이 할 수 없고 또 조금 이것을 느슨하게 하면 어떤 교통의 지장을 느끼는 분들은 이것은 구청에서 표를 의식해서 단속도 안하고 내팽개친다며 강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진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실직자와 저소득주민을 돕는데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참여를 해서 조금씩 도와주자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정말 자기의 수입을 절약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쌀도 거두어서 나누어주고 월동 김장도 해드리고 해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진 참여를 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게 지내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또 작은 봉사라도 성의를 가지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전체 우리구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대의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47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쌍두마차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갈 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쌍두마차는 문자 그대로 한쪽 바퀴가 고장이 나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차의 두바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행복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지역을 아끼는 만큼 우리 집행부도 주민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가 서로가 잘 하자는 그런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을 해서 우리 구정 시책에 반영을 시켜가면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는 지역주민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주민 문제, 주민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공동목표를 향해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를 하고 서로 도와주고 한다면 우리 수성구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화합된 분위기 또 전체가 우리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모든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연계해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 다소 미흡하고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견제도 해 주시고 충고도 해 주시면 그것을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화합하고 단합된 분위기에서 오직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양대기관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수성구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 주민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또 우리 집행부가 잘하게 되니까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병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명실상부한 자치단체의 제일 우수한 금융재정으로 수성구의 경영자립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타지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해운대구의 경우 관내 올림픽동산공원 광장에서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대여하여 자체수입을 올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고 춘천시의 경우 영상관련업체의 육성을 통해 만화영상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순천군의 경우 순창고추장을 특화단지화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수입사업에 큰 애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자체 수익사업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우리구의 경영수입 사업 시행문제는 민선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 장병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또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또 문경시에서 하고 있는 문경개발공사, 경북도가 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 이런 문제들이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무슨 경영사업을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건축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한 때 시도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또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수입을 올려서 하겠다는 것도 실패를 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구조조정해서 통합·운영하라는 감사원 판정도 내려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감사원에서 금년 한해동안 지방공사 또 공기업의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나 공기업이나 또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인정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폐지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우리의 뜻 같아서는 자체수익사업을 개발해서 한 가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앞으로 수성구에 만들어지는 대구대공원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골프장은 우리가 기체를 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서 벌어 갚아주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서 해도 수지가 맞습니다.
그렇게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까지 다 되었는데 단 문제가 대구대공원이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에는 골프장을 할 때 홀을 6홀밖에 못하며 적어도 9홀은 되어야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6홀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지역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장례식장, 또 실버타운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과 실버타운은 어떻게 하더라도 둘중에 하나는 우리구의 경영사업수익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면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구일회 장병태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부터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대구시에서 자치구기관 부서별 평가를 하는데 7개구중에 우리 수성구에서 청소과, 건축주택과, 민방위과, 세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보건소 업무 12개 업무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어려운 여건하이지만 최우수자치구 역할에 걸맞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중동출신 김재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구정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 중 건설과 소관인데 소방도로 개설이나 하수도준설부분 사업이 내년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99년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중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이 도로개설과 하수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의 돈을 차입하실 수 있다면 큰 사업보다는 돈이 적게드는 소방도로 개설에 최우선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번째 소방도로 개설을 우리 수성구 관내 전체 다 하시면 2천억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많이 소요되는 돈을 한꺼번에 차입을 하면 돈이 다른 사업보다는 소방도로개설에 더 역점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제일 역점을 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신천동편 지역 파동에서 상동, 중동, 수성1가, 4가, 범어 3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성구의 원주민들입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고 사실 때 벌써 그 선대들이 다 틀을 잡아서 우리 지역에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모든 환경이나 도시기반 시설들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이쪽에 황금동이나 두산동이나 이런 지역은 전부 토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주거환경이 다 좋아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소방도로를 완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집중투자를 했는데 현재 상동, 중동, 수성1가, 4가는 거의 90% 되었고 IMF파동만 아니었다면 내년만 되면 파동만 제외하고는 다 그쪽 지역에 소방도로가 완성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파동을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노선이 한개 내지 두개 노선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파동을 포함해서 내년에 적어도 10건의 사업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리 자금을 차입을 하는데 시를 거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담을 드릴 입장은 못됩니다만 시에서도 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우리 수성구의 50억을 차입토록 중앙과 중매역할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성숙단계에 있습니다.
50억이 차입이 되면 그 돈은 전액 소방도로 개설분야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재우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장병태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장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어만 가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수성구의 환경오염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기측정망 1개소를 비롯해서 4개 하천에 대한 정기 수질 검사를 통해 환경오염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최근 대구지역 및 우리구의 대기수질 분야 환경오염도는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분야별 오염실태는 대기분야일 경우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가 금년도 평균
0.006PPM으로써 환경기준인 0.03PPM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질분야인 경우 대구의 주요 하천인 금호강은 BOD가 '95년 7.8PPM에서 금년도 3.7PPM으로 크게 개선되어 일반정수 처리후 상수원수로 처리할 수 있는 2급수 수질기준은 3PPM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신천, 욱수천의 경우 '93년도의
BOD가 신천이 8.0PPM 욱수천은 37.6PPM에서 '98년 현재는 신천이 1.3PPM 욱수천이 7.4PPM으로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를 크게 분류하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기 분야는 제조업, 아파트 등 31개소이고, 수질분야는 세차장, 실험실 등 170개소이며, 소음분야는 섬유, 제조 금속 가공 등 45개소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분야는 대기배출 업소 31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위반 1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버스 화물차 등 2,569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139대에 한하여 개선명령과 동시에 1,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월 2회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1,507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차량 389대를 개설토록 하였습니다.
세차장 등 배출업소 170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폐수무단방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2,8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음, 진동 분야는 섬유공장 등 소음배출 업소 45개소에 대한 방음시설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2개소에 대하여 폐쇄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장 70개소에 대한 방음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1개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는 폐유, 폐부동액 등 지정 폐기물이 주로 발생되는 자동차 관련업소 249개소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 6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분야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단속을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버스, 택시회사의 차고지에 대한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월 2회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장 등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매연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건설공사장 및 공한지 하천변에서 폐비닐, 폐타이어 등 불법소각 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분야는 세차장, 정비공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수, 폐부동액 등의 불법배출행위를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신천, 욱수천 등 관내 주요하천에 대하여 매일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장마철 새벽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으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유류유출 사고 등을 대비하여 오일페니실린, 모터보트 등 방제장비를 상시 배치하고 하천의 오염사고 발생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유리합섬 방지를 위한 오일페니실린 설치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및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정비 업소는 폐기물의 보관시설 관리실태 및 전량 유통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14개소 토양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폐기물 유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 등을 감식토록 하겠습니다.
소음분야는 각종 대형공사장 등에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전에 완벽한 방음시설을 설치 후 공사토록 하고 주택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시 소음발생 장비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피해주민의 입회하에 소음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음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미이행시 공사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로 주민생활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건설과 연료의 질적 향상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자동차배출가스와 생활하수를 한방울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더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의식이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홍보물제작 배포와 환경교육 실시 등 홍보에 주력하여 보다 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대기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신천에 동절기에 차량경·정비를 하고 관리가 잘 안되어 수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차량경·정비 업소나 세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부동액 처리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잘 알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구일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다섯분이기 때문에 마학관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듣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의 질문에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병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마학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4동 마학관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었던 1998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1999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IMF라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국가나 지방이나 사회의 각 분야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대다수 시민들의 생활형편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결연한 자세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수성구가 명실상부한 최우수 자치구로서 명예를 지킴은 물론 세계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문제입니다.
금년 겨울에는 엄청난 한파가 올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 WMO는 예보하고 있습니다.
엘니뇨현상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라니냐현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13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성구는 전체인구 47만명 중 13세이하는 9만1천명, 65세이상의 노인은 2만4천명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보건소에서 실시한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인구 18만명인 안동시에서는 2만5천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수성구에서는 단 3일간 6천6백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그 마저도 13세이하와 65세이상의 노인들은 불과 25%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너무나 형식적이었다고 생각되며 많은 주민들이 접종을 원하였음에도 실시하지 못하여 주민의 큰 원성을 산 것은 예산사정인지 아니면 계약의 착오인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감예방 접종 시 일반병원에서는 10,000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3,000원의 약값만을 받고 있는데 이상한파가 예상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해 더 많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겨울철 화재예방문제입니다.
엘니뇨현상 등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전국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의 발생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을 비롯한 전국 여러곳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일어난 바 있으며 바로 이틀전에는 인근 동구지역의 주택가 도로상에서 가스배달차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관내의 가스충전소는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과 화재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절기에 재래시장에서는 연탄이나 석유난로와 전기가스난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후된 전선이 거미줄 같이 얽혀서 이는 화재발생의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화재의 경우 대부분 대형화재로 확대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며칠전 광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공공근로보상요원과 수성구관내 재래시장 번영회가 화재예방 발대식을 가진 바 있는데 이들의 화재예방 활동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많은 시책이 차질없이 집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마학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학관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 보건소 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소 보건과장 이효치입니다.
먼저 마학관의원님께서 평소 구민건강과 우리 보건소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구의회에 문제가 된 것은 첫째 일반 관내 구민들이 독감이라는 접종예방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표준예방접종에 보면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 수용중인 자 그리고 병원에 다닐 정도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 당뇨병, 암 등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8세의 청소년중에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자, 이러한 분들만 독감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65세이상의 노인, 의료인, 환자가족 이 분들만 독감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건강한 주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원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독감접종을 하고 난 후에 민원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일반주민들이 돈을 내는데 왜 접종을 해주지 않느냐고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구매제도의 경직성때문에 필요할 때 구입을 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4월 7일에 4,050원에 독감백신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입찰을 했습니다.
이때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만일 인근보건소에서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되면 저희 보건소도 그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0월에 들어서 접종철이 되어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옆 보건소에서 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3,000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결국 4,050원에 계약한 물량을 3,00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으로 접종을 했는데 전부
6,650명을 접종했습니다.
3일동안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았습니다.
3일 뒤에는 많은 주민들이 돈내는데 왜 안해 주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약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와서 접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원래 관공서의 구매제도의 경직성이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보건소에서 뇌염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 체계를 거치지 않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뇌염백신회사에서 뇌염약을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서는 인력만 지원하고 돈을 현장에서 바로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제도로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백신이 떨어진 경우에 돈을 올려서 구입해서 놓아주면 됩니다.
그때 만일 구청의 예비비로서 독감백신을 더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해도 우리 보건소에는 납품을 더 안해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0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근 경산시에서는 4,500원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3,000원에 준 우리 보건소에는 팔지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은 1,000원이나 2,000원을 더 주고 건강관리협회에 안내를 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감접종을 원하느냐에 의심을 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서울 종로구는 접종인원이 5천명이고 서울 강북구가 4천5백명, 부산 중구가 5천1백명, 그리고 포항시, 경산시, 안동시는 2만명, 3만명씩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관내 주민들이 독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맞아야 될 사람은 저희들이 찾아서 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건강한 사람들은 쓸데없이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의원님께서 13세이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왜 접종을 안했느냐 하는 것은 13세이하의 어린이가 독감백신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3세이하의 어린이 중 수용시설에서 수용되어서 집단생활하는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들은 우리 관내에 2만4천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천명정도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일반 병의원에 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65세이상 노인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접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마학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접종봉사지침에 의하면 접종할 아동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접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행정이 잘못되어서 주민의 원성을 많이 듣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상당한 조치를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되는데 구민들은 전체가 다 맞아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엄청난 여론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할 때 사실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성질이 아닙니다.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일반인들이 접종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보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약은 한 가지가 있는지 아니면 독감종류에 따라서 약이 다른지를 알고 싶고 또 구입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독감예방약은 구입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보건원에서 검증을 거쳐서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7개회사에서 생산을 합니다.
어느 회사 것을 접종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입은 아무때나 안하고 독감이 유행하는 철인 11월 이전에 구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0월달에 들어서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재우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학관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사회산업국장 박건홍입니다.
마학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LPG가스 충전소 관리현황과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LPG가스 충전소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가스충전소가 황금2동 동산가스충전소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가스판매소도 36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는 부천 가스폭발사고 등 대형사고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다수 관리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가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너무나 큰 대형사고가 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해온 내용은 가스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정기검사를 2회실시하고 또한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6회에 걸쳐 업소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가스판매소에 대해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검사 등 3회에 걸쳐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스업주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집합교육을 4회 실시해서 가스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업주에게는 가스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일 실시토록 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및 주민에게는 수성소식지와 구청 민원안내 전광판 및 현수막 설치 등 가스사용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으로 가스사용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24시간 가스사고상황 관리체계를 위해 구청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대구도시가스와 연계하여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 가스충전소와 가스판매소의 주요 가스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가스누출 검지기를 활용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검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노후 가스시설은 즉시 개체토록 하고 사업장내 다른 사무실이나 타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일제 억제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구의 가스운반차량 화재사고 등을 참고해서 가스판매소 운반차량의 안전운행을 지도하는 한편 빠른시일내에 전 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동절기 재래시장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8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재래시장에는 노후전선이라든지 석유난로 등 화재위험 시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화재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책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무원 7명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소방, 건축, 전기설비 등 재래시장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에는 특히 동절기라서 재래시장마다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월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설날 등 화재취약시기에는 순찰과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18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에 공공근로자 36명을 시장별로 2명씩 배치했습니다.
근무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화재예방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도난예방과 쓰레기불법 무단방기 단속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월 11일에는 재래시장 번영회장 및 공공근로자 및 54명을 모아서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대한 발대식을 개최하고 근무요령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본 시책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번영회장들께서도 공감을 함께 하시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분야별 합동점검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교육을 통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학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마학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학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구일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동 손중서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그간 우리 수성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예기치 못한 IMF사태를 맞아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내년 예산도 금년도보다대폭 삭감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는 민선차지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2년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일등 자치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타자치단체보다 기반이 잘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2년에 우리 수성구를 세계속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월드컵대회가 개최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금년도 신년사에서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수성구를 세계속에 우뚝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전국 최고 자치단체의 면모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계속의 수성구를 만드는데 격려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할 것이며 주민욕구 또한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편의 시책개발 등 행정기관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의 꿈의 체전인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소개와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교통, 숙박시설 등에까지 다양하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 개혁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정특별기획단을 발족,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손중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손중서의원님께서 21세기 변화와 개혁의 시대,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정특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의향은 없으시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해서 '95년부터 기획감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구정기획운영단을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광활해서 전 분야를 다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속과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있는 행정을 기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개 분야에 걸쳐서 구정기획운영단을 새로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가 시가지 공원화 기술단을 내년에 구성하겠습니다.
우리는 월드컵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수성구의 환경과 주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의 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수성구 전 지역을 공원화해서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공원화 기술단을 운영하고 두번째는 『건축 컨설팅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모양이라든지 색깔, 주변의 조화 등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미적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사전 심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품위있고 훌륭한 건축물을 남아 있는 대지나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월드컵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타운 조성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두산, 황금, 상동 지역에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식당가를 수성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 관주도의 계획보다는 번영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행정을 지원해서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획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월드컵에 대비한 기획단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월드컵대회 개최기간 동안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부관광객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수성구가 국제도시로써 손색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관대하게 갖추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월드컵준비기획단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부터는 순수한 행정조직만으로서 이런 기획단을 구성하기보다는 학계나, 업계, 사회 전문가를 최대한 영입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계약직으로 영입을 해서라도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수성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만족감을 심어줄 수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머리보다는 외부인사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서 현실성있고 또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폭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수성구를 좀 더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손중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중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중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에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동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IMF관리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47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6·25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국가경제 위기사태를 맞아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도산과 실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방황하고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 12월 대구평균 실업률이 8%라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넘는 10%를 상회하는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실업자의 일터 제공을 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상 많은 혼란과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가 중앙정부나 대구시로부터 배정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규모와 구자체 예산은 어느정도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의 규모 및 예산집행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부 시민들은 집행부의 홍보부족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알지 못하여 행정기관과 가까이 있을 일부 계층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와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잡담을 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70%이고 자재비가 30%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자재구입시 특정업체에 편중하는 등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러한 자재구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성구청에서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민홍보와 취업자의 관리대책 그리고 대상자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취업기간이나 대상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직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고민하는 젊은 청소년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동참토록 했으면 하는데 현재 수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실업대책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구자체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내 실업자의 생활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지금까지 추진한 뒷골목 청소나 하수도준설, 산림정비, 산불방지 등 일상업무의 지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의 발전이나 공익을 위해 생산적이고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47만 지역주민 모두가 이 어려운 실업에 동참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경동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사회산업국장 박건홍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규모와 집행현황 및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규모와 집행현황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기치 못했던 IMF로 인해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면 구호와 또한 일면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69억9,000만원으로 국비가 55억3,700만원, 시비 2억1,200만원, 구비 12억4,100만원으로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1단계 사업은 산림간벌, 하천정비 등 15개 사업에 연인원 5만4,800명을 근로시켜서 10억2,800만원의 노임을 지급했으며, 8월 17일부터 12월까지는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저수지 제방정비 등 26개 사업에 연인원 17만4,000명을 근로시킬 계획으로 현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3개 중소제조업체 등에도 32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총 연인원 18만9,000명에게 50억8,700만원의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은 산림정비, 하수도준설 등 생산성 높은 사업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39억9,800만원, 시비 19억9,300만원, 구비 20억500만원 등 총 79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30만명을 투입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며 사업분야는 이미 지적해 주신 구민여론을 참고해서 대상자 선별과 생산성 있는 사업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공공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써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구민홍보와 사업장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수성소식지와 안내홍보물, 현수막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관계로 일부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서 구민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별로 적정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근무자세도 해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자재구입과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 업체의 일괄 구입을 지양하고 품목별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구입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구민홍보와 취업자의 관리대책 및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각종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수성소식지 등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취업자에 대한 관리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경우 공공근로 신청자 4,100명을 대상으로 경력, 연령, 부양가족, 소득, 부모봉양 등 5개분야에 17개 항목별로 채점해서 적격자를 선발, 능력과 경력에 맞는 사업장을 선별해서 배치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대상자는 실직자 중에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와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사업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자만을 엄격히 선발해서 각자의 능력과 연령에 맞는 사업장에 적정 배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여성세대주 등 실직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세대주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 공공근로사업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중단 등 동절기인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실업자와 일용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대졸예정자 등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래시장, 화재예방, 불법쓰레기 방기단속 등 12개 사업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학력 미취업자 79명 등 연인원 1만7,000여명을 근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과 전담부서 신설 및 근로자 관리 방안으로는 내년에는 호적전산화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특히 도심내에 소재하는 범어공원을 집중 개발하여 전 구민이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범어공원 집중개발 계획은 어린이회관에서 박물관쪽으로 하고 박물관에서 청소년수련관쪽으로 공원내의 산책문화 거리를 만들고 그 중간에 우리구의 건설적인 문화시설물을 배치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생산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적인 성격의 단순 취로성사업을 지양하고 재활용품 선별 또는 용두골 숲가꾸기 사업 등 우리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실업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급반장과 직원 2명으로 실업대책 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업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자 실태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들을 유형별, 직업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과 기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기하면서 공공근로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배만준의원의 질문이 남았는데 배만준의원의 질문을 계속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참여하여 주신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오면서 느낀 바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21세기 위대한 수성구건설을 위해서 원대한 비젼과 청사진을 가지고 살기 좋은 수성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구청장님과 구조조정과 봉급삭감의 어려움을 겪고 과중한 업무에도 성심성의껏 일하는 관계공무원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왜 우리 구가 2년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깊이 느끼는 바입니다.
더러는 꿈과 기대를, 더러는 마음속 다짐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언 7개월째가 되며 또한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과 잘못된 부분을 되새겨 보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구청장님의 연초 각동 방문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각동 방문시 건의사항은 범어1동 8건 등 총 143건으로 도로포장 개설 47건, 교통관련 38건, 경로당관련 6건, 문화체육관련 6건, 도시계획관련 7건, 건축관련 6건, 녹지관련 15건, 기타 18건으로 그 하나하나의 사안이 시급하고 절실한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수반과 기타 여건상 해결 불가능한 건의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IMF이후 재정수지 악화로 자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자금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시점의 자금현황과 금년도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응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예산업무를 다루어 오면서 느낀 것은 '99년에는 조세저항으로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1월까지의 각구·군의 자금운영 결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의 현황을 타군·구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수성구가 예산액 969억원에 이자수입이 5억4,200만원, 서구가 예산액 833억원에 이자수입이 1억3,100만원, 달서구가 예산액 994억원에 이자수입이 10억5,800만원, 달성군이 예산액 996억원에 이자수입 10억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비율이 달서구가 1.06%, 달성군은 1.01%, 북구 0.88%, 수성구가 0.56%, 자치구 8개구·군 중 여섯번째로 이자수입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각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자금운영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가 비슷한 처지인데도 이자수입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자금관리가 잘 된 자치단체와 상호정보를 교환해 본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입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청장님께서 연초 동방문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자금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금년도 동방문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들에 대한 구정설명과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및 동사무소 직원 격려 등을 위하여 동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배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주민건의사항은 총 143건으로써 건설관련분야 47건, 교통분야가 38건, 경로당운영분야
6건, 문화체육분야 6건, 도시계획분야 7건, 건설분야 6건, 녹지분야 5건, 기타 16건을 수렴하셨습니다.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방법은 해당 실·과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해결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해결조치하고 타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해결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완료가 80건으로써 56%이며 추진중인 것이 28건, 미해결이 35건입니다.
미해결 사항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나 지주의 미승낙 등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업 23건과 시본청이나 철도청 등 타기관에 협의하고 건의하였으나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 12건입니다.
동방문시 주민건의사항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고 미해결 사업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편사항은 조기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의 자금현황과 금년도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각 실·과에서 작성한 세입세출 집행계획서를 세무과에서 수합하여 연간 월별로 자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유휴자금 발생시 언제까지 예치가 가능하며 또한 어느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이자수입이 가장 많은 것인가를 판단하여 예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98년 12월 16일 현재 우리 구 자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968억9,800만원으로써 이중 856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112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111억원은 정기예탁하고 1억6,600만원은 자금지급 준비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금이자 수입은 5억4,0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비슷하나 이자수입이 차이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자금수급 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하다가 보면 인건비와 법정경비 또는 경상적경비는 자금수급 계획대로 집행되나 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이나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조기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유휴자금이 다르게 발생하고 또한 이자수입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우리 구와 비슷하면서도 이자수입이 많은 구청을 보면 이월금이 우리 구청보다 많거나 예산 외적요인으로 타기관으로부터 택지개발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유휴자금이 발생하여 이자수입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금관리가 타자치단체와 상호정보 교환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교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 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만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자금관리는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시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 하면서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배만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배만준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반갑습니다. 양의환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연초 동사무소 초도방문시 만촌1동에,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촌1동에 주민건의사항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품질관리연구소 앞 소하천 복개공사를 1998년 3월 2일 15시 30분에서 17시, 장소는 만촌1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만촌1동 430-16 번지 신다용씨가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만촌동 1426번지 삼호 식당 앞 하수도 정비, 이 내용은 종합건설본부 구의무사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답변내용이 『구의무사 개발과 연계하여 하수도 복개공사토록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불행스럽게도 여기에 지난 여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학생과 구조대원이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동행정감사시 그 장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사항도 연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만촌1동에 사는 분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보고 상당히 분개를 느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 부분은 구의무사 부지 개발계획이 50m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새도로공사 하천복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까지 마칠 것으로 종합건설본부 시책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나간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해달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조치자체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 건의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불상사를 일으킨 부분은 그 이후라도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미흡하다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배만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3일동안 14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의원
손운익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세무과장 한용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이효치
【보고사항】
· 구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
장병태의원, 마학관의원, 손중서의원, 김경동의원, 배만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