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오늘은 박용하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및 질문순서는 박용하의원,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김명석의원, 김영대의원, 이상 5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제 외의 발언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하의원 입니다.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우리 인구의 7%가 고령인구로써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0년에 가면 인구의 14%가 고령인구로써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사회적인 준비나 여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이 없으면 그때 가서 치유불능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론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는 효친사상 함양도 중요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대책도 시급하지만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의 확충도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에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약 340만, 우리 수성구에는 약 2만5천여명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들은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제의 혹독한 왜정치하에서 온갖 수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무지하고 몽매한 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로서 산업시설이 부족해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세연년 다가오는 보릿고개를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들의 나이는 20대에서 30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귀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야말로 5천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수난의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60년대에 들어와서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산업역군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슬하에 많은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까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끌어 올리기까지 일해왔던 이 분들이 바로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마땅히 대접을 받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야 함에도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당초에 1,302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IMF 사태로 인해서 650억원이 감축되고 나머지 예산으로 약 47만 저소득노인들에게 2만원에서 5만원을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법무부에서 민법상의 친족상속법이 개정됨으로써 법무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인즉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의 50%를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이요,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 노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노인들의 삶의 현장을 세세히 다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산업화시대로 변하면서 환경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약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병고나 노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40%가 넘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 야무구찌 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복지시설을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복지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지방 몇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 인천에는 10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구가 노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가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2개 구도 기금을 조성하고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회관 규모를 말씀드리면, 작게는 5백평에서부터 1천평에 이르고 공사비도 60억원에서부터 약 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개 구의 노인회관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노인들이 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사업, 청소년 예절교실이라든지 주부교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을 위한 기금 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한 가지로 그 분들은 노는 노인들이 아니라 일하는 노인으로 인상을 받았고 또 보고, 듣고 왔습니다.
대구에 어떤 교회에서는 1주일에 5일간씩 수백명씩 결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결식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노인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잡수시느냐고 물었을 때 그 중에는 여기에서 이런 점심을 못 먹으면 거의 점심을 결식한다고 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 한 끼만 먹고 지내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범물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점심대접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수백명의 노인들이 와서 점심을 먹고 갔습니다.
그 노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심 한 끼를 얻어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점심을 거르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복지선진국의 예를 들면 어느 나라라고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복지선진국에서는 노인을 위해 연간 예산에서 약 20%가 배려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년 복지비로 쓰여지는 예산은 0.2%입니다.
약 100분의 1 수준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적인 지위에 있는 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그 수치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4번째로 수치스러운 복지후진국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외람스럽습니다만 간절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들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20년대 되면 고령화시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노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나라를 이 만큼 발전시켜 온 주역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노인회관 건립 여부에 대해서, 혹은 이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건립 후의 운영문제에 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 드리면서 다음에는 !^Q19^!종합병원 유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의 의료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26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는 약 820개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병상수가 431개 병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 5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특히 큰 의료사고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응할만한 능력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의료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만 1960년대 우리 지역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약 9%입니다.
지난해 '97년도에 이용한 비율이 11%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96년도에 약 90%, 지난해 88%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시급하게 유치해야 될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81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339명이 종합병원 유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응답 해왔습니다.
약 50%입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시내에 우리 수성구를 제외하고 6개구를 보면 영안실과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병원이 한개 내지 두개, 세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수성구만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물론 한 병원이 있습니다만 영안실과 장례식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안실이나 장례식장 운영 문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병원의 소득중에서 제1순위가 장례식장 운영문제입니다.
지금 나가보면 병원마다 근래에 와서 장례식장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전에는 자기 병원의 입원환자가 아니면 받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에서 사망한 사람도 장례식장으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고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이것은 비단 우리 수성구의 세수증대와도 막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나감으로 해서 많은 세수를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의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성 여부와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 왜 들어오지 않았느냐, 또 유치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향후 유치계획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끌어올린 탁월한 행정추진력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구일회 정확하게 20분 되었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구청장입니다.
박용하의원님께서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문제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주민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과 똑같은 판단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인 인구수는 약25,000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인구는 고도산업사회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본다면 2002년에 가면 우리구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로써 고령화사회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구로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 늘어나고 또 전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 일상생활에서의 욕구가 다양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정방향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분야에 중점 투자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 현재 수성구에는 23개동에 155개의 노인회관이 있으나 155개 전체가 단순한 휴게실 기능밖에 못합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 기능으로서 노인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종합회관의 다양한 기능과 소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휴게기능밖에 할 수 없는 노인회관이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구에서도 노인사회복지회관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 왔고, 현재 시에서 계획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은 2005년까지 구당 1개소씩 시재원으로 해 주는데 단 부지확보는 구청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개 시설의 규모를 보면 부지는 약 2000평 건평은 약1000평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는 규모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2005년까지 구당 한군데씩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필코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2000평정도의 부지를 구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되면 재원문제는 마련이 됩니다.
소요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부지 선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로서는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황금동에 있는 황금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부지는 2,100평이고 건평도 1,100평이 됩니다.
현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70%가 수성구관내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하되, 우선 우리구로서는 황금동에 있는 시종합복지노인회관을 우리구에서 운영권을 받아서 우리구의 회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선 아쉬움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우리구가 주관하게 되면 우리 수성구 이외지역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은 자연적으로 소속 구청지역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수성구전용 회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종합복지회관을 우리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위임받아서 우선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관계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축비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우리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을 직접 모시고 계시는 분이나 또는 이웃에서 그런 광경을 보신 분들도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문제는 장애인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시회관을 위임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건립이 될때 그 시점에 가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종합병원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이 문제는 작년도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종합병원 건립계획은 수성구 장기발전 계획에 두군데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군데 중 하나는 지산지역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고산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곽병원과 협의해서 '96년과 '97년까지 이 곽병원에서 이미 고산에 있는 욱수동 450번지 일대에 6,5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97년도에 등기를 완료하고 약 400병상 규모로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부지에 현안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병원부지와 연접해 있는 도시계획선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도로를 하류에 있는 고산국도와 연결되는 지점은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병원연접 부지의 계획선상을 조금 조정하면 이 틀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판단을 해본 결과 조금 조정했을때 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면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덜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개인사유지상을 관통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욱수천 제방쪽으로 약간 돌리면 전부가 하천부지입니다.
도로를 개설할때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렴하게 되기 떄문에 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일부 수정을 해주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문제가 수리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는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산지역의 위치 문제는 시내에 있는 기존 종합병원과 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유치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동산의료원에서 우리지역으로 나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동산의료원측의 의견은 우리가 요구하는 지산지역이 아니고 동산의료원도 고산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범물에서 고산으로 넘어가는 4차 순환선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 고산로에서 범물동쪽으로 4차 순환선이 새로 개설되는 입구에 자기들은 제2동산병원을 짓겠다고 하고 500병상 정도로 하는데 구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곽병원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유치를 해 놓고 또 입구에 동산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두개 병원을 동시에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병원을 지산지역으로 위치를 옮겨주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산병원측에서는 지산보다는 고산쪽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하겠다고 해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교섭을 해서 약 500억 규모로 지산지역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도록 이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도 답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관계자료 지적도하고 여러 가지 공시지가 이런 자료들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업체인데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에는 또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산지역에도 빠른시일내에 이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박용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박용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나름대로는 희망과 포부를 담은채 무인년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IMF의 국제구제 한파로 인하여 모두들 위축이 되어 정신없이 뛰어오다보니 이 역시 다사다난이라는 표제를 남긴 채 무인년도 어느덧 세월의 저편으로 사라지려하는 세모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항상 두터운 애향심으로 자치구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역량을 결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평소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3대 자치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구청산하 82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가 광역시로서의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괄목할만한 사실들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1969년도 태종학 시장에 의해 시행되었던 동대구역 신축과 그로 인하여 새로 개설된 동대구로는 그 후 김수학, 이상희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중앙분리대 및 양쪽 가로에 히말라야시다라는 좀 특이한 나무를 가로수로 그야말로 전국 유일의 명소가 되다시피한 곳입니다. 한참 훗날 산림청장을 지낸 이상희씨가 부임하면서 나무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꾸어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수목식재가 8,368본에 이르렀습니다만 현재 7,280본으로써 무려 1,088본이나 고사 또는 행불이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바 여기에 대해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수성구는 역대 구청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구의 8개 구·군중 추종을 불허하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면서 명실공히 주거환경, 교육문화 및 대구 최고 최적의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왔습니다.
특히 2대에 걸친 민선구청장이신 현 김규택구청장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성구 장기발전 10년 계획 청사진을 훑어보니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IMF 국제구제금융 시대의 긴 터널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세부계획실천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대구경제인들의 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 사업들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1차연도를 맞아 사회각 분야의 모든 구조조정 가속화와 연내 유수의 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음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유지가 힘든 우리 주변의 많은 실직자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실업기금 조성과 공공근로사업 시행 그리고 인턴사원제 확대 등의 여러실업대책이 있지만, 150만명에 육박하는 대량의 실업자들의 기대욕구를 채우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8월중에 이미 마쳤습니다, 지금은 2단계사업과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얼마나 공익성 높은 생산성 업무에 고용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741명을 참여시켜 하천정비 등에 투입하고, 금번 2단계 사업에는 무려 1800여명을 26개 분야에 172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내역을 보면 과연 얼마나 적정사업에 배치하여 생산성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장은 해야할 사업이 없어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고, 또한 면허, 기술자격 등 전문분야 자격증이 있어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등 현재에 공공근로사업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설하여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생업에 도움이 되고 자기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순사업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종사하게 하는 것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다소 예산의 낭비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수목관리인부 산불감시인부 등 약 2억원의 일용인부 임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공원녹지부분이나 기타 일용직인부의 업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여 귀중한 예산을 아껴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 사회 각계각층의 구조조정 속에서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조직과 인력의 감축 비정규직감원 등 자기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그 만큼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인 공공근로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느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양문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양문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대구로 중앙분리대의 수목은 당초 8,368본을 심었는데 현재 1,000여본이 고사 또는 없어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로 분리대는 '83년도에 조성 당시 범어4거리에서 어린이회관간에 1300m구간내에 8개소의 분리대에 18종, 8,36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수종은 양버점나무, 개이깔나무 등 교목류 12종 1,008본과 연산홍, 산철쭉 등 관목류 6종 7,360본이 식재되었으며, 희귀수목보다는 일반적인 수종과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관목류 위주로 식재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여러차례 밀식된 수목과 분리대에 부적합한 수종을 이식하고 향토수종과 화목류를 집중식재하여 지금은 52종 7,280본이 생육하고 있어 조성 당시보다 수량적으로는 1,088본이 부족하나 수종이 3배 정도 늘어난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동대구로 분리대가 우리 시의 시범가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 대비 수목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잣나무 등 분리대 수목으로 부적합한 일부 수종과 수목의 성장으로 그늘에 가려 일조량이 부족한 수종과 연산홍 등 관목류 군식으로 밀식된 수종을 시설녹지와 유원지 등으로 900여본 이식하였으나 여름철 한발시 수분부족과 동절기 한파로 동해피해와 공해 및 기호에 맞지 않는 일부 희귀수목종이 자연재해 등으로 고사되었고 수목관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도 부족하여 일부 수목이 고사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 당시 대비 1,088본이 부족한 7,288본의 수목이 현재 생육하고 있으나 교목이 대부분이라 피압되고 밀식된 수목이 늘어 현장 여건상 400여본을 추가로 이식시켜야 정상생육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수목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된 수목의 급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어린이 회관앞 주차장 부지내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분리대내 제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한발시 수분부족으로 고사되는 수목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식재된 수목을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생육상태 파악과 노선별로 작성되어 있는 수목관리 대장을 구간별, 수종별, 조경지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등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분리대 조성 후 15년이 경과되어 수목의 크기가 일정치 않으므로 키가 큰 교목류는 분리대 중앙으로 관목류는 도로양쪽 가장자리로 전면 재배치하고 우리지역에 적합한 향토수종과 화목류 등을 중점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를 조성하는 등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문환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문환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장기발전계획과 또 공공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일용인부를 지양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양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은 여건의 변화,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대구시의 도시계획 등을 토대로 해서 수시로 수정, 조정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는 1995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2006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하고 있는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은 각종 분야별로 개발지표를 마련해서 2006년까지 꼭 우리가 균형된 도시개발, 우리 수성구를 5대권역으로 나누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야별 개발지표를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투자되어야 할 예산은 전체가 62개 사업에 9,443억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원별로 본다면 국비가 1,056억원으로써 11.2%, 시비가 3,981억원으로써 42%, 우리 구비가 955억원으로써 10%, 민자가 3,451억원으로써 36%, 이렇게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부분은 종합병원 두 군데를 유치하는데 약 1,000억원, 대형쇼핑몰을 우리 지역에 두 군데 설치하는데 700억원, 실버타운을 조성하는데 240억원, 이렇게 해서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해야할 돈이 3,4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자부분은 민자대로 추진을 하고 국·시비, 구비는 투자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IMF 체제로 인해서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별다른 차질없이 시비 투자계획은 전체 3,981억원 중에서 내년까지 2,500억원정도가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은 주로 월드컵에 대비한 지하철건설, 종합경기장 건설, 경기장 주변도로와 진입로 개설, 이렇게 해서 주로 사회간접자본이나 간선도로망 구축에 돈이 많이 쓰여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도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파동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이 계획을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대구시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또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기재정 5개년계획, 이런 계획을 토대로 해서 서로 개발지표를 맞추어 가면서 또 투자계획이나 재원의 염출, 이런 것과 병행이 되어서 이 계획을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0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이지만 이것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수정을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목표가 하나 하나 가시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공공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일반 인부를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 각종 개발사업은 전체 65개 사업에 약 493명이 투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부로 대체를 하고 꼭 필요한 기술인부, 예를 들면 수목전지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나무를 이식하고 심는 인부라든지 이런 기술인부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꼭 필요한 인부를 축출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493명을 기용해서 약 13억원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분야를 많이 줄여서 83명정도 고용해서 약 11억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고 그 방법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일반건설 사업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7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4만7,000명에 대해서 취로를 시켰고 내년에도 79억원의 예산으로써 약 30만명을 취업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언론이 앞서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정부의 목표나 우리 구의 목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일면 구호, 일면 건설,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너무 건설에 치중을 하다보면 취업인부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상 허약한 사람도 있고 전혀 노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직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노동을 시키고 구호를 해주는 그런 구호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 건설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그렇게 해서 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지역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 하수도준설, 시내 간선도로에 인도블록이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이것을 전면 고르기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18군데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은 겨울철이 되면 항상 화재가 염려되고 또 야간도난이나 또 청소쓰레기 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그쪽에 경비인력으로 투입해서 야간에 다른 사람이 다 잠자고 쉬는 동안에 이 분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재난을 예방하고 그런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는 성과가 있고 또 시장번영회 측에서나 일하는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일면 구호, 일면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못마땅하고 또 한쪽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면 저렇게 하고도 일당을 주느냐, 이런 비판적인 평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의 건강문제, 가정생활 문제, 지금까지 성장과정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고 못마땅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일회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0개년 계획안을 보면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장기발전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수성구에 엄청난 대변혁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계획안을 수정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인 민자유치에 대해서 컨벤션 센타 건립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수성구 전체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박용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병원은 우리 구민이 진짜로 바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월드컵을 치루려면 수십만명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종합병원의 건립을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종합병원 유치에 치중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문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존경하는 구일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와 수성구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차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산2동의 양의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는 보고에 의하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곳과 기초 234곳의 세입결손이 당초 예산 6.3%를 넘어 12%에 달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43개 지자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되고 15% 수준이면 74개, 20% 수준이면 120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바를 접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의 재정위기는 지난 연말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대환란이 발생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취임후 공약사업의 남발과 방만한 재정운영이 위기를 더욱더 가속하였으며 지방자치제가 관치시대보다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져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운용기초와 관리방식 등에 상당한 문제점과 세원의 탈루, 조세의 피 등을 통하여 징수되지 못한 장기 체납액이 재정의 위기를 실감케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99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각종 신규사업을 줄인 아주 기본적인 행정 수용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부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해간 극약처방을 취하였습니다.
만약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재정위기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7여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금까지 중앙에 지원금만 믿고 안일하게 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수성구 앞날의 재정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수성구의 재정을 우리 스스로가 재정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채무규모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초긴축재정을 통하여 잉여금을 부채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수성구도 파산이라는 재정위기를 맞기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수성구에 다가오고 있는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둘째, 수성구의 부채금액은 총 얼마이며 부채의 내용과 상환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셋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조세체계 개혁을 통하여 수성구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이 세 가지의 답변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일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부구청장입니다.
양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예산구조가 매우 취약한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또 두번째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얼마나 되고 이걸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해주신 양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재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년도 기준은 우리 구의 세입구조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53.2%이고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 구세와 세외수입 자주재원의 비율이 46.8%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광역시의 구청은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의 직접 수혜대상 기관이 아닌 데에서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한 군살을 빼고 또한 경상경비의 절약 등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종합토지세나 각종 과세의 과표를 점차 현실화 해나가고 또 은닉된 세원, 탈루된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세무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이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행해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어진 여건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입을 늘려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7개구청과 연합을 해서 현재 52%의 수준인 재원조정교부금을 65%∼70%정도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또한 양질의 공공저리자금을 차용해서 장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SOC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세원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구의 부채규모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지방세액 차입기준은 채무비율이 20%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의 채무액은 43억3,500만원으로써 채무비율은 행자부가 정해준 20%의 범위내에서 10%에 불과한 2.17%입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89년부터 '92년까지 재정경제부의 재정수용자 특별회계에서 연리 5.5%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20억8,700만원을 차입을 해서 수성4가 신천변 도로건설 등 5개지역의 주거환경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과 '97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15억4,600만원을 차입을 해서 두 건의 도로건설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부터 '98년까지 청사정비 기금에서 연리2%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7억200만원을 차입해서 지산1동사무소 등 8개의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3억5,000만원의 연간 평균 상환액이 6억원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으로써는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 방안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정부에서 채무비율을 20%까지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에는 양질의 저리자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익성이 높은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파탄을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청의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성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양면지를 쓰면서 물자절약을 하는 상황에 컬러로 하는 부분과 흑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액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수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흑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두번째, 부채금액을 43억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얼마전에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내적인 부분은 분명히 차용입니다.
자꾸 채무가 증가하는 부분과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재정은 결국은 그 목적에 유용할 수 있도록 그 돈은 언젠가는 원위치 시켜서 주민의 뜻과 목적에 유용하도록 집행되어야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조세체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구청에 징수하는 부분은 차이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을 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 벌금을 내지 않을 때 주민등록 말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체납하고 수성구민으로 있는 분은 수성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저희들 씀씀이를 줄이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인데 홍보물을 컬러로 하던 것을 흑백으로 하면 더 줄일 수 있다, 나름대로는 금년도 예산의 계수를 보면 경상예산 같은 것도 줄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입장에서 볼때 그런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재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부채금액이 현재 밖에서 빌려온 것은 43억5,000만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100억원이 넘는다, 빚관리를 잘하고 옳게 투자하라는 권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의지를 반영해서 채무부담사업 하는 것은 전부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를 소모성경비를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조세체계를 개선하고 지금 양의원님께서는 징수율을 많이 높여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는데요, 물론 내년도에는 조세저항도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징수율을 높이는데 전 구행정의 제일의 과제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 조세체계 전망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99년도에 제도가 바뀌면 2000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전망하기로는 지방교통세가 신설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부과세 일부하고 조세 중 탁주, 약주, 소주, 이런 것이 지방정부로 넘어오는 것으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999년이 지나면 조금 안 나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효율성 있게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답변 됐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존경하는 구일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구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90년대 이후 매년 10%이상 증가하여 왔으며 이러한 재정규모의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부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따른 복지지원 강화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말 외환위기 발생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 하였으나 IMF와의 협의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부도사태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금은 공공부문,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치구의 세입재원의 급격한 결손으로 이어져 금년도에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20% 이상을 삭감 편성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 등 구청의 자구노력과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150억원이상의 재원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고 필수 경상경비만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원결손의 충당이 어려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48억5,000만원의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지출하여 부족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용재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요금 징수 교부금 수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용도는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주차장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난 '95년부터 적립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주차 관련 적립금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운영해 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 등은 구청장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환하겠다는 그러한 막연한 답변보다 과연 청장님 잔여임기 내에 반드시 특별회계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입감소로 인해서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주차장시설 확대계획은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과태료 부과는 17,400건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대상은 3,6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명석의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5년도에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그 동안 약 8억원을 투자해서 11군데의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서 760면의 주차장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정기예금 시켜서 우리 구의 이자수입으로써 6% 내지 11%까지 받았습니다.
이 38억원 중에 약 6억원은 정기예금해서 그 당시에 정기예금의 이자가 6%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업신탁을 시켜서 연
11%의 이자소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문자 그대로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기금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입전망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각종 구세 또 세외수입, 이전수입 이런 것을 총 발굴해서 아무리 징수를 해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할 법정경비, 사무국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비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를 확보하는데 약 50억원의 세입이 부족되는 그런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평소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서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예상치도 않았던 체납세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납세는 IMF이전에 평균 13%정도 였는데 지금은 30%정도 체납세가 늘어났습니다.
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징수독려반도 가동시키고 해도 원천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해 놓는 선에서 그 이상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산까지 압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시중은행에 50억원을 이체하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우선 예탁을 시켜서 전용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경우에 시중금융기관에 이체할 경우에 대출이자를 연 13%에서 15%까지를 우리가 부담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수입은 적은 것은 6%, 많은 것은 11%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받아 들이는 이자수입하고 또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의 이자비율하고 이것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법상으로 동일 자치단체에 대해서 회계간의 전용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이용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특별회계를 살려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로서는 이점이 크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예탁을 시켰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에서는 그 득실이 어느 쪽이 더 크냐,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손해를 적게 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교통과 도로문제는 사실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투자의 한계가 애매합니다.
도로측면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교통측면에서 특별회계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측면에서 예를 들면 교통장애물 설치라든지 또 교통시설 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분야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구리식 주자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상호 연계시켜 가면서 기술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입의 결함으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시 예탁해서 전입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재원이 상향되고 경기의 흐름이 좋아진다면 곧바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는 특히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된 수입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지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분야에 결함이 생기고 또 우리 광역시의 자치구는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자금이나 국비보조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구는 특별교부세나 중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있지만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존수입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세입분야에 한정된 재원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하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받아 들이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징수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세금과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했지만 과태료는 잘 들어오지 않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차적을 추적해 가면서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기동체납단속반을 동원해서 지역교통과와 세무과가 협조를 해서 세금과 과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복귀를 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상으로는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회계간에 전용을 하더라도 이자는 서로 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 없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장기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최대한 재정사정이 좋아지고 또 세입이 올라가면 빠른시일내에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복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4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차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를 맞이하여 각종 주차위반을 많이 단속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조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과에서 작년대비 부과대상이 17,400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견인대상은 월 300건씩 연간 3,600건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사실상 단속건수를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수치대로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반하는 차량이 늘어나면 단속건수도 늘어나는 사항이고 단지 견인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단순하게 4만원짜리 스티커만 발급을 하고 또 견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2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단속건수는 줄지만 견인이 왜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시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단속요원들에게 매일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은 IMF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획일적인 단속,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위주의 단속을 하라고 하다가 보니까 목표의 건수도 줄어들었고 단속요원도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 주로 신고가 많습니다.
견인차량이 순찰형식으로 돌다가 발견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견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1대가 전체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준다든지 또는 차가 빠져 나가야 되는데 못빠져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되는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견인은 자체에서 단속에 의해서 견인을 하는 것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견인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 구일회 김명석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양의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 까? 양의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 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의 수 입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성구내에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관계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위반을 한 과태료로 인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전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낸 주차료로 단속금액을 집행부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면 결국은 더 단속을 더 많이 해서 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그런 발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주차여건을 활용해 준다면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 벌금을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세외수입을 더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행부가 주민에게 군림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이 문제는 과태료 수입을 올려서 이것을 구의 부족된 재원,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까지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돈을 징수를 해서 그 용도를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런 기초질서를 유지해야 할 목적이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 구민이 그런 기초질서,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각종 심야영업 이런 분야에 걸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대한 제재이지 이것을 그냥 지도위주로 했을 때는 잘 다져진 기초질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최대한 지도위주로 하되 그래도 기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재수단으로써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불법주·정차 문제만 하더라도 한쪽으로 보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하루만 지역교통과에 근무를 해보십시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신고가 수 없이 들어 옵니다.
조금전에 견인도 말씀 드렸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왜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느냐, 특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의를 많이 하고 신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 개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가 단속을 왜 안하느냐고 구청에 항의성 신고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정말 지도위주로 했을 때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단속은 단속이고 과태료는 과태료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수가 결함되니까 특별회계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그것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비겁한 구청장은 없습니다.
또 그런 비양심적인 구청장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란 것만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의장 구일회 양의환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단속이 아닌 단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의 뜻이나 의견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일부 밑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위치에서 보면 조금 전에 김명석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위반을 하는 부분은 줄어 들었고 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는 견인을 확실히 하면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에 선다면 가까운 거리라도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견인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 한마디라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60원, 70원 주면 만드는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약도 하나 벽에 붙여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세세히 신경을 써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질서를 위해서 해야된다면 획기적인 방안이나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일선기관 근무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짚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규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명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대의원님의 질문이 남았는데 김영대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3동 출신 김영대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총무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여러 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수성구청장님과 일선 공무원들은 이러한 우리 의원들과 수성구민의 기대에 대한 크고 작은 일을 많이했습니다만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이 넉넉하게 뒤따라야 함에도 우리 수성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45%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세수를 증대시키고 부과된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두어 들이느냐에 따라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세금납부 기한을 잊어버리고 넘기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체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체납방지대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체납자의 징수대책이 어떠한지와 '97년도 체납세 현황과 '98년 10월말까지 체납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은행납부의 경우에는 10일내에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시 채권확보 및 체납도 체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일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확인하에 결손처분표를 제출받아 구청에서는 다시 전산조회 또는 본적지 재산조회를 거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일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계 부과금액은 1,496억4,300만원 중 현재 징수금액은 1,198억1,500만원이며 그중 미수금액이 277억500만원이며 결손처분 금액이 21억2,300만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 시세불납 결손처분 현황과 '98년 10월까지의 시세불납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결손처리를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세번째로는 시세의 오류 및 착오과세를 책정하여 세금고지서가 주민에게 불편을 드려 구정업무의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있는 바 정확하고 정밀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을 보면 지방세 오류부과 내역은 총 796건으로 4억3,425만2,000원에 달하며 과오납 환부 및 중단현황은 362건으로 4억1,567만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세의 오류책정과 착오과세를 하게 된 사유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에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 황명구입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 세수증대 방안과 '97년 및 '98년 10월말 현재 체납현황과 체납세 징수대책, 그리고 지방세 불납결손처분 현황 및 처리절차와 최소 결손처리를 위한 대책, 다음 지방세의 오류현황과 착오과세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대방안은 우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분 자료를 재점검하여 취·등록세는 신축건물 과표 및 세율의 적정 여부와 대형건축물 공사 금액을 확인하고 재산세는 부대설비와 구축물 과표산입 여부 기타 전세목에 대하여도 관련기관 자료발췌 및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로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체와 최근 5년의 부동산 취득 매각법인, 비영리법인 등 세수누락 우려 법인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 및 탈루·은닉세액을 추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여 원인분석 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로 세수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또 유휴재산은 대부계약을 유도하며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각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현재 원가의 30%∼60%에 해당되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원가의 50%∼100% 수준까지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원가에 미달하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현실화 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성과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세수누락을 방지하며 또한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도 증대시키는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방지 대책으로 고지서를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시 주민, 경찰전산망 등과 대조하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농경지는 경작자 등을 통하여 추적 전달하며 불명분에 대하여는 정기분 납기가 없는 시기에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납세자 주소를 추적하겠으며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체납 및 '98년 10월말 현재 체납현황과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말 체납액은 총 213억1,2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78억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4억4,700만원이며, '98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277억5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3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2억500만원 입니다.
체납세 증가 원인은 IMF체제 이후 경기불황으로 업체부도와 자금 악화 등으로 법인의 체납 및 납세자의 담세능력 약화때문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청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효율적인 징수체제를 구성하여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실·과장,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업무담당 6급, 소액은 전 직원에게 목표액을 할당하여 책임목표제를 시행하겠으며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거주상황, 직업, 생활실태 등을 전산관리하여 징수 가능자는 체계적이고 지속, 반복적으로 독려하고 불가능자는 결손자료로 활용하겠으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기동체납반을 운영하여 거소 및 영업장 방문수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세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영수원부를 활용하여 소액체납세를 징수하고 각종 행정제재, 예금, 봉급압류, 차량번호표 영치 등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불납결손처분 현황 및 절차와 최소 결손처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말 결손처분 현황은 16,608건에 20억7,2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말 현재 결손처분 현황은 총 50,851건에 21억2,3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20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손처분 절차는 시효완성 결손과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으로 구분되며 시효완성 결손은 납기후 5년이 경과된 체납세 중 압류물건을 제외한 세액을 시효 만료 원인으로 결손처분하며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은 동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세무과에서는 행자부 전국 재산조회 및 자동차 소유 여부 등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거나 또한 세무서와 협조하여 국세 결손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결손하고 있습니다.
결손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금은 납기내에 최대한 징수토록 하여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발생분에 대하여는 즉시 행자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및 관련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동산 및 부동산 소유여부 등을 정밀 추적하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결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행불자에 대해서도 가족 및 주변인의 탐문을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오류현황과 착오과세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98년도 10월말 현재 오류과세 현황은 796건에 4억3,400만원으로 이중 직원 업무착오가 93건에 2억5,700만원이며 관계기관착오가 512건에 7,900만원, 납세자착오가 191건에 9,800만원 입니다.
유형별 착오과세 사유는 직원 잘못으로 소유자, 과세면적, 세율적용 등 전산입력 착오와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한 법해석 착오가 있으며 관련기관 착오는 세무서 소득세 경정에 의한 주민세 자료경정, 면허세 경우 과세자료 미통보, 종합토지세 전국 세액조정자료 등이고 납세자 착오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후 미신고, 매매금고 신고착오, 감면 미신청, 상속·증여 지분변동사항 미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실현과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착오과세를 예방하고 과거에는 잘못된 부과에 대하여 구두로 신고하여 오류부과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서면 신고를 받아 전산관리하고 또한 접수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므로 착오과세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세의 착오과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구일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영대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다섯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손운익의원 외 3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의원
손운익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세무과장 한용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이효치
【보고사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5인)
박용하의원,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김명석의원, 김영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