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1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일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1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와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병길의원, 간사에 양의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종만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구일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길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 10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일정에 따라 국·실·과장의 답변을 거치면서 IMF 체제이후 우리 구청의 살림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솔선수범하여 절약한다는 자세로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지침 그리고 현실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850억원, 특별회계 125억6,500만원, 총 975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14억1,100만원, 세외수입 183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164억1,500만원, 보조금 288억3,7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입예산 981억원에 비해 13.4%가 감액된 8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5억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6억6,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규모 975억6,500만원이 내년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같이 인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구정의 살림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이시비(몸체) 110만원, 안테나 70만원, 튜너 190만원, 마이크 170만원,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운영 공통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1,0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구정우수시책모음 발간 100만원, 기타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1,0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지실사 보상 12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성사진 공모전 작품집 발간 720만원, 기타 보상금 『수성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사진전시 시상금 300만원, 일반보상금 역도실업팀운영 우수선수 영입비 500만원, 역도선수 인건비 1명에 1,5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청소년수련실 운영(수성4가)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총무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통장자녀장학금 중학생 400만7,000원, 고등학생 1,315만4,000원, 파동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 1,600만원, 고산2동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 8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창구별 민원명함 48만원, 세무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150만원, 지방세 과세권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20만원, 정보통신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전화 사용료 외 사용료 993만6,000원, 복지행정과 소관 보조사업 민간이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000만원, 일반보상금 저소득주민 건강검진비 2,00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자체사업 민간이전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억원, 보건소 소관 자산취득비 구급차 대체구입비 1,4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두산폭포 전기 및 수도료 1,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두산폭포 수목 및 시설물 보완 800만원,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밀식피압 수목이식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불법주차 단속차량 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3억6,007만7,000원, 특별회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인 견인대행료 3억4,6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정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 1억5,700만원의 증액과 자체사업인 관내도로 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과 예비비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퇴직을 6개월간 유보시킴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IMF 체제이후 국가경제가 어려워 짐에 따라 우리 구의 살림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다같이 내년에도 수성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구일회 이병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구일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허종만의원입니다.
이번 제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8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상정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복지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일회 허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만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제4차, 제5차, 제6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복지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구일회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1. 구청장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2. 10. 구청장제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15. 의장제의)
-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복지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