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9월 2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구청장제출)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양문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79회 전국체전에 구청장과 함께 선수 격려차 제주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장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병철 의사담당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장에 배춘오의원님, 간사에 손중서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구청장제출)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양문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춘오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춘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춘오의원 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심사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양산된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결함 및 조직개편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편성으로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18억5,000만원 보다 51억원이 증가한 969억5,0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억8,200만원 감소로 세수결함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33억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수해에 따른 긴급복구비와 실업대책 분야 예산이 증액되어 79억4.100만원 및 특별교부세 6억6,000만원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억원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순 추경재원은 51억원으로 세출내역은 인건비 9억3,200만원, 경상경비 절감분 4억100만원과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 6억2,600만원, 국·시비 반환금 2억7,7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한 9억원을 포함 31억3,600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에 따른 법정경비 2억9,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내시된 사업비 79억4,100만원 계상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9억6,000만원으로 화신장 남편 도로건설 사업에 6억원, 효목공원 화장실 개축 공사비 6,000만원 및 학교실습기자재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으로 집행잔액과 사업장간의 사업비 조정 등으로 3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수련관 긴급보수비 1억600만원, 이월사업비 부족분 1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심사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먼저 세입세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입 1,248억8,100만원에 세출 1,048억700만원으로 잔액은 236억7,300만원 입니다.
잔액 내용으로 명시이월 140억9,700만원, 사고이월 14억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억1,900만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세입액 1,200억6,100만원으로서 세출내역은 지출액 987억1,3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158억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액 85억2,000만원, 지출액 60억9,4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3억2,6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34만원이 포함되어 각각 이월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2,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액 24억8,400만원중 자치단체 부담금 등 2건에 5,200만원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9,200만원 중 주차장설립 재원조정 적립금 예치 1건에 4억200만원을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96년 대비 증가 및 '97년 당해년도에서 예비비가 예산지침보다 과다 편성, 명시이월 사업비의 전액 불용처리, 전기요금 등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비목이지만 예비비로 지출, 이월사업비가 '96년도 대비 약 2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96년도에는 적립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해년도에는 예비비에서 대구은행 기업금전신탁 불입액을 예비비 지출액으로 표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 또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 심사보고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수 22인
양문환 박용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결석 의원
구일회
사유 : 제79회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차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정시식
총무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허극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3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