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3동
일시 1996년 12월 2일(월)
장소 범어3동 사무소
(14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범어3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 최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범어3동장 강연구
○위원장 허종만 범어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범어3 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에 앞서 오늘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신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동 관내 동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범어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9번, 17번, 9번 82년 생 14살, 17번 79년 생 17살, 이 어린 사람이 거택보호 대상자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연구 소년가장입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행전 위원께서 성조타운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범어3동에 난시청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조타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도시건설 위원님께서 현지 답사를 해서 주민들의 340세대가 난시청을 당초 세대보다 80세대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조위원님께서 집마다 방문을 하고 추가로 9통 1,2반이라든가 6통, 7통에 전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이후에도 10여 세대를 보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구청에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상금이라면 회비가 나오도록 해줬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해줬다든지 보청 안테나를 세웠다든지…
○범어3동장 강연구 세대당 집주인이나 세사는 사람은 7만원을 보상금으로 줬습니다.
○김우열위원 현금으로 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그리고 전세 입주 자에게는 부팅 설계비 4만원을 해서 1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첫 장에 통 반이 나오고 5페이지에 보면 통 반 반수 및 세대수 현황에 보면 통계는 현재 세대수가 존치 할 가능성이 없는 것에 3개 통이 나오는데 동장님 이런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구시내에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간 30억 원입니다.
1년에 30억 원인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대통과 소위 통을 개를 뭉쳐서 크게 해보자는 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그 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이 동 단위로 묶어서 적어도 47,000 기준해서 동 자체를 폐지를 하고 출장소를 몇 개씩 두어서 하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통장에서 한 달에 드는 돈은 몇 푼이 안됩니다.
하지만 수가 많아서 그것도 하나의 재정적으로 큰 압박의 예산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범어3동 기준을 한다면 지금 인구가 13,000인데 통이 27개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파동에 갔다 왔습니다.
인구가 18,000명입니다.
5천명이 많은데 통은 25개 밖에 없습니다.
5천이 적은데도 27개이고 그리고 각 동을 비례해 보면 3천명을 기준으로 27개통은 일단 과한 숫자가 나오는데 14통에 90세대, 20통에 101세대, 22통에 105세대 이것은 지금 나와서 통으로서는 존치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니까 13통하고 14통이 인접이 되어 있는데 합치더라도 큰 물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20통하고 22통이 두 개다 수가 적은데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합쳐도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일선동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철거라든지 여타 사유로 인해서 동이 줄었을 때 통장을 나누어주기가 어려워서 이와 같은 현상 하에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어3동을 예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14통이나 20통이나 22통이나 지도에 보니까 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22통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인데 최대익 통장이 오래하다가 금년에 가사형편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후임 통장을 선임을 하지말고 그 옆에 것을 과감하게 한 통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2통하고 14통하고 20통하고 자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때는 어렵지만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든지 했을 때는 후임만 선정을 안 하면 그 지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통 같은 것은 지도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마는 21통장 사표와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강동장은 놓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통이 전부 해결이 되는데 동장님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통장은 통 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하는데는 위 해촉을 해줘야 됩니다.
2년만기가 되면 사표를 받고 재임용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위촉하면 되는데 그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통장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임명해서 그냥 있고 2통장도 83년, 전부 보면 당초에 위촉되어서 지금까지 하는 사람은 손질을 한 번도 안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연말에 2년이 넘으면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해서 1월 1일자로 새로 위촉을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연말에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는데 2년 미만은 받으면 안 됩니다.
여하튼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저희들 선배 동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앞으로 동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만은 행정계통의 모든 예산 절감 차원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에 소요되는 인력들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저는 동장님에게 한 가지 위원님들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통수에 세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수 숫자를 봐서 13통과 14통을 통폐합을 해서 한 통으로 만들면 247세대가 되고 20통과 22통이 같이 합치면 146세대가 됩니다.
18통과 19통을 합치면 22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표 상으로 나타난 실태를 봐서는 이 동네에 있는 27개통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6개통을 2개통씩 합치면 3개통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동장님께서 차제에 이 6개통을 통폐합해서 3개통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이 정리가 안된 것은 청구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통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 위원님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동장님이 저희들 입장에 보면 20년, 30년씩 통장을 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동장 님으로서 통장을 교체가 어렵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하고 어떠한 통장으로서 근무가 불성실할 때는 과감하게 통폐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결국 그러면 동장 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10년이고 20년이고 통장생활을 한 안면이라든지 체면 때문에 이 통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못하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저희들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동장 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나와서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번 통 폐합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범어3동장 강연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있습니까?
양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8페이지에 소공원 정비에 대해서 현재 소공원에 보면 1일 어린이와 노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저희들 동에는 지금 현실 기존 부락의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고 노인들은 지금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시는 분들이 40,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린이들은 인원은 많겠네 요?
○범어3동장 강연구 예, 어린이들은 숫자 파악은 못했지만 놀 때 보면 30, 40명씩 노는 수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노는 수고 있습니다.
주위에 방범 등이나 보안등이 잘 되어서 여름에 보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주위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주1회 한다고 하면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지 않겠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아닙니다.
동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노인 회에서 청소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녁에 가실 때 놀이터에 휴지라든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저희들이 주1회 뿐 아니라 저도 수시로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줍기 때문에 나가는 길에 들러 보시면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산 같은 경우는 소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동에서 동장이나 각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니까 주위가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동장님 참고하셔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정서적으로 휴식을 하고 어린이들이 놀 때도 주위가 깨끗해야 됩니다.
성장과정에서도 좋고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청소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다음 질의를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업무추진 9페이지에 보면 범어천 불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열두 채인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선 건 없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100% 다 들어서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하를 받은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이 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지금 현재조례에 보면 법 상 보면 81년도 8월 31일 이전에는 건물이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활여건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이 분들의 상태로서는 현재 거의가 불하받을 용의가 다 있는 사람입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동의를 다 제출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여하튼 조행전 위원님과 지역유지와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시는 현재 주민들과 잘 상의하여 일반주민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연구 예,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추진위원장 식으로 모든 걸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이라든가 제3자가 거기에 불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없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동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동장님 김경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현황에 보면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가 관내에 142군데인데 142군데 같으면 신규업체도 몇 군데 있는데 대다수가 95%는 종전에 신고했던 대상자인데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검사 받은 업체 수는 10%도 안 되는데 검사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가스 안전공사에서 1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1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검사를 받고 첨부한 것을 갖춰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첨부한 게 하나도 기재도 안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142군데 같으면 이 업체가 언제 가스신고를 했고 언제 검사를 했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대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접수대장 전체 142군데 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죄송합니다.
그것은 즉시 보완해 놓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가스는 질의할게 많은데 현황부터 범어2동의 전체 업소수가 있을 것입니다.
142군데 현황이 있을뿐더러 언제 사용신고를 했고 언제 검사를 했다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즉시 보완해 놓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용 신고 필증에 보면 뒤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님 시정하셔야될 부분인데 관공서 대장에 보면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대장에 적으면 적든지 적다가 말다가 전부다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기재된 사항이 없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험가입, 대장도 없기 때문에 지적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감사자료 보육감면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육감면대상자의 신청서를 받는데 서류도 미비 되어 있고 미비 되어 있는 반면에 또 사실 조금 세밀히 하셔야될 부분들이 사실 이중에서 승용차보다 좋은 차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과거에 제외해 놓은 게 많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범어3동장 강연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허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용위원 강동장님은 초대 원 구성 당시에 의사계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의회 발전에 기여하신 그러한 동장님 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의의가 지적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대안제시나 이런데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마 상당히 잘된 걸로 보고있습니다.
또 특히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조행전 위원님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속방지 턱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사고도 많고 또 특히 무허가 방지 턱 이래서 우리가 본청에서 감사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무허가 방지 턱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한 건도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허수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블럭을 많이 교체를 하셨는데 교체를 하실 때 무허가 보차도가 나온 부분은 없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보차도 관계는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도블럭이나 파손이 되는 보차도 허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 건설과에서 저희들 관내는 무허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허수용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보차도는 곧 우리구청의 세수입니다.
세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가나 건물이 결집이 되면 보차도가 꼭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파악을 못하고 또 인도 블럭 교체할 때 그 당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차도가 평소에 나타나지 않다가 구에서 미쳐 파악을 못하고 동에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동업무가 소관이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해서 무허가 보차도가 없도록 동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대동로, 동대구로 이런 큰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순찰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루만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허수용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정비 현황이 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럴 때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들은 자체 올해 발생된 건수는 2건이고 구청에서 항측으로 인해서 16건이 있습니다.
구청의 자체 발생 한 건은 자진 철거를 했고 한 건은 지금 현재 조치가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용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무허가 정비를 할 때 정비현황도 있겠지만 민원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 제가 파동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진촬영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저희 무허가 발생은 지금 현재는 동에서 1회 이상 환경순찰을 하고 특히 토요일은 전일근무제이기 때문에 집을 하루만에 갑자기 짓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각종 회의실에서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짓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어서 그것을 정비할 때, 지금 그 공부가 있습니까?
무허가 정비 공부요.
○범어3동장 강연구 공부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거나 현지 답사를 해서 출장 공명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것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예, 그런 공부를 배치를 해서 민원소지가 없는 그러한 동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동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범어3동의 당해 현황사업 외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97년 1월 7일까지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공사일정은 5월 10일로 잡은 것은 보상가격 협의가 시작된 걸로 잡았고 공사 입찰할 때는 8월하순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97년 1월 7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보상은 건물철거 지연으로 인해서 시공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런데 내년에 범어3동에 소방도로 개설문제로 인해서 구청에는 내년사업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도로가 이것하고 연결사업입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기계획으로는 3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논의되어서 면적이 480미터인데 4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이 허락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78미터에 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예산 협의 중에 있는데 12통하고 14통, 9통에서 내려오는 도로 연결선이 있습니다.
연결선까지가 되면 공사가 일단 주민들의 통행에 소통이 지금 39미터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30미터를 더 확장을 하게되면 교통란 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30미터만 소통이 되면 주민들이 연결도로가 접속되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내년도 예산에 2억 원만 더 추가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범어3동장 강연구 예.
○위원장 허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혀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보안등 예산집행 사항 중에 신설은 도급자가 화진전기에 수의계약을 해서신설을 하셨고 보안등 수리문제에 대해서 업자 문제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저희들 보안등 수리 당초 계약은 화진전기에 했습니다.
화진전기가 96년 4월 10일자로 서대구사무소에서 법인압류가 되었습니다.
그 서대구 사무소에서 앞으로 수리를 자기 예산에 입금을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리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다른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96년도 중에…
○범어3동장 강연구 4월 10일에 서대구사무소에서 화진전기 법인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자기들이 통장에 입금시켜달라고 하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위원장 허종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그 해 수리에 대한 업자에 대한 것은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업무를 한 업체에 맡기도록 되어있는데 이 범어 3동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수시로 업자를 바꿔서 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보안등 수리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다른데 타동네에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수리방식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연초에는 화진전기 아닙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연초에는 명원전기 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럼 그 사람하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예, 명원전기가 4월 10일자로 서대구세무서에 법인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걸위원 명원이요? 금방 화진전기라고 했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명원전기입니다.
그래서 화진전기로 업체를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업무보고에서 소공원정비를 잘 하시는데 8페이지입니다.
소공원정비를 잘하시는데 보니까 노후대문교체도 했고 바닥도 모래로 보충했고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도 했는데 이것은 재량사업비로 했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아닙니다.
저희들 재량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도시개발과에 소공원예산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용걸위원 만약에 재량사업비로 했다면 안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 위원입니다.
한가지 서류는 알맞게 잘 꾸몄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지급내역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배정금액하고 집행 액하고 잔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배정금액이 합계가 있습니다.
집행 액에다 집행잔액을 플러스하면 맞습니다.
위에 합계를 더하기 해놓았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액수가 거택보호비가 24만원입니다.
거기에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착오가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모릅니다.
동사무소만 알지 보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예,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김우열위원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연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동장님 저희들이 이 동네에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행전 위원님이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하신 줄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조행전 위원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산 따올 때도 정열을 보이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 보람이 업무 보고 상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우리 조행전 위윈님과 뜻을 같이해서 활기가 있는 그런 연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행전의원을 받들어서 두 분이 서로 수의를 잘하셔서 이 동네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동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심정적으로 바라든지 육체적으로 고통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보다도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구청에 공적인 입장으로 봐서 행정사무감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통폐합관계 검토해 주시고 통장임기 위 해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액화가스사용 신고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 대장자체가 잘 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가스안전에 대한 동의 조치는 거의 안되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관계 아까 동장님이 두건을 적발해서 한 건은 조치가 되어있고 한 건은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법적인 차원에서라도 작용을 하더라도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아까 말씀드린 것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내년도 예산이 5억 원이 반영되었고 2억 원만 더 반영이 되면 정말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동장님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행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동에 찾아오셔서 질책과 또한 업무파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범어3동 사무실이 지조에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나 모든 관공서는 주민들의 편리하고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중앙지대에 와야 되는데 변두리에 와 있는데 대한 동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동 감사 요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동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어3동장 강연구 동사무소 현재위치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걸로 D라고 있습니다.
선배 동장하신 이 위원님 재직 시에 동사무소 위치를 동부아파트 신설지구로 옮기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비 협조로 인해서 장소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법원 앞에서 오는데 보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지금 현재 공간을 제가 알기로는 바지가 2백 평 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 보면 그러한 나대지나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위원님께서도 동 경계 지에서 말썽이 있어서 제가 수성4가 동장님하고 동사무소 경계를 위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들 지금 현재 청구로가 신설되었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범어천 변에 와있습니다.
동은 전체를 위쪽입니다.
제가 수성4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가하면 대동로로 해서 청구로로 해서 범어3동을 넣어보고 여기에서 3개통을 수성4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8개통에 1,40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270세대 3개통인데 현재 수성4가의 모든 행정이 움직이실 분들이 거의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말씀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도로망이라든지 어떠한 여건을 봐서 지금 현재 도로망으로 해서 범어3동으로 들어오면 도로 위치라든가 범어천이 앞으로 복개가 다 되므로 해서 나대지라든지 물색이라든지 어떤 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동사무소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현재 나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백 평 이상 부지 확보가 나대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다른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범어3동장 강연구 건의사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설사업 도로망을 줌으로써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사항이 최우선적으로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범어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범어3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의회 감사장에서 오잔 1-시부터 총괄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3동장 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