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피감사기관 상동
일시 1995년 12월 1일(금)
장소 상동회의실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상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을 위해 행정 최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면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동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동장 신상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상동동장 신상희
○위원장 허종만 위원여러분! 먼저 상동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동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동장 신상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녹음불량)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동 장님이 답변하실 는 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등록명부를 봤는데… 되어 있습니다.…
…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쪽 파트는 이쪽 파트대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이 나와있는데 … 1%도 안되죠. 약 0.4%되는데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대충 데이터 상으로 봐서 2.4%가 넘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 되는데 굳이 상동만 1%도 안 된다. 0.4%가 된다는 것은 등록 통계가 잘못 돼있다든지 아니면 상동에 장애자가 없다든지… 원인파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 보니까 1급 장애자가 12명입니다. 1급이…
○상동동장 신상희 1급은 장애인 등록할 때…
○박실경위원 어떤 사람이 1급입니까?
○상동동장 신상희 …
○박실경위원 …
그렇다면 1급 12명중에 자활이나 거택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경식 씨라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자활이나 거택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동동장 신상희 생활보호는… 해주고 통 반장님께서 가서 말씀해 주시는데 1급 장애자라고해서 가족이 생활능력이 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 번호를 보니까 거의가 47년, 30년, 32년, 33년 생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 으로 봐야되는데 뒤에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
거기에 보호자가 있어서 관계없겠지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거의 30몇 년도 내지는 40몇 년도 늦는 사람은 50몇 년도인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전부 결혼할 나이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할… 안 했다든지 계속 어려운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1급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노동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12명중에 굳이 한 사람만 거택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2년 생인데 이 경우에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행정은 신청이 들어와야만 심사를 해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죠.
제가 질문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동동장 신상희 가사 조사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대로 첫째 명부자체를 분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1급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경로승차권이라든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한번 나가서 생활은 어떤지 실지 집에 있어 가지고 몰라 가지고 홍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그리고 통장 님들도 해주시오 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동 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동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수성구 관내의… 여러 분야의 기반시설 면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동네에서 동 행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동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억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범 등 수리비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 내년부터는 이런데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재활용품판매… 이것은 가급적이면 임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판매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 실적추진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동 장님이 실적보고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을 동 장님이 두 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적보고는 근거서류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서류상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동에는… 차원에서 다루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상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동 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8인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박실경
○결석 위원 1인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해룡
○피감사기관참석자 1인
상동동장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