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 청소과
일시 1997년 11월 29일(토)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우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부서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지역경제과는 7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앉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예,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물가대책회의를 몇 회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네 차례 했습니다.
상반기에 설날대비 물가안정 대비, 개인서비스 안정관리로 4번을 했는데 실무회의를 주로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타 구청보다 좀 나은 안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사실상 물가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저희 구청에서 한 사항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타 구청보다 우세하게 한 것은 중점관리품목 개인서비스업 44개 종목이 있는데 구청직원과 동 직원 534명이 각 업소를 맡아서 매달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민원모니터 요원 3명이 매주 수요일날 현지 조사를 했는데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생과와 합동으로 업소나 시장에 가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기습적 인상 등이 금년도에는 없었고 그 이외에 저축관계 문제도 전 직원 심지어 환경미화원까지도 한 통장 갖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요식 업소에 요금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식당요식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지도가 격이 있는데 지도자격에 상위 되는 것은 파악되는 대로 수시로 인하하도록 했고 대표적인 예가 금산삼계탕으로 500원을 낮춤으로 해서 일대 수성구 전체가 영향을 미치게끔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물가가 인상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서민층의 물가는 거의 올라가는 것을 못 보겠는데 고급식당, 요정 혹은 호텔 같은 데서 물가를 항상 먼저 올리거든요.
그런 곳의 물가를 단속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저희들이 44개 개인요금이라고 하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이 품목에 대해 대구시가 2.4%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대로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유가인상은 구청소관이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가가 많이 오를 것이 아닙니까?
부득이 한 것도 있지만 덩달아서 모든 물가가 들먹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장철이 다가 왔는데 김장철에 배추, 무 등을 싣고 올 때 기름 값이 올라서 더 비싸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배추 배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기름 값이 올랐는데 이것도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장님 물가가 덜 먹거리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하면서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 해 준 240개 업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 주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이것은 위생과에서 모범지정업소로 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순수하게 물가만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순전히 위생과와 연결해서 한 것인데 물가관계는 여러 과가 연계되어 해당되는 자료를 모아서 저희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제목이 요금인하 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그 중에도 기준요금을 잘 이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구청광장 2회가 있는데 구청광장 직판장은 농협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동대구농협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농수산, 축산물 모두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여기서 개설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1억 600만원,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2회에 걸친 총 매상고입니다.
○이경로위원 구민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저희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설 명절 등 가장 성수기에 물가가 상승요인이 있을 때 하는 만큼 주위에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물가를 20%나 30%를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실질적으로 수성구 47만 구민 전체가 혜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에 사는 사람들만 사러 왔는데 사실 농협의 실적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진단을 가가호호 가도록 만들었고,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축협과 농협에서도 전단을 만들어서 최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한 원래 목적에서 모든 목적들은 결과가 따라 주어야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부수적인 불편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 대형슈퍼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싸게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영업장에서 농협과 같이 싸게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청광장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무슨 광범위한 물가안정에 효과가 볼 수 있을지 효과 자체가 의문시되며, 모든 민원인들이 이런 물가차원 뿐만 아니고 구청주차장이 이렇게 농협, 축협이라는 특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인들까지 구청이용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실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이것이 성수기에 물가가 오를 확률이 많을 때 1년에 2회 내지 3회를 하기 때문에 잠시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만이라고 문자 그대로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안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자체 매장보다 싸게 팔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최고 30%까지 싸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주위의 모든 여론을 수렴하면 과연 구청 광장에 이런 직판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피부로 느끼는 타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차라리 장소를 분산시키든지 해서 지역민들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안 와도 가까운 지역에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의적인 행정집행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직판장 운영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장소 분산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보면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 인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353군데 중에 분류가 없어서 질문하는데 행정조치나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8개소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서를 받고 현장시정을 했습니다.
행정조치 내역은 과징금을 2개소했고 …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물가관리를 매월 2회씩 하는데 점검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위생이나 문화공보실 해당 분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각서를 받고, 주로 44개 품목이라고 해도 거의가 위생업소인데, 각서대로 안 하면 인하하기 위한 강제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나 과징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국장님 물가관리를 위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우열 77페이지 물가안정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면 물가대책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수성구 관내에 식육점이 몇 개가 있으며 차등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과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처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는 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판매업소는 위생과 자료와 연결이 되어 580개 업소가 되고 부위별 판매 실시에 있어서 부위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자율화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단 부위별로 팔고 진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천사항에 대해 협의사항 중에 동대구세무서에 연계를 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간에 동대구세무서에 가격인상 업소 세무조사 의뢰 및 물가합동지도 단속을 했는데 세무조사 의뢰를 어떤 품목에 대해 의뢰를 했으며, 따라서 세무관서에 의뢰한 업소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정육점에서 부위별로 판매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별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점검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동대구세무서에 연계를 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데 아직은 한 건도 의뢰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쇠고기와 한우 쇠고기 판매에 대해서는 수입 쇠고기 판매 신고가 현재 35개소이고, 수입 쇠고기 취급점에 있어서 수입쇠고기인지, 한우인지, 젖소인지는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까지 정육점에서 폭리를 보고 수입 쇠고기를 속여서 팔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수입 쇠고기는 업소에서 따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업소에서 속여서 판매를 하는 업소가 관내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전진근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가를 인상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싼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겐세일 등을 수시로 하고 대형 수퍼에서 가격인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상가도 생각을 해야지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할 때 자료로 넣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물가는 시장자율화로 되어 있고,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상만 생각을 하였는데, 앞으로 인하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에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협의회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구가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물가신고엽서를 제작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이 간간이 보입니다.
이것을 1,500매 97년도에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0건이 들어 왔으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2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음식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70%가 되고, 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 실적에 있어서 실적이 매우 많아 아주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관리업소 현황 중에서 휴게 음식에 다방이 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박용하위원 다방에 가보면 다대가 자율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박용하위원 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다방에 볼일이 있어서 가보면 커피 값이 1,500원 합니다. 어떤 곳에서 3,000원인데 호텔커피숍도 아니고 시설도 미비하고 일단 다방에서 너무 비싸지 않나 싶은데 상한선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각종 개인 서비스의 요금 44개 품목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일반 커피 값을 1,500원에서 2,200원 선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해 주는데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업소에 체납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러한 체납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수성구 관내에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작년 감사 때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도 체납세가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이 위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사실상 세무과와 징수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 확신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불합격계량기 225중에 현장파기 67기물, 수리 후 검사지도 158기물, 예를 들어 불합격 현장 확인을 할 때 시에서 검사지도하고 …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금년도부터는 방침이 경미한 것은 본인이 수리를 해서 158개 기물은 수리를 해서 본청에 가서 수리했다는 필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수리에 검사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벌칙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계속 지도를 하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김우열간사와 이부연위원장 사화자교대)
○위원장대리 김우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등록에 관한 실태현황입니다.
우선 감사 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중한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고 유효한 감사를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동위원 83페이지 석유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실태내역에 대해 현황에 전체 152개소에 석유판매업 110건에 위반업소 조치한 시정이 105건이고 과태료 처분이 1건인데 무엇을 시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시정건수 누계가 105건에 내역은 불법광고를 관리입니다.
○김경동위원 가스충전소 점검 관내 L.P.G 5군데 있는데 현재 탱크로리 점검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탱크로리 정비는 원래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수시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구청에서 조치를 하고 금년에는 1월달에는 구청과 소방서 합동으로 구민운동장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탱크로리 차량 비상장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지역에서 180대를 점검해 봤는데 전부다 “갑”종차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탱크가 수송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장비가 빠지기 쉽거든요. 챙겨봐 주시고. 탱크로리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신고 업소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동사무소와 구청공무원들이 가스안전 교육을 받았고, 다른 시도에는 받지 않았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편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사용신고업소 대장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장정비가 현재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사용업소 신고에 대해 대장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기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84페이지 석유이동판매 유조차 점검현황에 주유소나 판매소가 수성구 관내 165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차가 165대인데 실지 운영하는 차는 배가 넘습니다.
현재 단속을 구민운동장에서 모여서 탱크로리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름 양을 줄여서 파는 장치가 탈, 부착이 얼마나 간단한지 15초나 20촌만 있으면 탈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식 흡입식 밸브라고 있는데 사실 석유 고시액 대로 팔면 차액이 남지 않기 때문에 탱크로리 1내지 2.5톤 운영비가 300만원이 들면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 흡입밸브를 부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탱크로리 단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소방서와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필요시에 상부 방침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방침에 따라서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김경동위원께서 본인의 업이 가스, 석유와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정말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농지전용 협의사항 및 실태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목적이 시 조례와 다른 목적이 들어와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24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대상지역은 농지 및 주거, 공업 사업변경 농지 자율농지내 농지 자율 생산력이 없는 것에 전용허가를 해 줍니다.
각 인허가 부서에서 협의 처리를 해서 넘어오면 허가를 해 주고 조성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도시민이 농지를 전용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전용목적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 검토한 뒤 가능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전용부담금 징수를 하고 허가하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경로위원 농민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농민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농지전용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진정 등 한 건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인허가 부서에서는 문제가 있지, 협의 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도시갭라과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12월 2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개발과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민원발생 사항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국. 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과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부과액이 부과대상 12건에 면적 927㎡, 금액이 851만 8000원인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927㎡에 대해 사용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인허가 내역에 슈퍼에 담배종류는 허가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신고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95페이지 명예환경감시인 현황 및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시인 활동에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명예환경감시원이 91년도에 낙동강페놀 사고 발생으로 인해 91년 5월달에 시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활동실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폐지 건의 또는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유급감시인 제도를 공익 근무요원을 이용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유급감시원 제도는 …
○김경동위원 실지 명예환경감시원은 본인도 자기가 명예환경감시인인 줄 모르고 있던데 과연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공익감사요원은 2명 내년도에는 4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6명이 되는데 선진지 견학은 시에서 5명을 차출해서 갑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자기 집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신고한 뒤에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쓰레기 소각은 소각 허가를 받고 그 문제는 청소과에서 신고를 하고 무단으로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상가와 주택이 복합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복합건물일 때는 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 부담금을 매깁니다.
○전진근위원 수성못에는 낚시를 많이 하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가보면 낚시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아주 많이 버립니다.
그곳에 경고문을 써 놓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도시개발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정화를 하고 있지만 거기만 믿고 있지 말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활동을 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다음 96페이지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폐수배출업소 대상이 159개소 점검업소가 290개, 이중에 위반이 10개소, 배출부과금 부과 5건에 6,145천원입니다.
5건에 대해 부과를 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위반 10개소 중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이 있습니다.
COD 허용기준 초과가 대부분입니다.
○이경로위원 조업중지가 한 군데 있는데 경산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조업중지 처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조업중지 명령에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한약 달이는 것 때문에 …
○이경로위원 중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4일간입니다.
○이경로위원 그 다음에 완벽하게 개선을 하면 철회를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박용하위원 소음으로 빚어진 조치 결과와 생활소음 처리부분에서 개선명령이 8건인데 공사중지가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8건 중에서 점검을 하고, 청구 푸른 마음 범어1동 공사장인데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실제 개선명령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박용하위원 공사장 밑에 집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청구 푸른 마을 공사장에 시간이 나면 아침이나 또 수시로 올라갑니다.
공사장에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진이 발생을 하는 것도 아침에 차를 닦아 놓고 아침을 먹고 나서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준치 몇 배는 초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제가 상부관청에 가서라도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런 소음이나 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청구 하이츠 개선명령 및 공사중지 처분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매호청구는 75db이나와 방음시설 지시를 했고, 10월 2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했고, 각각 58db 기준적합이 나왔고 10월 7일 봤는데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안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언제라도 가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측정을 해서 소음진동 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 얘기를 안 했는데 구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도 안 하고 무능력하다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차제에 이 문제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오늘 측정하러 가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청구하이츠, 청구 푸른 마을 등 행정처분업소에 대해 다시 한번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중에서도 행정처분 이후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심한 곳부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15분간 감사중지 후 1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부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손방남위원 104페이지 정화조청소 미 이행 95년도, 96년도 청소대행수와 청소 미 이행수가 같은데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재산압류에 7건에 35만원인데, 이것으로 재산압류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기한을 많이 두고 독촉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압류하면 빨리 돈을 주기 때문에 …
○손방남위원 청소 몇 번 안 한다고 재산 압류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앞으로는 압류보다는 독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일반주택지에 정화조시설을 안하고 건축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정화조시설을 안 하면 건축 허가가 안 나갑니다.
○양춘학위원 공동폐수관이 있다든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바로 내 보내거든요.
○청소과장 김종덕 면제구역이 있습니다.
고산, 시지 노변택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는 데는 면제됩니다.
○양춘학위원 수성구청 옆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신천처리구역도 면제가 됩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정화조를 다시 들어내고 하는데 이것을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반회보나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홍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관내 정화조 취급하는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관할이 없기 북구나 다른 구에서 와서 할 수 있어서 업소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정화조 하시는 분들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보면 정화조 청소하러 와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이것 내가 안 가져가면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시키는 대로하면 돼지 왜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정화조는 과거보다 많이 친절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업체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집행부에서 친절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도 감독층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축산폐기물을 보면 비오기 전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데 …
○청소과장 김종덕 비올 때 현장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춘학위원 기업체나 일반이라도 제일 문제가 스티로폴과 비닐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스티로폴 중에 냉장고등에 나오는 것은 대리점에 반납을 해 주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수집을 해서 융융기라고 녹여서 다시 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문제는 흙이나 더러워지면 제품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닐은 재활용품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처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산지역에 비닐이 있는데 그것도 거두어지면 재생공장 성주까지 운반을 해야 합니다.
성주에 가보니까 경북일원에서 나오는 비닐이 양이 엄청나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고산지역에 모아 두면 차량으로 운반을 하겠습니다.
비닐은 원래 농촌지역에만 수거를 해야 합니다.
○김우열위원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면서 종이 박스 등은 한 차가 되도록 한 곳에 모아 놓고 한 가차 되면 싣고 가는데 박스를 모으는 장소에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인 줄 알고 거기에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요전에 산불감시요원이 올라가니까 쓰레기를 동네 어떤 분이 태우니까 그 분의 말씀이 요즘 동사무소 신고를 하지 않고 태우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소각문제에 근래와 와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농촌이나 가정에서 태워도 이웃에서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소각을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소각을 해서 매연이나 주민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을 안하고 피해가 간다든지 매연을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미화원 감독이 6명이 있는데 무슨 감독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가 새벽 3시 정도 시작해서 출근시간 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구역을 다 담당합니다.
관내에 감독은 총괄적인 청소계장 내지 과장이 감독을 하고 아침 일찍 일시에 다해야 하기 때문에 6명이 맡아서 확인을 하고 또 미화원이 빠진 구역이 있다든지 했을 때 즉시 조치를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다니다가 갑자기 쓰레기가 날린다든지 할 경우에 빨리 빨리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여자 6명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선별장에서 병을 분리한다던가, 종이류 등 각종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작업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미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97년 현재와 시해 예산에 변동 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아직까지 예산요구는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 그 사람들 수당을 더 인상하는 것으로 시 전체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입니다만 특별히 환경미화원은 더 어렵다고 해서 5,000원 정도 위생수당을 인상하도록 시 노사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다른 부분도 사기앙양이 필요하지만 미화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환경미화원인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칭찬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표앙이나 현장에 나가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정말 삭막한 청소년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미담은 발굴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김경동위원 일반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불시에 지도감독 시행여부,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조치 24건 했는데 사실 여기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을 보고 새벽에 3시경에 현장을 나가보고 달서 매립장에 가서 차량도 확인하고 해서 불시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불시점검 중에서 대다수 칠출수 누수도 있고 여기 보면 문제가 수거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폐기건축물도 모아 놓고 언제까지 오라고 해도 이 분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을 어기고, 저의 경우에 우성환경에 싣고 가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 쪽에서 자기들 고유권한인 듯 싣고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하는데, 하루 이틀 늦은 것은 보통이라고 기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그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동위원 불시에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현장 점검이기 때문에 서류상 남기는 어렵습니다.
차가 새벽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로에서 바로 보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
그리고 잘못된 사항 같은 것은 회사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장에 나가서 위반을 했으니까 위반을 했으면 확인서를 받아 놓던가 해야지 …
○청소과장 김종덕 명백한 현장 잘못이 있으면 확인서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박용하위원 불법투기 문제를 보면 아직까지 규격봉토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쓰레기를 꼭 자기 집 앞까지도 차가 가는데, 다른 곳에 갖고 와서 두고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이 코너에 있고 앞이 전주가 있어서 그 앞에 보면 하루 밤만 자고 나도 규격봉투가 아닌 불법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전지에 몇 번이나 써 가지고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써 붙여 놓고, 아침에 다섯 시쯤 되면 쓰레기 차가 옵니다.
오면 미화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동에 건의도 많이 했지만 규격봉투에 담아 놓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말라.
한 달이고 그대로 두도록 해야 버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규격봉투에 담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 미화원들이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놓습니다.
규격봉투에 담은 것만 수거를 해 나갑니다.
몇 일 지나면 또 쌓이니까 또 수거를 합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규격봉투에 반드시 담도록 하는 것도 문제지만 슈퍼마켓에 봉투를 사러 가면 새벽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하려고 전부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주인이 거기에 서서 보면 갖고 나오다가 도로 갖고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수지만 그런 면에 과장님 치중해서 홍보를 하실 때 규격봉투에 담으라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지만 자기 집 앞에 차가 다 그렇게 실어가니까 그런 면에 치중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예 내년에는 사전홍보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오늘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신경이 쓰여서 오늘 쓰레기봉투 갖다 놓은 것을 한번 둘러보니까 70% 정도는 규격봉투에 넣어야만 가져가니까 안에 검은 봉지에 넣어서 또 쓰레기봉투를 넣는데, 저번에 언제 과장님께 물었는데 이것이 쓰레기봉투가 얇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두껍게 만든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그것을 전문가에게 물어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썩어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껍게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 단위에서 예산해서 전문기관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앞으로 봉투 안에 봉투가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자연보호 등 각종 행사에 44,000매 같으면 일년 365일 따져도 하루에 100개씩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디에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신천변이나 금호강이나 체육공원 기타 공원들이 많습니다.
공공용 행사성격에 있는 곳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새마을 부녀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공용 봉투에서 지급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두골이나 일반적으로 일요일날 많이 찾고 있는 체육시설에 쓰레기를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몇 리터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50리터입니다.
○손방남위원 각 동에 소각로 배치된 것이 있는데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동에 소각로가 있는데 사용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옆에 민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잡 쓰레기 물이 들어간 것을 태우면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순수한 쓰레기만 골라서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손방남위원 16개가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가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이 매월 1인 60리터 지급하고 있지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동에서 쓰레기 감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로를 사 놓고 그것은 놓아두고 쓰레기 봉투를 지급을 하니까 쓰레기 소각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통반장한테 나가는 쓰레기 봉투는 소각이 안 되는 것만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어지간한 것은 동사무소에 수거해서 동사무소에서 소각하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동사무소에 쓰레기소각로 16개 배치를 할 때 주로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동의 소각로는 용량이 적고 읿나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소각은 못합니다.
동에서 발생하는 종이나 매연이 없는 것만 소각을 합니다.
사무실용입니다.
○손방남위원 수성못에 자연보호를 하고 신천에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네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놓았어요. 자연보호 할 때 그 곳에서 태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그런 쓰레기는 용량상 못합니다.
○손방남위원 사실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가능한 것은 일부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공공용 봉투 수급현황과 사용실태 점검을 동에 한번 해 보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사실은 공공용 봉투는 수급실태조사는 미화원들이 가로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단체나 행사 있을 때 지급하는데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하루에 한 매를 쓰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노력하는 것이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급 부서에 지급하는 내역도 파악 안 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수급 현황 파악을 꼭 하십시오.
또 하시다 보면 당연히 재고 파악도 됩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사용 여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반 청소 용도로 변칙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현재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있는 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
○청소과장 김종덕 실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어떻게 공공용 봉투지만 동에 내가 100장이 필요하면 100을 달라, 200장 필요하면 200장 달라 이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당신이 100장을 썼으면 어디에 썼는지, 전체는 다 파악이 안 되더라도 윤곽이라도 잡고, 또 재고는 없는지, 이렇게 파악하셔야 될 텐데 전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거를 봐서 쓰레기 봉투 지급내역을 보면 동마다 파악해 놓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인구에 비례하고 유원지가 있는 곳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어1동은 13,000여부를 가져갔고 만촌2동의 경우는 3,000개밖에 안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용도가 자연보호 등에 쓴다고 해 놓았고, 가로 등 미화원 해 놓았는데 실제 수성1가는 가로등 청소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자연보호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동마다 너무 차이가 안 심합니까?
공공용 쓰레기 봉투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내역서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수급 현황 파악하시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분명히 파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과장님 공공용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내역에 수성1가동을 집어서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가지고 있는 동네라든지 혹은 하천을 끼고 있는 동네에 많이 할당해 준다고 하셨는데 수성1가동은 수성구 중에 가장 많은 하천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과장님 보다 제가 더 많이 나가서 관리했고,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격봉투 한 장도 얻어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쌀자루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모아 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가고 매일 아침에 했습니다.
이 근래는 우안도로 공사 때문에 못합니다만 환경보호과 질문에 말씀드릴 때 낚시를 하면서 상당히 어지럽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개인 돈으로 쌀자루를 싸서 했는데도 과장님 말씀에는 많이 할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 동에는 가장 적게 할당한 이유를 살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쌀자루를 지원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동에서도 아직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저도 오늘 감사에서 처음으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공공용 봉투는 동에서 요구에 의해서 검토해서 내려줍니다.
신천은 원래 청소구역이 사업소입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겠다 하면 나가는 것이 파란색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전부 수효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동에서 요구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그럴 때 저희들이 수불부를 정리하고 내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실태를 더 정확하게 조사해 보고 적정하게 배부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주가든에 가서 기계도 보고했는데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즈음해서 수성구내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성구청 지하에 식당에 거기에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기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구내식당 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저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식사를 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음식물 줄이기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량이 한 통 밖에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시범으로 하자고 총무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양춘학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라도 광주 서구 의회와 서구청을 가서 청소문제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도 그런 앞서가는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가 얼마가지 않아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앞으로는 갖다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수성구청에도 청소과에서 과장님 위시해서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제주가든 갔을 때 고속발효기 그것을 사용하면 쓰레기 양을 80%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대행업소 세 개나 네 개를 합해서 고속발효기를 놓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갔을 때 어느 아파트 하나를 지정해서 고속발효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도 쓰레기를 80%를 줄여서 그 찌꺼기를 비료로 사용 한 답니다.
또 일반음식점 쓰레기는 싣고 가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공장에 시설비가 많은데 그 공장에서 전적으로 사료를 한 답니다.
돼지나 닭,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사료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타 시군에 직원들을 견학도 보내고, 또한 스스로 연구해서 청소행정을 해 나갈 안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종덕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경기도 의안시가 전국에서 최고 시범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견학도 가고 연구도 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을 하고 있는 것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당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도저히 불가능하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저희들은 본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못 하니까 시 본청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본청에서 종합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 4월에 결과가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광주의 경우는 예산이 1억 내외이고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고, 현재는 적자를 많이 보는데 시비를 받고 구비를 보태서 하니까 주민들은 덕을 보고, 구나 시는 현재로 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멀리 봤을 때 확실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광주에 갔다오신 내역을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거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다른 구에서는 쓰레기 실명제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검토를 한 번 해 보았는데요. 현재 규격봉투에 넣는 것도 주민의식이 못 따라 가는데 거기에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홍보효과 밖에 없습니다.
그 스티커를 일년간 배부하면 그 돈만 해도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제주가든은 갔다 온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종덕 제주가든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제주가든이 시범이 되어서 서울신문사에서 몇 일전에 왔다 갔습니다.
전국에 쓰레기를 줄이는 식당이 심사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신문사하고 환경부 직원이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신축경로당 현지 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결석감사 위원
김진유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