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물2동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장소 범물2동사무소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부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범물2동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범물2동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박동현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범물2동장 박동현
○위원장 이부연 다음은 범물2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물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박동현 평소 존경하는 이부연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범물2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동은 동아백화점 수성점에서 고산아파트간 대로를 기준으로 남편 정상 아래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환경이 협소하여 오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97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범물2동사무소업무보고
(범물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부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범물2동은 어려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 또 전 직원들이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박실경위원님 동인데 열심히 동에 나가서 격려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인구는 얼마입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일만 9천명입니다.
○손방남위원 범물1동과 2동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범물1동은 50건이고 2동은 110건인데 구 수입을 봐서는 좋은데 너무 과잉단속인 것 같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 건에 10만원씩 너무 과잉단속이 아닙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범물1동이나 우리나 주택이 많습니다.
○손방남위원 범물1동은 34개통이고 2동은 24개통으로 통도 10개통이 적고, 인구도 적고 한데 단속은 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은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잉단속이 아닙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과잉단속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공한지도 많고 범물1동보다는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많습니다.
○김경동위원 협소한 관사에 근무하시느라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불법투기단속도 많이 하셨는데 투기단속도 좋지만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하게 고지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리도 12건이나 되는데, 결손처리 무엇 때문입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무단전출이 있고, 사망으로 말소 1건 등 12건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항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예.
○김경동위원 분류해 놓은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안등수리 단가 계약서 원본을 볼 수 있겠습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예.
○이경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물2동이 신설동인데 범물2동에 가면 지산 범물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우범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 쪽으로 보면 카페거리에 술집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서 우발적인 범행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밤늦게 까지 술장사를 하다 보니까 취객들이 고성방가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으로서 현재 범물2동에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골목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위생과와 청소과와의 공조사항이라든지 공조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박동현 카페골목에 보면 위생업소가 60여개가 있고, 11월부터 자체에서 주4회 카페골목에 대한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면 구청 위생과에 통보를 하면,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단속권이 없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 계장이 저희동에 오셔서 통장님한테 홍보를 하고 앞으로 구에서 자율업소 지도단속을 가는데 위생과와 연계를 해서 합니다.
○이경로위원 주민불편 사항으로 술집이 많아서 고성방가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방뇨도 하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항간에 방송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일주에 두 번씩 현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속을 나가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으면 구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12시 넘으면 사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12시 30분 이후에 구청에 통고를 하면 구청 단속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범물2동에 술집이나 카페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서 새로운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동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박동현 예.
○위원장 이부연 구청에 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나옵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예.
○이경로위원 저소득층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에 위로비지급 31세대 90만 4,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예.
○김우열위원 이번에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면서요.
○범물2동장 박동현 예.
○김우열위원 예비군중대가 지하에 있는데 청사를 지으면 같이 갑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예.
○김우열위원 동장님 새로운 청사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범물동 1374-1 부지에 212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안등 단가계약을 봤는데 구청에서 작년에 단가계약 때문에 말썽이 많은 부분입니다.
단가금액이 동마다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연초에 동장님이 단가계약 하실 때 참고하셔서 다른 동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견적을 받아 보시고, 결손가정대상자 명단을 봤는데 분류를 해 보면 동장님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보안등 견적을 받을 때 다른 동사무소와 비교를 안 합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구청에서 단가계약 기준이 나오면 그것보다 싸게 합니다.
○김경동위원 구청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조금 비싸게 내려주는 단가입니다.
참고하셔서 …
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감사인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동의 업무가 마비되고 바쁜데 행정사무감사가지 겹쳐서 감사가 업무보고 받는 형식으로 끝이 났는데 관내 모자세대하고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총 지원규모 파악을 다 했는데 보니까 동의 문제점이 동 자체에 요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이 사실 보호대책시행에 대해 꼭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구청 사회과에서 올라온 것을 업무감사를 해보니까 사회과도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동도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범물2동장 박동현 예.
○이경로위원 설날, 추석에 위로금 지급이 있는데 경비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서만 들어온 것입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예.
○이경로위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배정 받은 금액입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예.
○이경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세대와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경로위원 생보자 중 거택보호자에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위로비로 있다면 얼마입니까? 불우이웃 돕기를 제외하고.
○범물2동장 박동현 월동대책비가 …
○이경로위원 월동대책비 말고 설날, 추석에 선물비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제외하고, 동장님 모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94,000원 거택보호자에게 명절과 추석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담당자께서는 세대 당으로 지급했습니까?
개인에게 지급했습니까?
○범물2동장 박동현 세대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본청에서 지급기준이 잘못 선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동에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나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범물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두산동으로 이동으로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결석감사 위원
허수용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피감사기관참석자
범물2동장 박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