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2동
일시 1996년 12월 02일(화)
장소 지산2동 회의실
(13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고산2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고산2동장 한용운
○위원장 양춘학 한용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고산2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지도를 하러 오신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6년도 고산2동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 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항
(고산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춘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방금 보고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산2동 전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경로당 보수공사 그리고 고모 산 140-3번지 배수로, 및 포장공사, 시지동 64번지 포장공사, 연호동 269번지 흄관 설치 및 포장공사 이렇게 거의다 포장공사인데 다른 동하고 틀린 곳이 고산은 포장공사가 많네요?
다른 곳은 거의가 보안등관계에 많이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 포장공사가 많은데 그러면 포장공사를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업 체가 해마다 하던 업체죠?
○고산2동장 한용운 제가 와서는 당초에는 경로당 보수는 작년도에 한 업체이고 다음에 고모동에 140-3번지 선과 기타는 올해 처음 와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보면 동장재량 사업에 포장공사 업자를 보면 하수도나 콘크리트나 포장이나 그 외에 보수든 간에 업종이 유사하면서도 틀리는데, 동에 보던 거의 다 항시 하던 업자한테 눈가림 식으로 하거든요.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뚜렷한 견적이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업자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몇 개 업체라도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거의 보면 그런 것이 없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속하면 업체들한테만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앞에 하던 업자한테 계속 연계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 2동은 참신한 동장님께서 올 3월에 부임해 오셔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고산2동이 앞장서서 그렇게 되면 타동에도 같이, 조그마한 금액이라고 몇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하는 것을 앞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장 선정에 대해서는 동장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구 의원님이 의견을 100%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일을 할 때도 주민의 대표는 구 의원님이시고 행정관리장인 저는 대표성이 아닌 신분에서 일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부연위원 동장님 정말 모범 동장님답게 사무장님 이하 직원들이 자료준비에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생활보호대상장 학비지원, 경로교통수당지원 등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이 동의 인구가 약 2만3천 5백 명중에 우리 수성구 관할에서 가장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많은데 어떻게 생활안정자금 수의 대상자는 없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이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종전에 수혜를 줬던 대상자는 있는데 회수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수혜를 줄 주민이 없다는 것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올해 지급된 대상은 없었는데 지급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수혜를 줘야할 대상자가 없으면 고산지역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차원인데 그러면 그런 다행은 없겠지만 그러나 행정이 그 분을 찾아내지 못해서 정말 수혜를 줘야 할 분들을 찾아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그것은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 불찰이라고 사료됩니다.
남은 기간에는 제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97년도에는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 불찰로 조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지급된 곳이 4군데라고 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3가구입니다.
○이부연위원 몇 년도에 나간 것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95년도 이전에, 연도별로 다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기 수혜를 준 3세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고 요, 아마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이 꼭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그런 다행은 없겠지만 있다고 보고 조금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시인합니다.
○이부연위원 맞습니다.
이 3가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예
○정영순위원 4페이지에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로교통수당 지원에 있는 수하고 노령수당 인원수하고 다음에 경로우대 목욕권 지원수당이 있는데 그 인원이 다 틀리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노령수당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고 경로노인 교통수당은 우리 구민 중에 6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경로교통수당 인원이 1,022명에
○고산2동장 한용운 4/4분기 현재 1,02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인원은 4,032명에 8,147만 7천 원입니다.
○정영순위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은 생활보고대상자 중에서 15명이 70세 이상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고산2동장 한용운 70세 이상은 월 3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경로우대 목욕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는 몇 세부터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경로우대 목욕권은 사실을 규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지 원부 발행 대장하고 복명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고산2동 전체 농지 원부가 아니고 96년도 새로 신청한 것이나 다른 동에서 의뢰 들어온 것을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5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 516만원, 난방비 430만원이 언제까지 지급이 된 것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11월말까지 지급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8개소가 있는데 480만원으로 지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에 얼마 지원해서 앞으로 지원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동에 8개 경로당이 있는데 7개 경로당은 12월까지 지급된 경로당이고 1개 경로당은 한 달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자체 경로당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고산2동장 한용운 시지 경로당, 가천 경로당, 내환경로당, 전원아파트경로당, 은세계경로당, 은탑경로당, 농협경로당이 계속 지급되었기 한우 경로당이…
○이경로위원 7개소입니까?
7개소에 지급된 잔액이 얼마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420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평수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일괄적으로 60만원씩 지급을 다 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사회과에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으로 이번 월동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난방비는 100% 된다고 봅니다.
○이경로위원 난방비가 현재 60만원씩 10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1월 2월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신년도에는 신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일괄적으로 6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예
○이경로위원 평형별로 지침이 나와 있는데 동장님께는 일괄적으로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에 조금 더 알아보시고 평형별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잘못 지급이 되었으면 동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1페이지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동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산 2동이 면적만 하더라도 방대한 면적입니다.
우리 구에 약 3분의 2 가까운 방대한 면적에다가 인구도 2만 5천여 명이 살고 있고 고산 2동 지역에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동사무소의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저희 동을 걱정해 주신 박용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면적은 방대하고 출장갈 곳도 많고 해서 여직원 결혼으로 사직하고 해당 총무과에 여러 번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사표 낸 직원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별정직 7급입니다.
구청에서도 특별채용 계획을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시에서 바로 승인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문서를 보고 직원들한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청의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이니까 좀 참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해당되는 분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결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제가 알기로는 시의 승인이 나야 특별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채용 승인이 시로부터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하위원 대개 인구 2만이 넘으면 현원이 넘는 동에 다 정원이 되더라도 19명밖에 안 되는데 우선 동직원을 보강하는 면에 동장님이 애를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동장님,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원 결원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지고 빨리 인원 보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5페이지에 모자가정 지원에 자녀학비에 인원 4명에 금액이 121만 6천 원인데 4/4분기에 한 것인지, 몇 회를 한 것인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3/4분기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정영순위원 죄송하지만 앞서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담당직원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만, 무작정 감사자료에 4명해놓고 금액을 적어 놓으면 4명이 등록금을 이만큼 받았는지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한용운 앞으로는 대상인원하고 연 인원하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는 고산2동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위원님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산2동은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시지동은 도시형 형태를 띤 도시형 형태이고 시지를 제외한 6개 동은 전형적인 한국농톤 그대로의 집입니다.
만약에 한국농촌 그대로의 전형적인 지역에 과연 폐기물방지 단속을 해야 만이 옮은 행정인지 저는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형 사람들은 소각하면 단속을 해도 마땅하지만 정말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드럼통을 이용해서 소각하는데 단속하는 것이 옳은 행정인지 저는 나름대로 농촌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시지동은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어 현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위배되지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로 위원 소각을 안 하는 동도 많은데 구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시지동은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법은 있지만 법 적용을 다 할 수 없고 동장이 고충이 있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한 달 이전에 TBC에서 직소 민원하면서 구청장하고 몇몇 동의 유지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전화로 민원을 받는 장면을 TV로 보니까 고산에 쓰레기차가 안 온다고 직소민원에 바로 전화하는 것을 대구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 날 청장님이 앞으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봤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저도 그 날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그 당시 상황이 위치가 연호동입니다.
연호동 입구에 구 동사무소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실지 청소차량은 요즘은 방송을 못하도록 합니다.
실지 가기는 가는데, 그 사람이 약간 오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송 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지를 제외한 자연부락에는 전단을 배부를 해서 차가 가는 시간과 날짜를 적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 분한테도 실지 차가 오는데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조치를 했고 거기에 수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때 청장님의 답변이 고산2동은 지역상으로 보면 부락이 거기가 멀고 쓰레기차가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가기야 가지만 주기적으로 안 들어가고 불편하니까 그 분이 민원이 제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에서도 차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차야 한 달에 한번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은 들어갑니다.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더라고 차의 운행횟수를 늘리더라고 주민의 민원을 해서해 드렸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저희들이 시지는 매일 수거를 하고 기타 자연부탁 단위에는 일주일만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민의 요구가 더 있다고 하면 더 배정하도록 하겠지만 현재는 6개 동은 순수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도 현재로서는 큰 물의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더 배정을 해서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관계는 시지 처럼 매일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몇 일날 온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완전히 되어서 그 시간에 그 분들이 기다렸다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그러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고산 2동에는 청소문제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죠?
○고산2동장 한용운 현재는 노변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입주를 한 분들이 거의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그 맞은편 지역은 거의 고산1동 노변동인데 농민들이 잡초가 안나기 위해서 폐비닐을 수거해 놓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태워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노변청구가 들어오고 부터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쁜말로 하면 들어온 돌이 배긴 돌을 배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오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상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 농민들이 먹고사는 삶의 터전은 농토입니다.
농토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태운다고 해서 고발한다고 하면 그 농민들은 어떻게 먹고살겠느냐, 불편하더라도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법은 그렇더라도 잘 피해나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가 그린벨트이거나 2001년 U대회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 때문에 동장님이 고충이 많은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주민의 불편은 없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준 경기장이 들어서는 14만 6천 평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가지 보상협의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통보에 의해서 김해고속도로의 보상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거기 지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일단 그것은 1월 15일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연호에서 삼덕, 내환, 노변, 욱수간 500m도로 보상은 12월에서 2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진입로 50m는 내년도 심의예산에 편성되어서 운동장 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생계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확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세대의 전 가옥관 전 농토가 들어가는 분은 상당히 불안한 처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장 양춘학 동장님의 주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시로 행정당국에 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한용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식 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물어보겠습니다.
고산2동에 교통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동장님이 생각할 때 교통 체증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된다고 보시겠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고산국도가 경산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것은 아침 출퇴근시간에 연호검문소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2호선이 착공이 되면 물론 굴착 식을 하다고 하지만 역사다 있는 부분은 개착 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천, 파크호텔간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고산 주민들, 특히 가천, 고모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차가 정체되어서 가천, 파크호텔 간 도로를 경산 사람들이 다 다니면 경운기로 농사를 짓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10시 이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농민들은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경운기가 못 나갑니다.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예산을 다룰 때 획기적으로 예산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양춘학 고산2동 주민들이 진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또한 교통이 너무나 침체가 되는데 동장님 말씀은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우회도로는 가천 입구에서 파크간 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것만하면 해소가 완전히 됩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다소 해결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운동장 진입도로 50m가 뚫리고 4차 순환선이 뚫리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 외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그 외에는 우선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경로 목욕권을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박용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용하위원 안 그래도 고산은 분동 할 때 와보고 오늘이 처음입니다만, 와서 동장님의 보고를 듣고 현황을 들어 보니까 고산2동은 옛날의 고산면을 방문할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산2동에 도시 속의 농가가 528세대라고 하니까 가천이라든지 고모라든지 내환, 삼덕, 시지 농촌지역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도시속의 농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고산2동에 생산목표량이 있을 것인데 실제 생산량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오늘 추곡수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곡수매 목표하고 실제 우리가 추곡 수매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입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저희 동은 지난 해 까지만 해도 거의 이천, 가천, 청도를 가게 되면 벼농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후에 이천이나 가천, 연호에 성토를 많이 해서 논농사를 거의 자급자족 상태로 저희 목표량은 2004포인데 영농 회장별로 주문량을 받아본 바로는 2400포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동별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가의 벼 생산목표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물론 논농사에서부터 과수농사에까지 풍작이었는데 작황이 금년에 좋았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작황이 예년보다 증수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파나마 포도가 수입이 되어서 가격하락으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농민들이 우려할 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농작물이 전국적으로 기후가 농사짓기에 상당히 좋은 기후였던 모양입니다.
다 풍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고산2동은 특히 농가가 많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면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아울러서 도·농간 양쪽으로 다 지역 주민에게 대민 업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동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민 업무입니다.
민원관계를 보다 더 정확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직자가 발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민원창구에는 사탕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동 출신이신 김우열 위원님께서 사비로 꼭 준비를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리고 예상 목표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양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주민이 요구하는 양이 많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실지 주문량이 많아서 영농회장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쪽으로 해서라도 수매가 다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비로 포도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포도상장 제작에 따른 구청의 지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실지 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잘 몰라서 지난 반 회보 때 게재를 해서 전체 농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듣기로는 순수하게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 해놓았는데 주민이 알기로는 구나 동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동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산2동장 한용운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도상자에 대해서 돈이 2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죠?
○고산2동장 한용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일일이 분석하고 첵크를 해보십시오.
포도밭에 평수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포도상자 제작인데 1인당 200만원 같으면 구비를 얼마 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가는 분들한테 혜택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얼마식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사업은 지금 현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영농자금은 농협을 통한 지원이지 행정을 통한 지원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장님, 6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건수는 3,577건인데 실적은 1,186프로테이지(%)로 봐서는 56%가 나와 있는데 건수를 봐서는 50%도 안 됩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비율을 낼 때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수를 줄이려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고산2동장 한용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행정의 최고 애로사항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구청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정보비가 월 8만원정도 나가는데 우리 동에는 세무담당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를 할 때는 한 사람만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다 징수를 하는데 제가 동장으로 오고 불만이 그것입니다.
실지 동 직원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 주고 다른 직원은 못 주는데 그리고 체납세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구청 주부 부서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일벌처럼 손발로 열심히 거두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고산2동장 한용운 죄송합니다만, 구청전체의 징수율은 상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1등을 하면 상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말 종무 식 때 징수실적에 따라서 1, 2, 3등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위원님 농지 원부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김광수위원 농지 원부가 너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의뢰 들어온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농지원부가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주로 고산 1,2,3동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농사를 자기가 짓지 않고 일당만 주고 짓고 있는데 자기가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조사를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데 가서 주위사람한테 물어서, 이 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면 농지 원부가 안 나온답니다.
사실 한번 가서 조사해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타구역 사람이 저희 동에 농지를 소지하고 의뢰를 온 것은 저는 담당직원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포도농사의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내년 도지를 팔 것이고 자기가 짓는다고 하면 연중 계속 짓는다, 만일 그 사람들이 농지를 경작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사를 할 때는 그 주위의 농민들, 영농회장한테 물으면 거의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지를 제외한 전 지역은 대대로 내려오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모동 10번지는 제가 소유자인데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으면 의뢰가 오면 영농회장이나 주민들한테 물으면 경작자인지 아닌지는 거의 90%가 확인이 된다고 보고, 특히 시지동 주변에는 그런 것이 어려운데 그것은 직원들이 최대한 탐문을 해서 위장으로 농지원 부가 작성되는 것을 막고 잇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우리 김 위원님이 묻는 것은 물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실지로 고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 원부 확인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이 안 짓는다고 하는 쪽이 상당히 많아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실지로 경작하는데 발급이 안 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고산2동에 와서 느낌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감사에 와서 감사장소라든지 좌석배열이라든지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해 주셔서 흡족했습니다.
성의있는 자료도 감사했습니다.
저 느낌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경로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지산2동장 한용운 차등별 지원 지침은 아직 동사무소에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통보가 된다고 하면 통보한 시점 이후부터 차등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산2동에 1,022명의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 위주죠?
○지산2동장 한용운 65세일 때 처음 신청을 하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고산2동은 지급하는 방법이 신청을 받고 난 뒤에 주민등록상에 만 65세 10월 이후로 해서 신청 심사를 하실 때 물론 합당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본인 통장에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원칙인데 만일에 본인 통장이 없을 때는 배우자나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본인이 통장이 없을 때는 본인의 통장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경로위원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통장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급 당시에 통장이 없는데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해도 별 물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경로위원 본인이 안 나오고 자식통장으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저희들은 몇 건 안 된다고 아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노인이 통장이 없는데 부득이 자기 통장을 은행에 가서 신규로 만들어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 분기에는 만들고 이번 분기에는 가족이나 배우자한테 계좌 입금시키는 것도 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담당자 혹은 책임자가 그 가정을 방문한 후 확인 뒤에 도저히 이 사람이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부득불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통장이 발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자녀와 부양가족에게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부득이한 사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통장이 없다고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해줍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그것은 관계법령을 숙지를 못했는데 만일에 규정이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11건이 타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는 아닌데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서 우선 담당자가 먼저 타인통장으로 입금해야 될 사정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입금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노인인구가 여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동의 경우에는 여기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에 옮겨 놓아서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지휘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이러한 관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번호하나만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11건에 대해서도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 빨리 파악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동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 위에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11건에 대해서는 실지 조사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내년부터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고산, 내환동에 이번에 체육시설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부터 내환동 안쪽 마을에서 입구까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환동의 공시지가가 금액이 너무 적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지산2동장 한용운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저는 법률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할 때는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감정원에서 평가는 정당한 보상 기준이 뭐냐, 감정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법 상은 표기가 안 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표준지가를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산, 내환지역에 90년 김규택 청장님이 관정 청장님으로 계실 때 내환, 삼덕 주민의 진정으로 특별히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집단시위도 있었고 데모도 있었고 현지 대화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가의 상승은 가폭이 수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큰 대로변부터 동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다른 지역보다 2∼3% 정도의 지가상승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실가격도 그 만큼 인상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인상되어서 현재 내환동에 평균 5만 5천 원, 5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과 인접한 노변동은 지금 지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할 때 과연 표준지로 보상을 하는지 아니면 지역의 균형을 보는지 중시하고 있는데 아직 통보는 안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 몇 년 전에 공원화 할 때 내환동의 일부가 처음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그 뒤에 다시 거의 해당이 되고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공원화 할 때 내환동이 일부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하면서 일부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이 되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반대입니다.
당초에는 내환, 삼덕에 현 거주하는 주거주택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식위원 처음에 데모하고 이래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그런데 주택이 밀접한 지역과 내환동 위치한 원작리 삼덕동 지역은 빠졌고 기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집단이주 지역을 어디에 선정했느냐 하면, 노변동 공동묘지 옆으로 삼덕 내환 주민들이 집단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취소를 하고 삼덕, 내환 주민들의 밀집 주택지역도 현재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능력은 없다고 보지만 분위기 조성을 구청에서 여러 각도로 하면서 공시지가를 너무 믿지 말고 지역 균형을 맞추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양춘학 좋은 말씀입니다.
○이경로위원 고산2동에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신 고산2동의 총 면적이 94%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셨는데 94%가 개발제한 구역 같으면 주로 그린벨트인데
○위원장 양춘학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입니다.
시지나 가천 입구도 그린벨트이고 시지를 제외한 전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린벨트가 많은데 특히 고산지역에는 산야지대가 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도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올해 동절기 산불예방에 대한 고산2동의 대책과 고산2동 뿐만 아니라 고산지역 1, 2, 3동은 범물과 연계되는데 대책이 있다면 먼저 고산 2동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연계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인원으로 충분하게 충당이 되는 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산2동장 한용운 산불의 근본대책은 결국 국민이 불을 안내야만이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넓은 면적에 24명으로 전체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물의입니다.
그 대신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저는 오늘과 같은 날 이외에는 하루에 꼭 두 번은 관할을 순찰을 합니다.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홍보 학생들한테 홍보 단속요원들한테도 충분히 임해달라고 하는 것이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알고 있고 이웃 동과의 연계대책은 결국 구청 도시 개발과에서 조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이웃 동에 불이 났을 경우 저희들이 무전으로나 구청으로 연락 해주는 초등계획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현재 유급요원이 12명, 공익요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급요원 12명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익요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원요청을 구청에 해보셨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유급 12명 배치사항은 고산 동사무소를 통한 서당 골에 한 사람이 있고 다음 시민공원에 한 사람이 있고 가천 입구에 한사람이 있고 가천 뒷산에 한 사람이 있고 다음 파크호텔 뒤에 한 사람이 있고 고모역사에 한 사람이 있고 연호동 제실 있는데 한 사람이 있고 연호 내환에 한 사람이 있고 삼덕 김우열 의원님 집 들어가는 쪽 초소에 한 사람이 있고 삼덕에서 내환으로 가는 사이에 1개소하고 내환동 침솔골 들어가는 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유급요원 부근에 한 사람씩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뒤로 점검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요목 요목에 있다고 봅니다만,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96년도에 고산2동에 산불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96년 3월 20일에 산불이 나서 많이 태웠는데 그때 산불요원이 2군사령부 안에서 총을 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열심히 동절기 산불예방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본인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고산2동 내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만, 이웃 동과의 경계지역에도 고산2동이 주축이 되어서 동 경계 지역인데도 이왕이면 물론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우리 수성구는 올해는 동절기에 산불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산림을 보호 잘하는 구가 되도록 특히 이 지역 관장하시는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유급요원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명령을 받아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퇴근은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리고 지역이 너무 넓어서 직원들이 동에 순찰을 한다든지 동에 업무상 출장을 갔다오고 한다든지 하면 동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운송관계는 어떻습니까?
업무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저희 동의 행정장비는 자전거 1대와 오토바이 3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갔다오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24년을 하면서 출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일손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출장을 나가는 사람은 계속 출장을 가면 좋은데 동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옛날보다 동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동의 행정장비가 오토바이 3대, 자전거 1대 있으니까 시지동 같은 지역은 도보나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고 시지가 아닌 지역은 오토바이나 자기 차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위원장 양춘학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지산2동장 한용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수성구 특히 고산동이라고 하면 사실 특수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지지역이고 또 지금현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리시설에 대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관정이 3개라고 하셨는데 관정 3개는 덤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예.
○이경로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지금 현재는 물을 퍼야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소유지는
○이경로위원 그러면 폐공은 어떻게 됩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이경로위원 고산2동에 폐공된 것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하셔서 고산동에 폐공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다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분명히 파악하셔서 기타 관정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예,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겨울철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문만 닫아 놓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누구 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자물쇠를 채워놓았습니다.
내환동하고 고모동하고 연호동에 있습니다.
내환동과 연호동은 포도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청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환동이나 연호동 주민들도 구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적어도 한해 대책 특별사업에 투입해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소유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지개량조합입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농지개량 조합 소유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농지개량조합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다른 것은 농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17개 중에 대부분입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 유지에 의한 소유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당히 지역이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구청소유의 것이면 시설물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구청에 쓰레기 재활용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차츰 장소가 협소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임대를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소유상태를 확인을 해 보셔서 정리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저희 관내는 화장 장이 있고 못이 두 군데가 있는데 1개소는 폐기를 해서 농수산부로 해서 청소 재활용품 선별 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 여름에 시범절차를 거치고 3분의 1정도의 찬성으로 구청에서 내년 사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본인도 청소과에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17개라고 하면 대구시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동장님이 먼저 파악을 하셔서 구청에서 유익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고 파악을 한번도 해 주십시오.
○지산2동장 한용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5페이지 추곡수매 현황에 96년도에 2,004포라고 하셨는데 추곡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산2동장 한용운 올해 구청으로부터 저희 동에 할당받은 것은 40㏏짜리 2,004포인데 법정동 별로 영농회장을 통한 수매현황을 받은 것이 2,400포입니다.
오늘 오후1시부터 연호검문소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만 아니면 수매장소에 동장이 나가서 농민들한테 고생한다는 인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 형편이 감사라서 못 나가고 직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2,004포인데 2,400포라고 하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예.
○위원장 양춘학 거의 그린벨트라서 형질변경에 대해서 혹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집단적인 형질변경은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고속도로 부분은 구청에서 해당서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춘학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문제 있는 것은 없죠?
○지산2동장 한용운 제가 동장으로 부임을 하고 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법을 무시되더라고 하늘을 두고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저도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리고 고모 팔현 지구에 성토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구청에서 팔현 부락에 해마다 추수감사절일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하철 2호선이 계약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대우하고 현대 두 개 회사하고 대우 현장소장이 그런 뜻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동장이 소개꾼은 아니지만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개 꾼은 해도 되겠다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높고 해서
○위원장 양춘학 경산에서 시지 입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예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직원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고산2동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고산2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괄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2동장 한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