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피감사기관 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과인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 부서인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용 면에서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효성여대 학생들이 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이 올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 협의회는 매월 하시고 동 협의회도 동 자체에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협의회는 참석을 못하고 구 협의회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저번에도 청소년지도위원 관계 때문에 5천만 원씩 예산편성 할 때 한 번도 활동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꼭 단체가 어차피 그러나 예산도 크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잡혀 있다면 활동을 하는지 점검을 하시고 유도리를 해야 됩니다.
이 단체는 작년에 선거 때가 되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활동을 하고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유명무실한 단체에 작년에도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해서 결국 예산을 일부 주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단체에 올해 선거 끝난 뒤에 활동한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다른 단체보다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세미나도 하고 각 동에서 세미나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청소년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단체도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자체 세미나 하는 곳은 청소년 협의회 밖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만 가지고 구청에서 동에 몇 차례 모임을 하고 몇 차례 캠페인을 하고 하는 식으로 탁상공론 식으로 하는데 사실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통에서 올라오는 것은 반도 안되고 전부 허위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안 해봤죠?
서류 올라오면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허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동에서 외부강사를 모시고 세미나 하는 것은 청소년협의회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외부강사 윤욱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하고 중동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협의회는 매월 한 번씩 하고
○김정식위원 고산, 중동에서 하면 21개 동이 있는데 몇 개 동에서 했다고, 전반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0페이지에 여성자원 봉사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교육하면서 다 있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교육은 우리 구에서 하고 여성자원 봉사자가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많이 시키고, 중앙에서 1년에 교육을 수십 번 시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구의 실적을 해놓았는데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지원은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여비 정도는 우리가 줍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것이 여기에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은 없습니다.
강사 한 사람하고 약간의 운영비 800만원과 민원실에 예산 900만원을 해서 1,400만원을 96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개소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만촌1동에 럭키골드맨션경로당, 만촌1동 분회경로당, 느지경로당 이렇게 3개소입니다.
○김정식위원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경로당이 거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경로당 2층을 주부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배려를 해서 활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1층이라고 한쪽 면에다가 무엇을 활용하면 되는데 실지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동장님이 부지런한 분은 다니면서 인원 체크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그대로 둡니다.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잠자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면 많이 활용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동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전체적으로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가 똑같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청소년조직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동 어린이마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상동 놀이마당은 말 그대로 놀이마당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이부연위원 진행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다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상설 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관리인이 한 사람이 있고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공연할 때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800평은 평수입니다.
○이부연위원 한 달에 공연할 때마다 학생 수가 대충 얼마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50평 내지 200명 정도 됩니다.
○이부연위원 행사할 때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의뢰를 하면 배려를 해줍니다.
보통 150명 내지 2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상동 놀이마당은 사실은 어렵게 문화공간을 마련해서 유효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현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요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나열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놀이마당을 좀더 유효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씩 청소년 놀이마당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가끔 한번씩 가거든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놀이마당 이용을 할 때 좀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5페이지에 노인복지 차원을 위해서 지원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노인자체 운영비 직원해서 1개소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300만원입니다.
○이부연위원 노인복지 지원이 1개소에 1,300만원인데 운영비 지원은 어떤 품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부연위원 인건비 1,3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직원하고 사무장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1,300만원이 나갑니다.
○이부연위원 사무장 인건비와 직원, 이렇게 두 사람 인건비와 운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이부연위원 그 밑에 줄에 경로 효친 사상해서 독거노인 생활자 선물 전달해서 516만 5천 원이죠?
어떤 식으로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선물을 매달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올해는 모시메리 한 벌씩 다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여름에 모시메리 한 벌을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찾아가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동으로 주기도 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놀이마당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놀이마당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잘 안 맞습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한번씩 공연을 하니까 수시로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더 유효하게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전문가한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이부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그 분야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어떤 단체에 주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동사무고 청소년지도 협의회에 5만원씩 나갑니다.
○정영순위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청소년 선도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청소년 선도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본인이 89년도에 국비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취득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면 현재 전혀 보조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페이지에 청소년 놀이마당에서 연 650만원을 지원하고 9페이지에 선도활동비 3천만 원이 지원이 다 나가는데 사실 청소년선도위원은 자원 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세대부터 주느냐 하면 저 역시도 2년 전부터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청소년 협의회 차원에서 90년 1월 1일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까지 청소년인데, 이것이 결론이 나오죠.
이것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물론 다 나누어졌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수성구민만 해도 청소년지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한다면 어느 단체라도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단체에 한 사람이라도 섞어서 하면 무작정 청소년 선도위원이 아닌 정말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배출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5만원을 주든지 3만원을 주든지, 청소년 지도자에게 아무런 예산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나가는데, 사실 경로당에 청소년 어린이집 청소년 교육장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실 경로당에 가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면 정말 먹혀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 시비, 구비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을 검토하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에서 합니다만, 이제는 구에서 만이라도 물색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청소년에 대해서 평소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발언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겠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동에 10명씩 있습니다.
10명은 정말로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10명을 확보하는데 그 외 청소년지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활동을 했으면 더욱 좋겠고, 예산은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우리 수성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수성구만 된다든지 이런 것을 따로 할 것 없이 앞으로 구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한 달에 5만원씩 주고 있는데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도위원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정위원님 좋은 의견에 가정복지과장님 마침 오늘 청장님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이부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독거노인 생일선물 전달을 매 월별로 하지 않고 모아서 1회에 실시하겠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이경로위원 보고서를 동에서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독거 노인 명단이 우리한테 있고 물론 선물을 전해줘서 동에서 받았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받은 보고서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또는 동감사시에도 필요하겠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가노인복지 지원에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 목욕권 지급이 동사무소로 이관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매달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내주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청에서 직접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우리가 수렴해서 동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각 동사무소로 주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 경로승차권 지급 현황이라든지 목욕권 지급현황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경로위원 구청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4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4만원씩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 협의회에서 합니다.
○이경로위원 협의회에서 무조건 요구하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장소에 모아서 일정 구역에 아직 편차가 있어도 안 되고 예산지원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지정을 해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도 평소에 그 업소가 성실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곳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추천을 받은 업소의 현황 요구를 구청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분기별로 4만원씩 들어가는데 구청예산에 들어 있는데 요구서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요구서가 올라오면 지급이 바로 됩니까?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업체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말씀입니까?
○이경로위원 노인 10명의 머리를 깎았다든지 20명을 깎았다든지 사실 확인을 안하고 돈만 지급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를 들어서 5만원이나 1만원이나 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지정된 업소는 기 동을 통해서 팻말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은 안 합니다만, 그 이상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소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건전하고 성실한 이용업소 그런 곳에 경로우대를 하도록 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일괄적으로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분기별로 동으로 지급을 할 때 한 업소에 4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들어오면 분기별로 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정을 하면 업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받으면 기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만큼의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인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협회에 추천을 받은 이용업소도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인 마음이 발동이 되어서 노인경로 차원에서 노인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만 낸다고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 계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분들을 확인도 할 겸, 위로도 할 겸, 여태까지 본 일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수고하시는 불들에게 위로도 할 겸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인복지 문제는 오늘의 이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노인승차권 문제라든지 목욕 권 이·미용소 문제 등 현실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노인대학에 강의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 우리 동 노인경로당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승차권 문제는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욕권 문제는 별로 이용하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7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소 문제는 분기별로 기 지정된 이용소에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돈이 남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노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돈 4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액수를 줘서라도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봉사를 해 준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노인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용소 문제, 목욕 권 티켓을 발급을 해서 많이 나눠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50%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있거든요, 협회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에게 잘해주라고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하위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경로우대 이용업소에서도 목욕 권처럼 티켓을 발급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티켓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7개 구청, 대구시, 전국적으로 노인이용업소는 무조건 티켓을 주지말고 업소지정을 해서 주라는 내무부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업소가 봉사하는 마음자세만 된다면 모르겠는데 티켓제도를 다른 구청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노인 우대증, 65세 이상 경로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우대를 해준다는 뜻이지, 그 분들이 경로 우대증을 가지고 지정된 업소에 찾아가면 50%를 할인해 준다. 4만원 같으면 1만원 하는 것은 5천원 해 준다는 것입니다.
티켓제로 하면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에도 상당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도 다른 자치구와도 보조를 맞추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업소에서도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소득이 적습니다.
다른 행정기관과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이부연위원 이용업소는 티켓이 안 되고 목욕업소는 됩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목욕협회와 대구시가 계약을 해서 시에서 돈을 내주도록 되어 있고 이용업소는 이용하는 분들이 경로 우대증을 가져오면 무조건 50%를 할인해 주는 상부지침에 준해서 한다는
○이부연위원 목욕 업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숫자보다도 이용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목욕 업은 한정된 숫자만 들어갈 수 있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행정기관과 계약을 할 때 체결된 것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것 같습니다.
○이부연위원 협의회 체결된 조건이기 때문에 목욕 권은 티켓을 주고 이용업소는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오면 50%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목욕은 무료이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목욕 티켓은 65세 이상 되는 영세민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목욕권은 무료이고 이용업소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 차원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김광수위원 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구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상이 134세대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광수위원 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매달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3,345만6천 원이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하계수련비 등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는 허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 돈을 들여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33개에 55명이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보호자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일단 18세 이상 자립해서 나갈 때 자립정착금으로 필요하면 주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자립정착금을 줄 수 없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나갈 때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시비, 국비해서 월 30만원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특별의료보호해서 작년에도
○이정식위원 구비 지원비가 본인이 알기로는 60만원을 더 지원해서 각 경로당에 9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 때 본인이 경로당에 알아보니까 이직까지 미지급되었다고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결재는 다 되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이 보통 연료비를 지급하면 내년 4월까지는 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 국비가 나가고 특히 연료비 60만원은 12월말이나 연초에 나갑니다.
○이정식위원 60만원 중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절기는 다되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금 나갈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빨리 집행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만원은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작년에 구의원님이 주신 돈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각 동별로 경로당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본인이 볼 때 해당되는 경로당이 있고 안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등록이 안 되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12개 경로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느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등록이 안 된 경로당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아동 건전 육성에 대해서 그 밑에 자활정착금 지급해서 27명에 2,500만원이 나갔는데 27명을 정해서 2,500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우리 관내에는 5개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세 이상 되면 자립하게 됩니다.
자립정착금이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정영순위원 27명에 2,500만원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인원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순위원 시설아동 정착금이 27명이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시설아동정착금과 자립정착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위에 자립정착금 지원은 국 시비로 나가는 것이 100만원씩 해서 2,550만원으로 20명에게 나가는 것이고 밑의 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일인당 1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정영순위원 시설아동도 시비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연료비 예산집행에 당초 예산에 집행했던 것은 국비 9,500만원, 시비 2,500만원 경로당에 지급이 다 올라왔으면 구비 6,500만원도 확보를 해놓았으면 분기별로 주든지 국 시비를 줄 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구비를 6,900만원을 잡아서 200만원을 주고 6,700만원을 연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줘야되지, 한꺼번에 주면 선심 쓰는 것밖에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겨울이라는 것이 보통
○김정식위원 연료비만 6,9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위원님들이 주시는 돈은 순수한 연료입니다.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불을 다 넣어야 되는데
○김정식위원 3개월 분을 준다는 것입니까?
3개월 분에 6,9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올해는 90만원으로 불을 떼어야 됩니다.
3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김정식위원 112군데는 200만원으로 하고 30만원이 안 되는데 왜 30만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구비는 2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3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6,700만원 돈을 필요로 할 때는 발을 맞춰서 돈을 드려야 효과가 있는데 한꺼번에 주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2월 중순쯤 나갈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94년도보다 올해 지원자가 122명에서 145명으로 23명이 늘었는데 갈수록 지급금액은 줄어듭니까?
지원자가 모금을 해오면 그 돈은 받아서 챙깁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자매결연도 올해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우리한테 매달 구좌로 직접 넣어주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 재단에 줬다는 통보가 와서 현황에 넣어 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구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지원금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줄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통보만 준다면 작년에는 112명의 지원자로 인하여 342만원을 했다고 하면 지원자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결원이 되면 일단 한국어린이 재단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임명을 해서 또 지원자한테 통보를 받아서 개인 구좌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지원자들, 그 돈 낸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하고, 우리 수성구는 지원자 인원수만 많이 늘리고 금액은 적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까?
작년보다 인원은 많은데 금액은 적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통보를 해줍니다.
○김정식위원 자매결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통보를 하면 직접 입력을 시켜서 거기에서 2만원을 주면 한국어린이 재단 구좌로 보내집니다.
한국어린이 재단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맺은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정식위원 금년에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과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은 1년 동안 한번도 점검을 안 해보았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우리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위원님 알겠습니까?
한가지 문제가지고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소년소녀 이런 아이들한테 행사를 한 두 번씩 할 때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자매결연 맺은 명단을 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맺었으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아니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는 해보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한번도 안 돌아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목욕비, 간식비, 교통비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지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비, 시비가 나갑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년소녀가장의 예금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입금은 계좌로 들어가고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먼저 해줍니다.
○이경로위원 예금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복지재단에서 돈을 보내주면 복지재단에서 소년소녀가장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이 됩니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입금시키고 난 뒤에 동에 통보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동에서 예금계좌로 입금시키고 난 뒤에 예금시킨다는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통보가 오면
○이경로위원 이것은 통보를 이미 받은 것이고,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나가는데 전부 다 계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소년소녀가장이 한 달에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중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돈을 받으면 바로 학용품도 사야 될 것이고 또 피복비로도 써야 될 것이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이 돈이 직접 전달이 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우리가 내주는 돈이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달이 다 됩니다.
○이경로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돈만 줬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서류 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영세민이 있을 경우에 동에서 매달 영세민에게 주는 그 돈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경로위원 지원금이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경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지 싶습니다.
○이경로위원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고 있는 일정 금액이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보호자가 먼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간이나 아니면 이웃 부모라든지 그런 사람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희들은 개인 통장 구좌로 들어가는 때문에 개인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경로위원 행정상에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제시를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은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가운 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내가 관리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있는 혹자들이 그 돈을 불법 이용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55명이나 되는 어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일일이 신경을 못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과 근접해 있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소년소녀가장들이 나는 모릅니다. 돈을 보내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2천 원씩 주는데, 2천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증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돈을 예금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끝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위원님 말씀이 개인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말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까지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가정복지과장님 충분히 챙겨보십시오.
위원여러분, 계속감사를 실시했거든요, 잠시 휴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부연위원 가정복지과 소관만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그럼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회의진행 규칙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1기 때는 3일을 감사를 하였는데 이제는 7일 감사입니다.
첫날부터 참석을 해보니까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데 7일간 잡혀있으니까 물어볼 것은 충분히 묻도록 해야 되지, 자꾸 요약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빨리 끝내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하기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모순사항을 물어보기도 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촉구도 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재촉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시간을 소중하게, 중복 질의를 하니까 중복 질의를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런 뜻을 비췄다면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1페이지에 모자가정보호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자가정도 있고 부자가정도 있는데 부자가정은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원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아동 양육비로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3명에 39억 6천만 원이 나가는데 학비지원 25명에 1,189만 4천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정식위원 부자가정도 27명이 되어 있는데 아동 양육비는 3명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식위원 요 보호여성 지원이 있는데 요 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요 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일단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시에는 보호시설에 수용을 했다가 아기를 낳고 혜택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구에 2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목련모자원하고 하나는 미혼모시설인 대구혜림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특수시책 중에서 한문교육운영, 경로당 공부방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95년도에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계획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앞으로 할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활동은 3군데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서예교실 3군데, 한문교실 7군데, 그래서 10개소입니다.
특수시책에 넣어놓았으니까 내년도에
○박용하위원 내용을 보니까 계획 같은 느낌도 주고, 하고 있는 느낌도 주고 해서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오늘의 감사는 95년도 감사이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박용하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밑에 현황에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조성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규제허가라든지 주로 도덕성 문제가 실추된 것을 다시 윤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서예교실이나 한문교실로 하기보다는 예절교육이라고 해서 명칭을 예절교실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예절분야에 대한 것인데, 물론 서예 하는 중에 예절도 하고 한문 하는 중에 예절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서예보다는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종전에는 안나갔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안나갔습니다.
○박용하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잘하시고 예산을 좀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100만원이라도 준다니까 잘되었고 이런 좋은 시책을 계획을 잘 추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21개 동 다하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시 하려고 10개소만 계획을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연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놀이터 점검은 우리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분기별로 하고 놀이터는 각 동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놀이터에 그네가 떨어졌다든지, 여기에 앉아서 놀이터에 그네가 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보고를 하면 즉시 수리가 됩니다.
○이부연위원 황금동에 있는 어느 놀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동에서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와 아파트 안에 잇는 놀이터가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이부연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만 동장이 보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수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이부연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만 동장이 보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수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희들도 분기별로 그런 점검을 하고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놀이터가 각 동으로 1개 내지 2개소가 다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소공원부지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각 동에 놀이터가 다 시비, 구비가 아닙니까?
개인놀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군데는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물론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소공원부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지나 시유지에 놀이터가 있는 것만 관리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놀이터는 구비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보통 예산이 시비가 많을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개발구획정리, 3군데는 구획지구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나 구획정리, 관리는 그 안에 있는 놀이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이나 구획정리 사업할 때 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놀이시설이 필요해서 한 것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만촌 2동에 놀이시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공원부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도시구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터가 아니거든요. 작년에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소공원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관을 했습니다.
소공원부지 안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폐단이 많거든요,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공원부지 안에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주택가 소공원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라고 이것도 하고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공원부지 안에서 일부가
○김정식위원 놀이터 밖에 없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일부 부분에 어린이 놀이터를 해야 되는데 나무 관리가 안됩니다.
지목자체가 소공원입니다.
도심에 가면 파출소, 동사무소 많이 지어놓고도 감사대상이 되어서 맨 날 지적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는,
○김정식위원 일단 공원부지로 되어 있던 그것은 현실화를 시켜야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왜 현실화가 안 되느냐 하면, 구획정리나 도시 계획할 때 공원부지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이것을 두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 지역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공원부지 안에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삼덕 파출소 안에 들어가면 대봉1동 파출소가 있고 대봉교가 있습니다. 사무실이외에 4분의 1정도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따로 확장을 하고 파출소, 동사무소가 공원부지입니다. 그 안에 나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오면 맨 날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원부지 아닌 것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바꾸어야 되는데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40분인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2시00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5페이지에 도농새마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유도해서 실제 120회 직거래 해 놓았는데 새마을 자매결연을 할 때 예산은 각 동별로 조금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새마을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저희들도 보면 거기에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마을 자체에서 기금이 없으니까 협찬을 받아서 경비로 소요하는데 안 그래도 경로당 같은 것이라든지 경로잔치 하는 것이 독지가들이 부수적으로 TV나 냉장고나 전화기까지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500만원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시판식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런 것도 서로가 간소하게 하고 이것이 서로간의 교류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근절시켜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직거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녀회에서 아파트와 농촌과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식상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변에 산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달성농지 지소를 포함해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고사농정 지소 4개소와 연간 사설 농산물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서 직거래하는 행사는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이나 직거래를 통한 행사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를 통한 직거래 이것을 유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 과에서는 소상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가게 되면 제초기 몇 대라도 사주더라도 제초기 한 대에 56만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자매라는 순수한 입장이라면 농촌의 입장을 봐서라도 팔아주게 되는데 잘못하면 자치형식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그런데 주의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가스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29개소를 행정조치를 해서 영업정지 3개소는 어느 정도가 되면 영업정지가 되는 거기에 개선명령 시저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영업정지는 자격을 가지 사람이 안전관리 요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가 5군데가 있고 가스 판매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가스자격을 가진 가스안전 요원을 채용해서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가스안전 요원이 있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요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물색을 해서 찾아야 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되면 1차 경고를 하고 2차 경고를 해서, 1차 경고 3일, 2차 경고 5일을 해서 그래도 다음에 안 될 때는 한 달에 거쳐 빨리 물색을 해서 채용토록 촉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은 거의 시설입니다.
경보기 작동이 안 된다든지, 소화기가 충분히 채워져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화기 작동실험을 하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개선명령을 하고, 시점은 판매소에 가스통을 그대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저희 과에서 고무판을 깔아서 도로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인근 주미들한테 소음이 많이 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스용기도 일정한 장소에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치우도록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정영순위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스판매소를 하는 사람이 시에서 구에서 장소를 옮기라고 해서 옮겨서 피해본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택가에 판매업소가 생기려면 허가 기준은 정말 정밀해야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첫째, 가스판매업소는 점포가 있어야 되고 주택가에는 전부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동의서라면 가스판매소를 해서 우리한테는 거의 위험성이 없다, 이런 것이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가스판매소를 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받아옵니다.
○정영순위원 몇 m내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고 있었지만 현재 현황을 보니까 6억 5천만 원을 내야되는데 구비 출연금으로 내야 되는데 7개 구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비율은 전체에서 우리 수성구가 차지하는 비율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융자알선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시비로 이자보전을 해주고 융자알선을 해주고 시의 전체비율에 의해서 5% 미만은 1억 원, 5%에서 10%는 2억 원 그래서 달서구나 북구는 8억 원입니다.
1억 원은 남구와 수성구가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현황을 보니까 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2% 밖에 안 되는데 중소기업은 몇 개 안 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제가 아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북구 달서구는 4억, 서구도 4억으로 우리가 제일 적게 냅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요구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이전조건부등록공장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1차 등록기업체하고 2차 등록기업체와 3차 등록기업체가 있는 이전완료 했다는 것이 비고 난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1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등록은 90년 11월 30일부터 93년 12월 29일가지 이전기간을 정해서 1차로 받은 것이고 17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차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2차 등록이고 91년 4월 30일부터 94년 4월 29일까지 하니까 17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34개 업체입니다.
이전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될 업체가 34개 업체가 발생했는데 이 기간 내에 11개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3차 등록은 94년 6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을 하고 23개 업체인데 신규등록업체 1개 업체로서 24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19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공장이 주거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성구에서 이전을 해야 될 공장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거기에 안 맞는 공장입니다.
○이경로위원 이전을 구청에서 시킬 때 조건을 내준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등록을 받아 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 이전을 하라는 촉구하는 공문을 보냅니까?
또한 이전을 알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공단지역으로 이전을 하도록 계도하고 촉구를 합니다.
구청에서 부지를 알선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본인이 힘들어도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고 버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최종 기한이 9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폐쇄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쇄조치를 하면 전기, 수도, 물도 다 끊어 버립니다.
공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5월 31일이 지나면 행정지시가 들어갑니다.
○이경로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물론 97년 5월 31일까지 이전을 안 하면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너 죽어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대책을 물었습니다.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주선이라도 해서, 그것이 세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조성된 공단이 없으니까 이웃 공단과 연결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자료를 요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이전조건부 공장이 발생된 것이 과거에 경산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고산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도지역으로 안 맞는 공장이 있고 해서 저희 지역에 공장단지를 만들어서 이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 조성한 공단지역으로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수성구 관내에 공단지역은 계획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현재는 공단지역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역경제과라면 물가관리가 주업무가 아닙니까?
지금 근교에 농업 육성하는데 고산 성동이나 이런 쪽이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김광수위원 농업을 해서는 사실 적자입니다.
이런 것을 풀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업지역은 다 농지로 쓸 수 있는 그린벨트 내의 농지입니다.
그린벨트를 타 용도로 쓴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 져야 됩니다.
그린벨트 내의 농지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농사이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와줄 수 있겠나 싶어서 위원장님도 고산에 계십니다만, 매번 관정도 개발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거의 포도밭이 많습니다.
거의 특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상자를 시비 국비해서 지원하는데 구비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비가 지원이 안되어서야 되겠나 해서 내년 예산에 포도 상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만한 수입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저희 관내에도 연호동에 13ha가 있습니다.
작년에 애를 먹고 바꾸었습니다. 연호지에 물을 주니 안 주니 싸움도 해가면서, 관정 개발을, 관정은 농업용수가 아니더라도 다방면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50%가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고산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가뭄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성동지역 주민들도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토지 이용도도 높이고 수성구에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김광수위원님과 같이 용도가 바뀌어져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김광수위원 개발제한 구역이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농지물 그린벨트로 만든다는 것은 탁상공론 해서 그런 것인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정부가 시인은 했습니다만, 변경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8%가 그린벨트입니다.
인구 12만에, 못 풀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푼다든지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농지를 그린벨트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런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한번 지정을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그 거리 내에 있는 것은, 요즘은 군데군데 생깁디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담배는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은 일단 전매청에 조사 의뢰를 하면 전매청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옵니다.
그 회시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가 50m 떨어져야 되고 담배를 팔 수 있는 점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경로위원 점포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내년부터는 행정쇄신 계획안에 넣어서 동으로 권한위임 시키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래서 구청장이 권한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동장에게 재 권한 위임을 시키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동으로 권한위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일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저희 관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자판기는 97년 6월말까지 전원 철거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강진흥법에서 담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승인을 해주면 청소년들이 아무데나 가서 담배를 살수 있는, 이렇게 판매가 된다면 너무 허가를 많이 내줘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살면 담배 점포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담배자판기 때문에 이부연위원님이 청원가지 했습니다.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오도록 우리가 보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4페이지에 물가안정 관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물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소비자물가가 5%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현재까지 목표선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비자금이라든지 무가상승 요인이 우리 사회에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목표선을 넘기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오늘 아침 KBS 보도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전체 물가가 4.7%로 될 것이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우려하는 것은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연말연시를 기해서 기습적으로 개인 서비스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시장원리에서 형성되는 물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자율화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적게는 3개 업소 많게는 5개 업소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에서 5일까지는 업소에 가서 요금을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먼저 달보다 많으면 낮추라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낮춥니다.
○박용하위원 물가라는 것이 소비자들이나 국민 전체의 신경을 자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이 되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청소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문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결석감사 위원
조용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