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1동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장소 범어1동회의실
(14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어1동 동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범어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동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범어1동장 김동찬
○위원장 구일회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동찬 추운 날씨에도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범어1동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범어1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님.
○이용걸 위원 재활용품 수거판매가 범어1동이 230톤, 황금 1동이 172톤, 황금 2동이 163톤, 고산 1동이 320톤, 고산 1동은 공장 지역이라서 많이 나오는데 공장지역을 뺀 일반 도시에서 230톤 하면은 타동에 비해서 50톤을 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도 상당히 많은데 그 동안 노고를 치하합니다.
○범어1동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조행전 위원 동장님, 각 동별 구민체육 및 경로체육대회를 포함해서 5백만원씩 받았지요.
여기에서 5백만원 중에서 쓴 것을 범어1동을 보면 집행이 450만원, 50만원 남았는데 쓴 것 중에 구민체육대회에 얼마를 지출했으며 노인체육대회와 경로잔치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1동장 김동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백만원 중에서 구민 체육대회에 350만원 집행되었고, 경로잔치 60만원, 경로체육 40만원, 예산절감이 50만원입니다.
○조행전 위원 경로당이 6군데인데 한 경로당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한 경로당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구민운동장에서 경로체육 할 때 노인을 250명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조행전 위원 알겠습니다. 방범등 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범등 수리를 구청에 제출한 것을 보면 66등에 4,905천원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74등에 4,503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구청에 74개등을 보고했는데 구청에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행전 위원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66등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인데 동장님이 보고한 것은 74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다 맞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66등이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나중에 구청에 보냈는데 구청에서 자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74등으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조행전 위원 74건, 그럼 돈이 많이 틀립니다.
66등에 490만원 나오고, 74등에 450만원 나오는데 돈도 차이가 많잖아요.
작게 한 것이 더 많고 많게 한 것이 더 작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74개등
○조행전 위원 74개등에 금액이 450만원이 맞다는 말이지요.
○범어1동장 김동찬 예.
○조행전 위원 범어1동에는 방범등이 몇 개나 됩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343개 등입니다.
○조행전 위원 343동, 그 중에 74개 수리할 경우에 전체 자동점멸기로 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점멸기로 수리한 것입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전자자동점멸기는 신설할 때 설치하고, 일반자동점멸기로
○마학관 위원 6페이지에 거택보호자 특별생계비 11회 5,678천원, 내역을 보면 특별부식비가 1인당 1일 4백만원, 피복비가 연 4만원 자녀교통비가 1인당 월 11,600원 이것을 합해서 11회 하면 572만원이 나오는데 수치가 안 맞아요.
여기는 5,67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자녀 교통비가 5월부터 인상이 된 것입니다.
○마학관 위원 본 위원이 4천원을 지적하는 것은 조행전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동에 가면 구청하고 일치가 되는데 범어1동은 잘 안 맞습니다.
감사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것 아닙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제가 동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138건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별로 유형별로 리터 별로 다 틀립니까?
예를 들어 5리터 짜리를 투기하면 과태료 얼마, 10리터 짜리를 투기하면 얼마,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원칙적으로 하면 중량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불법투기에 있어서 비 규격봉투 사용할 때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버렸을 때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138건이며 10만원 같으면 돈이 일정한데 5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알겠습니다.
○조행전 위원 범어1동은 도심중의 도심지입니다.
식당들도 많고 환경도 쾌적하고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데 폐기물관리 규칙이 97년 7월후로 바뀌어서 제1단계 조치로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수성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군데가 1단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1, 2, 3단계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예.
○조행전 위원 범어1동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지금 19개 업소가,
○조행전 위원 거기는 대형 음식점입니다.
범어1동 같으면 그랜드호텔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현대 발표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범어1동장 김동찬 못 봤습니다.
○조행전 위원 발효기를 쓰면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범어1동장 김동찬 지금 일부업소에 물기를 짜는 짤순이하고 물기를 제거하여,
○조행전 위원 작년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홍보를 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범어1동장 김동찬 예.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허종만 위원 건설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전휘철 직원 예.
○허종만 위원 아까 방범등 보수관계를 조행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방범등 보수 예산이 각 동마다 1천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휘철 직원 예.
○허종만 위원 그런데 아까 직원이 답변하기로는 방범등이 고장이 나서 보수할 때는 일반 점멸기를 가지고 보수한다고 그랬고, 신설할 때는 전자자동점멸기를 부착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범어1동장 김동찬 예.
○허종만 위원 일반점멸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전자자동점멸기로 수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천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4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점멸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전자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만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범어1동은 타동보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세대수와 인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범어1동 자체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없습니까?
○범어1동장 김동찬 소년소녀가장세대 1세대, 모자세대 4세대, 부자세대 2세대가 있습니다.
○허종만 위원 타동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지요.
○범어1동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허종만 위원 타동보다 보호대상이 적은데 범어1동은 복지부분에서 적은 만큼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방문해서 상담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휘철 직원 타동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독거노인이 많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올해 3세대, 영구임대 아파트 전출된 세대가 7, 8세대, 타동으로 전출간 세대 합치면 12세대 정도 됩니다.
방문은 월 1회 정도 하고있습니다.
○허종만 위원 방문일지나 상담일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굳이 보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타동보다 세대수가 적은 만큼 담당자로서 타동보다 더 많은 보살핌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김미경 직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순 위원 장애인 현황에 보니까 타동보다 인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구청에서 1급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범어1동장 김동찬 휠체어 1대를 지급했습니다.
○정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타동에 비해서 불법 쓰레기 단속 건수가 제일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1동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조행전 위원 범어성당을 위시해서 구 주위에 동서로 소방도로하고, 남북으로 지방도로 이것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범어성당 측에서도 상당히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장님의 대책과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1동장 김동찬 … 협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 위원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일부 기관의 반대에 부딪혀서 급기야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 사업비를 반납하였으며 신년도에는 승낙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신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현재 예산이 새로이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께서 이웃 동에 사시고 그 성당에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부님과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꼭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동도초등학교에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거기 졸업자이시고, 원로이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 가지고 신년도에는 일찍이 공사가 진척이 되도록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범어1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통사항 및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5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1동장 김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