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황금2동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장소 황금2동회의실
(13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황금2동 동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황금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2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2동장 이무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황금2동장 이무희
○위원장 구일회 다음은 황금2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2동장 이무희 황금2동장 이무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구일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r (고산2동장 제출)r!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동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도 비슷하고 일선 동도 비슷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의 직종별 편제가 행정직에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도 보면 내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많고 기술직은 수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발주는 해 놓고 공사감독이 철저히 이행이 되지 않아서 부실 공사가 발생이 되고 대형사고가 전국적인 통계에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일선 동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2사람씩 있던 것도 행정직으로 바꾸는데 그렇다고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없느냐 하면 나름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도 일정규모 이하는 일선 동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사항 입니다만, 신고도 허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처리도 하고, 구청이나 본청에서 허가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장의 입장에서는 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위치의 건물이 허가는 구청의 허가지만 그것이 주위의 잘못으로 붕괴가 되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동장은 책임이 없느냐, 또 부분적인 사전보고 체계라는 등 유형무형 한 사전 진단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써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번 정기회를 맞아서 구정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증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술직으로 대체하자,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이용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써는 반드시 동에 기술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건축시공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 가서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기술직이 한 사람 있어서 모든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위원님들이 명심하셨다가 이번 정기회 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수성구청에 총 860명이라는 전체 직원에 대한 증가는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하니까 방법이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직종별로 이동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동에 보면 5월달에 경로잔치를 했는데 어떤 동은 생략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한 동도 있습니다.
금년에 황금2동은 경로잔치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저희 예산이 체육대회 경비와 경로잔치 경비를 합하면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 50만원을 절감하여 45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구민체육대회 360만원, 경로잔치 60만원, 경로체육대회 30만원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용걸위원 경로잔치 60만원, 경로체육대회 30만원, 나머지는 구민체전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황금2동장 이무희 예.
○이용걸위원 이상입니다.
○조행전위원 조행전위원입니다.
보안등 수리한 것이 130개, 구에서 보고한 것도 130개인데 여기에는 761만 5천원이고 여기는 760만원인데 1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130개인데, 15,000원은 왜 차이가 납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그것은 60만원 단위로 10만원 절삭을 해서 15,000원은 기재가 안 된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구청 감사실에 내 놓은 것은 130개 해 가지고 761만 5천원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황금2동장 이무희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15,000원 절삭한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똑 같이해야 되지 그래 하면 됩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안등이 몇 개입니까?
130개는 수리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보안등이 467개입니다.
○조행전위원 신도시인데 보안등이 이렇게 많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신도시라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조행전위원 광범위하기 때문에 골목길이 많다는 말이죠?
○황금2동장 이무희 예.
○조행전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 정리된 황금2동이 아닙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아서 보안등 숫자가 많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안등 수리한 내역서를 복사해 주고 보안등 수리한 업자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빨리 복사를 해 주십시오.
한진전선하고 계약을 했네요?
○황금2동장 이무희 예,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한진전선인데, 가급적이면 같은 동에 있는 업자한테 시키면 될텐데 왜 삼덕동에 있는 업자를 시켰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삼덕동에 있는 업자가 아니고 …
○조행전위원 주소가 삼덕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병학 직원 사업장은 그리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만촌동으로 옮겼습니다.
○조행전위원 같은 값이면 황금동에 있는 업자들한테 사업을 맡기면 신속하고 일하기도 좋을 것이 아니냐 해서 물은 것입니다.
○서병학 직원 저희 관내에는 면허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면허 받은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만 면허 받은 업체가 있으면 같은 값이면 자기 동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규칙이 97년 7월에 하달된 것이 있죠?
어떻게 하라는 3단계 조치법이 내려 왔을텐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97년 7월까지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이고 3백평 이상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황금2동에 보면 큰 건물이 있는 것과 동시에 식당들이 많지요.
○황금2동장 이무희 많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쓰레기 봉투만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수분량은 85%이하로 하라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월1회씩 12개소 큰 식당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수분을 70% 이하로 빼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발효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아직 그런 것은 설치는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98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이 상주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100평 이상의 식당규모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일체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기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도록 폐기물관리의 규정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대로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황금2동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부녀회에서도 음식쓰레기 수거를 대비하여 수분이 빠지는 용기를 팔았습니다.
또 수분을 빼고 보리도록 부녀회에서 홍보도하고 큰 식당에 팔기도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이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수성구에도 침출수 나오는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도단속 하셔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금2동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잔치 60만원, 노인체육대회 30만원 구민체전에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구일회 360만원
○이용걸위원 그러면 잔액이 있겠네요?
○황금2동장 이무희 잔액 50만원은 경비절감으로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각 동에 10% 절감을 했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10% 절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용걸위원 각 동에 다 그렇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예.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동장님, 6페이지, 체납세 징수는 금년도 목표가 2,748건에 3억 9,992만 5천원인데 11월 30일 현재 56.47% 징수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이 목표에 너무 미달된 것 같은데 징수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마학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748건에 3억 9,992만 5천원인데 현재 921건에 2억 587만 9천원을 징수하여 51.47%를 징수하였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00% 징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액 체납자들은 부도가 나서 현재 없는 사람, 자동차도 이미 팔고 없고 해서 징수 불가능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47%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앞으로 100%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금년 5월에 수성구 전체 통·반 조정을 했습니다.
통·반 조례개정안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황금2동은 20개통에 101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되기 전에는 몇 개 통, 몇 개 반이었든지 알고 계십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저희들은 조정되기 전에도 20개통에 101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담당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안등 신설등에 대한 예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재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신설등의 예산을 배정 받을 때 신설등 한등당 얼마씩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등 하는데 예산이 310만원이면 31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허종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등당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신설할 때 보통 한등 신설하는데 18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가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신설등 예산으로 내려올 때 등당 얼마씩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신설등 예산으로 310만원이면 310만원 이렇게 하달되느냐 이 말입니다.
○황금2동장 이무희 신설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그렇게 내려옵니다.
○서병학 직원 처음 관내 우범지역을 조사해서 올려보내면 건설과에서 다시 재확인을 해서 등수에서 단가를 재 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허종만위원 예를 들면 황금2동에 신설등 17개등 안 있습니까?
17개등을 신설하는데 등당 18만원이면 18만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건설과에 올리면 그 단가 그 등수대로 예산이 하달됩니까?
○서병학 직원 단가는 구청에서 각 동별로 합니다.
○허종만위원 신설등은 황금2동에 17등이 필요하다 하면 단가는 구청에서 정해 가지고 그 단가 내용대로 예산이 하달된다는 말입니까?
○서병학 직원 예.
○허종만위원 우리가 오늘 3개동째 감사를 하는데 타동의 신설등 단가하고 황금2동의 신설등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 동에는 단가가 17등에 18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설등은 전자자동점멸기입니까? 일반점멸기입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전자자동점멸기입니다.
○허종만위원 전자자동점멸기로 신설한 것 같으면 고산1동은 24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동마다 차이가 나고, 신설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나오는데 의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진 전선에서 단가계약금이 18만 2,030원이라는 말이죠?
○황금2동장 이무희 예.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보안등 신설에 대한 보수, 고장 신고처리 대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안등 고장수리를 한 내용이 나오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 하는 보안등 수리를 96년도에 했는데 97년도에 A라는 보안등이 다시 고장이 납니다.
그럴 경우에 보수를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1년 이내에 똑같은 고장이 난다면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2동장 이무희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현재 보수, 고장 신고처리 대장에는 96년도, 97년도에 처리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황금2동장 이무희 이것은 접수대장이고 관리대장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수처리 대장에는 기재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서병학 직원 예, 이것은 접수받는 대장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수고스럽지만 95, 96, 97년도 보수대장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황금2동장 이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기록이 없는 것인데, 황금 2동에 장애자가 몇 명이나 보호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62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62명중에 1급이 몇 명입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1급부터 급수대로 기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급 중에서 구청에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예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황금2동장 이무희 휠체어를 무료로 받은 분은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다른 의족이라도 구청에서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서병학 직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97년 초에 건설과에서 방범등 수리내역 자료가 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봅시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2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황금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황금2동장 이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