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황금1동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장소 황금1동회의실
(11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황금1동 동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황금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박위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황금1동장 박위규
○위원장 구일회 다음은 황금1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박위규 황금1동장 박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구일회 내무위원장님과 정영순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황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r (황금1동장 제출)r!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동장님, 7페이지 첫 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815세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통계에 보면 거택, 자활보호자가 375세대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황금1동장 박위규 이용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보자는 315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월 지급통계는 한 사람이 1월, 2월, 3월 이렇게 세 번 들어갑니다.
인원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인원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황금1동장 박위규 전부 그런 식으로 했고 예산은 한 사람인데 지급해야 될 생보자수는 세 사람입니다.
○이용걸위원 차라리 375세대 몇 회에 얼마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예산 부기상 예를 들어서 6만원까지 노령수당을 준다면 60,000 X 10인 X 31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또 부자가정도 한 세대에 인원이 3명인데 지원에 보면 부자가정 자녀학비지급해서 11명으로 나와 있어요.
○황금1동장 박위규 부자가정 현황 이것은 현재 한 세대에 인원이 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의 10월말 통계자료가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인원이 3명인데 한 세대입니다.
11이라는 홀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황금1동장 박위규 종전의 11명은 2세대가 포함이 되었고, 전출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좋습니다.
○정영순위원 동장님 장애자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급이 42명으로 나와 있는데 황금1동에 1급 장애자 중에 구청에서 휠체어를 특별히 보상받은 장애자가 있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예.
○정영순위원 42명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사회과에서 일괄 선정해서 하는데 현재 42명중에 금년에 5명 정도 받았습니다.
○정영순위원 구청 사회과에 알아본 바로는 황금1동에 장애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2명 중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말입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금년도에 5명 지원 받았습니다.
○정영순위원 금년도에 5명 받은 것은 동장님께 연락이 되어서 갑니까?
사회과에서 바로 갑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대상자 신청을 사회과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지정된 의료보장기구에서 자기한테 맞도록 지급을 하고 우리한테는 통보만 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서 맞추고 동사무소에는 연락만 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예.
○정영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구청에서 수령증이 내려오면 본인이 직접 수령증을 가지고 제조기구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정영순위원 혹시 22명의 장애자 중에서 스포츠를 전공으로 하는 장애자가 있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걸위원 금년도에 경로잔치를 각 동별로 조금씩 한 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는데 황금1동은 경로잔치를 어떤 형태로 했으며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박위규 경로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 예산편성 부기 자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체육대회는 예산편성 지침상 한 동에 5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만원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49만원 썼습니다.
집행액은 인원수가 많은 황금 3지구와 황금 복합상가는 30만원씩 두 개소에 60만원, 나머지 작은 데는 20만원씩 3개소 도합 60만원 해서 120만원, 조금 전에 49만원 해서 총 169만원 들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동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통반 재 조정관계 현황을 보니까 47개통에서 36개통해서 11개통을 줄이는 결과가 나왔는데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최저 반수는 5개반이고 한 개반에는 125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황금1동은 최저 세대수가 125세대 미만인 통이 1개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1동장 박위규 199세대 …
○허종만위원 그러면 관계없지요. 125세대 미만인데
○황금1동장 박위규 117세대.
○허종만위원 이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통 조정이 아닙니까?
최저 세대수가 125세대입니다.
○황금1동장 박위규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17세대를 다른데 묶을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황금1동에는 전체 7,295세대 중 36개통이 조정이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산출하면 203세대입니다.
2통의 117세대 자연부락 단위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황금1동정도 같으면 교통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현재 농촌처럼 자연부락을 거론할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의 최저 상한선을 넘어서서 통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황금1동장 박위규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감사장에서 건성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고 구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통폐합이니까 염두 해 두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통반 재조정의 효과문제에서 업무 능률 배가가 되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동 행정비는 예산절감이 11개통을 줄여서 통장수당 나가는 것을 전부 합치면 1천 84만원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든 반면 460만원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2,26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결과가 …
○황금1동장 박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렇게 통반을 재조정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구 예산을 260만원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의 당면현황 사업으로 황금1동 916-7∼138 범어공원 도로개설 사업위치를 봤을 때 이 도로가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도시계획 선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8페이지에 보면 동장 재량사업이 황금1동은 보안등 수리비가 1백 74만원을 집행했는데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전체 97.7%가 아파트 단지고 동장 재량사업의 …
○조행전위원 현재 돈은 1천만원씩 동에 주었습니다.
○황금1동장 박위규 전부 반환을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26개 보안등 수리비 내역서와 업자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황금1동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황금1동에는 신설한 보안등은 없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보안등 신설은 없고 수리등만 26개 등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동장님, 통장자녀 장학금 있지요, 그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황금1동에는 36개통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명단을 보니까 95년도에 유해림에게 장학금을 주고 96년도에 또 주었어요.
97년도에도 주었는데 36개 통장 중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녀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3년씩 계속 주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금1동장 박위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 자세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례규정에 보면 통장 몇 년 이상이라고 단서 규정이 있고 우리는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것은 1회든 2회든 강제조항은 없지 싶습니다.
○김정식위원 36개 통장 자녀들 중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계속 줘서 장학금 칙에 어긋난다는 이 말이죠?
○김정식위원 예, 그리고 새마을 장학금은 무엇입니까?
○황금1동장 박위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시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새마을 수성구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로 올려서 심사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동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올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서 선택하는 것은 거기에서 상관할 일이지 일선 동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총무과에서 감사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황금1동 통장자녀 장학금이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1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황금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황금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황금1동장 박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