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1동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장소 고산1동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산1동 동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고산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1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고산1동장 이창희
○위원장 구일회 다음은 고산1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고산1동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고산1동을 방문해 주신 구일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97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고산1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고산1동 전반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현황 보고했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금년도에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고산1동에는 경로잔치를 어떤 형태로 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관조직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경로당별로 행사를 했습니다.
한 경로당에 3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용걸위원 한 경로당에 3만원,
○고산1동장 이창희 예.
○이용걸위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14군데 됩니다.
아파트단지 10개소, 자연부락 4개소입니다.
○이용걸위원 14개소인데 예산은 3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고산1동장 이창희 예산상으로는 그렇고 경로잔치 때 참석하시는 분들 식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예산에서 지원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예산에서 지원한 전체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걸위원 총액이.
○고산1동장 이창희 50∼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걸위원 50∼60만원 정도. 14개소인데 50∼60만원 가지고 나누어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 협찬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 단위의 포괄사업비 해서 과거에는 3천만원, 4천마원 정도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1천만원을 각 동에 공통적으로 줘서 방범등 보수 정도만 했었고, 신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면 신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요, 기획실에서 동 단위로 포괄사업비를 과거에 주었던 것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 개 동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했는데 서류 상에는 100m가 되어 있고 돈도 100m 값을 줬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90m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m는 공사를 안 하고 돈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환수조치를 했어요.
구청의 입장은 동을 못 믿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하느냐, 기획실장에게 어느 동이냐고 묻지는 안 했습니다.
2∼3개동이 환수를 하고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비를 못 주겠다 하니까 의회로써는 답답합니다.
돈을 주자고 우길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23개동이 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몇 개동이 하자를 범해서 우리는 주자고 우길 수도 없고 아직은 신년도 예산안만 받아 놓고 심의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데 구청에서 안 주어서 답답함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저희 동은 작년에 포괄사업비 집행관계에서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량사업비가 1천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방범등 수리하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남습니다.
재량사업비가 동에서 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에도 보수계에다 연락만 하면 바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재량사업비를 동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더 빨리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의 예산으로 전부 잡아 놓고 그때그때 기동보수계에서 나와서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고산1동은 지역도 넓고 신시가지이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예산이 거의 고산지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를 보면 타동 같은 경우 보수신설 합쳐서 4∼5백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신설이 3,644천원, 보수가 7,530천원 이런데 여기는 타동보다 새 것이라고 보는데 보수비가 타동보다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금년에 15등 신설한 것은 일부지역, 택지개발지구에 건물이 다 안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지역에는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고 보수는 고산 1동 전체 266등인데 노후 된 것이 타동보다 많습니다.
753만원 중에 구청에서 신설 재 배정 예산이 없어서 동장 재량사업비에서 2건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는 데는 현금단가가 18만 4,910원인데 한전주가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전주가 없는 신설지역에는 전주를 세우는 관계로 미터당 29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산 1, 2, 3동도 비슷하겠습니다 만은 여기는 노후 된 보안등이 많습니다.
81년도에 대구시에 편입이 되어서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안등이 노후 된 것 같으면 작년, 재작년에 다 조사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네보다도 노후 된 것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등 자체가 266등으로 개수가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용걸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경로당 잔치에 총 6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동 자체에서는 60만원이 지원되었겠지만 14개 경로당에서 잔치를 할 경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위 협찬도 받을 것이고,
경로잔치를 하고 난 뒤에 동장님으로서는 경비 관계를 보고 받을 것이 아닙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경로행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녀회에서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4개소는 부녀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겠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있지요?
○고산1동장 이창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지원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식적으로 없다는 말입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예.
○조행전위원 조행전위원입니다.
동장님, 동료 위원이 방금 방범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방범등 수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753만원을 썼는데 보안등 수리에 대한일지, 내역서를 복사해 주시고 보안등을 수리한 업자가 있지요?
업자와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한 것이 있지요,
○고산1동장 이창희 단가계약이 되어서 그때그때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1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조행전위원 그 사람하고 1년간 계약했다고 하는데 가령 금방 고쳐 놓았는데 다시 고장이 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고장난 것은 수리비 없이 바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 계약서하고 두 개만 봅시다.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예.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보안등 시설에 대해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한 동에 1천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 117만 4천원은 동장재량사업비로 썼다고 하는데 동에 별도로 재량사업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신설등이 15등인데 이 중에 364만 4천원은 구에서 예산 재 배정을 해서 설치한 것이고 그 이외에 예산을 받지 못해서 재량사업비로 2개등을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 감사 자료에 보면 한 동에 1천만원씩 기획감사실에서 나갔는데 현재 예산 집행이 덜 되고 남은 것으로 아는데 고산1동에 보니까 1천 117만 4천원의 소요가 되었는데 1천만원 지원금 이외에 나머지 117만원은 동장 재량사업비로 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재량사업비 천만원 중에 이것은 꼭 보안등만 수리하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수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보수라든지, 간단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한 동에 1천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나머지 117마원은 무슨 돈인지 새로 추가로 받은 것입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신설 15등 된 것은 구에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신설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신설된 15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바로 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저희 동뿐이 아니고 전동 신설에 대한 사업비는 구청에서 재 배정을 해 준 게 있고 1천마원 동 예산에서 재량사업비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은 보수비,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 합쳐서 1천 117만 4천원인데 우리 동에서 예산 편성된 사업비는 1천만원에서 753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 내려온 것은 동에서 집행해서 내려왔고 예산은 1천만원 박에 안 나갔는데 왜 구본청에서 한 것까지 올려놓았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사업자체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같이 해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동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건데 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 1천만원 중에서 보수를 하고 신설등은 별도로 신설등 예산이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예.
○허종만위원 신설등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신설등 예산으로 별도로 동사무소로 내려왔지요.
○고산1동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15등을 신설했는데 13등은 건설과에서 신설등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2등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신설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량사업비는 보안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고 신설하는 데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불가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보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신설등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 예산을 가지고 신설 등에 투입해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산1동장 이창희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여덕찬사무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사무장 여덕찬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수예산을 가지고 신설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장 여덕찬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총 보수한 건수가 64등입니다.
64등에 753만원의 보수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등을 보수하는데 12만원의 평균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신설하는데 예산이 18만원인데 보수예산액이 한 등에 12만원씩이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곤란한 예산 집행이 아닙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도 현재는 일반점멸기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신설할 경우에 금년부터 계획이 바뀌어서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과 보수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없습니까.
○허종만위원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산1동은 40개의 통으로 8,58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한 개통은 5개반으로써 한 개통에 125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산1동에는 최저 세대수가 125세대가 한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산1동의 125세대 이하는 몇 개통이 됩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6개통입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고산1동 지역이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하겠지만 지역이 넓은 것을 이유로 통반설치 조례에 규정된 125세대 미만 통을 통폐합 조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산지역은 교통, 통신망이 발달하고 과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대로 125세대 이상으로 통폐합해서 통을 줄여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금녀부터 통·반 조정계획에 의해서 5개반 미만 되는 것은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1통, 4통, 5통, 22통, 36통, 40통은 있어서 통합할 경우에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밀집되어 있는 한 개통을 조정하고 그 이외 통은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자연부락 하는 것은 요즈음 농촌 자연부락에도 오토바이가 없는 집이 없고 차 없는 집이 없고 전화 없는 집이 없습니다.
충분히 일을 수행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의해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안등 설치 규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점멸기설치규정 제4조 5항에 보면 보안등설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이중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보안등 설치가 자동점멸기 하고 수동점멸기가 동시에 되어 있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금년도에 보수하는 것은 전부 자동점멸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하는데는 점멸기 자체가 고장이 안 나고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는 자동점멸기가 고장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
○조행전위원 설치 규정에 보면 자동점멸기를 했는데도 이중으로 수동점멸기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치했나 안 했나 이 말입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일반점멸기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신설하는 것이라든지 보수하는 것은 자동점멸기로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자동점멸기인데 수동점멸기로 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고산1동장 이창희 예.
○조행전위원 달아 놨어요?
○고산1동장 이창희 달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안등을 관리하는 것은 동장이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이나 반장 주민으로서 등 관리자를 지정해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통 단위로 관리자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안등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관리할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보안등 관리자를 지정은 못했습니다 마는 해당 동의 통, 반장이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고장이 나면 즉시 동장에게 연락을 하고 불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주민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많은 동이 추진을 한 동이 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예전과 같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통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는 동민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산1동에는 통장 하시는 분은 그런 단체에 겸임을 안 하도록 해 놨습니까?
○고산1동장 이창희 저희 동은 94년도부터 통장이 타 단체에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은 전부 탈락하도록 해 놨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분이 여러 가지를 겸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전에는 저희 동에 아파트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입주가 되고 3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통장을 전부 없앴습니다.
○김정식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박갑규위원 동장님 불법쓰레기 단속을 102건을 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아주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고산지역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갔다 버리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10,150천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쓰레기투기 단속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격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산1동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고산1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고산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황금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고산1동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1동장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