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1가동
일시 1996년 12월 02일(월)
장소 수성1가동사무소
(13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수성1가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해 최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수성1가 동장 박언동
○위원장 마학관 다음은 수성1가 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수성 1가 동장 박언동 입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동의 직원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인 박춘수, 7급 박성현, 7급 전병규, 7급 김상훈, 7급 임영재 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6년도 저희 구의 행장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동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수성1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동장님 이하 동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존 옛날 동사무소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의 혹독한 업무가 계속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좋은 청사를 지어서 더욱 더 수성1가가 제일 앞서가는 동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약2만 명이 넘는데 직원 19명으로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12월 1일자로 그만둔 실태가 각 동마다 공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이원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겠는지 동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현재 저희 동은 일용직 2명으로서 전산보조원 1명과 청소하는 사환이 1명 있었습니다.
총 2명으로서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전부 사직서를 받고 12월 한달 동안은 쉬고 97년도 당초 예산에 전산보조원은 삭감이 되고 사환 1명만 내년 당초 예산에 일용직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산보조원 1명하고 문서수발 하는 1명이 각 동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인구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직원이 문서수발하고 전산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싶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지금 현재 전산보조원이 일반업무와 똑같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주민전산 카드를 하므로 해서 3명의 90일분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90일까지는 충당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래서 각 동 공히 이러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 전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이러한 폐단이 없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일괄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까 지산1동과 수성4가동은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지 않아서 직원에게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이렇게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동마다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충적으로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동의 일용직 현황은 지금 현재 사환 1명하고 91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화 할 때 전산화 보조요원 1명해서 각 동 공히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하면 전산요원으로 사역하는 1명은 93년도 전산업무 완료 이후로 전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 업무를 감안해서 동의 인력의 고충을 감안해서 금년도까지 계속 2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직을 1년 동안 예산을 300일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업무보조 일용직은 274일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용직은 일용직이라도 1년 동안 안 놀고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 현재 구청에는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보조원은 274일입니다.
왜 274일로 했느냐, 그것은 단순 상용을 제외한 일용직은 퇴직금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간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계상하는 것은 단순 일용직, 즉 274일을 계상해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퇴직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일용직을 계속 근무를 시켜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4일을 근무하는 일용직은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해고도 할 수 있고 매월 품위를 해서 사역을 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사환적인 TO를 가지고 있는 일용직 1명은 내년에도 계속 쓰되, 내년도부터는 98년까지 동에서 완료해야 될 것이 주민등록 영상화상 입력을 해서 98년도부터 주민등록 외 7개 항목에 대해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을 내년부터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인구가 3만 명 이상이면 4명, 3명, 2명 지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1가는 내년도에는 3명이 90일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90일 동안만 하면 영상화상 전산입력은 끝나지만 인구가 많은 동은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최하는 2명, 최고는 3명으로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각 동에 일용직을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퇴직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274일이라고 하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개인회사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왕 임용이 되었으면 일용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용직은 정규직원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업무보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근로기준법 입법취지로 봐서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위원장 마학관 국기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상용 잡급 직원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줄더라도 계속성이 있어야지 직원을 한 달간 사표를 받고 내년에 가서 임용한다면 퇴직금 관계라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 절약하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상용직으로 바꾸어 주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근로기준법 입법취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고 이것은 계속 연간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사역입니다.
매월 업무 형편에 따라서 사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나 상용으로 하면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상용직이 나갈 때는 임용을 못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금년도에 구청만 해도 상용직이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충원을 안하고 30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도 전체다 상용으로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퇴직금을 보장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월에 사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직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만약에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동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구청에서는 각 실, 과별로 동사무소, 어는 동 담당이라도 만약에 동에 어떠한 실책이 있다든지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인원배치를 담당구역별로 나누어서 거들어 주도록 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특수시책 추진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선거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돌발적인 업무가 발생될 때는 봉사 담당 동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문책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한 인원으로서 업무추진을 하면 각 실, 과별로 전부 다 동 단위로 책임을 주고 일을 수행해 나오는데 너무 혹독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일비 계상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90일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에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특히 한가지 더 부탁은 수성1가동에 와 보니까, 민원대에 우산을 비치해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우산을 대여해 주는 좋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 역시 각 동별로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 주더라도 민원대 옆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동별로 봉사행정의 수범 사례는 타 동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인력에 대해서는 참고삼아 내무부 동 인력 조정지침, 자체적으로 정한 동의 특성, 민원처리건수, 산불방제에 동원할 수 있는 것 등 5개 항목을 정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내년에는 동 전체의 인력진단을 해서 동 업무에 따라서 인력을 새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상정하려고 하다가 시일이 촉박해서 내년 1월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동 정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어1동에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1차 추경 때 동 소각로 설치에 대해 수백만 원을
○수성1가동장 박언동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보시다시피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소각로를 지으려면 그 좁은 공간에 면적이 너무 좁아서, 다른 동의 소각로를 많이 봤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안내판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동사무소 안내판은 지금 게시판은 독지가가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안내판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동사무소 안내판 설치 2식 해서 60만원 한 일이 있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2개소 설치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동 청사를 옮기면서 현재 무인 당직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무료로 안 해 줍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이전 설치비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옮기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처음에 구 청사에 있었는데 옮기면서 자재를 옮기고 시스템에서 와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현 청사 자재는 신 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신 자재 대금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보면 화재경보기니 민원 각종 안내판, 현황판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동장님께서 마지막에 확인을 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성1가동에는 직원이 19명이 있는데 그 중에 7급을 제외한 그 외에 직원들이 평소의 인사규정이나 이런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설문지를 받아봐도 됩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예.
○최규해위원 인사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을 제외한 18명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설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좋습니다.
○조영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6페이지, 목표금액의 47%를 징수하셨는데 징수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유형이 어떻게 해서 부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저희 동의 체납금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목표는 3억을 잡았습니다.
3억 중에서 1억 4천3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7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4천3백만 원을 제하고 나면 6억 6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세목별 내용은 같습니다.
○조영재위원 체납세 세목별 현황에서 자동차세가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구청 심사기준에서 이 점에 대해서 몇 점 받았습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아직 실적심사는 안 뺐고, 동별로 체납세 징수 실적이 덜 매겨졌는데 저희들은 중간은 넘습니다.
최근의 등위관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조영재위원 동장님이 바쁘시지만 12월말까지는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민방위에 관련된 것인데 동장님, 지금 현재 민방위 지침물 중에 방독면이나 아트로필 주사액이나 피부제독제 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잘 모르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연한이 오래되어서 쓸모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차후에 그 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연한이 5년이나 10년이 되었으면 교체도 해야될 것이고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구입을 하고 교체도 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수성 1가동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자들을 분류해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90여 세대라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은 몇 세대입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거택보호 대상자는 다 어렵습니다.
○최규해위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등급이 제일 어려운데 2세대이고, 4등급이 8세대, 3등급이 80세대, 2등급이 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제일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줍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1인 월에 80,690원 지급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죠.
○수성1가동장 박언동 통장으로 바로 이체합니다.
○조영재위원 동장님 재활용품 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은 아파트하고 자연부락이 섞어 있는데 대체로 아파트보다 자연부락이 많지요.
○수성1가동장 박언동 예.
○조영재위원 도로 정비가 대체로 안 되어서 길거리에 재활용품이 나와 있는데 차량이 A 지점에서 다음 A지점으로 가는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매일 재활용 차를 운행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며칠만에 돕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보통 2일내지 3일만에 돕니다.
○조영재위원 상당히 빨리 순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곳이 신세계아파트인데 이런 경우는 그 중에서 고가물품은 자체에서 판별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재향군인회라든지 일괄해서 하도록 하니까 일부 품목은 저희 동에서 수거하고 일부품목은 자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올 때 3일 되는 경우도 있고 5일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물품이 쌓였다고 동에 연락이 오면 바로 처리합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 재활용품 수집 장소가 협소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1가동장 박언동 지금 선별은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아서 선별로 해서 장소에 분류별로 선별합니다.
○조영재위원 모아 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성주까지 갔다 줍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선별 장은 범물동 거기에 일단 선별해서 갑니다.
○조영재위원 매일 갑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지금 현재는 매일 갑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 작업장으로 갑니다.
○조영재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차량운행에 대해서 세심히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드립니다.
○구일회위원 주민등록 업무 추진사항에서 재발급, 제 증명 발급이 있는데 등, 초본 신청건수가 22,194건인데 통수로 발급된 것이 39,975통 발급하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저희 동은 60원씩 받고 타 동은 600원 받기 때문에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전산처리를 해서 600원을 받는데 그 건수가 따로 나올 수는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중간에 보면 on-Line 등, 초본이 4,516건에 5,368통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은 별도로 계산하면 최종적인 금액이 나옵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는 구청으로 또 on-Line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직원들이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동에서 지금까지는 증지를 붙였고 10월부터는 인증 기를 사용해서 매일 일일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구청에 세입 세출에 입금을 시킵니다.
○구일회위원 on-Line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서 합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불입시킵니다.
○구일회위원 전체를 12월로 나누면 1개월은 대충 얼마 된다는 것이 나옵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1일 발급량이 평균해서 151건 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95년도에 143건 나오는데 대충 60원 같으면 등, 초분이 22,000통이니까 약 120만원 되는데 지금까지 총 건수가 96년 9월 1일 시행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저희 동에는 이번에 추진사항은 11월 30일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구일회위원 96년 9월 1일자로 시행한 건수가 이 전체입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팩스민원은 타 시도하고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산출하면 지방자치제 이후의 모든 공무원 월급 주고 하는 것은 자체 충당이 아직까지 안 되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모자랍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공무원의 봉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을 이 수수료에 의해서 충당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구일회위원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먼 것 같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발급하는 것이 민원서류가 용지대도 많이 있고, 60원 같으면 전산기계 소모품이라든지 포함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1가동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통사항 및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신철수 박갑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수성1가동장 박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