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25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위호위원 시민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름 공표 실명제라고 했는데 실명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창구에서 호적사무를 보면 호적사무 홍길동이라고 명패를 은행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명함을 제작해서 호적계장 누구 호적담당자 누구,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명기해서 오는 사람들이 문의가 있을 때 여기저기 안 거치고 직거래 되도록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상당히 좋은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시민과에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평소에 전진근 의원님이 민원실 실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충고도 해주시고, 선진지도 가보고 좋은 점을 도입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민원실 환경부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기실이 62평되어서 사무실을 좁히고 대기실을 넓히고 기둥이 10년 되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원통형으로 하고 민원 인들이 앉는 쇼파도 하고 필기대도 하고 그 옆 기둥에 상, 하수도관이 있고 관이 많은데 정비하고, 민원 인이 오면 휴식도 하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해서 민원실이 잘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빠듯하게 올라오는데 넉넉하게 하세요.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일례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는 200만원 이상 되는 정수기인 냉, 온수기를 3대씩이나 해놓았습니다.
민원실에 2대 있는 것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 민원실이 너무 미약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들어오면 수성구 민원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기둥이 까만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고치세요.
예산이 안되면 더 올려서 민원실이 하얗고, 다시 말하면 수성구청 민원실은 수성구의 얼굴입니다.
잘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리고 안되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넉넉하게 주세요.
○총무국장 강성철 내년도에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을 넓히고, 지금 사무실은 넓고 민원실이 좁은데, 민원실을 넓히고 사무실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기둥도 네모로 된 것을 원형으로 뒤에 입하든지 하고 원형에 따라서 의자를 놓아서 민원 인이 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리고 제가 자랑하나 할 것은 수성1가동은 동사무소가 구청 민원실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물론 애써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전기불도 환하게 켜고, 들어가면 어둠침침하고 비 올 때 들어가면 무슨 어시장 가는 것처럼 하면 안되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화장도 좀 해서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옷도 자주 갈아 입히고 하세요.
새마을금고에서는 두 벌씩 해줍니다.
민원실이 대단한 곳인데 적당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호적사무가 시민과 소관인데 감사자료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호적에 대한 과태료 통보관계가 일체 안 밝혀져 있는데 1년에 몇 건이나 되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호적은 과태료 의무를 소홀히 해서 404건에 1,230만원 과징을 했습니다.
미 징수액은 없습니다.
최고가 5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위원장 마학관 연간 건수가.
○시민과장 박진방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1,23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우리 수성구에 1년 통계를 해서 이혼하는 비율이 결혼하는 비율의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이혼은 10월말까지 250건 되고 혼인신고는 1,170건쯤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거의 일과시간 중에 1건 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동성동본 혼인신고, 아까 여기에 대한 57건이 나와 있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믿는데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금년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구일회위원 홍보를 해서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빨리 혼인신고를 수성구청 관내는 동장을 통해서나 통장을 통해서 실제는 결혼을 해도 쑥스러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싶습니다.
연말까지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동성동본은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부계나 모계 8촌 이내는 한시적으로도 허용이 안 됩니다.
○박위호위원 시민과에 들어가 보면 비만측정기하고 혈압측정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시민과에 있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대기하면서 측정도 해보고 조견표를 붙여 놓았습니다만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묻기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세한 것은 보건소에 가라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저도 혈압측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무적인 일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박진방 더 보강 확장을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261페이지, 시민의 전화 접수처리 실태 밑에 추진사항에 전화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작년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크로바 서비스 전화는 전화를 외부에서 거는 사람이 전화요금을 부담을 하지 않는 구청의 수신자 부담입니다.
이것은 번호도 080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수신인 부담이 되고 754-3000번은 야간에 불편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인 녹취전화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재생을 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그 다음에 743-3003번이나 743-8282는 일과 시간 중에 받는 전화로 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렇다면 전화번호가 구민에게 상당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하면서 홍보도 하고 수시로 했는데 실제로 일상생활 주변에 남의 일에 신고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용한위원 반 회보가 나갈 때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야간이나 공휴일에 당직 실로 전화를 했을 때 그 다음날 하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경미한 사항인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직 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치우고 못하는 것은 새로 일과가 개시되면서 서면으로 통지가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민원에 대한 것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전화접수를 했을 때 만약에 재 증명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야간에는 민원이 발급 안되니까 접수해사 다음날 발급을 합니다.
연휴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제일 먼저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동사무소에 주말에는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죠.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동사무소에 거니까 구청으로 갔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당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주민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전화를 하니까 구청 당직 실이 나옵니다.
이것도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구청 당직 실이 나오니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수성소식지에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전화 안내 난을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12월 반 회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12월뿐만 아니고 계속 넣겠습니다.
○박갑규위원 한번 넣고 빼면 모릅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월급 장이 하면서 시민과에 대한 내용을 계원에 대한 것을 실지 느껴보지 못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진근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춥고 배고픈 곳이 시민과 입니다.
○박갑규위원 인사하면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곳이 시민과 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시민과에 오래 근무한 분들이 다른 곳에 갈려고 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직원은 시민과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시민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친절관계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재 증명을 떼어보는데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떨 때는 불쾌할 정도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민원 인에 대해 해주는 것을 민원 인에게 찌푸려가면서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보면 자기네들끼리 사담을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차피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상 예절관계를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친절하게 더 해주었으면, 밝게 하는 것은 좋지만, 제일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여성분들이 앞에서 오전에 안내를 해주고, 오후에는 청경 아가씨 2명이 안내를 하는데 우리 구청이 대구에서 제일 처음 시행했고, 전국에서도 거의 자원봉사 이것은 처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지금도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내려가 봤습니다.
친절문제가 거론되어서 내려가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잡담을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은 더러 있습니다만 세무창구 같은 곳은 10여명이 몰려서 자기 것 부터 먼저 해달라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1대 아니면 2대인데 세무가 완전히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증명이나 여러 가지 빼내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10명이 서서 기다립니다.
잠시 앉아 계시라고 해도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서서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저도 내려가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도 더 정신차리고 더 친절하게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실 여건도 다소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친절하게 해서 앞서가는 수성구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전임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3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38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전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셔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비상급수시설은 범물 근린공원에 5,800만원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운익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처음에 범물 근린공원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지정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입니다.
손운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장소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원래 범물 근린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쪽을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당초 지정은 원래 이것은 정부 예산과 구 예산 각각 2분의 1씩 하기 때문에 신년도에 들어와서 금년 3월에 본청에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 6군데 정도 되는데 타 구 에서는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설치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양수장을 지으려면 10평정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개인 땅에는 도저히 집을 지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위에서는 지정을 해라, 수성구에도 하나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 측에서 생각해보니까 급히 선정할 곳은 없고 개인사유지는 안되고 국유지를 찾고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범물 근린공원이 넓기 때문에 하면 안되겠나 해서 우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때는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없고, 우선 거기에 한다고 주라고 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범물 근린공원을 해놓고 옮긴 이유는 부적합해서 옮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현지를 직원들과 같이 나가보니까 주차장은 생각을 못했는데 하부가 전부 주차장이고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인데 팔려고 하면 주차장도 걸리고 바깥으로 돌릴려고 하니까 양수장을 지으면 경관상 문제점이 있고, 양수장을 짓는데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는 수질이 부족하고 황금동 아파트가 군집해 있습니다만 그 일대에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서 돌렸습니다.
먼저 예산 때 말씀드리고 그 뒤에 내무위원회에서 난 전체 회의에서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범물 지구는 우선 예산을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지 사업선정은 확정적이 아니고 어디라고 필요하고 적합한 곳에 설치하겠다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확정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구태여 청소년 수련관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수성구에는 물론 비상급수 시설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고산지역 같은 곳은 그 넓은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산같은 넓은 지역인 꼭 필요한 지역을 놓고 청소년 수련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련관에 자체 수량이 적은 경우도 있고, 가기에 하므로 해서 아파트 일대에 비상시에 급수할 수 있고 관리상 이점이 많기 때문에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고산인구는 10만 명이 넘고, 황금동의 청소년 수련관은 불과 몇 만 명에 불과한데 거기에 비상급수는 필요하고 고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고산관계는 조영재 의원께서도 여러 번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계속되니까 지역과 인구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범물 근린공원을 지정할 때 애초에 의회를 기만한 것 밖에 안 되는 것이 실지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을 선택해 놓고 범물 공원으로 지정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청소년 수련관보다는 비상급수 시설이 급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도 청소년 수련관이 도마 위에 올려져 있고,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몇 년 뒤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라 수성구청 애물단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갈 것을 감안해 범물 근린공원 신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 기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산이라든지 더 급한 곳이 많은데 그 골짜기인 청소년 수련관에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단 정한 것이고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을 의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범물 근린 공원에는 지하철 3호선이 되면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애초에 지정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청소년 수련관에 옮겨간 그 자체를 문제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급한 곳도 많은데 구태여 청소년 수련관으로 갔는지 그 부분에 의혹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당초에는 청소년 수련관은 전혀 없었습니다.
타 구 에서는 할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억지로 떠맡다 보니까 근린공원에 우선해서 책정한 것이지 청소년 수련관은 애초부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명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시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선 순위가 주위 인구라든지 참작을 해야 되는데 지산, 범물에도 1개가 꼭 필요합니다.
지산, 범물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고 고산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 뒤 우선 순위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과장 말씀대로 비상급수 시설을 타 구청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다소 형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는 수성구민운동장 급수시설이나 효목 아파트에 있는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전 주민이 생수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좋아서 저희들은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8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고산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범물 쪽에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본청에서 비상급수 시설을 3∼4개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별로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한 두 개 요청을 해서 우선 올해 예정하고 있던 범물 쪽에 신설하고 더 여분이 있으면 고산 쪽에 신설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범물에 자리가 부족해서 고산에 갔다고 하면 이의를 안 다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새해에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다른 구청에는 기피해도 제가 봤을 때는 급수시설이 좋은데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꼭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지산 쪽이나 범물 쪽에도 한 개씩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실무 파악도 안 되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대피시설이 나와 있는데 관리상태 점검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산2동과 범물동에 가면 공원지역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거기도 대피시설로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대피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원 안에 대피시설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범물동에는 공공용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아까 손위원 질의에 다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아파트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용으로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박위호위원 주차장용이면서 대피시설도 맞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가능하면 철책을 내려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 자체가 주차장용이면서도 대피시설로 포함되어서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 자체가 주차장용이면서도 대피시설로 포함되어서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피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 관계되더라도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시감독도 하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입구에 가면 청소년들이 안에 불을 피우고 문을 깨고 지산1동 협화 아파트 옆의 주차장도 똑같은 사정입니다.
보면 입구는 유사시에 쓸 수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사후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만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앞으로 시설점검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지산동도 있고 범물동에도 지하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범물동사무소와 관련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공용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 부분을 셔터를 내려놓지 말고 지하가 엄청나게 넓은 것도 상당부분 일조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물2동사무소를 당분간이라도 거기에 옮겨서 주차하기 좋고 이용하지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냥 두기보다는 넓은 자리에 민원 인이 주차하기 좋고 지역도 2동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두기보다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지 싶고, 1동도 2층을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싶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뭐하지만
○손운익위원 폐쇄시켜놓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동사무소에 차가 많이 붐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강성철 주차장 때문에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손운익위원 2동에 있고 공공건물을 그냥 두느니 동사무소는 100평만 하면 되니까 애로사항 없이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러면 가건물이라도 짓자는 말입니까?
○손운익위원 판넬로 지으면 안됩니까?
위에는 다 되어 있으니까 칸막이만 하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는 어디어디 있으며 지금 현재 자동으로 가동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현재 비상급수 시설은 수성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3군데 있고 발전기는 5군데로 2군사령부, 검찰청, 청소년 놀이마당, 범어배수지, 효목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에 33키로와트, 범어배수지에 40키로와트, 효목 아파트에 25키로와트로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효목 아파트 경우에는 오래되어서 금년 초에 갑자기 공사를 급하게 해서 가동이 되어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접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새로 하다시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신철수위원 음용수 용으로 3개인데 비상시에 구민이 46만 명인데 3개소에서 음용수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비상시에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평소에 저희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3개 장소를 개방하고 있는데 상동의 청소년 놀이마당 같은 경우는 1일 200세대 효목 아파트는 400∼500세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운동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00∼1,000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을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범물 지구나 고산지구는 약 10만 명씩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지구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각 아파트에도 비상급수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동이나 관리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여타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효목 아파트가 97년 3월경에는 건물 해체작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급수 시설을 해놓은 자리가 중간지점입니다.
앞으로는 터를 10미터 깎아내야 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에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성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범어3동의 동구아파트, 현재 청구에서 성조타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건축업자와 협의를 해서 현재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보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현재는 건물이 슬라브로 일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느 위치에 할지 모르겠지만 위치를 옮길 때 수질문제가 다를 텐데 충분히 상의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더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꼭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되면 수질문제가 다를 테니까 지금부터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2군사령부에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만, 현재 328세대에서 700세대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고 주위에 통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도 2,000세대 이상 들어온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서 보성과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얼마 안되니까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설치하지 않은 비상급수 시설과 유사한 개인이 물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비상급수시설 지정은 구강 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실지 보면 공공용 지정하고 비 지정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분에 대해서 급수를 하는 곳이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비 지정에 보면 범물2동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상당히 많은 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보다 제가 보기에는 수질도 많이 나빠지고 했는데 자체 안에 가보면 물 한 두통 떠오면서 두부를 내놓고 파는데 두부를 안 사주면 인상도 찌푸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을 사용하는데 범물1, 2동, 지산1, 2동의 인구가 사용하면서 과연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비 지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장비 현황인데 거기에 해독제하고 피부제독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10년 전의 것이나 올해 산 것이나 항상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폐기연한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전문적인 용어로 ML1이니 해서 아트로핀 주사기하고 탐스 주사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카드를 빼면 툭 튀어나오면,
○박위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유효기간이 5∼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의학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개봉하지 않으면 5∼10년은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구내에 해독제가 5년 지난 것이 있는지 내역, 또 앞으로 얼마만큼 구입을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39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실태 불참자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하반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상반기 불참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현재 상반기에 대상이 2만 명되는데 불참자는 84명입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66명, 전출이 14명, 현재 4명에 대해서는 민방위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9,043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371명이 미 이수자인데 1차 보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오늘밤까지 교육을 받고 또 이번에 한해서는 미 이수자는 2차 보충해서 다음달 12월 3일부터 4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엄격히 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엄격히 해주시고 393페이지에 보면 재난에 대비한 계획과 운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이 안에 보면 지진에 대비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94년, 95년, 96년 점점 갈수록 지진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지진에 대비한 계획과 운영 실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금년에도 지진대비 훈련을 방제 훈련해서 10월에 동양염공에서 했고 앞으로도 지진대비 훈련을 연 1회씩은 할 계획입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진대비 훈련은 앞으로 연 1회보다는 더 많은 양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조용한위원 3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이 있는데 3가지 종류 중에 현재 확보된 물량 숫자가 7,284개인데 세 가지 장비 종류를 구경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방위 장비가 개인장비, 기본장비 기준이 있고 지역대, 통대 정도는 9종이고 직장 내 11종, 관내에 통이나 동에 통대장 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각 직장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용한위원 다시 말해서 이 장비가 핸드마이크나 방독면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핸드마이크는 포함되어도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라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이내 핵전에 대비한 것이고 위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지역 통대에 9종 되어 있는데 손전등, 개인방호, 농기구, 전기통신공구, 가정용 공구, 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예산으로 산 것 말고도 직장 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현황에 같이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현재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량하고 지역 통 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친 숫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정에 따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