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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9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1시03분)
○의사계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하의원, 이용걸의원, 구일회의원, 조행전의원, 이정식의원, 김정식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김의웅의원, 박갑규의원, 조용택의원, 손방남의원, 최창주의원, 박위호의원, 손운익의원, 박실경의원, 양춘학의원 이상 열일곱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금일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위원장에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장위원이신 구일회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임시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구일회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박갑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이정식위원께서 박갑규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갑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갑규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된 박갑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갑규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한데 짧은 시간이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박위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갑규    그럼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간사로 박위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위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5분간 정회 후 자리를 정돈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3.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박갑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IMF 파동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재원을 확보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기에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개요 유인물에 의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실·과별로 들어온 예산이 전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 답변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고 간단하게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되는 부분이 거의 공무원들의 인건비 및 기말수당이 감액되었고 재정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투자사업이 증액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급여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라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사업에 고산3동 누리타운에서 사월보성아파트 도로건설 부족분 5억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12억원인데 지금 재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되는데 당초 금액의 44%를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우에 재정교부금이 하달이 안 된다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사병태    건설과장님께서 집에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1계장 사병태입니다.
   고산3동 누리타운에서 사월보성간 연장이 15m에 120m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가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시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120m를 안하고 80m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더 받아서 120m를 원활 소통할려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결과적으로 40m가 플러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토목1계장 사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갑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갑규   박위호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손방남   최창주
   박실경   손운익   
○결석 위원    양춘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사무국장   박건홍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도구석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지역경제과장   박재 출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토목1계장   사병태

【보고사항】
○의안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박갑규
    간사 : 박위호
○의안제출    
-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3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