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조례안및일반회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조례안및일반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조례안및일반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와 총괄 심사 및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관리 여비에 의원해외연수 수행 900만원과 국외여비 6인 기준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증액을 보면 의회보 2,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의 삭감이 2,700만원 되었습니다만 증액을 여기서 임의대로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의회보발간 2,800만원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빠졌습니다. 초대 의회에도 의회보가 발간이 되었고 이번 추가로 2,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보 발간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하나의 과목이고 3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그때 추가요구를 하면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당초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증액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의장단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은영위에도 보고를 했는데 의회소식지도 발간이 필요하다고 준비가 되었는데 선거일수에 저촉이 되어 발간을 못했는데 의회보는 의정활동의 결산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이것을 발간 할려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 계상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부연위원 일반수용비 의회수첩 1만원씩인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종전에 얼마 했습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의회수첩은 초대에 만들었고 3대가 구성이 되면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40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수용비에 도서발간이나 책자발간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다른 부서는 단돈 100원 가지고 따지는데 의회 예산에서 의회수첩 하나에 1만원은 너무 많지 않나 싶고요, 5천원만 해도 되지 싶은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사무국장 허극열 예 알겠습니다. 2대는 전체예산이 200만원입니다.
○마학관위원 65페이지 여비에 국외여비 1,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여비는 본위원은 해외를 안 가겠습니다만 그 중에 6인 안간 사람은 3년 임기중에 언제라도 갈수 있는 예산인데 내년도에 한사람이라도 갈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남은 예산을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경제관계가 심각해서 위원님이 가는 것은 당연하고 계상하는 것은 당연하나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해외에 가는 것은 자제를 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마학관위원 임기가 되기전에 한사람에게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사무국장 허극열 국외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좋으나 만일 사정에 의해서 신년도에 해외출장을 나가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마학관위원 예산 삭감해서 이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간다고 한다면....
○사무국장 허극열 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책 추진을 위한 발언 요청이 있어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기획실 73페이지 기관공통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돈은 상부로부터 민선단체장 선심행정에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문지시로 못 쓰도록 해 왔고 내년도 예산에는 과목을 세목을 해서 재량권을 없애고 그러나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계상을 한다고 해도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다.
단 1천만원 계상한 돈은 구의 청소인부를 비롯해서 노동인부에 대한 상해를 입은 인부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주는데 이 돈을 과목 설정을 안 해 놓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4천만원 계상을 했지만 5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고 한데 최종 계수조정 했을 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용걸위원께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의보조 단체가 7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육성 발전시키고 현재 한국의 경제실정을 볼 때 사회단체에서 많이 활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할려고 하니 1천만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내용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는 보니까 2,000만원은 지원을 하는데 다시 재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전체적인 내용은 97년도 당초예산 추경할 때 경상경비를 3억5,200만원을 삭감해서 투자비로 돌렸습니다.
98년도 내무부 지침은 경상경비 5% 상한선으로 했는데 우리 스스로 3.7%만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것도 방만하게 집행을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행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경비 10% 절감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구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는 위원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금년도에 국비 10억을 얻었는데 이것은 현재 수련관 시설은 수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5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만 10억을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 부터는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개 종목에 한 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써 50% 삭감을 하면 행사를 치룰수 없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동호인생활체육대회 경비 44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시장기쟁탈 구청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비입니다.
식사 등을 제공하는데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영재 간사 조영재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수첩 20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 900만원 국외여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보발간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보조단체 지원 4,000만원, 자치법규집 수록 1,000만원, 자매도시 초청 체재비 8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 1천만원, 종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1,496만원, 예산홍보책자 1천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 3,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축제행사보상 1억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지원 900만원, 동소관 주민계도용신문 3,276만원, 총무과 소관 초과근무확인전자시스템 설치비 63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4,125만4,000원,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원, 직원위탁교육연수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과 소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6,2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종사자연수비 300만원, 청소년수련실 냉난방기 3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개인서비스 인상요금 대책보고서 50만원, 수성구물가정보지제작 200만원, 고급육생산기세장려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과소관 공원유원지감시인부 2,039만8,000원, 어린이공원 제초작업인부 424만9,000원, 어린이공원모래부설 650만원,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소형승합차 대체취득 2,460만원, 15인 승합차 1,400만원을 추가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우편료 3,834만원 삭감되었고,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과 다기능사무기기 90만원, 보건소 안내팜플렛 120만원, 보건교육용비디오테이프구입 120만원, 청소과 공동주택쓰레기수거용역비 산정수수료 800만원, 공동주택음식물고속발효기 4,500만원, 쓰레기매립장부담금 1억원, 공원유원지 화장실 보수 400만원, 지산2동 한라어린이 공원내 포장 395만원, 조경지 및 가로수수목관리인부 1,276만5천원, 조경지제초 및 잔디깍기 인부 1,699만8천원, 지장수목이식인부 1,139만7천원, 모포장조성공사 3,000만원, 불법개간지복구조림 2,125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 2,925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 990만원, 교통행정전선지 시찰 1천만원,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8억5,567만1천원 특별회계 1,990만원이며 증액은 2,800만원으로 순수삭감액 8억4,751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조영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의회보발간 2,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영재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조영재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소 아쉬운 감은 없지 않으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때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해 구정을 잘 추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조영재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허종만 박갑규 이부연
손방남 이경로 김우열 이정식
김광수 양문환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허극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보고사항】
-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
- 19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
(12. 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