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10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섬의건
3.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섬의건
3.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5분)
○의사계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박갑규의원, 김경동의원 이부연의원, 손방남의원, 이경로의원, 김우열의원, 조영재의원,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 이상 열다섯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1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98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행전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행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조행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김경동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김경동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박위호위원 이정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김경동위원을 추천했으니까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회의 진행상 추천한 사람이 추천받는 것은 좀 뭐합니다. 박위호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김우열위원 김경동위원의 추천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경동위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동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동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섬의건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손방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방남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조영재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영재위원 그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손방남위원님은 사실은 간사뿐만 아니라 늘 양보하는 미덕으로 지내오셨고 더 연배 위원께서 간사추천을 하셨는데 정식으로 사양하고 후배위원께 양보하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정식위원께서 조영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영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재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개의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내무위원회 소속 국·실과장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동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98년도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98년 예산은 매년경제성장율 3%에 미치지 못하는 긴축예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 자신에게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을 실·과별로 하되 실·과별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하고 공유재산 임대인데 과장님 97년도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지금 들어온 것을 말씀하십시니까?
○박위호위원 '97년도에 우리 구에서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10월말 현재 4,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위호위원 국·공유지 임대료가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10월말 현재인데 12월말 현재 농지임대라든지 그런건 안 거둬들인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감사시에 보니까 그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공유재산 임대가요?
○징수과장 권오수 10월말 현재 4,900만원입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억5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나중에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나중에 정회시에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어느정도 판매가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10월말 현재 28억2백만원원입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이자수입은 지금 작년보다 조금 적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반적으로 18억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18억원을 1개월정도 예치하면 3%의 이자를 받는데 이걸 12개월정도 계속하면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8억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시켰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혹시 대구시내 7개구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알아 봤습니다.
○박위호위원 우리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우리구가 예산에 비해서 타구보다 조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위호위원 타 구보다 우리구가 이자수입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징수과장 권오수 예.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방금 박위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이자수입이 타구보다 작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타구 중에 몇 개 구청을 알아 봤습니다. 북구청의 경우에는 칠곡택지개발지구에 협의가 늦어서 4/4분기에 지출하는 것도 있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이자수입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타구에 비해서 복지행정이 많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해야 될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전부 받은 뒤에 우리가 집행할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지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국·시비가 조금 늦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이 된 것 같고요, 대책으로는 내년에는 적게 예산배정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금을 적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막연하게 올린다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 일자가 뒤로 미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입이 충당이 될 때 그 사업에 대비한 금액의 여유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의 예치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한 예치기간을 구에서 조정을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출에 대비한 세입을 좀 더 일찍 잡았을 때 예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7월에 징수과장으로 오니까 돈이 모자라고 특히 추석때는 돈이 없어서 기채까지 할 생각이고 돈이 있으면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연말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80억정도는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현재 구에 예치는 어느 은행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대구은행입니다.
○박위호위원 종금사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이경로위원 질의 중에 3개월을 말씀하시는데 1개월이나 2개월을 하면 혹시 양도성CD 등으로 예금을 합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우리가 지금은 여력이 11월달에 종토세가 들어와서 생겼고 여유분 3개월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개월 정도면 양도성CD 예금으로 하면 이자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예
○이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은행에서 특별예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판매조건부해서 60일이상만 되면 13%의 이자를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환매체 10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전에 13%를 더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60일 이상이 되면 13%를 준다고 환매조건부로 해서 어느 부분에 이자를 많이 올릴수 있는지 조사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환매체도 10억을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가능하면 대구은행에 하는 것은 재무회계규칙 14조에 구 금고의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새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지방세 세외수입이 약 7%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회수방법을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지방세 세수가 작년도보다 7% 올랐는 것은 대구시에서 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사실상 과표가 실제로 판매가격이 매매되는 가격보다 작습니다.
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올라가 체납세는 10월말까지 수성구가 8개 구, 군중에 제일 앞서고 있고, 11월달은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징수과 업무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보면 차량세 징수하는데 하고 전화번호가 수록된 CD를 구입해서 체납명부와 함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과 각 동에 전체 체납자를 전체 입력을 해서 최대한 관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택위원 8% 증액 편성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예산서 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과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 전년보다 14억5,300만원 증액되었고 보통세가 1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통세가 올라감으로써 목적세가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증에 체납세입니다. 내년에 체납세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2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26페이지 박위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과장님 답변에 97년 10월말 현재 4,900만원의 임대료수입을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3,900만원 예상했다가 금년도 2,900만원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치적으로 10월말 현재 수입이 들어온 것 같으면 금년도 11월말 되면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수입예산은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10월 말까지 4,900만원은 재산임대 수입 총괄 5,500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4,900만원이 들어왔다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4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이 2,5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국유재산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수입 총액이 전년도 5,500만원에서 총괄 재산임대 총괄 4,500만원이고 내역은 국유 2,500만원, 공유 2,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입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관공통에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결과 12억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예결을 통해서 다소 증감은 있겠지만 총 예산의 1.1%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과년도에 예를 보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다 넘겨서 급기야 예비비가 편성 지침에 의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오히려 구정에 어려움을 과장을 시켰고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어 꼭 필요한 일들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에 일부 분할 사용을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번에도 이미 예비비는 총 예산 1%범위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한도를 이미 충족을 시킨 상태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삭감된 1.2%를 그냥 또 예비비로 사장을 시킨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기에 남는 돈을 삭감된 돈을 우리가 그동안 구청에서 위원들과 일선동과 여러 가지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보고를 받고 취합을 해서 거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꼭 해 주어야 될 사업들을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차피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4억을 이 내용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상당한 예산삭감을 함으로 애로가 있는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각 실, 과별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외채나 어떤 차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방만하게 벌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절감하고 절약하고 해 나가야 되지만 정상적인 세입으로 무조건 경비적 경비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러나 단 편성을 할때에 우리나라의 경제실상과 행정환경은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당시에는 11월달부터 11월 초순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과년도에 준해서 해외경비 등을 조금씩 절약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1% 예비비에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입을 지역발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구역에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편성 당시부터 사업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위원님이 동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을 삭감 잔액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공감이 되면 집행부의 동의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이용걸위원 수정 예산을 편성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이용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77페이지 해외자매도시 내빈초청이나 우리가 가서 체재하는 것 등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77페이지 18항과 19항에 국제자매결연 번역료와 국제자매결연 통역료 이것까지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자매도시와 별도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외국에 서적도 봅니다 또 외국의 좋은 시책을 인용하면서 번역을 해서 참고로....
○이경로위원 이것이 오타입니까? 국제자매결연 번역료, 국제자매결연 통역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국제자매결연 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자입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경로위원 국제시대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번역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동"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80%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 국제교류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서 운영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간에 재단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재단은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세계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얹게 된 것은 금년도 예산부터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출연을 하도록 지침상....
○이경로위원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 우리가 중앙정부의 종속기관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대구 뿐만 아니고 전라도 쪽 광주쪽이나 충청도 일부에 까지 현재 우리가 달러가 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 달라를 새 나가도록 하겠느냐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체 1천만원 혹은 금액이 각 단체마다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금액을 차라리 중소기업진흥육성자금으로 출연하자는 제의가 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이런 국제재단의 출연금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출연금을 우리 고유적인 사무로 보아서 우리 구비인데 이 금액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체 출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현재 경제사정으로 보아서는 이경로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모든 행정을 세계화에 맞추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자료나 외국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이런 정보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을 해 주는 이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금년부터 출연을 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상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불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출연금 공익사업에 지도하는 이런 공기업 사업에 지도를 하는 출연금 3천만원은 상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 오던 출연금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구에서 임위적으로 가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변동을 할 수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제가 예결위 여러분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경로위원님이 77페이지에 자매도시체제비 800만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는 당초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외국과 관련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보니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었는데 그 이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은 수성구에서 호주를 방문을 했고 신년도에는 호주가 대구를 방문하는 차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왔을 때 접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충분한 검토가 덜 이루어졌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시는 분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된다.
이번에 IMF기금도 호주가 참여를 하는데 800만원은 부활해서 하는 것이 마땅찮느냐 하고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방남위원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수료 2,000만원 72페이지 급량비 2,500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청전체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관공통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2,500만원을 삭감하고 4,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각 실·과·별로 급량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이것은 급량비같은 예산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초과근무를 하기 위한 급식비가 대부분이고 풀예산 급식비는 전직원을 동원해서 철거작업이나 야간합동 단속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산불이 발생해서 현지 급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데 쓰는 경비입니다.
○손방남위원 산불 발생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산불 발생은 과에서 대기를 하면서 급식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현지급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데 쓰는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가 있는데 상동비석묘 발굴입니다.
시보조비가 5,000만원인데 구비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구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박위호위원 보통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와 50대 50인데 여기는 시·도비로 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어서 시에서 발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산을 우리한테 주어서 시에서 발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위호위원 정확한 위치가.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상동 수성랜드 공터에 4기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시설비 문화재시설 및 보수에 2개소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400만원 해 가지고 벽돌 한 장 얹겠습니까?
다른 것과 달라서 적은 예로 구에서 조그만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평당 26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특히 문화재인데 4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얼마를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문화재를 보수할 경우는 일반 공사비보다 3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산3동에 가 보면 고산서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와 영남제일관 현재 상태로서는 양호합니다만 만약에 대비해서 보수할 경우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박위호위원 보수비는 아무래도 앞으로 많이 상향조정해 가지고 완벽한 보수가 되어야 하지 앟겠나 봅니다.
조상의 문화재를 전승계승해야 할 입장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양문환위원 159페이지에 구민축제행사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97년도는 5,500만원을 편성했고 사실적으로 이번에 할 때 스폰서가 많이 들어왔고 구에서 3,85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양문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내년도 축제 계획은 올해와 달리 장소를 수성못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축제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 끌어안기 축제행사, 수상쇼,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벤트사에 의뢰해서 내년도 5월 7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창하게 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우리나라의 경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98년도 지방선거르 위해서 지역주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좋은데 조금 더 알차게 행사를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행사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올해 수준으로 됩니다.
○양문환위원 내년부터는 찬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더 힘이 들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민폐를 끼치지 말고 구 자체에서 꼭 하겠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 것인지 테이타를 정확하게 내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민폐를 끼치지 않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할수 있는 어떤 역량을 결집해 주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선거나 폭포수가 완공이 되고 구민의 한마당 잔치를 위해 수성못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상황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으로 장소를 이동을 해 가지고 수성못 주변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내년도에 두산오거리에 폭포가 완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수성못을 배경으로 할려고 하면 최소한 경비가 1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5,000만원으로 하면 역시 구민운동장에서 달리기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사항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항이 되어가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축제 장소를 이동을 해서 수성못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면 두산오거리에 폭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수성못을 배경으로 그렇게 할려면 최소한 경비가 1억원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5천만원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역시 구민운동장에서 달리기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참고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1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서장으로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배구를 비롯해서 한종목당 행사를 치루는데 최소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종목당 200만원 정도라는 내역은 체육복이라든가 모자, 신발, 급식비까지 최소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에는 행사자체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 중에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4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기쟁탈 구청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9개종목, 20만원씩 돌아가는데 20만원이라는 것은 그날 당일 행사에 급식비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에 식사정도까지 지원을 안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 자체에서만 가는 것은 아니지요?
대구시 전체에서 연수를 하는데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 자체에서는 해외연수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교육 받는 과정에서 하나의 교유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들여서 우리 소속 공무원들을 보내기 위한 여비입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필히 갈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면 가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양문환위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 구청은 가는데 수성구청만 빠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도 물론 신중한 검토를 하셨는데 3천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몇군데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예비군중대사무실 정비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수성4가하고 범어2동입니다. 이 금액은 시에서 각 구청 2개소씩 예비군 중대를 보수하도록 계획이 내려와서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두 곳에 지금 현재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어느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2개소가 다 지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동의 예비군중대에서는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1,500만원정도 가지고는 그런 보수는 안되고 지하의 환풍이라든지 깨끗한 시설을 보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범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가 설계되어 있습니까? 1층, 2층 사용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건홍 범물2동은 지하에 칸막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1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4개대 아닙니까?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지산2동에는 2대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출소가 들어서면 1개대로 조정할 의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안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는 현재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한 개대씩 되어 있는데 그 동에는 2개대가 있으니까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자체 대에서 각자 구성한지가 오래 되어서 통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도록 수성경찰서에 조정요구를 하니까 지금 사회질서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자신들도 안 합칠려고 하고 수성경찰서에서도 그냥 뒀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동의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한 동네에 2개대가 있다보면 서로가 우선이라는 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이니 니가 먼저이니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한 동네에 앞으로 파출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지원을 하나로 하더라도 한 동네에 두 개로 나누어 놓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개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 한 개로 될 동안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지원금은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건 찬성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 및 두산동사무소 143페이지에 범물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과장님 계산상으로 건축비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보건소 통합청사는 280만원 계산을 잡았고요,. 범물동은 약 26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박위호위원 만약에 이게 낙찰되는 게 88%나 85%로 봤을 때 260만원정도, 260만원 같으면 245만원정도 안 되겠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공사 노임단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노임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이건 건설표준 품샘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보통 본 위원이 가정집을 짓거나 할 때는 170만원에서 180만원인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구에 취득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노임단가를 얼마로 책정했는지 일반 우리 수성구 전체에 대한 건축하시는 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맞는지 어느정도 기준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제가 시간이 되면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280만원이나 260만원을 책정해서 공사하는게 맞는가 경제를 봤을 때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사무소 신축을 박위호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계용역비가 동사무소 신축 이런 것은 자체에서 안하고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비가 건축사 협회에서 정한 금액하고 설계 금액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안 그러리라 봅니다만 소위 건축사협외해서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평당 단가의 상향선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 어느 기관이든지 통념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개인이 집을 지을 때 평당 3만원까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한평에 9만원에 협정료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A라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해 보면 6만원까지 내려옵니다.
평당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평 전체를 따질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 30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관급공사에서는 다주는데 어차피 용역은 5천만원 미만에 떨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수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위를 하면 견적에 의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저견적자에게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설계사무실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다 일등 설계사로서의 자질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최저가격으로 계약을 했을 때 감리비가 거기에 따라서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급공사는 설계용역을 줄 때 견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사전에 A설계사무실에 다 이야기해서 너하고 하는데 니가 타임견적을 받아오도록 하면 결국은 법적 최고한도까지 써 넣게 되고 순수하게 ABCD를 모르는 입장에서 니가 와서 견적내라, 하면서 가격을 down시켜봐라 이렇게 했을때는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비를 줄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이용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견적을 붙여서 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싼 가격으로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연고가 있는 분도 있고 다 같은 자격을 가진 건축사라 하더라도 어떤 업체가 그런 동사무소 건물은 잘하더라, 이런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만 생각할 때도 있고 그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어야 되겠다, 설계가 잘 나와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를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한 것은 조금 낮고 어떤 업체가 한 것은 설계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견적 관계를 연구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은 이미 수성구관내에 여러 개 동사무소를 매년 한 두동씩 지어놨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동은 잘 되었다, 어느동은 못됐다, 하는 모델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가격 된 사람에게 모델을 줄 때 예를 들어 만촌3동이 잘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만촌3동을 가 봐라. 그런데 만촌3동이 되기는 잘 되었는데 써 보니까 뭐가 부족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이 나올수가 있고, 동사무소 짓는데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에 동양투자처럼 고급의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수한 모델이 나올 수 없고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여기에서 대체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이 나올수 있고 싸게 나올수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지난 감사때 금년에 한 설계용역 준 것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아는 설계사무소하고 절충을 해서 이 가격이 어느정도 인가를 비교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말았는데 견적을 붙이십시오.
순수한 견적을 붙이면 평당 3만원 차이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우리가 내무위원회 소관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대로 존속할 것은 존속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가 삭감한 것 중에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는 항목이 있으면 기탄없이 전체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장님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조금전에 보셨습니다만 박위호위원님께서 예비군중대 사무실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풀취득비입니다.
지역 예비군중대 행정장비지원 컴퓨터 외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각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서 행정장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사단에 건의해서 사단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그 종목이 다 나왔습니다.
시청에서 30% 1,371만원을 지원하면서 구청에서 70%를 포함해서 4,522만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청 뿐만 아니고 각 구청이 30% 지원에 70%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사무실 정비가 3군데이고 PC, 복사기, 팩스, 방차통, 스트라이트 약품세트, 이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동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동에서 금년에 대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점을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는데는 세무과에서 586을 사니까 486을 그 동으로 돌리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사서 동에 주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여비, 이것은 구 자치에서 직원들이 가기 위한 계획은 아니고 중앙계획이 내려오면 부득이 보내야 될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 공히 올라와 있는 것인데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908부 약 8,700여만원이 합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이게 본 위원이 볼때는 옛날의 군사정권의 잔재입니다.
지금 무슨 민주화사회에 신문하나 못받아 봐서 주민계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때까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주민계도용 신문은 돌리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 부도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없애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까지는 사실 줬는데 갑자기 끊을려니까 미안했는데 지금 IMF시대에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구 자체예산만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 절약차원에서 끊어 보겠다. 그래서 올해 끊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끊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계도용신문이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방금 이경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7년도 3월 21일자로 지역홍보강화라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신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 올해에는 서울신문 배부가 1,008부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기를 908부를 잡았습니다. 그 내역은 통장 678명, 나머지 230부는 각 동별로 10부씩 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배부수가 908부인데 이 배부내역은 97년도 9월 8일자, 10월 14일자,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서울신문 배부에 관한 선관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통반장은 무료로 기관에서 신문을 줘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배부를 통반장에 국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성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100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대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실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선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본 위원도 알고 있기에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재작년하고 작년에도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계도용 신문의 효율성, 국가기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끊기가 힘들었는데 경제 파탄이라는 이런 기회에 우리 구비 좀 아껴 봅시다.
8,700만원으로 사업을 해도 몇 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사업에 이 돈을 써도 얼마나 좋은데 쓸수 있습니까? 연구해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통반장들이 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한번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부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부연위원 서울신문건입니다. 통반장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 문제는 사실은 초대 때부터 거론이 되어서 외부로 나가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가서 모의원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받은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이경로동료위원이 지적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왠만하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마는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치화시대입니다. 지방예산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먼저 시도해 봄직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안 준다고 해서 누가 항의할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국가에 애국하는 사람들이고 다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을 안 준다고 해서 항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소신있는 위원님들, 다음에 통반장 눈치보고 안 본다고 해서 이 예산을 어물 어물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러시는 분도 없겠지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꾸 상위법이나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수성구만 짜를 수 있나, 이러지말고 우리는 앞으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는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구청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 보는 것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타 시도에 본보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보면 중앙교육 1천명이 되어 있는데 전직원도 1천명이 안되는데 1천명입니까?
그리고 5명, 150명, 이 사람들은 일단 교육을 가면 이 사람들을 빼고 하면 현 직원이 850명 되는데 150명을 빼면 70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천명을 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연수원에 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동사무소 소관에 보면 전반적인 동사무소 소관인데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보수비를 보면 상동같은 경우는 1,300만원 되고 또 수성1가 중동 같은 경우는 약 1,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범물1동 같은 경우는 280만원이 1년의 예산인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편성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범물1동 같은 경우는 2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동, 수성1가, 중동, 범어2동 같은 경우는 1,300에서 1,100원, 고산2동은 1,100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동네는 구역도 크고 할 일도 많겠지만 상동, 중동, 수성1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해마다 저희들이 방침이 다른데 96년도는 건설사업 간단한 건설사업은 동장이 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를 했고, 금년에는 각 동에 공히 1천만을 계상했는데 동장이 시행하는데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장은 설계가 수반되는 토목공사는 동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에 보수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수계에서 간단한 공사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간단한 도로시설물을 구입해서 금방 구입해서 갖다 놓으면 불편이 해소되는 것을 하고 두 번째 방법등을 신속해 수리할 수 있는 비용 두가지를 두고 기본적으로 200만원을 평균적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등이 나는 것은 방범등 숫자에 따라서 예년에 방범등 수선비를 보니까 연간 30%가 고장이 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각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보안등과 방범등 얘기가 나왔는데 범물1동의 경우는 보안등 수리비도 가장 적고 사실 제가 보기는 동장님이 많이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은 해 주고 우리 동네에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곳에 애초에 안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200만원을 하고 방범등 수에 따라서 30% 수리하는 기준을 두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보면 앰프 임차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동 앰프가 없어서 수백만원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경보호과에도 올라왔기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총무국에서 앰프를 구입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빌려서 쓰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검토를 해 봤는데 앰프하나 구입해서 하면 임대료보다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오히려 빌려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해서....
○이경로위원 이해는 되는데 우선 보기에 너무 낭비적인 생각이 되고 부서별로 다 그렇게 할때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부연위원 국장님 상근기술직을 하지말고 해마다 부서마다 앰프를 빌리는데 앰프를 사 놓고 행사 때 마다 직원을 출장식으로 오라고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와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10분간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4시1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146페이지 세출 예산증액은 4,834만원을 어제 내무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금년 9월달에 우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천만원은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351페이지 501 여단내에 수성관 간이휴계소 시설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이것은 저희들이 동구에 연선동에서 매년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3만명 가까이 가는데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겨울이나 비가 올 때 휴식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 타구에 보면 북구 달서구 서구 동구는 완전히 되었고 남구와 중구와 수성구가 남아 있는데 이 관계에서도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데 휴식처라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방침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타구에도 다 되어 있는데 수성구만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북구가 지난 8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달서구가 3월 13일, 그리고 서구가 10월 1일날 그리고 동구에는 저희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과 소관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조영재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허종만 박갑규 이부연
손방남 이경로 김우열 이정식
김광수 양문환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정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