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1998년3월28일(토)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201페이지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16페이지나 217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도로포장 덧씌우기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감액되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판단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설계해서 별 차질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만 도로축조, 이건 사실상 예산은 삭감 해야되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감액한 것인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도로축조 협의할 때 자투리땅, 조금 남는 것, 저희들 구에는 9평이하 되면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투리를 안사주면 협의를 안하겠다는 문제가 발생되면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딱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됩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포장을 아스콘으로 합니까? 콘크리트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구마다 다 다릅니다.
기존 아스팔트 되어 있는 곳은 파괴되면 아스팔트 그대로 하지만 콘크리트 포장도 균열되고 완전히 드러내기가 아까운 곳, 그것은 아스팔트 기층으로 사용해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관내 횡단보도 연석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의회때 경북레미콘에서 연석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강도가 제대로 안나오고 안에 철근같은 양이 모자라서 승용차 바퀴만 대도 부서지는 불량제품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콘크리트입니까? 화강석으로 교체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구정질문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건 기존 소방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갈 때 낮추는 것은 화강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화강석으로 하면 콘크리트보다는 비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비쌉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도 걱정입니다.
시에서 안그래도 4월 1일부터 시장님도 자전거로 출근을 하신다고 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그저께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예산을 줘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고 구의 예산으로써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믿고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시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시비가 안되면 차질이 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범어천 복개공사에
6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범어천 복개는 지금 청구로까지 저희들이 20억원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36억원을 시에서 줄려고 했는데 36억원 중 20억원은 채무부담입니다.
16억원은 시비인데 시 재원에 의거해서 채무부담 20억원하고 시비 10억원은 주겠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서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6억원이 삭감된다 해도 채무부담 20억원하고 시비 10억원 해서 총 30억원으로 청구로에서 150미터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예산에 30억원이 있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심의를 본청에 올려야 되는데 본청의 설계심사 심의위원들이 전부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인데 복개천 복개하는 것을 안하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도 세워져 있고 사실상 하는 게 맞고 주변에 도로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6억원을 삭감한다면 결론적으로 작업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30억원으로 한다면 150미터는 하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시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기존 범어천이라고 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다른 데로 선정해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어천이라고 지정해서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구비로써 다른 데로 돌려써도 배정이 안됩니다.
시에서 돈을 안줍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221페이지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설명은 222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루에 몇대씩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하루에 몇대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한 대당 1일 10대정도 견인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1,100건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9대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00건 하면 한 달에 25일 잡고 평균 한 대당 1일에 11대정도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해놨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들이 견인을 안해가고 불법주정차를 해놨는데도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끌고가기 좋은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까?
안그러면 골목마다 봐주기식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구청에 견인차가 두 대 있는데 이 견인차는 단속에 임하지 않고 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차들이 소통이 안된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반주민들이 보면 왜 단속을 안하는지 의심을 하게 될 경우가 있지 싶은데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대나 어디가 그렇게 바쁜지 쏜살같이 가던데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아마 민원이 발생해서 출동 중에 있었지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불법주차기 같은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주차기는 관리를 본청에서 하고 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회계 세입 올릴려면 열심히 다니면 안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불법주차된 것을 법에 의거해서 법 집행을 엄격히 하는 차원에서 원리원칙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나가면 전부 돈입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고 전체 주차량 대 차량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여건을 생각해서 일단 소통위주로, 주민들 편의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융통성이라든지 탄력성을 부여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질서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소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큰차나 고급차는 그냥 놔두고 만만한거 그런 것만 자꾸 견인을 하더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 예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본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의안제출
-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2 구청장 제출)
건설과, 지역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