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17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업무를 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본 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금년 결산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건축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142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건축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부서별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본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중순이 됐습니다만 혹시 연말에 있을 것은 대비는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혹시 저는 문제점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열 번정도 있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147페이지에 무허가건축을 철거장비 임차료가 9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은 90만원은 남기지 말고 한번 더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에 걸쳐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비임차는 포크레인 임차가 되겠는데 그때 사용하고 이제는 대집행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납하는 그 금액입니다.
○김의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14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검사 용역비가 감액이 됐는데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어느 건물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특별히 진단을 해야할 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적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보면 수성유원지 조성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수성못 동편에서 지산2동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됐는지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연차 사업인데 금년도에 보상한 것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박위호위원 거기에 보면 분할측량을 하셨는데 분할측량은 측량지적공사에서 했습니까? 일반 지적사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동대구로에서 거수목 보식 느티나무 6본이 있는데 느티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인데 그렇게 큰 나무를 구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느티나무는 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근경 25㎝ 높이가 7m짜리인데 근경 25㎝, 이것은 현재있는 상태보다는 굵기는 약해도 키는 충분하게 됩니다.
굵기를 현재 있는 나무보다 조금 가는 것으로 150만원 잡아놨는데 현재있는 상태대로 한다면 270만원 내지 300만원 하고요, 조금 약하면서 키는 비슷하게 맞출려고 합니다.
○박위호위원 굵기는 앞으로 키우면 안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큰나무가 잘 없는데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번 공원유원지 편의시설 미보수가 있는데 올해도 본 예산에 또 올라왔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2천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회추경때도 1천만원해서 현재 3천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산, 범물, 어린이공원에 고칠 것도 많고 해서 3천200만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42개 공원에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족현상이 있어서 공원에 시설물 시이소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나면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우선 고칩니다.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고쳐놓고 그때 마다 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모아서 고치고 있는데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남는 것을 보니 별로 보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광수위원 공원유원지 보수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2,400만원 더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에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용 교제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광고물 업자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광고물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광고업자한테 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3월에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는데 시에서 조례를 바꾸어 줘야 되는데 조례가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못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요약만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교재없이 그냥 교육시켰습니다.
법은 바꾸어졌는데 조례가 변경이 안 되어서 교재를 못만들고 그냥 교재없이 교육을 했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 하고 그냥 교육하는 것 하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교육을 몇 번 더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교재를 배부하는 거 하고 교육해서 한 두 번 강의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완전히 삭감하면 교육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원래는 중요한 광고물법 내용도 수록하고 변경된 것도 수록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조례개정이 늦어서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조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교재라고 했는데 교재가 안 되더라도 상세한 조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서 제작업자들한테 한번 할 것을 세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는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니까 집행을 해 주시고요, 1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도 1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구같은 경우는 사거리에 위치가 좋은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두 개정도 설치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2개소가 있는데도 있고 147만4천원 이것은 단가를 하나 할때 얼마씩 단가를 했는데 계약상에서 싸게 계약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과장님 광고물 제작시에 그 광고물의 제작업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무척 힘이 들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이정식위원 근본적으로 광고물 제작했을 때 어디에 부착하든간에 광고물업자가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랬을 때 불법을 했을 때는 광고물업자에 대한 일반주민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그 광고물업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허가를 취소시킵니다.
○이정식위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광고물업자가 위임됐을 때는 많은 벌금을 부과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광고물업자가 철저히 법을 지켰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하실 때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9일 오후 3시에 다시 개의하여 건설과와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7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