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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오늘은 포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각과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산2동 한라어린이공원 전주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공원도로에요, 공원을 도로로 일부 만들어 놨습니다. 도로 그 기점부에 전주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면상 도로가 아니라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지금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공원안에 만약 전주가 들어 있어서 이설을 할려고 하면 왜 우리 구청 돈으로 합니까? 한전에서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사유지에 들어 있으면 분명히 한전이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건 사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옮기면 옮기는 사람이 하도록...
○위원장 손운익   그게 아닙니다. 사유지에 들어 있으면 세를 받습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도시개발과장께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서 공원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공원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계장 김동열   공원계장 김동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산2동에 한라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전주가 2미터 도로를 확장해 준 도로 복판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2미터 확장했으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우리가 임의로 낸 것입니까?
○공원계장 김동열   기존 도로가 4미터인데 보통 4미터 도로내는데 보면 도로를 삼각형으로 끊어줘야 되는데 소도로에는 도로를 안 끊어주니까....
○위원장 손운익   도면상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계장 김동열   지목은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알았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문환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문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양문환위원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213페이지에 공원유원지 관리인부 2천39만8천원, 어린이공원 사후관리인부 2,124만7천원, 어린이공원 제초작업인부 424만9천원, 어린이공원 모래부설 650만원, 214페이지에 공원유원지 화장실 보수 400만원, 215페이지 공원유원지 시설물 교체 1,2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 7,300만원, 범어공원 불법개간지 수목식재 2천만원, 지산2동 한라어린이공원 포장 395만원, 217페이지 조경지 및 가로수 수목관리인부 1,276만5천원, 조경수 병충해 방제인부 8백1만4천원, 조경지제초 및 잔디깍기 인부 1,699만8천원, 지장수목 이식인부 1,139만7천원, 다음은 219페이지에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 7,396만8천원, 220페이지에 동대구로 시설녹지 급수시설 설치 9천만원, 묘포장 조성공사 3천만원, 불법개간지 복구조림 2.115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 2,925만원, 도시개발과 삭감액 4억5천888만6천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82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서 755페이지 시설장부 유지비 990만원, 756페이지 해외교통행정 선진지 시찰 1천만원, 지역교통과 총 삭감액은 1,990만원이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총 삭감액은 7억7천878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98년도 본 예산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문환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양문환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12.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