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5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운익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과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98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2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1페이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구전체 예산은 거의 작년과 같은데 도시개발과 예산이 전체 20.98%증액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 과의 작년도 예산이 19억6,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3억8,200만원, 그래서 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관리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원관리는 작년에 3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는 약 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각종 수목관계, 가로수개체, 수목보수, 녹지파트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로수 전정이라든가 시의 방침이 가로수는 과거에는 1년 내지 3년마다 돌아가면서 전지를 1회씩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모든 가로수 전지는 강전정을 못하기 때문에 약전정으로 효과를 내는 정도만 하도록 하고 가로수 도시미관 때문에 약전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해도 여름철에 하지라든지 맹하지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교통신호등이 장에도 되어 있어서 전정비 8천만원,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동대구로부터 급수시설 같은 것, 앞으로 도로가 신설되는 화랑로 같은 데 보니까 도로 만들면서 수목식재 되는 분리대는 펌프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구로 같은 데는 차한대로 물을 주는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급수시설 하는데 9천만원, 또 산림관계가 와 보니까 산불초소라든가 직원들 피복비 해서 산림관계가 예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도시행정관리하고 광고물관리는 인건비가 상승된 게 있어서 그래서 대충 보면 작년도에 19억6,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382만원으로 4억1,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작년수준 내지 작년보다 약간 상승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는 여러차례 설명도 하고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녹지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님들 증액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공원유원지 화장실 구입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공원에 사용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던데 작년에 보니까 전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심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이정식위원 작년 겨울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는 금년 7월 11일에 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공원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전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화장실 구입은 26개 화장실이 있는데요, 40속 50미터짜리 둥근 재생화장실 10개를 한 속으로 보고 화장실당 15속씩 들어가는데 둥근 것이 15개 들어갑니다. 한달에 1개씩 들어갑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리인이 있다면 화장지를 갖다가 넣는 반면에 화장실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전혀 발을 못디딜 정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조금 희망적인 게 양문환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어린이공원 관계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다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올해 바로 이관할려니까 예산 관계 법규정이 없어서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로 어린이공원 숫자별로 해 가지고 그대로 배정해 줄려고 합니다.
동에 넘겨주면 지금보다 용이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유원지 화장실 정화조청소 26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이 몇인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화장실별로 한두개 정도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를 들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 놨는데 시설 자체가 화장실 정화조 구역이 있을 것인데 몇인용입니까?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평균하면 1,600리터입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1,650리터입니다., 어린이공원 숫자를 어린이공원에 18개, 근린공원에 5개, 유원지 3개소 해 가지고 26개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분명히 장부상 몇 인용인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용량별로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1번항 유원지 관리감시인부가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용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조영재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일용직은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데만 합니다.
○조영재위원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우리가 합니다. 그때그때 사용합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타는 차가 보험료, 유지비, 이 분들이 타는 차 아닙니까? 맥락이 다릅니까? 212페이지에,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212페이지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럼 이륜차는 누가 탑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청원경찰이 탑니다.
○조영재위원 이 분들이 하는데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분들은 화장실이라든가 공원 유원지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수성유원지는 한 사람이 유원지만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지산, 범물, 고산에 보면 시설물이 여러개 되니까 옮겨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어차피 우리가 정부 예산도 줄고 하는데 일용직인부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감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불요불급한데는 어쩔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원유원지 관리감시 인부라든가 어린이공원 사후 관리 인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말고 청소과하고 잘 유대만 된다면 가로 청소인부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처우개선해서라도 한 사람을 줄이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어린이 공원 사후관리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동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청소인부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은 힘들게 하지만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어차피 앞으로 일용인부들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소 줄일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도 사회산업국 소속에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 손운익 부서간 협조만 되면 가능합니다. 하는 의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소관만 청소과하고 도시개발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일하는 것은 동일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저희들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참고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213페이지에 어린이 10번 모래부설이 50루베 20개소 그러면 1개소에 50루베 더 갖다 넣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양은 한 곳에 차 5대분이 됩니다만 모래가 ㎡당 13,000원씩 하는데 이걸 사 가지고 와서 부을려면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 모래값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이 금액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재위원 50루베는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한 차에 5만원정도 듭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한 차에 5만원씩 주고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차 한 대당 5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2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행사로 해마다 한 개씩 50만원씩 계속 올라오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나 각종 공원에 보면 화장실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도 부서지고 창문도 깨지고 막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공원앞에 보면 인부들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관리해도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215페이지 6번째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놀이대 2,500만원 5개, 시이소 1개소에 700만원, 그네 450만원, 이래서 아마 15개소를 설치를 할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있는데 추가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교체입니다. 지산동 같은 곳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해서 관리이관을 받았는데 현재 시설이 낡아서 거의 못쓸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조용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많이 교체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해도 쓸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 5개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지산동에 수동하고 세각단 어린이공원하고 상동에 놀이마당 하고 그 다음에 지산2동에 에덴하고 화성어린이 공원, 지산1, 2동하고 상동입니다. 상동이 1개이고 나머지는 지산1, 2동입니다.
○양문환위원 지산2동에는 얼마전에 가 보니까 시설이 괜찮은 것 같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에덴하고 화성하고는 시설이 거의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군데는 철거되고 한군데는 동사무소 옆입니다.
○조용택위원 시이소같으면 튼튼하고 굵은 걸로 시이소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탄다고 해서 부러질 염려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나무로 되어 있는데 썩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범물동, 고산쪽으로 오래되면 이와같은 일이 발생됩니다.
시설은 전부 해서 우리가 이관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나무가 다 썩었습니다.
○김공수 위원 꼭 해야 된다고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꼭 해야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은데 돈이 5개소 하는데 1억8,200만원인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님들 시설부분에 약 3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걸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산 말썽많은 어린이공원을 시설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비용으로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현재 1억원이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한테 자문받아서 기본설계하고 난 뒤에 맞춰서 설계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장 손운익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거기에는 1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2번에 보시면 지산2동 한라어린이공원 내 포장입니다. 공원내에 시멘트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지산 배수장 밑입니다. 공원에서 길을 낼 때 공원을 줄여줬습니다. 공원을 줄여주면서 길을 확장시켰는데 건설과에서는 길을 내면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공원쪽에 줄였는데 공원이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길을 내 주는데 왜 건설과에서 시멘트 포장을 안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당초에 지목이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길로 내 줘도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원부지를 도로로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 지역적으로 가보면 거기만 넓혀주면 길이 괜찮은데 공원땅이어서 길이 좁아서 임시로 공원을 줄여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부지를 도로로 내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부 건설과에서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안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1년 가까이 포장을 한 곳으로 차가 다니는데 포장을 안한쪽 공원을 줄여서 길로 만들어줬다면 어떻게 보면 몇분의 주민 편의를 봐 준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 도로로도 얼마든지 차를 통과시키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공원을 줄여서 도로로 만들고 또 이렇게 도로포장을 해 줘야 될 형편이고 몇분의 주민에 의한, 민의에 의해서 공원을 줄인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다면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몇몇 주민의 편의만 봐 준다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민의가 있다고 해서 민의만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묻겠습니다. 범어공원 불법개간지 수목식재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연례행사입니다.
이것은 나무 식목했다가 또 개간하면서 식목하고, 연례행사인데 이것은 어차피 막을 수가 없으면 식목일, 조림공사할 때 해야지 예산을 2천만원씩 들여서 없어질 나무를 또 심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손운익 그 장소가 아니라도 역시 하면 없어지는 지역입니다. 뒤에 가면 불법개간지 2,100만원이 또 나옵니다.
이걸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공원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시켜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주민들이 개간하는데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돈만 2천만원 내 버리지, 1년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공원에도 그렇고 일반지역에도 그렇고.
○위원장 손운익 이것은 제가 볼때는 차라리 식목일 행사로 해마다 뽑아놓은 것을 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안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에 심어놓은 것을 다 다녀봤는데요, 지금 공원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반 지역에도 보면 단속애서 과감하게 심어서 작물재배 파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2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2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에 가로수하고 조경수, 방지하는 인건비하고 농약대하고 약 3,600만원이 되는데 이걸 방제하는 방법을 사전예방하는 방법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병충해 나고 나서 치는 게 낫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김의웅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에 벌레가 먹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와서 치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가로수 잎이 나면 그때 미리 치면 어떻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동에서 지금 어느 지점에 병충해가 있습니다 해야 약을 치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예방위주로 하고 있고 앞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돌발해충은 그렇게 해도 새로운 병이 생깁니다.
돌발해충이 생기는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병충해가 나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신고해야 와서 치는데 앞으로는 예방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217페이지에 재료비 7번항에 조경지 및 가로수 수목관리 인부, 이 인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고급인부인데 동대구로 분리대라든가 중요 조정지에 고급수종 기술있는 인부가 관리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가지치기 인부는 보통사람이 하고 이 사람들은 특수인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를 들어서 전지하는 기술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톱을 사용한다든가 기술있는 사람 2명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히말라야시다라든지 그런 큰 나무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히말라야시다는 전지를 한 번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급수종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이 고급수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가로수 심어놓은 것을 제외하고 동대구분리대에 가면 외국나무도 있고 향토수종, 여러 수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지를 요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이 2사람이 다니면서 전지를 합니다.
○조영재위원 향토수종이 어느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동대구분리대에 심어놓은 것 중에서 히말라야시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향토수종입니다.
○조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2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번에 보면 조경지 제초 및 잔디깍기라고 해서 10인 해 놨는데 잔디깍기는 1년에 몇 번합니까?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분리대하고 녹지시설 되어 있는 곳을 잡초제거와 잔디깍기를 하는데 4월에 9월쯤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한 달에 한번정도 깍으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횟수가 여름철에는 자주 깍고요.
○위원장 손운익 한달에 한번 깍아도 되지 싶은데 예산편성을 할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어림잡아 12달 해서 12회하는 이런 예산 편성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깍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두산오거리 인공폭포는 관리인부를 따로 채용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쓰시는 분들중에 전기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가?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전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청에 2명정도 있습니다. 건설과에 한 명있고 지역경제과에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잘 시간이 없고 여름철 봄부터 늦가을까지 240일 관리입니다.
○박위호위원 관리인부인데 일용직을 많이 쓰다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리인부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인데 지금 1억8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중구같은 경우는 가로수 식수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가로수 식수대 이것은 시 특수시책으로 3년 계약으로 해서 전 가로수에 식수대를 개체하도록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식수대 없다고 해서 나무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수대를 설치해 놓고 도로포장한다고 해서 다시 캐냈다가 다시 심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인도에 보면 금년도에도 두 건 정도 건설과에 수성2, 3가동하고 상동에 하고 있는데 나무가 크면 뿌리가 자꾸 뻗을 곳이 없어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를 들기 때문에 다시 캐서 심든지 이식하든지 그런 사항까지 있고 식수대는 자꾸 나무가 커지면 들리기 때문에 보기가 흉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시설 관리인부에서 240일동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인부가 폭포수를 관리하면서 산까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폭포수만 관리를 하는 인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는 8개월동안 가동기간에 단순관리하고 청소하고 유지관리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산위에 경계치고 하는 것을 겸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는 단순하게 폭포관리만 합니다.
○양문환위원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되는데 산에 대한 관리인부는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는 인원이 없어서 겨울철에는 산불감시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여름철에는 8달동안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240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8개월간 가동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1년 중에 8개월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8개월 조금 더 합니다.
○양문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기료가 12개월 분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2달을 연중 가동을 해야 되지 전기료는 12개월을 올려놓고 이것은 8개월 가동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전기료는 수성유원지를 보니까 사용 안 해도 기본적으로 60%가 나옵니다.
○양문환위원 기본요금하고 따로 해야되지, 연중 200만원 평균잡고 12달을 한번에 올려놓고...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은 사용많이 할 때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분석해서 평균치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1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아마 삭감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3번이 어디에 할 나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수성1가동에 느티나무 2본하고 고모동에 고모역앞에 있는 이팝나무입니다.
○양문환위원 시비가 지정보호수만 관리하라고 내려온 돈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내려온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보호수만 해서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나무종합병원이라고 대구에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다가 올해는 나무식물종합병원이 대구에도 생겼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양문환위원 생겼는데 서울에서 할 때 그 당시에 예산은 800만원 올라왔습니다마는 700만원정도 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업체가 하는데도 750만원씩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대구업체가 하면 하나에 580만원밖에 안 듭니다. 많이 싸졌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50만원 올라왔네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584만원해서 3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업체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나무병원 수리를 해서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수리해서 하자가 생기면 다시 거기서 계약서를 갖고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하자보수도 해 주고 정식계약해서 해 줍니다.
○양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220페이지 8번에 포장조성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신천좌안도로를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도로가 하천부지인데 기존 용두골입니다.
도로를 내니까 기존하천에서 자투리땅이 생겼습니다. 그게 현재 면적은 700평정도 되는데 현재 하천이기 때문에 자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갈을 거둬내고 성토를 해서 앞으로 가로수라든가 조경수 같은 것 지장수목 이식할 때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옮겨놨다가 다시 필요하면 이식하는 묘포장과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이 전부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할 시기인데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나무 하나 옮겨달라고 하는데 도로같은 것 4차순환선이 확장되면 범물동도 나무를 많이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가 전혀 없습니다.
늘 시지나 근린공원에 옮기는데 그것도 좋은 나무 같으면 되는데 프라타너스 같이 큰 수목을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수관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지 문제네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앞으로 시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협의가 잘 되면 수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도 활용도 하고 부지가 자갈밭으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220페이지 4번에 보면 피해수목 원상복구 이래서 예산이 3천만원인데 피해수목이라면 어떤 수목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현재 교통사고가 나면 가로수가 부러진다든가 제일 많은 것이 가로수 교통사고입니다.
나면 가해자한테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일반 세입으로 구청에 들어오고 구청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러면 그 상한 수목을 뽑고 다른 나무로 개체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개체하고 돈을 받아서 구청 세입으로 넣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항상 같습니다.
○조용택위원 우리 구청내에 3백본이나 사고가 납니까? 그런데 교통사고 외에는 어떤 사고가 없습니까?
다른 사고로 수목이 피해를 입히는 게 없습니가?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제일 많은 게 교통사고이고 기타 임의적으로 사고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택을 지으면 보차도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면 가로수를 옮겨줘야 되고 그런 비용도 듭니다.
○조용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녀 보면 수목중에서 보기가 흉한 수목도 있습니다. 나무가 중간에 마디가 썩은 것도 있고 또 나무가 잘못 심어져서 삐딱하게 심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수목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명년도에 특별히 할려고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마는 가로수를 3종류로 보면 하나는 가로수가 전지도 안 됐고 등도 굽었고 여러 가지로 못쓰는 가로수로써 뽑아내야 될 가로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라타너스나 느티나무 있는 가로수에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구청직원들이 잘못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만 있으면 느티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보식할 때 다른 나무를 심어서 보기 흉한 것이 있고 또 상가에 지장을 너무 많이 주는 가로수, 그런 가로수는 전지로는 곤란한데 이런 가로수는 조사를 해 보니까 100본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2번에 가로수 보식하면서 100본정도만 확보되면 내년에는 가로수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교통사고로 수목이 상해서 뽑아내야 될 경우에 원인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돈으로 나무를 심어주고 세입에 들어와서 우리 목에 안 들어오고 일반세입으로 구청예산으로 들어와 바랍니다.
세입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게 똑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방금 조용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은 그럼 총무과에 편성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잡수입으로 편성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변상금에 녹화시설 피해 및 이설결산금 해서 세입에 보면 세입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차도 만들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우리가 다 받습니다.
○박위호위원 받는데 어느 세입으로 잡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잡수입에서 합계해서 전년도에 3천만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박위호위원 그리고 동대구로에 시설녹지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동대구로에 있는 히말라야시다가 문제이지만 물론 우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구로에 현재 시설녹지는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통량 문제로 인해서 없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존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수목이 있는데 먼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전문교수들하고 자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히말라야시다가 수종으로 씨는 안 맞다, 그러나 그 수종이 안 맞지만 동대구로에 그게 없으면 동대구로 자체가 죽어버린다, 수종은 안 맞아도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수종갱신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목의 문제도 있지만 과연 교통량으로 인해서 수목을 그대로 두는지 그게 문제점이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영화 현재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대략 몇 년정도는 그대로 둔다, 왜 묻느냐 하면 행정상에 금방 이렇게 해 놓고 동대구로에 급수시설을 9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해 놓고 이제 2, 3년후에 가서 교통량 문제로 인해서 없애야 된다고 하면 9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전혀 어느 부서에서도 분리대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220페이지에 시설비 5항에 가로수 전지가 5,800본 있는데요, 가로수가 몇본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가로수는 전체가 15,000본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5,800본은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전체 가로수가 15,000본 있는데 거기에서 전지가 필요한 가로수가 7,500본 됩니다.
7,500본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 확보된 게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1,200본 전지를 하고 나머지 남는 5,800본은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217페이지에도 재료비에 전지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3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겨울철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가로수 5,800본을 전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름철에 저희 구청에서 자체 인력으로 하지전지, 여름철에 나뭇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것, 줄기에 새순이 나오는 것, 간판이나 건물을 가리는 것, 이것은 늘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에 가로수전지는 겨울철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조영재위원 이것은 여름철에 수시로 하는 전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도시국장 김영화 신호등이 가린다든지 해서 전주 전선이 가려서 문제가 되는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런데 견출전지하고 여름전지하고 단가가 똑같이 계산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앞에 것은 나뭇가지를 잘라주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가지나 줄기 일부분만 잘라주는 것이고 뒤에 5,800본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 전체 나무를 전지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강전지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그렇게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자르는 전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필요한 부분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조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10명이 있는데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 과에 4명은 개발제한구역을 갈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유원지 관리가 5명 있고요.
○위원장 손운익 공원유원지 관리는 앞에 것하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네요? 앞에도 공원유원지 관리가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틀립니다. 앞에 잇는 인부들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청소위주이고 이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청원경찰은 공무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방범원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고 청원경찰은 공무원 8급 대우해서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7번항에 임차료에요, 이게 포크레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위원 열심히 공원내에 관리 잘하고 감독 잘하면 철거할 필요가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포크레인 이것은 주차장 같은데 불법주차장을 만드는데 우리 포크레인으로 직접 실력행사를 합니다.
물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가서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할수 있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97년도에는 몇 회정도 개최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지금 두차례하고 9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세 차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재료비에 토지이용 확인원 발급업무 보조는 일용직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일용직인데 우리 구청 민원실에 가면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원, 그 다음에 토지대장등본이 있는데 창구인원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두 사람이나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확인원 같으면 건축과에 있는 지적도와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2명으로 해도 바쁜데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니까 민원실에는 교대도 해야 되고 평소에도 2명이 하면 바쁩니다.
○위원장 손운익 토요 전일근무제가 없어졌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민원실에는 그대로 합니다. 지금도 바쁜데 한명을 줄이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두 사람이 할 일은 제가 볼때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27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1페이지, 다음은 272페이지,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목이 학술용역비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측량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을 위반하면 현황토록 작성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측량해야 되는데 측량해서 도시계획 해야 됩니다만 측량할 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제목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에 3회 열렸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2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올해 몇회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27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5페이지, 2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300페이지 3번째 불법개간지 복구 조림비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 된 사항은 없습니까?
불법개간을 못하도록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충분히 해서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야의치 못해서 현재 터밭을 일궈서, 아까는 공원이고 여기는 공원을 제외한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린벨트입니다만 산주 허락없이 90%는 허락없이 터밭을 일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 터밭을 일궈놓은 곳은 나무를 심어서 재파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조용한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산불진화장비복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만약에 산에 불이 나게 되면 우리가 작업복이나 평상복을 입고 가서 진화작업을 하는 것인데 진화복이 특별복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저희 구청에는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20명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현재 94년 1월에 등산화하고 일반잠바를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비품으로 각 과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라든가 북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신규직원만 1년에 30, 40개 맞추어서 항상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산불을 끄는데 거기에 대한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포상비를 별도로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산불을 끄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 주고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건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국장 김영화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안 올려도 민간인에 대한 포상비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획실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비로 가능합니다.
○김의웅위원 가급적이면 산불이 났을 때 지역 주민들 중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한테는 응분의 포상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시설비 5번항에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금년도에도 욱수골에는 작업을 했습니다.
○조영재위원 어디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욱수지역 새로 못박아 놓은 곳에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칡넝쿨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이 점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예산 세운 것은 예산확보하기 용이한데 신설하는 항목은 해 놓으면 계속 삭제되고 집행부 자체에서 어렵습니다.
산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에 가 보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재정상태가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진화장비 구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900벌을 구입으로 잡고 있는데 관내에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조영재위원 제 생각은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300페이지에 두 번째 방화선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에 140만원 해 가지고 4,55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방화선 보수는 어떤 보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방화선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32.5㎞인데 이것은 현재 산등선에 폭이 10미터로 능선에 쭉 가면서 나무가 일체 없도록 잘라 놨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이쪽 능선에서 저쪽 능선으로 못 건너가도록 방화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해만 안해도 풀이 자라서 불이 연결해서 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10㏊밖에 안 되어 있어서 다른 포괄사업비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러면 수목도 자르고 제초도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조용택위원 그것이 1㎞에 140만원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1㎞에 1㏊입니다. 10m폭으로 되어 있어서.
○조용택위원 길이는 1㎞이고 면적은 1㏊이고, 단위가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위원님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 보시면 꼭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는 15m로 했습니다.
○조용택위원 농기계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산에 못올라 갑니다. 전부 사람이 올라가서....
○조용택위원 빨리 올라가기 편하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불이 못 건너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부 능선입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묻겠습니다. 방화선보수는 몇월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보통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풀이나 수목이 다 자란뒤에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7번에 산불방지 초소설치가 8군데가 있는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초소가 부족해서 산불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어디에 8개를 설치할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산불감시 초소 5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어준 것은 현재 20개입니다.
금년에 2개를 포함해서 20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판자로 만들어서 자체에서 해서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방에 유리로 해서 잘 보이도록 하고 보호도 되도록 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요청온 것이 15개인데 꼭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개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8개가 현재 반영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초소를 만들면 난로 기름값도 줘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사람은 다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유급감시원하고 다 있습니다. 기존 초소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꼭 필요합니다. 잠시라고 들어와서 몸을 녹여야 되고, 산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산 중앙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위원장하고 조영재위원이 물은 것인데 지금 방화선이 몇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방화선이....
○이정식위원 몇 개가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몇 개로 나누기가 곤란한데 범물동부터 시작해서 고산까지 전체 능선에 다 있습니다.
산위에 올라가 보면 거의 연결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산에 능선이 있는데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능선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산 정상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새로 개설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보수한다고 하면 제초기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전부 인력이 올라가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전기톱으로도 하고요, 일반 장비로도 하고 거의 전기톱으로 자르고 괭이로 파내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금년에 했다고 하면 그 외에 다음 해 가을에 갔을 때는 제초기로 날려도 얼마든지 날릴 수 있을 텐데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거의 나무입니다. 나무뿌리를 다 못 자릅니다. 뿌리가 위에 올라온 것만 케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잘라서 해마다 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청을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우리가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는 대구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이것은 철저히 감독하는데 이건 입찰을 봐도 일반회사에서는 안 할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한나절이 걸리고 내려오는데 한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올라가서 안내도 하고 같이 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착공도 하고 준공검사도 다 합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담당직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우리 과의 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해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대로 예산을 잡아서 할게 아니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방화선 보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4,500만원보다 1억원을 올려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억원을 들여서 수십억원을 벌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성못 뒤쪽에 가 보면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10m, 내지 15m 해 가지고 정상에 가 보면 철저하게 잘 해 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이 못넘어가겠구나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신있는 아이디어개발을 할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산림조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계장님 참고로 들어 보십시오.
산림조합 문제가 각 경상북도내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업체에 지정을 했을 때 산림조합보다는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든지 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번에 보면 불법개간지 복구조립이 있지요?
이게 아까도 공원에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사유지인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지말고 식목일 때 나오는 노임으로 하면 되지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여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안내간판까지 붙여 놓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간판밑에도 작물을 재파종해서 보기가 흉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전체 산주한테 승낙서를 공문으로 다 발송했습니다. 지도를 그려서 산주한테 승낙을 80%정도 얻어 놨습니다.
받아서 산주승낙만 되면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파종할 때 저희들이 보초을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현재 실체는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뽕나무니 경재림을 키운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임야 같으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조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식목일 때 조림이 나오니까 그걸로 하면 됩니다.
제가 실체는 이해하고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산주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현재 직원들이 한 달정도 작업을 해서 현재까지 개간한데는 나무에다가 흰선을 전부 쳐 놨습니다.
흰선을 칠한 나무가 없어지면 불법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고발도 하고요.
○위원장 손운익 불법개간은 고발해서 벌금까지 못하고 나무 심어놔도 한 해가 지나면 다 뽑아내고 개간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4.7㏊를 하면 현재 공원 아니면 그린벨트내에 불법개간이 다 보식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린벨트 지역은 다 됩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보다는 좋은 환경차원에서 생활여건이 좋은데로 방향을 돌려야 되거든요.
생활서비스라든가 복지로 돌려야 되는데 올해 이것을 해 가지고 다시는 불법개간이 없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시는 불법개간이 없도록 한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자신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9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참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건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9페이지,.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면 급량비에 38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줄어 들어도 이상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작년도에 대집행 단속 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 281페이지에 계상이 됩니다.
거기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60페이지,. 없으면 261페이지, 없으면 262페이지, 다음은 2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장비가 갖추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장비는 있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기술적인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때 건축사나 교수님을 모시고 할 때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과장님 안전점검 기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거기에는 콘크리트 강도측정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철근배관상태 철근이 안 보이니까 그걸 갖다대면 간격이 얼마이고 직경이 얼마짜리가 몇 개 들어있다는 그런게 X-ray 투시되듯이 그런 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조용택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 외에 장비는 6, 7가지가 됩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2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 개선지구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3개지구로 수성1가, 현재 신세계아파트 남측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성교 시내에서 수성교쪽으로 가면서 수성교다리 있는데서 우측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성4가가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가"항에 보면 점용현항 수수료인데 어떤 수수료를 이야기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말 그대로 점용이 되어 있는 현황을 측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분할측량은 지적도 사에서 공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용같은 경우는 지적도 사에 필요없겠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것은 일반측량할 수 있는 업체,
○박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12만2천원하고 13만5천원하고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작년에 비해서 20.98% 예산이 증액됐는데 건축과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인건비인데 4.26%나 감액되어도 내년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지금 예산지침에 따라서 작성되었고....
○위원장 손운익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